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9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민생경제과와 산격4동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면서 민생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선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현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서로서 2021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3년 차) 추진입니다. 2018년 9월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칠성종합시장 내 식자재를 활용한 특화 먹거리를 개발하여 다양한 세대가 찾을 수 있는 통합테마존 조성, 점포별 정리 정돈된 진열을 통해 상품의 가치향상과 점포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상품진열개선, 7STAR 서포터즈 구성, 상인커뮤니티 운영 등이 있으며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통해 칠성종합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현대화, 노후전선 정비, 주차환경개선,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의 4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8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완료된 사업은 사업비 약 2억 6,800만 원으로 강북구암가구골목, 학정먹골촌, 칠성야시장 및 동변동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비 9억 9,800만 원의 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사업비 3억 3,000만 원의 전자관 노후 유압변압기 교체사업 등이 있습니다. 셋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인 지원 및 농업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지역 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해 각종 직불사업으로 242개 농가를 지원하였고, 농기계 구입, 채소류 포장재, 농기계 등화장치,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저수지 6개소, 구거 9개소, 농로 2개소 정비와 관정 사후관리 3개소 등 농업생산성 향상과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축산물의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과 관련 총 108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법령을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및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지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업 지원입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해 연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 335마리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정기검진 실시, 가축 2,987마리에 대한 예방접종,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 지원, 축산농가 조사료 구입비 및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양봉농가에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분 278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조성입니다. 10월 1일부터 가축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자체 방역소독차량으로 순회 소독, AI 방역 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전통시장 소규모 가금 판매소에 대해 월 1회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 구를 악성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구입하여 시술하면 구에서 내역을 확인하여 승인하며, 현재까지 3,178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여덟째,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업무추진입니다. 야간 및 주말·공휴일 포획은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와 공동위탁계약을 맺어 연중 24시간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및 보호 체계 갖추어 현재까지 총 345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끝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던 길고양이 급식소 4개소 외에 동암로38길 19-17 외 1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총 6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서변중앙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1년 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이트 조성 및 VR지도 제작, SNS 홍보 및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대외 홍보 마케팅과 상인 의식 개선을 위한 상인 교육, 시장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피알라이트 설치, 지주간판 정비 등 다양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차에는 더욱 구체화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구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사업비 9억 9,800만 원의 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구능금시장 일원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4차 아케이드 사업을 끝으로 능금시장 내의 아케이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능금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칠성시장로 칠성주방시장과 삼성시장 도로 하단에 총사업비 95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지하 1층에 연면적 4,000㎡, 주차면수 11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2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재해 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정밀점검 결과 안전등급 C등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도덕지, 용곡지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제당 및 복·사통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용곡지는 계약 요청 단계로 계약 완료 후 착공 예정이며, 도덕지는 주변 저수지 이용 주민과의 협의 완료 후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끝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해 길고양이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포획 및 중성화 수술 후에 방사하는 사업으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비로 169마리, 동물보호 사업비로 100마리를 시행하여 총 269마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연경지구에 집단주거지가 형성되어 축사 냄새 방지를 위해 축사 방문 지도·점검과 별도로 연경지구 17개 축산농가에 미생물제나 산업용 탈취제를 3차례에 걸쳐 1,730L를 배부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생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활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어려운 한 해 민생경제를 보살핀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287쪽 보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문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이래서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0년도는 1,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을 잡아 놓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방제단 운영은 축협하고 같이 하는데 이분들이 1년 내내 한 것을 12월에 모아서 같이 청구를 합니다. 12월 중에 여태까지 공동방제 한 내역에 대해서 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그 내역을 확인 후에 집행합니다. 매년 그렇게 계속 12월에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자료 만들 때쯤 얼마를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빼 버리고, 연말에 해서 내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동방제단은 항상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경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항상 어느 정도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확 불어나고 이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1,300만 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3,000만 원 이렇게 하면 작년의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축산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축산정책팀장 이홍영입니다. 이 공동방제단 같은 경우에 국·시비 보조금이라서, 그리고 여기 방역 같은 경우에 이전보다는 횟수도 좀 많이 늘고,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년보다는 방역 비용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그에 맞추어서 비용이 많이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올해는 방역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청석에서) 그래서 농가 소독도 더 많이 하고 있고, 전통시장에 가금판매소라고 해서 칠성시장이나 칠곡시장 인근에 닭을 판매하는 곳 같은 경우도 원래 자체 소독으로 하고 있었는데 공동방제단 차가 가서 더 소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방역 비용이 예년보다는 더 많이 더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지원 이래서 여기에도 보면 1,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2020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또 해 놓았어요. 우리가 지금 소를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인데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이렇게 없고.

