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각 구 보건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수립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2억 3949만 원 증가한 97억 1545만 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총 20억 5137만 원으로 1억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47쪽 효율적인 청사운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내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564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우수시군 지원은 2016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 따라 우수시로 선정되어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은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써 2016년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정산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보다 1억 4506만 원이 증액된 44억 4451만 원으로 원예육종연구실의 활성화와 완료된 사업비의 잔액을 반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 잡곡 명품화 기술이전은 사업완료에 따라 입찰잔액 등, 1억 37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심 축산기술보급의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직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원예육종연구실 리모델링은 농업분야 육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재료비 3000만 원, 시설비 2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경영정보운영은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설치완료에 따러 집행잔액 1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물인증 활성화는 유도체화 장비 입찰잔액 10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5쪽 농촌테마과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당초보다 1627만 원이 감액된 32억 1957만 원으로 완료된 사업의 입찰잔액 등을 반납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은 4개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입찰잔액 1451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체험농업 시설운영은 새기술실증포 초화류 온실 설치의 입찰잔액 177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농업용 관수시스템 설치를 부기변경하여 원예 체험장 환경 조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농경문화전시관 기획전시실 리모델링을 부기변경하여 농촌테마파크 휴식 편의시설 보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청사운영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사무실에 있는 등 교체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사무실 안에, 거기가 상당히 어두운데 전체 교체하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전체 교체가 아니라 이번에 하면 82.7%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꽤 많이 밝아지겠네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료도 절약되고, 에너지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진작 하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한다는 것이 공문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눠서 하신다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거 끝나면 내년에도 예산 세워서 또 하시는 것이지요, 나머지 것.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중앙에서부터 국비지원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농업전문교육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3600만 원 증감돼서 올라왔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먼저 번에 부결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이군요. 그러면 이것은 자동 삭감이네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조례를 보완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동 삭감 예산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안녕하세요. 이건한이에요. 벼 병해충 방제지원해서 1억 3700이 감액됐어요. 얘기 좀 해 주세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당초에 대상면적 4000ha정도 되는 양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신청한 양이 3450ha정도로 경지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남은 차액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면적이 줄은 이유는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남사 쪽에 아파트 들어서면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면적이 빠져 있는 것이고요. 원삼에 우렁기법하는 데는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약제지원이 안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확히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날도 덥고.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상자처리제 농약이라고 해서 모내기하기 전에 모판에 농약을 치면 6월까지 살충이나 살균제가 포함 되어 있는 농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농약을 치지 않고 모내기하기 전에 한번 치면 효과가 6월, 7월까지 갑니다. 그 농약 한번으로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것이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거기까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 이후 도열병이라든가, 잎마름병 이런 것은 관계없이?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게 도열병, 잎마름병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액으로 올해 멸강유충이 많이 발생돼서, 멸강나방이라고 가물 때 돌발 해충이 발생하는데 일부 이 비용에서 지원도 한바 있습니다. 차액을 가지고 그런 돌발 해충이나, 해충이 나타났을 때 이 비용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모판에서의 살균, 살충제 그 사업까지인지, 그리고 그 사업에 지원을 100% 해 주시는 건지.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100%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그 이후 모내기하고 난 다음에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왜 남았는지가 궁금해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도열병이나 이런 쪽에 약은 이것으로 다 효과를 본다고 치고요. 나머지 부분, 돌발 해충이 갑자기 나타났을 경우에 이 비용을 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고도 남았다는 것이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결국 남은 이유는 면적이 줄어서.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행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이후에 나오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도 이 예산을 쓰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많이 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농가대상자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입찰은 기술센터에서 봐주시는 것이고?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농약에 대한 입찰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신청은.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다 신청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개별적으로 농민들께서 기술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이고.