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구창교 의원님, 최우영 의원님, 류승령 의원님, 복지보건위원회 김기조 의원님, 김세복 의원님, 신성장도시위원회 채장식 의원님, 최수열 의원님,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기조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 12월 13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의회사무국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최수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창교 위원으로부터 최수열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수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기조 위원으로부터 김세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세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신 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최수열, 류승령 의원 거수) 세 분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세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김세복, 김기조, 최우영 의원 거수) 네 분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표결로 인하여 김세복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세복 위원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위원장직무대행, 김세복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제가 작년 후반기에 들어와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예결산위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주민이 바라는 그런 목표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서로 여야가 없고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성원을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없어도 됩니다. 저번에 없이 했잖아.

부위원장 없습니까?

잠시 정회하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기조 위원으로부터 채장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채장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채장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채장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장식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채장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김세복 위원장하고 내년 2022년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이어가시는 김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자체 수립은 불확실하나 코로나 여파 극복 등을 위한 이전수입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넘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 837억 증가한 8,2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7% 848억 증가한 8,068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 11억 감소한 15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1,097억 5,400만원 세외수입 339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312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28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3,666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 1,634억 5,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7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내역은 인건비 되어 행정운영경비 1,150억 2,000만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337억 4,400만원 공공질서와 안전분야 20억 7,900만원 교육분야 66억 1,600만원 문화와 관광분야 189억 500만원 환경분야 256억 8,800만원 사회복지분야 4,990억 7,100만원 보건분야 308억 7,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0억 400만원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분야 117억 5,800만원 교통과 물류분야 198억 7,000만원 국토와 지역개발분야 302억 4,7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 79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에 14억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시설비 예비비 등에 3억 4,700만원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42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과 과태료 징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개방 공유사업 인력운영비 등 총 98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되는 기금은 총 5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62억 4,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억 3,6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0억 6,400만원, 자활기금 6억 1,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3억 8,4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회의 기록이 사실 속기로 남는 거나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녹음으로 만약에 우리 회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목소리로만 남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교통 분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교통분야와 아래 교통까지 다 해서 그렇게 예산 잡힌 것으로 주민분들한테 인지될 수 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게 아닌데 얘기를 해주실 때 교육 분야인지 교통 분야인지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안서 마지막에 기금별 조성액 전체가 저희한테 올라온 제안서는 같은데 제안설명 하실 때 마지막 기금이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착오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앞장이 있고 뒷장이 있는데 작성할 때 기금운용계획안 앞장을 보고 작성해서, 착오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착오가 있었으면 제안서를 다시 가져오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209쪽에 보니까 청년윤리활동이라고 있네요. 다양한 청년윤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놓았는데 청년콘서트개최 2회 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인원 제한이 100명 같은 경우 2회에 걸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연계되는 콘서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러면 100명 100명 이렇게 1년에 200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1회 2회로 나누어서 보시면,

그러니까 1회에 100명 2회에 100명,

1회 50명 2회 50명.

어디 다른 장소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럼 이게 강사비입니까?

맞습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강사비로 나가는 거네요. 안 그래도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증가 되어서 하는데 500만원짜리 같으면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 했죠?

콘서트 부분은 방역지침기준에 맞춰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만 줄여서,

인원수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실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208쪽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경비 홍보비하고 그 밑에 구민고충처리위원장 수당 한 달에 20만원 1명이 12개월하네요. 제가 알기로 고충처리반이 민원인들 법률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행정처분 부적절함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상담하고 그런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20건 정도가 되는데 건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기간이 1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달이 걸릴 수도 있어서 건수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형식입니다.