(방청석에서) 저희가 지출이 거의 12월에 다 취합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는 부득이하게 계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내기는 하는데 12월에는 취합을 해서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20년도도 지출내역이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7쪽. 307쪽에 보면 2019년도에 불용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고, 2020년 또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2019년도보다는 줄었지만 이렇게 좀 발생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 309쪽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이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액 대비 이월을 하고 불용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당초 계획하고 사업 시행하고의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많이 불용 된 것 같고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한 당시에 안 되면 이월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게 맞는데 이 부분은 보면 조금 예산이 과하게 불용처리를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보다는 불용액 자체가 많이 줄었지만, 사실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3쪽. 우리 고인경 위원님도 계시는데 개시장 관련해서 신문기사란 맨 마지막 쪽에 대구일보란에 보면 생업 그냥 접으란 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기자한테 직접 전화도 받고 했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대구시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보상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검토하지는 못합니다. 구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자주 현장 확인을 해서 전처럼 난장이라든가 개 육류 같은 것 밖에 내놓고 판매하는 그런 것을 못 하도록 단속을 하고, 지도하는 차원이고요. 이게 어제도 총리님께서 검토해서 내년 4월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신문기사가 방송에 보도가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총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혐오한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도·단속하는 게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 강제로 철거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현행 법률로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 때문에. 하여튼 이게 어쨌든 전국적으로 계속 1년 이상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구시가 하더라도 우리 북구청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철저하게 지도·단속하시고 이래서 더 이상 이렇게 신문기사가 안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좀 많은 방문을 해서 혹시나 불편한 게 있었다면 주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에 보조금 반환내역에 잠깐만 보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브루셀라 검진채혈비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는 예산이 1,300에서 700만 원 집행하고, 2020년에는 1,300인데 1,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는 1,400이 예산이 되었는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실제로 농업 관련 부서의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들 수요예측보다는 국·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국비가 느닷없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게 농업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수요예측과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사실 보조금을 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받았으면 좀 알차게 다 집행이 되어서 했었으면 하는데 반납되는데 굳이 또 예산이 더 올라가니까 한 번 여쭈어본 사항이고요. 그 옆에 보면 2020년도 해서 축산차량등록차량 단말기 신규지원 이것도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2019년도 것은 아예 집행이 안 되고 반납했고, 2020년도에는 430인데 180이 반납되었어요. 수요가 그만큼 없었는지? 이게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못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합니다.

보조금 반환 이게 그때 왔는데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전액 다 돌려준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블랙박스 지원하는 업체 자체를 농림축산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도 늦게 내려왔을뿐더러 그 업체 선정이 12월에 되니까 예산 집행할 만한 시기를 놓쳐 버린 것이지요. 12월에 내려와서 업체를 여기 하라니까 급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전액 그대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315페이지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다 반환이 되었고, 2021년도 내역에 보니까 사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재료관 250만 원, 행복한 마을공동체 북구 해서 공영도시농업 농장 운영에서는 1,500하고 두 군데가 집행되었더라고요. 고객맞이 감사행사 같은 경우 전기조명관은 반납을 했는데 전기재료관은 시행을 했어요. 그 부분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선정을 해 주었는데 재료관이나 조명관이나 각자가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로 계속하다가 7월에 잠시 코로나 시기가 해제되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재료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미리 계획을 해서 행사를 진행한 부분이고, 옆에 조명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미처 그때 기획을 못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으니까 그대로 집행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성격의 예산이지만 전기재료관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방역 준수하면서 그 준수 내에 맞추어서 했고, 전기조명관은 그 타이밍을 놓쳤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농업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3개 텃밭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 이분들은 연초에 미리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상태이고, 정산은 나중에 끝나는 대로 12월 되면 정산해서 결과를 보고할 것 같습니다.