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전 농가가 다 신청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게 백옥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용인시 관내 농업인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습니다. 남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육종연구실을 어디에 하실 생각이에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농경문화전시관 내에 전시실이 있는데요. 전시실 내에 조직배양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이것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조직배양은 조직배양대로 하면서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요새 진로체험을 학교에서 많이 권장하는데, 진료체험을 위한 하나의 교육장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조직배양실을 가지고 육종연구실하고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조직배양실은 7평, 5평 정도의 규모로 국화, 행사를 위해서 거기에서 배양해서 그 국화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25평 정도로 넓혀서 저희가 말하는 묘목을 생산하는 생산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현재 5평에서 7평 정도 되는 면적을 25평 정도로 확장해서 육종연구실하고 말씀하신 거 다 같이 하신다.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공간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넓혀지면. 어떤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전시실이 농경문화전시관 내에 있거든요. 그 전시실이 기획전시실로 하는데 기술센터가 전시를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다보니까 용도가 조금,
건한
이건한위원
활용도가 떨어진다?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누수라든지, 노후화됨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가 되면서 전시다운 전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전시실이 몇 평이었는데, 몇 평으로 줄어드나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전시실은 1층, 2층으로 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이.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기획전시실을 다 조직배양실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획전시실이 2층에 있었는데,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1층 지하에 있었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1층에요? 2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제 방에서.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1층입니다. 여기에서 가자면 1층이고, 현관으로 들어가면 지하가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기획전시실을 이것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세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밑에 있다 보니까 조직배양실은 LED 등을 항상 켜놔야 되기 때문에 환합니다. 그런데 약간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고, 밑에 미래농업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래농업의 하나의 본보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매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지하1층 개념의 연구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장소가.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바깥 외부로 나가는, 저희 농경문화전시관이 약간 비스듬히 되어 있으면서 1층이 지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건축물상에는 지하1층이지만 1층 개념이다, 그 말씀이세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예, 1층 개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좀 전에 말씀 중에 누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현재 리모델링비 3억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기획전시실 말고 농경문화전시관 전체적으로 누수가 생긴 거예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거기만 지금 누수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콕 짚어서 거기만 누수가 났어요? 그것은 청사유지관리비로 따로 세우셔야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왕 할 때 거기 부분만 일부 누수가 있어서, 그게 위에 베란다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래서 누수가 났다, 그 부분이. 그러면 기획전시실 내부에 인테리어 해놓거나 자재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빈 공간이었던 거예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기획전시이기 때문에 옛날에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기획전시를 일정기간하고, 다 철수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가을에 축제할 때 규방공예 전시, 이런 식으로 교육생들이 교육한 것들을 전시해서 그때그때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시관 지은 지 몇 년 됐지요? 7, 8년 됐나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7년 정도.
건한
이건한위원
2010년도였던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2010년.
건한
이건한위원
2010년에 해서 7년 됐는데 누수도 발생되고 우리가 마련했던, 야심차게 준비했던 기획전시실도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바꾸는 것인데.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기획전시실은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데 마땅히 육종실을 할 만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면, 신축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정한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알겠고요. 육종연구실을 하는 것이 시장께서 외국 다녀오신 것과 연관이 되잖아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언제까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공사는 추경에 확보되면 입찰 올려서 바로 시작할 것이고요. 지금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부수거나,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제어 시설이 들어가고, 온‧습도, 광, 이런 것을 시설하는 조직배양실을 많이 만들어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입찰을 어떻게 보실 생각이에요? 건건히 하실 생각이에요, 통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통으로 해야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통으로 하면 예를 들면 방수 같은 것은.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방수는 별도로 하고요, 그 나머지만 통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통으로 하면 관내업체가 못 받을 확률이 높고, 방수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따로따로 하면 관내 지역 업체도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획서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계획서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 잘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해 연말 안에 못 쓸 것 같아요. 명시이월 넘어갈 것 같거든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갖춰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하다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은 시장께서 외국 다녀온 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였지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루마니아.