바깥에 나가니까 이런 상담소가 있어서 그런지 홍보된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건수라고 하니까 표현이 그런데 상담을 많이 하고 진로를 설명해주고 그런데 제 생각에 20만원 그러니까 활동이 지장이 있지 않나 예산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특별하게 상담이라는 부분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한테만 20만원 지급되는데 추가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이 20만원이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만약에 비용부담이 더 든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이나 보고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방문도,

홍보비가 출장방문입니다. 동 단위에 가서 주민들 직접 만나서 맞춤형으로 홍보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의정활동을 해보면 어디 쪽에 가서 물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게 제일 고민이 많고 저도 하다 보니까 크게는 안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씩 조그마한 걸 긁어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도 신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장님은 그걸 활용화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경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적 처분에 불만요소가 있다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저도 하나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니까 일반보전금 해서 부조리 신고 공익 신고 보상금이 있네요. 이게 1,6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 1,600만원 올해 지출된 금액이 얼마쯤 되죠?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위험수당하고 민원업무수당이 부적절하게 나가서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익신고 부패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접수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반환해야 할 부분에서 116만원 대부분이 출장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제보를 해서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공익신고하고 부패 상환 환급금은 다 제보자들이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직 1,600만원인데 예산 자체가 크게 쓰이지는 않았네요.

이거는 예산 편성이고 작년 집행은 1,000만원하고 16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공익제보나 그런 것들이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상금 제도를 높이더라도 부조리라든지 부패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년 똑같이 1,600만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증액해서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큰돈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김도훈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225쪽에 중간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인원이 4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 자부담 조금 받고 각종 행사나 전기세나 인건비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0세반 학생들이 늘어서 교사 1명을 충원하는 바람에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규모상 크지는 않은 것 같던데 그래도 저희가 아이들이 잘 안정하게 있어야 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의무적으로 관공서에 어린이집 짓게 되어 있죠?

예, 의무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상태는 거의 적정한 수준입니다.

제가 보니까 빡빡한 프로그램 같은 게 규모라든지 사실 공무원 부모들도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업무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히 여기 신경을 써달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데보다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지 쪽에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재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관리에서 현재 우리 구 동 청사 내진보강사업하고 석면교체사업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진보강 당초 전 청사에 대해서 2018년도 연말에 내진‧석면평가를 실시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청사가 나왔는데 그중에 검단동하고 산격3동은 신축 예정이라 2개소는 빼고 나머지 8개소 중에 올해 상반기에 복현1동 침산2동 두 곳을 했고요. 지금 태전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2개소 그다음 연도에 1개소 1개소 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석면 교체도 같이 하는 겁니까?

동 청사 중에 석면이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하면 석면 철거 관계 있으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되고요. 석면 관계에 있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석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보면 주민들이 주민단체 자치단체 회의할 때 보면 석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게 되니까 신경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저도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 예산이 내년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보니까 관문동하고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국우동도 도남동에 2,300가구가 입주하고 있고 도남지구에 동사무소를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예산을 반영시킬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지 조성완료 시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획상 2022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 택지 조성이 완료되면 2023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들어가서 2024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LH가 있는 부지가 동사무소 부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우동 자체가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건물을 임대해서 빌려쓰고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3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년 뒤에 봤을 때 도남지구 5,000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안은 아예 없고 그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체가 LH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자체가 택지 조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택지 조성 완료시점에 LH에서 우리 쪽으로 부지매입 산정단가하고 금액하고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사무소 자체가 철거가 안 되거든요. 조성이 완료되어야 되니까, 계획상에 2022년까지는 부지 자체에도 사무소도 되어 있고요. 철거하는 시점이 택지 조성이 완료되어야 되니까 일정을 당기고 싶어도 부지매입함과 동시에 설계가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현재도 안 그래도 제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가보면 정말 협소하고 직원들 자체도 불편하고 주민들 또한 엄청난 불편을 왔다갔다 하면서 너무 좁고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들어가 보면 완전히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데 2025년 택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전에 어떻게 다른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제가 1, 2년 남았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만 아직도 3년 이상 남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되니까 무조건 기다려라보다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 소견상에 일단 청사를 다른 데 이전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검토하고 고민해보겠지만 청사가 이전하면 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자체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국우동 택시 조성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멀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사를 해서 입찰을 다시 큰 데로 검토하겠지만 2022년 택지 조성완료되고 잡힌 계획상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자체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4층을 회의실로 쓰고 그런데 건물을 안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하든지 임대를 다 해서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수열 위원님.