같은 성격 같은데 한 곳은 했고, 한 곳은 안 해서 왜 그런지 싶어서 확인차 여쭈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43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실적. 연초에 이야기 들었듯이 저희들이 30억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벌써 소진 다 되었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억이 싹 다 소진이 된 상태이고요. 올해에도 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이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것은 꼭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또 국비로 공모 요청을 해서 1,500만 원이라는 돈, 이자수입에 대해서 국비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것도 당초 저희들 구청 예산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국비를 1,500만 원 보조받는 바람에 결산 추경에 우리 구비는 1,500만 원 세이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해당이 안 되어서 하지만 주위에 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려움 많이 호소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했듯이 내년에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응원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310쪽에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안내판 제작이 꼭 이렇게 나무로 거창하게 만들어야만 하나요? 제작, 310쪽 길고양이 급식소.

이 안내판 제작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미처 못 챙겼는데 우리 축산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축산정책팀장 이홍영입니다. 위원님, 아마 위원님이 보셨던 노원동에 설치된 곳이 사실 최초로 설치된 곳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양이 급식소 있고, 표지판을 하나 옆에 이렇게 달았던 것을 보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 설치 문제나 미관에도 조금 보기가 불편해서, 그 이후에는 또 부키를 아예 길고양이 급식소 위에 붙였다가 그것도 조금 파손이나 이런 것 있어서 그 이후에는 붙이는 것을 안 붙이고 그냥 위에만 저희가 이제 북구청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표지로 해서 했고, 아마 나무판 한 것은 저희가 최초로 한 것이라서 그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을 저는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그 사람들의 소통, 대화를 듣고 이런데 이분들은 그거예요. 거창하게 무엇을 이렇게 해 주기보다는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스티커 정도라도 이렇게 붙여 주면 자기들은 너무 고맙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부탁인데 제작비를 조금, 비용을 절감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북구 공식 급식소라는 그 스티커 하나만 주어도 자기들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막 쓰시려고 하지 말고 스티커 그것만 이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며칠 전부터 길고양이 현수막 홍보 그것을 제가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고 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차피 돈을 쓰고, 현수막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걸어두는 것인데 왜 현수막을 걸어도 차도 잘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 도로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참 그런 게 조금씩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도 전혀 안 다니는 그런 길목에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게 어차피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좀, 어차피 현수막을 조금 크게 해서 군데군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큰 도로가에 이런 데에 딱 붙여 놓는.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홍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안 붙여도 돼요. 도로에 이런 데, 맞다, 그것도 현수막 불법이라고 또 뗄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그런 민원이 와서 가서 보니까 왜 여기 달려 있지? 아마 그분은 깊은 뜻이 있었겠네요. 현수막을 못 떼기 위해서…

(방청석에서) 보통 민원인들이 그 지역에 요청이 있어서 아마 조금…

주변에 부착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부착을 한 경우도 좀…

서희스타힐스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방청석에서) 예, 그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거기에다가?

(방청석에서) 예, 그래서 그 민원인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불법현수막 있으면 제거되니까 그런 제거가 되지 않는 장소에 민원인 요구에 최대한 적합한 곳에 붙이는 것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요 도로나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골목 같은 데에도 가끔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근에 있는 분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학대하는 건이 조금 의심이 된다 하면 그런 것으로 처벌을 하거나 하는 게 조금 힘든 경우도 많고, 증거를 잡는 경우도 많아서 조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겠다 해서 붙이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아마 보시는 것처럼 골목이나 조금 후미진 곳에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골목이라도 차만 몇 대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니는데.