건한
이건한위원
루마니아에서도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누군가 와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중간에 낀 업체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연구실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알 맞는 연구실이.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일단은 기존에 조직배양실이 7평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기술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적응기간을 갖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급히 서둘러서 그렇게 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전한다고 할 때 기존에 있는 조직배양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중간에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분들이 끌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시장님의 명은 떨어졌고, 예산은 세워서 왔고. 저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진행과정을 여쭤볼 테니 고민해서 잘해 보시자고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정치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제가 질문 안 드리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발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무슨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건지 아실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챙겨볼 테니, 걱정되는 부분이 중간에 낀 업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455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조금 전에 육종연구실과 연관되는 내용이지요. 농경문화전시관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비용이 삭감됐잖아요. 그것을 농촌테마파크 휴식 편의시설 보완해서 1억을 올리셨는데, 육종연구실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따로 올리셨잖아요. 여기는 1억이 남는다고 해서 편의시설 보완을 올해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당초 농경문화전시관 특별전시실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1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확정된 예산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건축분야에서 관내에 설계업체한테 의뢰했는데 번번이 하려고 하다가 한두 달 정도 노력했는데도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세 번이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전시실이나 박물관 같은 것은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금년도에 알아보니까.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 능력이 안 됐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관을 육종연구실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따로 2억을 올렸고, 여기서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비용을 삭감했어요. 삭감하고 편의시설에 별도로 올렸으면, 제가 볼 때는 시설물들이 지원과에 들어오는데 너무 급하지 않나 이거예요. 투자유치과에서 종자관계와 연결되는 것이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이정혜위원
그러면 거기 일에 맞춰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다 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정확하게 올리시는 것이 일의 순서에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것이 완전히 콩 튀겨 먹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일이라는 것이 항상 다져가면서 해야 그다음에 문제가 없지, 어떤 것을 급하게 뭔가 보여 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을 추경에 급하게 올리셔서 시설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 시비 같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이 지역특화사업 국비사업이라 다시 진흥청에 승인요청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승인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혜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비용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들을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이정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경문화전시관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시비와 지역특화사업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육종연구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그렇지요. 안 되지요.
유향금위원
그래서 이것은 농촌테마파크 휴식 편의시설 사업으로 돌리신 것이고, 육종은 별도로 3억을 세우신 거예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농촌테마파크가 건립된 지 11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데크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많이 부서진 데가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정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반납할 예산 처지고 못되고, 이왕이면 농촌테마파크가 노후화됐으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장소가 많아서 그곳을 시설 보완 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1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는데 계속 업체가 안 들어와서 사업을 못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리모델링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관내 설계업체 세군데 정도 물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서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세군데 업체 포기 받고 나서 저희들도 기다리던 차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첫 번째 농경문화전시관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 되고, 집회나 전시 이런 시설로 쓸 수 있는 법적인 요인이 있고 해서 거기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배양실만 설치하지 말고 그 분야가 미래농업전시관인 만큼 어린이들이 와서 조직배양에 관련된 체험도 직접해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같이 넣자고 해서 추진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시실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9개월 동안 사업진행을 못하시다가 이번에 원예육종연구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게 저희가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예산을 9개월 동안 사용을 못하시다가 전격적으로 육종연구실 리모델링으로 3억으로 다시 세워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무리 관내 3개 업체한테 설계를 받으려고 해도 못 받으셨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못 받은 이유가 예산이 적어서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첫째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작은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1억 원이라는 규모가 작아서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1억 원이 아니라 설계비가.
유향금위원
설계비가 작아서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설계할 업체가 없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면적이 작아서 그런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액수 대비해서 6, 7%정도의 설계비가 소요되는데, 그러니까 6,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설계비 가지고는 자기들이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위탁할 업체도 없고, 비용 타산이 안 맞는다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소규모 사업은 다 못하겠네요. 이렇게 업체가 안 들어와서 사업을 9개월 동안 진행을 못하시면.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일반건축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능한데, 전시실 같은 것은 일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할 대상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3자한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주고 하다보면 비용 단가가 안 맞아서.