정보통신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행정정보시스템관리에서 보면 요즘 우리가 국가주요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해커들이 국가주요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해킹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국가 주요기밀들이 외부에 노출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은, 보니까 외부망 웹 방화벽 고도화사업도 2,500만원 이번에 예산 들어가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그런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나 통신 포함해서 저희가 이중화로 보완취약점은 다 점검하고 최신버전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되는 거도 그런 차원으로 장비 구입비다, 그렇죠?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여차 없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는 내구연한 따지지 말고 요새 해커들이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금방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해도 또 뚫고 들어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구청의 그런 주요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와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문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이번에 분소가 착공되지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임대로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불구하고 착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부지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후속 조치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 과장님들 이렇게 예결위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저희가 아이빌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대비해서 아이빌 관리 위탁금이 증가했습니다. 1,500만원 증가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빌 운영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런 운영비를 산정하고 거기에서 보면 아이빌 임대소득이라든지 장비가 있습니다. 첨단장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 징수 부분을 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 그 부분이 3% 정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2020년 같은 경우 임대료가 사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일부 지원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없었고 내년도는 없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예상해서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이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3% 정도 상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저임금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일단 3% 정도 보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임대가 95% 정도 임대되곤 했는데 현재 임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들어가 있는 게 식당을 포함하면 66호실인데 전체 지금 100% 차있습니다.

지금 100% 차있고 하면 매년 인건비 상승한다고 해서 구비를 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아이빌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 수입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던 임대수입 첨단장비센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사용료 그거 때문에 지난해 지지난해 장비도 일부 보강하고 저희가 임대료 부분이라는 거는 저희가 국유재산법과 관련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첨단장비센터를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하려고 내년 같은 경우 첨단장비센터 테스트베드 강화사업을 1,000만원 정도 1,200 정도 편성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임대료 부분은 사실상 법령에 의해서 보전이 되지만 그런 부분은 첨단장비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사용료 부분의 수입도 조금 증가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첨단장비라든지 설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시설물이나 장비들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이태원길 디자인 벤치 설치를 하시겠다고 2,2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물론 구 참여형 사업인데 디자인벤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벤치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태원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때 예술인들 해서 조형물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때 책가도나 이태원 동상 설치하고 했는데 일단 예술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특색있는 벤치를 해서 하면 사람들이 이태원길에 왔을 때 구경도 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 어떤 모델로 하겠다 결정된 건 없고?

현재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디자인벤치를 하겠다 디자인사업을 하겠다고 이름은 달았지만 실질 보면 천편일률적인 의자가 구 전체로 보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예술인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도 좋고 집행부에서도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국가정원 여수에도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갔다온 적도 있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벤치보다 특색있는 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술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술인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 갔다온 내용을 토대로 상의해서 특색있는,

이번에는 참여형사업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2,200만원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샘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이번 사업 자체가 정말로 이런 벤치도 있구나 이런 사업도 있구나 주민들도 공감하고 한다면 타 부서에도 확산되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색있게 해서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픈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 청년몰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청년몰이 당초 출범할 때는 청년몰 사업 12개 대구시 인큐베이터 사업 4개 해서 16개 업소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영업하는 점포가 9개 점포 정도고 나머지는 폐업 내지 휴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9개소도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 지원을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했었는데 임대료 지원이 끝나면서 폐업을 한다든지 휴업하는 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보니까 홍보비 5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임대료는 현재 지원은 저희가 안 해주는데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월10만원부터 20몇만원까지입니다. 사실 상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급감했다 이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 또 상생장터가 밑에 개장되었습니다. 상생장터하고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구은행에 보면 어깨동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2개 업체 정도가 블로그에 지금 게시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대구은행 어깨동무팀이 가서 상담도 해주고 임대라든지 대출도 필요하면 그것도 해주고 블로그에 홍보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영업을 안 하면서 거기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장이 아니고 개인소유의 시장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워낙 싸다 보니까 임대료는 내면서 가게는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점포가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는 점포도 있고 안 하는 점포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청년몰이라고 하는 그게 활성화가 떨어지니까 되도록 빨리 개장해달라 점포주한테도 그런 임대차 계약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