(방청석에서) 그게 아마 그 인근 지역에서 학대 의심이 된 적이 있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아마 인정이 메말랐을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그 현수막이 그렇게 눈엣가시처럼 그러지 않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지적하신 것 같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부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하나를 달더라도 이제 이런 것을 달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조금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원2가에 재개발을 합니다, 그렇지요? 요즘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 전부 재개발을 엄청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길고양이들이 철거하는 데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싹쓸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원동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게 여기 재개발을 하게 되면 또 고양이, 생명들이 쓰레기처럼 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생존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진짜 의외로 재개발하는 데 보면 지금 고양이들이 죽음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TNR사업 할 때 노원동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 있는 동은 특히 좀 신경을 써서 하라고…

재개발하는 그 부분에 이런 길고양이들, 그래도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조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동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별도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나만 더 칠성야시장. 제가 저 먼 거리에서 야시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딱 들어오고, 저기 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제 다 좋아요. 이제 그 정도 잘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한정 끝이 없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화려해서 시각적으로 거기에 갔는데 맛과 메뉴와 친절과 그게 이제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맛이 있고 어떠하다 해도 불친절하면 고객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도록 만들려면 일단 먼저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로 맛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메뉴가 또 문제예요. 메뉴가 전부 니글니글한 전부 중국 음식 같은 그런 메뉴들만, 저도 가서 먹으면 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젊은 20대만 거기 야시장에 오도록 만든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중년, 우리 나이 또래분들은 한 번 가면 가고 싶지는 않아요. 메뉴가 고를 만한 게 없어요, 전부 다 튀기고 굽고 그것밖에. 젊은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식성이 젊은 사람 위주로 그것을 했는지는 몰라도 메뉴판을 조금 골고루 섞어서 연세 드신 분도 오셔서 드실 만한 게 있고, 아이들도 와서 먹을 만한 게 있고. 청년들만 자꾸 모을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시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장 할 때는 매대 수가 60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운영되는 데가 18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 많이 찾아오는 층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메뉴 자체도 조금 젊은 층 위주로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매대 운영자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모집이 되고 하면 좀 더 다양한 먹거리가 처음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도 야시장 홍보를 위해서 얼마 전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기획한 게 있고, 지지난 주에는 또 달고나 해서 호응도 좀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나면 처음처럼 점점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꼭 참고해서 메뉴 구성할 때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줄에서부터 쭉 한 개씩 다 들고 오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메뉴 이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예산으로 모양새만 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잖아,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젊어지고 싶어서 자꾸 젊게만 이렇게 하다 보면 추한 모습이 나오듯이 야시장에도 너무 그런 경비로 막 쓰려고 하지 말고 맛과 메뉴와 이제 그것으로 싸우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골목상점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상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의했으나 지정 면적 기준이 충족하지 못해서 지정불가이고,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안 되면 대구시에 골목경제 조성사업이나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사업 등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도 하셨었는데요. 실제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물었었는데 거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권활성화사업 2개소, 강북상가연합회, 산격1동골목시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정 미달된, 조건이 안 된 3개 중 2개가 여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골목상점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3개 상권 관련해서도 왜, 어디였는지, 그리고 단순히 면적 때문에 안 된 것인지?

골목상권 지정하는 요건이 있는데 일단은 2,000㎡ 내에 30개의 점포가 있어야 이게 상권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점포는 30개 있는데 보면 2,000㎡를 초과해 버립니다.

어디 지점, 세 군데가 어디예요?

그때 당시에 한 것은 동변동, 구암동, 내곡로 30 이렇게 세 군데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 군데 다 그 지정을 초과를, 면적초과. 이제 2,000㎡ 내에 30개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대안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골목형 아니어도 해 줄 수 있는 게 보통, 오늘도 대구시에서 2025년까지 지원하는 대구형 골목상권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 10개 골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고성동, 복현오거리, 이인성 사과나무, 동변동 먹거리타운, 매천 한신더휴 상가, 지금 현재 여기만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여기는 현재까지 계속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천동 먹거리타운, 대학로, 함지산먹골촌, 운암지먹골촌, 함지공원먹골촌, 이 9개소는 오늘 발표된 대구형 골목상권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 강북 상가골목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같은 것, 각종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상점가로 지정은 안 되더라도 전부 그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시설 쪽인데 실제로 이 상점가라 하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온누리 상품권은 안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를 하는 게 온누리 상품권이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출처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받게 되면 이것도 우리 가게 업주, 소상공인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골목 안에 있는 로컬브랜드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물건을 삼으로써 서로 상생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된 것인데 지금 여기 세 군데는 면적이 넓어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가 원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뭐 상위법 시행령을 바꾸어야 된다면 또 그렇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하고, 굳이 상위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조례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등록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우리 김지연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목형 상점가 하려고 하면 첫째 지역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돼요. 법령이라든지 상가 이런 상인회 그게 일단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온누리 상품권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설 규모라든지 면적 이런 게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게 또 감사 넣으면 직원들 100% 닫힙니다. 닫힐 상황도 있지만…

