최수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출신의 국민의힘 최수열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구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이 결정되어 우리 구는 총 412건 가운데 317건이 실효되었고 95건이 유지되어 사업 시행 중입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로의 경우 폭이 8m 미만의 소로가 전체의 94%를 차지할 만큼 주택가와 인접해있어 주민들의 생활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지역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시작된 사전준비 작업을 지켜보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현장에서의 실태 파악을 잘한 덕분에 생각보다는 민원이 적게 발생되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의 수십 년간 개인의 재산권과 생활보장권과 관련된 일이라서 의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들이 지난 5월 「살기 좋은 북구만들기」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 첫 과제로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일몰로 인해 실효된 토지와 관련 주민들의 피해와 토지사용권 회복으로 난개발 및 지역 간 불균형 및 생활민원의 초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도로 연구하였으며 전문가의 특강과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책 하나가 많은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개개인의 사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미리 확보비율이 명시되어 무리한 시설결정이 이루어졌고 예산의 지원 없이 시설의 관리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예산부족을 방치하였으며 수요예측 및 공급과 집행기능과의 연계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은 수십 년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제한하였고, 그로 인해 헌재에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재정이 부족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수년 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반듯하게 건축을 한 지역을 여러 군데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는 도시계획선이 지난해 실효되었고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계획선을 넘어 상가가 건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무릅쓰고 법을 지키면서 도로가 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실효되면서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들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로개설 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21건에 286억, 2022년 18건, ‘23년 18건, ’24년 18건, 2025년 20건으로 앞으로의 3년도 그렇지만 2025년까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입과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나마도 유지 시켜놓은 도시계획선은 모두 실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장기미집행 20년이 지난 도시계획도로는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교부금과 코로나로 인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재정여건을 볼 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해 우리 구는 이번 추경에 96억이 추가로 편성되어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이마저도 예비비를 끌어당겨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재정확보 대책은 있는지 도시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