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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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700억 9075만 원 보다 1460억 4080만 원이 증액된 2조 2161억 315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48%인 1조 8278억 5214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34%인 1184억 229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2.17%인 2698억 5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5억 3497만 원이 증액된 1조 9462억 750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1266억 932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450억 원, 세외수입 229억 5092만 원, 지방교부세 9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 534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69억 9909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7억 4778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11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295억 3497만 원 증액한 1조 9462억 750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7억 6946만 원 증액된 5037억 554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4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총 11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880억 26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300만 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145억 6816만 원이며 2017년 제1차 변경안은 86억 75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80억, 예치금 회수 3492만 원, 이자수입 6억 41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탁금 282억 원 감액, 예치금 368억 2320만 원 증액, 예수금 원리금상환 5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변경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 발생으로 당초 2018년 회수 예정이었던 예탁금 원금회수분 80억 원이 조기에 회수되는 사항과, 2017년 예탁금으로 지출 예정이었던 282억 원이 감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세입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세외수입 329억, 조정교부금 534억 등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우리시 재정여건이 상당부분 향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증가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변경내시분 예산과 조직개편관련 예산 반영, 생활밀착형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 사업을 반영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사업과 신규 예산 편성된 투자사업의 경우 시기성,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700억 9075만 원보다 1460억 4080만 원이 증가한 2조 2161억 315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266억 3923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94억 1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재원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50억, 지방소득세가 250억, 자동차세는 150억 등 450억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용인도시공사 부가세 환급금 177억과 도세 징수교부금 42억 등 299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470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에 65억 원 등 5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0억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84억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82억 원을 감액하여 1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3186만 원이 증가한 2338억 7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7만 원이 증가한 11억 9412만 원이며,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한 시정계획 보고서 제작비 2000만 원과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입찰차액 1915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예산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6169만 원이 증가한 808억 6551만 원이며, 시설관리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7억 4869만 원,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급 13억 7260만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86억 4102만 원 등 증액하였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운영실태 분석 입찰차액 979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95쪽에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701만 원이 증가한 1502억 8710만 원이며, 전기차량 구입비 1억 4750만 원, 제2부시장 관사 매입비 3억 4000만 원, 행정타운 LED등 교체사업비 1억 3000만 원, 직급보조비 2억 9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대행 용역비 1억 1000만 원과 연가보상비 3억 7266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01쪽 세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014만 원이 감소한 8억 6458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에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624만 원이 증가한 6억 6403만 원으로 징수포상금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수입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조기상환액 80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6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탁금 28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5200만 원과 예치금 368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세입부분 19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어디가 특별하게 늘어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큰 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가 50억이 증가됐습니다. 토지 및 주택이 공시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50억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50억입니다. 150억 중에 주행분 자동차세, 이것은 차량이 휘발유에 대해서 우리가 휘발유 구매했을 때 주행분이라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유회사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영업용 자동차에 유류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100억 원이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느는 사항으로 50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가 250억이 증가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추계할 때 예상은 노트7 여파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다음에 경기가 호전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8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요 기업들이 경기가 호전돼서 소득세가 많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50억을 더 추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산세나 지방소득세가 삼성전자에서 수익 나고 이런 것들이 다 경기가 꾸준히 호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과열 현상이 일어나서 현 정부 들어서는 이것을 반드시 잡아야 될 필요성으로 대두가 됐고, 그러면 이 추세가 올해 반영분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서울시 같은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주택, 토지이용이 굉장히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연관이 되는 게 도세와 연관이 됩니다. 취·등록세, 그것과 지방소득세 양도소득할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데 내년 예측은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증가할 때는 추경에 1460억이 좋았을 때는 좋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만약에 분명하잖아요. 이게 분명한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금 지방회계제도상 적금 식으로 해서 향후에 경기 안 좋을 때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 시에서도 내년 4, 5월까지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일정기간 비축하는 이런 제도는 있지요? 이런 것을 조금 활용할 필요는 있겠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비축이요?