이것 감사도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상위법 핑계 대고 우리 감사 받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행정 편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누리 상품권 맨 처음에 만든 취지는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확산해 가다 보니까 전통시장 측에서 중기부에 지금 민원 넣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게 할 측면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만들어 놓았는데 각 상점가마다 다 뿌릴 경우에는 이 상품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희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금방 이 소문을 들어서 시장 측에서 막 반발하고 난리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장님,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찬반이 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냥 반대적인, 그런 민원적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행정이 있고 의회가 있는 것은 찬반이 있다면 이것들 합의점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역 안에 세 군데에서 들어 왔는데 면적 기준 충족하지 못해 지정 불가 되었다 했고, 여기 답변서를 보면 그래서 어쨌든 골목형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 상권이라는 것에 2,000㎡라는 제한을 둔 것이라는 것은 어쨌든 밀집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역 생활반경, 물론 아파트촌은 밀집되어 있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골목골목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도 골목경제 관련, 골목상권 관련해서 시민원탁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대구시에 이런 한계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그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발전이 없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2,000㎡ 거리 제한을 받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은 되지 않더라도 이제 말 그대로 대구형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거기에 지정 안 된 골목상권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게 오늘 대구시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데가 10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 법에는 없더라도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을 시에서 따로 편성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청년몰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통시장이랑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통시장 청년몰을 했는데 과장님도 지난 현장방문에 답변하셨듯이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결국 나중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미 우리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상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청년, 창업자들이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재단을 통해서, 또 다른 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물론 매장 운영은 청년이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말 에너지를 쏟아서, 미숙한 부분들이잖아요. 다 쉽게 창업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로드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로드맵 만드는 데는 힘들까요?

사실 청년몰 사업의 기획구상 자체를 전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이제 우리 구역에 청년몰 만들기로 선정이 되어서 구에서는 우리 구 내에 청년몰이 만들어지니까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은 구 단위에서 청년몰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구에 지금 청년몰이 조성되어 있으니 하여튼 이 기존에 조성된 청년몰들이 잘 되어야 이것 만든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당초에 16개 이래서 출발했다가 지금은 한 8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대구은행 어깨동무지원단 그분들 찾아와서, 하여튼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한 2개 업체를 올렸습니다. 코레와카레하고 화끈한낙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어제도 어깨동무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 보니까 청결 문제라든가 또 문 여는 시간 이런 것. 동시에 문을 열고 동시에 문을 닫고 이러면 괜찮은데 중구난방으로 일찍 여는 데도 있고 늦게 여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다. 이런 좋은 건의사항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 상인, 대표들한테도 온 사람들이 이런 불편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 주고, 청결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게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들어서 최대한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 안에 사실은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기가 용이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온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 구가 못 한다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서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가중치나 이런 것들 부여해서 실제적인 해결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19 시대는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달앱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굳이 음식점이나 카페가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업종, 그리고 상품개발도 과제들인데 이런 것들도 재단과 잘 연결해서, 결국에는 많은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도시농업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2022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잖아요. 그리고 매년 한 1,3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유치원 무상 교육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유치원 무상교육이 있더라도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다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도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급식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썹 시설부터 해서…