유향금위원
전시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유향금위원
납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9개월 동안 사업진행을 못하다가 전격적으로 육종연구실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이 불참석하게 하여 보건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7580만 5000원이 증액된 137억 77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내역으로는 459쪽 보건의료서비스지원에 보건지소 시설 개선 등으로 7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친환경방역사업에 재료비 및 민간위탁금 1억 59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과 분리에 따라 보건정책과 기본경비 34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보건정책과 소관 2016년 국‧도비 보조금 결산완료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1억 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건강증진과 주요내역으로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 치매관리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3억 1000만 원을, 운영비 58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방문건강관리요원 2명 증원으로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67쪽 하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에 4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상단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암관리 의료비 지원에 41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상단 에이즈환자 관리 치료비에 3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건소예방접종사업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에 1억 50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성인 예방접종에 89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 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상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91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출산장려지원에 8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5억 521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라 기본경비 2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473쪽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국‧도비보조금 결산완료에 따라 국‧도비반환금 7억 3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60쪽 보면 친환경 방역사업이 있어요.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전년도보다 권역수를 조정했습니다. 5개 권역을 줄이고 대신 유충구제 쪽에 2개 권역으로 대체를 하면서 사업비가 남게 되고요. 또 예산편성 당시에 유가를 조금 많이 잡다보니까, 요즘 유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김희영위원
유가비용에서 많이 남아서,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유가비용과 권역수가 조금 줄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없을 것 같아서.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465쪽 보면 치매관리체계구축, 센터를 설치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새정부 들어서 국가에서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시달됐는데요. 처인구보건소가 치매상담센터를 두면서 용인시 전체 치매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각 구별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두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가 약 24억 정도 교부됐습니다. 저희는 방문형이라고 해서 지역이 넓다보니까 기존 지소 같은 것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치매상담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기흥이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통합형이라고 해서 직접 직영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공간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바로는 어렵고요. 이번 예산을 가지고 준비해서 내년 정도면.
김희영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나요? 왜냐면 치매 같은 경우는 예방보다는 조기발견, 조기치료, 빨리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체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기검진을 집중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각종 예방프로그램을,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치료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예방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치매라는 것이 예방이라는 것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센터를 설치하더라고 주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실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연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치료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기발견 쪽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468쪽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국가암 검진대상 암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5대 암이라고 해서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암검진을 받도록 독려하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대상자는 얼마정도 된다고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33명 정도가 금년도,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3개구 전체 여기에서 컨트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구별로.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각 보건소 별로.
김희영위원
처인구에서는 33명 정도.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 지원해 준 사람이 133명입니다.
김희영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16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 471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많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올해 야심차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흔치않은 케이스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용료를 예상인원의 65%를 잡았어요. 실제로 올해 집행해보니까 예상인원의 22.5%정도만 이용했더라고요.
김희영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지원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이 조금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냐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 시‧군‧구나 이런 데는 지원금이 많은 부분인데 우리도 조금 늘리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을 야심차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 부분에 보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혼인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김희영위원
그게 아니라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물론 많은 혜택이기는 하지요.
김희영위원
출산지원장려금보다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혜택이 더 많이 된다.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비교했을 때 이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김희영위원
선호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고 증명됐잖아요, 이게 남았으니까. 선호도가 아니라는 것이.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이용률보다 많이 낮아서 남은 기간에 최대한 지원을,
김희영위원
자부담 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1인당.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정도 수준이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유형별로 다릅니다마는 적게는 자부담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하게 되고요. 지원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되는데 거의 48%에서 52%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김희영위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차등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그때 하실 때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정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체감하는 것을.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기준자체는 복지부에서 제시된 기준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요.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을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희
강청희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2172만 7000원이 증액된 150억 7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9억 4600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420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금연지도점검사 인건비로 154만 4000원 세부사업내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출산장려 지원, 출산율 감소로 인해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고, 479쪽 상단 난청 조기진단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항목으로 86만 3000원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단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중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320만 원 증액하였고, 구강건강관리사업 중 160만 원을 세부사업내 목 변경하였습니다. 480쪽 상단입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174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으로 4억 668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으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항목으로 200만 원, 청사유지관리 17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단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 334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중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1486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529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성인 예방접종 601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하단 정신보건사업 운영 단위사업 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로 22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 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5억 되어 있었는데요.
유향금위원
아니, 1인당 얼마정도.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셋째 자녀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유향금위원
셋째 1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감액액이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약 150명 편차가 나는 것이지요, 쉽게 계산하면. 처인구, 수지구에 비해서 유독 기흥구가 감액 폭이 커요.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하셨나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한 것이 4억 5600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4억 4000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다보니까 한 달에 지출하는,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다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반납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도 엄청 많이 출산율이 준 거예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5억에서 1억 5000이나 감액을 하셔서 다른 수지구나 처인구에 비해서 감액 폭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기흥구는 처음부터 추계가 잘못 됐나 해서 여쭤봤는데,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청희
강청희기흥구보건소장
2015년에는 402명이었고요. 2016년 390명, 그리고 올해 현재 197명입니다, 셋째 자녀. 출산율이 저하된 것은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처인구보건소 할 때 산모도우미 지원 예산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처인구에 다해요, 아니면 지역별로 해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각 보건소에 받아서.