500만원은 전부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실질적인 이 500만원을 투입해서 이 청년몰을 살리기가 너무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동무지원센터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2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산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얼마 전에 또 상생장터에서 개장하면서 상생장터 홍보물을 2만매 정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청년몰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꼭 예산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사업인데 어차피 시작된 사업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첨언을 하자면 문화예술과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떡볶이페스티벌 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유튜브 조회수가 24만건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구암동고분군 그게 이슈가 많이 되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운암지에 올라가니까 해설사 운영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상태입니까? 관리실에 보니까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운암지 공원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항상 탐방소 문이 잠겨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해설사분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

언제부터 했습니까?

안내소 운영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해설사 뽑고나서,

코로나 하고 나서 항상 가니까 문이 잠겨있는 것 같던데,

2020년도 코로나 그때 했을 때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탐방안내소를 폐쇄 안 하고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위드코로나 하고 난 뒤에 해설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해설사분이 돌아가면서 하지요?

예?

지금 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처음에 20명 위촉을 해서 하다가 19명으로 있다가 올해 10명 해서 총 29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봉사정신이 있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있어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던데 중간에 뽑아서 교육시켰다가 잘리고, 잘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만두라고 하든지 축소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놓아두면서 임금을 떠나서 봉사활동하는 데에서 인원을 많이 확충해서 저희가 시에서 쓰는 게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구 해설사를 안 쓰고 약하다 이러니까 시 해설사를 데려와서 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을 건데 그런 게 아직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설사를 중간에 사직시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이태원길에 시 해설사를 배치한 이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해설사분들 1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 예산도 부족한 면도 있고 이태원길을 조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른 시라든지 타 구에 알릴 겸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 해설사를 저희가 요청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시 해설사들이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하고 이태원길에 우리 구 해설사들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우리 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해설사들이 열성적으로 하면서 그런 말이 들리고 또 자기들도 북구를 알리는 데 있어서 해설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하던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부족하면 시에 가서 교육을 더 하든지 견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한테 알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구청 앞에서 팔거역사연구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해설사분들이 나오셔서 일일이 설명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저희들도 구에서 해설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분 사적지가 저희 큰 먹거리 타운이 되고 지역활성화에 많이 도움 될 거 아닙니까? 그 일각의 한 사람이 해설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우 개선이라든지 복지 쪽이라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니까 고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 이런 데는 제가 다녀보니까 송정매운탕 뒤편에 그 임야가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구청에 관리위탁을 준다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저희가 사유지 매입하는 거는 구암동고분군 사적으로 지정된 내에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하는 거는 개인이 구청에 저희한테 땅을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연락받아서 올해 의사를 받아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거기 LH공사에서 고분군이 있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LH공사에서 고분군을 매입을 해서 구청에 관리위탁한다는 거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대답 안 하셔도 과장님께서 메기매운탕 쪽으로 확인을 해보고 거기 고분군이 있고 이렇다고 하는 거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확인해보고 나중에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분군에 있을 때 묘지 이런 것도 지나가고 했는데 사유지가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도 사유지 저기도 사유지 올라가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많던데 고분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유지가 많습니까?

사적으로 지정된 쪽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매입한 게 50% 정도 됩니다. 묘지가 있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발굴한 56호분 58호분 앞에 있는 묘지는 다 보상해서 이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인적인 사설 묘지 이런 거는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따로 조치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적지 관계 안 되는 것은 손을 안 댄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하는 기준은 어떻게 매입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먹거리 타운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분군이 활성화되어야지 잘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연구해서 지역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금 반가운 얼굴도 있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우리 대구형희망플러스일자리 사업에서 공공근로가 진행되는데 예산도 많이 증액된 부분인 것 같고 노인일자리사업이랑 이 사업은 별개인가요?

예산 자체는 중앙부서에서 완전 분리가 되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통상 말하는 편하게 공공근로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사실 일반적인 일자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 자체가 별개로 시행하고 그 대상도 다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정비부분하고 이런 사업분야가 있길래 그런 것 같으면 오봉산 침산공원에 낙엽이라든지 정리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파견이 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전에 말하던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업 분야별로 각 실‧과별 각 동별로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 12월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인원 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나갑니다.