해썹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업체들이, 위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확인된 업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지역 농민들하고 바로 연결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지역 농민들 중에서 지금 유기농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원한다면 그쪽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필요하다면 해썹 시설들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동구 도동에 도시락 하는 사회적경제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사업을 따내서 해썹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에도 어떤 사회적경제 영역이나 아니면 지역농업인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썹 시설들, 이런 사업도 따내고 그래서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구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농업인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면 더욱 좋은 것이잖아요. 같이 할 수 있고, 충분한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농업, 이번에 제가 대구시에서 하는 꽃박람회나 도시농업박람회를 갔는데 자원순환, 예를 들어서 폐마스크를 통해서 원예 이런 꽃 작업도 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서리지나 칠곡3지구나 곳곳에 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박터널이라든가 장미터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도시농업 측면에서, 이 도시농업이 결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시설이 되고, 또 주민들이 거기 가서 사진들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같이 고민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범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동대구역에서도 도시농업박람회랑 원예박람회에서 했었던 것을 광장에 그대로 옮겨 와서 했었는데 제가 몇 번 갔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들도 보니까 금방 시들지 않고, 물을 안 줘도 되는 그런 것들로 배치를 해서 실제 그런 시설물로써 충분히 지속 가능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우리 주민들은 도시농업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한 번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산격4동장 전미자