치영

소치영위원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시기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조금 있겠네요? 세수가 좋을 때 왕창왕창 풀어쓰는 것보다도 그런 시기적으로 조절로 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되겠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사실 세입부서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재정안정기금 같은 것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산과에서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10월 중에 의회에 상정이 될 건데 그 내용의 관점이 뭐냐 하면 지금처럼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대폭적으로 늘어났을 경우 비례해서 그것에 비율대로 적치를 해 놓는 겁니다. 해놨다가 우리가 경전철 같은 경우 어느 해는 900억 이상 예산을 편성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 재원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10월 중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비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어느 정도 늘어났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가 또 하반기에 6급 이상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 6급 이상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이번에는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밑에 범칙사건조사 추진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도에서 범칙사건추진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한테 임의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건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건 정도 밖에 못했고요,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반환하는 거라고요. 연초에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측보다도 도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계획적으로 내려 보내고, 추경 때는 반납하고.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어쨌든 집행을 못 했으니까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해마다 일어나는 겁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아니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자료 191쪽에 보시면 기관운영공통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지요.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 확보된 예산은 전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라 예비성으로 재원을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예산은 예산과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편성을 해 주실 건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실과소에서 해당 단체에서 일단 사업신청을 받고,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목별로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풀비 성격으로 무작위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액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봐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말씀하신대로 예산 원칙이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간혹 저희한테 예산이 요구되거나 재정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추경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예산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추경 아닌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고 그 시점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정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공통경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민들을 위해서 갑작스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생길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절차 때문에 당장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읍면동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각 구에 배정해서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각 실과소에서, 거의 본청이나 구청에서 하겠지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한 것처럼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예산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및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2018년도 예산편성 할 시기가 도래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예산서에 담아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먼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정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시기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담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 실질적으로 대민부서에서 의견을 정확히 받으셔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의회에서 시청 청사 갑자기 보수, 없던 신규사업 하는데 몇 억씩 주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의회에서 자꾸 원치 않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각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소액이고. 큰 금액은 당연히 본예산이나 이럴 때 올라오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본예산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장님이 매일 채무제로 해서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을 그동안 못 줬던 것을 주겠다고 늘 공헌하시는데 정말로 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한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용인도시공사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도시공사가 그동안에는 평가에서 거의 나 등급, 다 등급 평가를 받았었습니다만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공사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 예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방공기업법이나 근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근거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92쪽에 일반예비비가 153억 6663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세입세출 예산의 1%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이 얼마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가 안 되는데 어떤, 1%가 안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현재는 1조 8000억 인데요. 당초예산 이었을 때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조 5000억 정도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초예산액 기준으로 그런 건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도시공사 공기업 평가등급이 최근 3개년도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15년도 기준으로는 다 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14년도 기준으로는 나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나, 다, 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2016년도는 가 등급.

김대정위원

‘16년도는 가, ’15년도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다 등급.

김대정위원

‘14년도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나 등급.

김대정위원

나 등급, 다 등급, 가 등급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4년, ’15년, ‘16년도지요. ’17년 실적은 내년도에 나오는 거고?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도시공사 이사직을 맡고 계시지요? 이사회에 참석하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사회는 업무의 성격상 참석해야 되는데 더블 되는 경우 거의 참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정위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고 나고 이사회 인사평가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까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장 임기가 금년도 9월 28일까지입니다. 9월 28일까지 인데 임원추천위원이 2개월 전에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나서 이사회는 2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7월 말, 기억은 안 됩니다만 7월 20일 경에 이사회를 개최했고, 7월 28일 이전에 임원추천위원이 구성이 됐고, 이사회 결정 당시에는 사장에 대한 공고에 대한 부분, 자격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쟁점화해서 토론을 했지요. 이사회 결정사항에. 이사회 결정사항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궁금하신 사항처럼 3년이 끝난 이후에 1년을 연임할 것이냐, 아니면 신규로 임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했는데 이사회에서는 3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으로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된 거기에서 자격조건이라든지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공고를 해서 4명이 접수가 됐고, 4명 중에서 심사기준에 1명은 탈락이 됐고, 3명은 현재 자격조건에 맞아서 9월 10 며칠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보고 난 이후에 복수추천이 되면 복수추천을 갖고 시장님한테 방침결정을 받되, 그 이후에 임용하기 전에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이후에 임용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2014년도 실적이 나 등급, ‘15년이 다 등급, ’16년이 가 등급이에요. 사실 3개년 평가를 따져보면 ‘14년도는 현재 사장 재임 전에 문제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14년도는 재임 전에 평가일 것이고, ‘15년도는 재임 중에 평가일 거고, 가 등급 받은 게 재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 평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3년 임기가 끝났다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연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일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렇다면 이사회의나 임원추천회의 부분에서 연임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진행이 됐으면 문제가 되는 게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은 3년이 끝난 이후에 1년씩 연임을 할 수 있지만 1년에 대한 연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을 연임할 수 있는 조건 하에 경영평가가 최상등급을 받든지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돼야 1년을 연임할 수 있지요.

김대정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현재의 사장이 1년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의 사장이 큰 무리가 없고 연임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정관에 주어진 대로 연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사장이 또 이번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김대정위원

신청을 해서 이분이 만약에 선임이 됐어요. 임명을 받았어 그러면 이분은 신임이에요, 연임이에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신임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연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충족돼야 1년을 연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백지화 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그분 사장도 신규처럼 지원을 내서 선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김대정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일반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연임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근무하는 게 연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연임의 절차를 밟으면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에 또 보고할 일이 있으실 거니까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인도시공사가 전임시장 시절 때 역북지구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회오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불신이 많습니다. 조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