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153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 월정수당을 2014년 10월 8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에 맞춰 인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8조의2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272만 2170원에서 월 281만 744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여비지급 기준의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도 월정수당 인상과 그 밖에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용어 및 문장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153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용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에 따라 2018년 용인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실시 결과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