일단 그러면 침산공원에 투입되는 그분들은,

관리는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상임위 행감에서도 그렇고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말 그대로 협력해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인지가 되냐면 말 그대로 침산공원 입구에서 올라갈 때 이미 이분들이 청소를 시작하잖아요. 일고여덟 분이 그냥 입구에서 일체 같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주변분들이 소통을 못해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길을 막고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을 보면서 주민분들이 다들 인원을 저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청소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주민분들한테 인식이 그저 그냥 내어주는 퍼주는 사업으로 자꾸 인지가 되어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시는 과하고도 그렇고 잘 논의하셔서 인력을 배분하는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13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위원회 개최 자체를 2회 했던 걸 1회로 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몇 회 이상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수요가 있을 때 하는데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전에 같으면 연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보다 연초에 전체적인 일자리를 잡아서 그때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1회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한 해만 진행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을 살짝 줄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0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선정을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전체 기준이 있는데 음식업소, 개인서비스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소나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없고 동별로 묘하게 인구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액을 하더라도 금액이 사실 얼마 안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소상공인들 힘들고 그런데 별거 아닌 부분이지만 조금 더 발굴을 하셔서 지원이 되면 소상공인분들 사기진작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축소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62페이지에 청년창업가 창업초기자금 지원에 20팀이 지원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들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많이 시작을 하고 하는데 이 창업가 초기자금을 굳이 계속 지원을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그럼 작년에도 20팀이, 신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실 그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지원하겠다고 하셨으면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창업가들이 제대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이 지원금을 받아서 조금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꿀꺽하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그 부분을 꼭 좀, 그런 부분이 많아서 꼭 신경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생경제과장님. 지금 전통시장현대화 때문에 많은 사업이 새로 됩니다. 시비에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30억 가까이가 집행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모든 시설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말 그대로 팔달시장아케이드를 설치했다가 점검을 안 하는 바람에 어느 순간 한번 열기 위해서 작동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됐어요.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 그냥 고장이 난 거예요. 수십억을 들여서 설치했고 중간에 열었다 닫았다라든지 점검을 안 해보는 통에 꼭 열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결국 못 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린 거죠. 결국 그거를 수리한다든지 새로 보수를 해야 될 때 상인들하고 구청하고 분란이 생겨요. 분명히 우리는 설치를 해드렸으니 사후 같은 경우 시장상인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된 시설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상인분들도 너무 곤란해하시고 이렇게 사업이 큰돈을 들여서 진행되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집행된 부분을 살피는 차원에서 제대로 중간에 점검을 꼭 부탁드립니다. 결국 하자보수기간 지나서 저희가 새로 돈을 투입해야 된다든지 상인회하고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사실 이 시설현대화사업이 한 해에 수십 군데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 대신에 중간중간 6개월에 한 번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면 3년 후에 최종적으로 공사한 업체하고 다 모아서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더 이상 하자로 인한 그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해주면 좋겠지만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 직원들이 사실 다 일일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상인회에서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귀담아들어서 상인회에 수시로 점검해서 공사 수십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도 상인회 분들께 제대로 인지를 시켜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 이상입니다.

류승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우영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 굉장히 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신 보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산1동에 가보면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세부사업하고 편성목에 보니까 침산1동 몽마르또 조성사업 이 사업 명칭부터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습니다. 사업명칭은 누가 정했습니까?