유향금위원
그러면 기흥구는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산모도우미 같은 경우에.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유향금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세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조금이라도 출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도 계획을 한 것이잖아요.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만큼 신청이 별로 많이 안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물론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많은 산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강구하셔야, 어차피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그냥 남는 것은 사업을 잘 못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출산율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인데 시 자체적으로도 고민이 많이 돼요.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고민은 하는데, 담당부서니까 좀 더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77쪽 보면 기흥구도 똑같이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직영으로 한다면서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직영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희영위원
9억 4600인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시설비.
김희영위원
수지구하고 1억 2600 차이가 나요.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건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위에서 돈을 내려 보내줄 때 인구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김희영위원
왜 그러냐면 기흥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 비율이 수지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인구수로만 된 건가요, 아니면 65세 이상,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인구수.
김희영위원
65세 이상 인구수가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인구수가 4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희영위원
비율로 인해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처인구도 말씀드렸지만 치매관리체계구축 안심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목표설정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기점진이나 조기치료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처인구도 말씀하신 것이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기흥구는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가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치매센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기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사무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기본적인 것은 검사라든지, 환자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김희영위원
예방으로 해서 치매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이 그런 것이잖아요. 조기검진해서 빨리 치료해야만 더 나빠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는 것인데. 그리고 운영비체계 금액이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겠어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게 내려왔는데요. 운영비를 31명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한 달 분이 내려온 것이고요. 사업비로 6000만 원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1개월이라고요, 31명 기간제?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1개월 내려온 거예요. 왜냐면 안심센터가 생겨야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안심센터가 올해는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준비하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일단 설치가 돼야 인력이고 뭐고 투입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을,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말에 남을 것 같은 생각이.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31명이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그 인건비에 대한 책정이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네요, 한 달 분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다고 하면.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내려올지는, 복지부에서도 31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보면 보건소 직원으로 다 뽑아야 되는데,
김희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간제지만 나중에 정식직원으로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복지부에도 건의했고,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돼서,
김희영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저도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936만 8000원이 증액된 108억 8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8억 2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2375만 원을 각각 신규 증액하였고, 48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서 금연지도원 수당으로 50만 원을 목전환 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출산장려지원에 5000만 원 감액하였고, 난청조기진단에서는 16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489쪽에서 490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한의약 건강증진에서 건강생활실천으로 2000만 원 목전환하고, 맞춤형 심뇌혈관예방관리는 13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목전환 하였습니다. 490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657만 6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3억 8281만 1000원, 491쪽 암환자의료비지원에 3961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65세 이상 건강증진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목전환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서 이전 관련 비용으로 4607만 원, 492쪽 청사유지관리 2190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서 3340만 원 증액하고, 한센인 의료비지원에서 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93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1630만 원 증액하고,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은 91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사업은 8050만 3000원 증액, 494쪽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은 5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목전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71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3개구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요. 수지구도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용이 들어오잖아요. 65세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4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희영위원
기흥구와 3000명 가까이 차이나는 것이네요. 그러면 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이나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예상하는 것이.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원래 도에서 인력기준 내려온 것은 27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 아니라서 이 부분은 도에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흥구 같은 경우 한 달치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수지구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한 달치가 내려왔는데, 운영비와 내려와서 저희는 치매안심센터를 증축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수지구보건소. 증축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나 개소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 같이 운영을 도와주고 업무할 사람 1명을 우선 뽑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에서 조정하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서요.
김희영위원
그 비용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1명 정도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3개월 정도.