산격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격4동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격4동장 전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신성장도시위원회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격4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진 행정팀장입니다. 채경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4동은 시청 별관과 대구실내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행정의 중심지로서 남쪽으로 신천이 흐르는 꽃보라공원과 북쪽으로 위치한 연암공원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우리 동은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21개 통, 126개 반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4,500세대에 8,489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40여 명으로 인구수 대비 약 24% 정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689명, 차상위계층은 77명으로 인구수 대비 약 9% 정도입니다. 관변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외 11개의 단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현안사업이나 구정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총 11개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골목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대구체육관로8길선, 대구체육관로10길선, 산격로1길선의 하수도악취차단장치 84식을 11월 18일 설치완료하였으며,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연암공원 유아숲체험원 주차장 부근 화단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주차장 조경석 주변에 꽃잔디 및 남천을 식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동은 2022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에서 주거지역 옆 도로 방음벽 설치 외 3개 사업에 총 6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평소 해결하지 못하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는 꽃향기 가득한 사랑의 산격4동 우리마을 밥상사업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60명에게 총 4회에 걸쳐 밑반찬 3종 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동 행정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토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우리 산격4동 전 직원은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격4동 일반현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산격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격4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정말 열심히 많이 또 일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보니까 올해도 많이 신청했는데 내년에도 또 큰 업적을 놓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페이지 222페이지. 자율방재단, 그러니까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이렇게 활동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어쩔 수 없이 방범활동이라든가 치안 활동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자율방재단이 보니까 매월 알뜰하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간식 및 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동에 와 보니까 저희들 단체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보조금을 받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집행에 있어서 저도 투명성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보면 집행내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동의 방재를 위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통 취약지를 다니면서 취약지 점검 후에 간식으로 나가는 비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동에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주말에도 있어 보면 수시로 동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연암공원에 가서 물 차서 나뭇가지나 내려오는 데 가서 가지를 우리가 신경 쓰기도 전에 먼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한 번 구입해 놓으신 물품들은 보관을 잘하시더라고요. 보관을 잘하셔서 그것을 항상 사용하시고, 저는 이분들이 간식비, 식비로 나가는 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인데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데에 비해서는 이분들한테 더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매월 해서 돈 집행된 부분,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도 사실 동천동에 방재단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방재단 단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동 같은 경우도 방재단이 다 있는데 사실 타 동 같은 경우는 방재단 활동이 좀 드문드문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제 구에서든 지령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지 말라 해서 활동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동만 유독 쭉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거기다가 비용이 간식 및 식비, 간식이야 상관없는데 식비에 보면 4인 이상 집합금지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지켜져서 집행이 된 것인지 싶어서 한 번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 코로나19에 우리가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켜야 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산격4동에 방재단장님은 서보현 단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7월달에 동에 와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비가 오면 저희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취약지 점검해 주시고, 비록 지금 보조금이 간식 및 식비라고 되어 있지만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이게 달로 지출하다 보니까 방역수칙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면을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들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다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백신접종도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없이 잘 견뎌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자료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사실 활동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절대 4인 이상 집합금지 해서 식사를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획일적으로 매월 똑같이, 글씨 하나 안 틀립니다, 그렇지요? 글씨 하나, 철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매월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실제 물품구입에 한 게 있고, 다른 부분에 간식을 산 것 있고, 식사 안 하거나 했으면 그런 부분이 감액되어야 되는데 타 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동만 유독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예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어기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차후에는 동장님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안에 내용까지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보조금 집행할 때는 더욱더 투명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의 직원분들도 한 2년간 어느 해보다도 많은 업무가 가중되어서 어렵게 근무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도 자가격리자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물품도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선에서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214쪽부터 215쪽. 저는 동 행정사무감사나 안 그러면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제가 북구에 있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소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물품을 사는 것도 최대한 우리 북구 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관에서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게 여기는 특히 북구가 많이 있네요. 다른 데보다도 북구에서 50만 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북구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지금 다른 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대 및 장갑 구입 이런 것도 동구,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게 조달 같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북구에 이런 물품이 없으면 모르지만 북구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좀 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구청에 있을 때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정말 공감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가 상생하려면 우리 북구 관내 업체를 저희들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보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만 50만 원 이상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물품구입은 16개 사업 중에서 9개 업체를 북구 업체를 했고요. 그리고 공사는 6개 중에서 2개 업체, 그리고 예산 전체를 보면 22개 사업 중에서 11개, 약 50%를 북구 업체를 활용했는데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저희도 인터넷으로 쳐서 보니까 동구밖에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3회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부서 컴퓨터를 일진컴퓨터라고 수성구 업체에서 저희 동 전체 컴퓨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토너나 이런 것을 구입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구에 있는 업체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저희들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게 동절기 물품을 지급하면서 거기에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냥 영세한 소업체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에 투명성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서 하면 그런 쪽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물품 개수나 그리고 히터기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구입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대형매장을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게 해마다 하는 공사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야 한 번 할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 자문을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정말 예전부터 공감을 하고 있고, 수시로 이런 사업이 없더라도 평상시에도 우리 북구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 열심히 조사해서 집행할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북구에 있는 이런 영세업자 이런 분들한테, 특히 우리 김지연 위원도 골목상권 많이 주장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수의 같으면 우리 북구 업체 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동장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인구수 대비해서 약 24%더라고요. OECD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 노인실태조사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희망 근로소득은 월평균 50만 원 미만이고, 그리고 희망 근로시간은 월 40에서 5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즉 단기 일자리 말하는 것이고, 결국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것 동장님께서는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경제적 도움뿐만이 아니라 관계 형성, 우울감도 좀 해소되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산격동에는 또 이게 아주 큰 하나의 과제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생각들이 있나요? 어떤 복안들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따로 생각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 어제 통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에 65세 이상이 24%, 4분의 1입니다. 차지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 동의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것을 느껴서 어제 통장회의 때도 통장님들한테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있으면 특별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몇 달 안 되었지만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맞춤형복지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가 4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사례도 공유하기도 하면서 정기적인 업무연찬도 가지고, 그리고 노인돌봄맞춤서비스팀이라고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돌봄맞춤서비스팀의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6분이 계시는데 이분들과도 우리 팀원들과 팀장과 서로서로 카톡이나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행감 자료에도 보면 특히 저희들은 후원물품이 아주 적습니다. 저희 동 특성상 오래된 주거지역이 밀집하고, 가내공업이나 이런 위주이지 큰 음식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후원물품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원물품도 어르신들한테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면 이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자리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동 같은 데는 정말 담당자들이 어르신들이 찾아오면 이름을 불러드리더라고요. 이름을 불러드린다는 자체가 내가 이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일자리도 좋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주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도 동시에 같이, 그리고 우리마을밥상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영양도 지켜주고, 생사도 확인하고, 지금 현재는 한 60명이고, 4회에 걸쳐 했는데 이런 것들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올 한 해 코로나19 관련한 업무와 자연재난대응 업무에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216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것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운영이 중지가 되었는데 금액은 작아요, 작지만 집행이 된 이 문제.

지금 저희들 코로나19로 2020년 2월부터 산격4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지출을 했냐 하면 2020년 12월달 중에 지출을 했는데 서예 교실에 깔판을 구입한 것입니다. 서예 특성상 묵이 있으니까 이 깔판이 장기간 쓰지 않아서 곰팡이가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자치센터를 새로 개소를 하면 그분들의 불편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또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민센터를 새로 개소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격4동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와 산격4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충실히 연구하시고 활발하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회의를 통해 채택하여 12월 2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