이거는 주민공모사업이라서 주민분들이 제안한 건데요. 사업내용은 우리가 오봉산 폭포 있는 데서 왼쪽에 보면 등산로 비슷하게 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보행하기도 힘들고 배수로 정비 같은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깔끔하게 정비도 하면서 좋게 개발하면 주민분들 편의도 좋고 침산정을 올라가는 길목으로 해서 명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몽마르또라고 하니까 우선 떠오르는 게 프랑스 파리 유적지 산책로가 떠오르는데 주민참여예산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5,00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겁니다. 설령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5,0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검토해보시고 필요하면 구비를 증액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죠. 앞서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침산정 포함해서 침산정 일대가 나름 명소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타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중간한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많은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예산증액 부분을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사업하는 사업비랑 그리고 관광과에 이 부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하고 주민협의체와도 협의해서 혹시 더 좋은 생각이 있고 하면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기다리시는데 도청터개발추진단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죠. 군소음보상법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항의성 전화를 받으셨겠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8명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데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운영체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해놓은 상태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지난 10월 15일 국방부에서 소음피해지역 보상받을 수 있는 주민수 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에 11,000여명 정도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기존 소송에서 받던 지역도 빠진 지역도 있고 그래서 구역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아직 확정된 명단은 아니지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소음 보상받는 주민들한테 안내문도 발생하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보상 신청 접수기간입니다. 2월까지 접수도 받고 나면 5월까지 신청접수 받은 분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보상기간 중에 전‧출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할계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군대 간 가족, 학교를 타지역 서울이나 부산 타지역으로 간 이런 사람들은 보상 인원수에서 제외되고 확인해야 될 절차가 많습니다. 그게 5월 말까지 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해서 지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여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만족을 못하는 분들은 국방부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까지 그런 이의신청하고 들어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새로 자료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서 기간이 173일이면 약 8개월치 정도 됩니다. 이어서 쓰는 게 아니고 필요 필요시마다 탄력적으로 사용하면 약 8개월 정도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인원은 구청에서도 몇 명이 근무할 거고 소음대책지역인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이렇게 해서 동에도 실질적으로 파견되어서 직접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군소음피해보상에 대해서 이게 국방부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 자체가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고 한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접수 받고 안내하고 이런 형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북구청의 역할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서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주민들은 구청만 믿고 지역의 의원들만 믿고 있는데 측정기준부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민간항공기 적용해서 75웨클 정도의 기준을 원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85웨클부터 해서 85 90 그 이상 3개 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맞습니다.

또 그 이외에 이의제기하라고 하지만 실제 노약자도 많은데 인터넷 접속 방법도 어려워요. 인터넷 접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체계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크롬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사용하기는 애로사항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못 해요. 들고 어디 가는지 압니까? 전화해서 의원 부르고 아니면 동에 가요, 동에 창구 굉장히 바쁜데 접속해달라고 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십시오. 측정장소 선정할 때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 최초 2곳을 측정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측정한 곳은 선수촌2단지 1곳에서만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변중학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해버리니까 그 일대가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우편물 발송하고 조사하고 이거는 너무 소극적이다는 거죠.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측정분야에 대해서 소음지역대책 동 주민대표 한 분씩 해서 측정장소 올라온 대로 측정한 거고 기타 그 외에 국방부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측정한 지점 외에 연간 측정하는 지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정소음제도가 연간 운행 비행기록하고 해서 기존 있는 게 있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또 그 주변지역으로 측정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한 측정장소 지점이지, 사실상 항로구역에 대해서는 연간 계속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안이 나온 이후로는 동별로 의견들을 받아서 국방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측정기준도 민간항공기준 75웨클로 낮춰달라는 부분부터 해서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A동은 받고 B동은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 전체로 해달라, 골목을 기준으로 여기는 받고 담장 사이로 이 집은 받고 못 받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건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도로라든지 강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넓게 보상범위를 잡아달라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에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심의가 되어서 걱정될지 이 달 중으로 결정이 되어서 권고가 되지 싶은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고 어려운 사업인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등고선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각 동에 의견을 받아서 구청에서 취합해서 국방부에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내려올 때까지는 그 결과를 보고 대응해야겠지만 수시로 체크하셔서 해당되는 지역에 주민센터에 미리 홍보도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류승령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담처럼 했었는데 제시간에 식사를 못 하게 되네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제가 예전에 상임위를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은 데 있어서 그런지 유독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가 많이 가네요. 세부사업별설명서 14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게 균특보조금이 나오고 저희가 매칭을 10% 정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민간보조잖아요. 업체나 기관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내려온 돈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업체가 있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할 때 지역산업맞춤형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협업을 할 때 어떤 분야에 하고 그 분야의 내용은 대충 아시잖아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 그런 부분을 산정해서 같이 신청하도록 그런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 2억 전체가 교육생 30명~40명 정도로 규모를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교육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한 가지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 주가 일부의 당초사업 취지에 맞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경력단절여성 그쪽으로 해서 취업하고 있고 여성특화부분에서 하는 부분인데 수행을 하면 수요기관에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그거를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들어가고 그분들이 다시 취업을 했을 때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체라기보다 우리가 수행하는 파트너는 하나의 사업파트너이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일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내용이 조금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30명~40명 정도이고 이 민간기관 자체는 한 군데잖아요. 한 군데에서 1년여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교육내용에 따라서 단기간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이 교육 자체가 여러 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교육생 사업규모로 봐서는 한 가지 교육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고 교육내용은 전체적으로는 하나고 수행은 하나인데 근무하는 데만, 근무하는 파트만 다를 뿐이지 교육해야 될 내용이나 맡아야 될 업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고용노동부하고 사업이니까 이 교육생을 배출하면 지역업체하고도 위탁이 된다든지 MOU가 되어서 취직까지 바로 연결을 시킨다는 내용이시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 기관 자체는 한 군데에서 진행하는 거고 30명에서 40명 정도 진행한다고 봤을 때 2억이라는 금액이 교육료잖아요.