김희영위원
3개월 정도 인건비로 잡힌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8400만 원을 증액한 130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0억 3300만 원을 증액한 855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1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44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9쪽에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8600만 원을 감액한 1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 비점시설 유지관리비 낙찰차액으로 6000만 원, 기흥호수 오염물질 제거사업은 녹조 미발생 등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비점시설 보수 및 개선공사비는 주민 휴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수확기인 가을철에 피해신고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 증축 부지매입비로 1억 6400만 원, 사전천 도랑살리기 사업비으로 1억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5300만 원 증액한 16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증가에 따른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14억 7400만 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매지원비 2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측정망 교체 및 도시대기측정소 신설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 7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 사업비로 4000만 원, 511쪽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철거 지원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으로 남사면 마을회관 수리비 등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9300만 원을 감액한 66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낙찰차액 27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폐기물 필름류 등 대행처리 위탁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과 집하시설 민간위탁 업체의 업무절차 및 성과를 객관적이고 엄격히 평가하고자 성과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인환경센터 1호기 대보수사업 착공이 부득이 지연됨에 따라 미산정한 위탁운영비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자체처리 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61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식품 HACCP인증 컨설팅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499쪽 상단에 보시면 수질개선사업, 이 비용이 줄어들었잖아요, 기정보다.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이 사업이 하수시설과와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환경과에서만 하는 사업이에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과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혜위원
환경과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것도 신경 쓰시잖아요. 이 비용이 줄어든 이유가 일이 없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좋지만 여기에 일이 없었는지.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401-01 시설비를 보시면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입찰차액이 감액 된 겁니다.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정혜위원
이 비용이 입찰하시고 차액이 된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이정혜위원
하천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을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 맑은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여기는 수질이 몇 급수가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을 어느 순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스피아에서 나오는 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하천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입찰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석면에 대한 것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학교에서 석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 알고 계시지요? 파악하고 있지요, 처인구 학교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기후에너지과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업무가 저희도 석면을 다루고는 있지만 시설 자체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후에너지과, 그다음 각 구청 도시청결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와는 문제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석면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이라든가, 행정절차는 전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김희영위원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일어난 것이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석면 부분은 책임이 없다할지라도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200개교 정도가 석면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용인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용인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파악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시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다른 부분, 공사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학교 아이들 문제니까 바로바로 나왔지만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시민들도 환경적으로 안 좋은 공사현장에 계신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는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축자재 같은 것을 안 쓰고요.
김희영위원
있는 것 자체를 철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2005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석면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석면 철거할 때 일정규모는 저희가 검사까지 해서 공사장 관리를 합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학교에서 발생됐잖아요. 추경예산 하는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예방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11쪽 상단 쪽에 보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비가 있어요. 93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어린이집 실내 공기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대상은 아니고 건강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대상이 틀립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경로당 그다음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에서 올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용인시에 93개소 정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국가에서.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도에서 합니다.
이은경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지난봄에 미세먼지가 이슈화가 되면서 각 부처에서 전부 이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까지 가봐야 아마 각 부처에서 대상시설을 나눠서 지원 사업이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는 취약계층으로 써는데 좀 전에 과장님은 경로당 세군데 정도 얘기하셨는데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경로당 등, 경로당하고,
이은경위원
지금 아직 결정된 곳은 없는 거예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장애인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93개소는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경로당이 39개소, 장애인시설이 24개소,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 금년도에 올라간 것은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3개소가 아닌 거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3개소가 3개 대상 시설입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이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3개.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도에서는 내년도는 893개소를 용인시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529쪽 보면 인증 컨설팅 비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HACCP 인증 컨설팅 비용인데요. 식품의 유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외국 선진방식으로 제조공정부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입고, 제품선별 과정부터 절차 순서가 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세업소들이라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업소에 일단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 에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김희영위원
컨설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 투입되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자부담, 그러면 1인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제조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이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 부담이 30%, 국비 40%해서 56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자부담으로 30%해서 컨설팅 비용이 800만 원인데,
김희영위원
여기 1680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세 군데를 합친 겁니다. 세 군데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데를 신규 사업으로 지원할 겁니다.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30%만 자부담이고,
김희영위원
내년에 컨설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나중에 업체들 개인이 자부담을 100% 다해서 하는 것이냐고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비용이 차등이 있다고 하지만 적게는, 크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보통 최소 금액이 3억에서 십 몇 억씩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신발장부터 깨끗하게 해서 에어샤워 같은 것을 갖추고, 청소하는 것도 진공으로 하고, 보관하는 것부터 선진화기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려면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도 그렇고요.
김희영위원
컨설팅해도 이것을 할지, 안 할지는 불확실 한 것이네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532억 7973만 4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자원육성과 소관 용인그린대학(원) 우수교육생 국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사업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은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은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