교육료도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훈련수당,

훈련수당하고,

참여하시는 분한테 가는 거, 교육 쪽 후원을 맡아서 교육하고 하는 저희들 파트너 그쪽 강사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개인한테도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도 장려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장려수당이 30여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로 올라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40명 정도 배출하는데 이 2억이라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조금 많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교육 훈련지원금 이외에 모든 부분은 민간업체에 인건비로 지출이 될 거거든요. 일단 진행이 될 때 잘 살펴봐주시고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한번 돌려서 생각하면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1년에 1억 8,000이라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1개밖에 못한다는 거죠? 이 규모로 하나 더 누군가가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가능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 하나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

1개라는 조항은 없는 건가요?

참여 못 하는 데도 사실 신청해서 전체 중앙 예산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없는 데도 상당히 많고요.

자체 재원을 절감하고 국비로 일자리창출 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보여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설명서 51페이지, 저는 이 사업이 왜 일자리정책과에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 이 사업도 예전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복구가 되었더라고요. 코로나이고 한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 건축주택과에서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1월 1일부로 와서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전체부분이 공동체 조직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분류가 된 것 같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연 2,0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해서, 예산편성상 말씀드리면 500만원 정도 해서 4개 공동주택 정도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왔는데 2020년 올해 2021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모여서 하는 부분은 집행을 못한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는 신청 자체가 안 하는 데도, 전보다 줄었습니다. 야외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에서 하는 강좌라든지 모여서 하는 거는 사실상 못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집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집행이 덜 된 부분이었나요?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사업이 항상 진행될 때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말 그대로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야유회식으로 관광차를 빌려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라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진행이 되면서 결국 코로나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을 기존에 해왔던 대로 진행하기는 진짜로 많이 힘들 거예요. 계속 놀러가는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으면 했던 거고 그저 나눠주기식 예산이 편성되는 게 너무 불합리해 보여서 그랬던 부분인데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아이디어도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많이 발굴해보시고 진행하시면서 홍보가 참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그리고 선정을 할 때도 강북 강남 잘 배분을 해서 골고루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 사실 외유나 이런 것보다 주민 자체 아파트 내에도 층간소음 문제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도 이게 한번 진행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잔치 하면서 자부담하고 매칭해서 진행했던 그게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르신들하고도 소통하고 아이들하고도 한자리에 나오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안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도 소통하면서 어르신들도 조그만한 아이들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진짜 힐링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 외에 사업들을 봤을 때 외유성이 많았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포인트가 그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예산이긴 하지만 알차게 쓰일 수 있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12시가 지났는데도 질의가 뜨겁습니다. 꼼꼼하게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