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장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9일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용인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중심의 행정수행 여부, 선심성 및 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용인지역자활센터, 동물보호센터, 죽전 로컬푸드 직매장,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등 총 4곳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미흡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의 누락 등 부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감사준비 소홀로 인한 증인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감사의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적극 발굴,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재정비를 요구하였으며,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지정목적‧원활한 기업활동‧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서 승인된 산업단지가 한 번에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 및 후속관리 필요, 드론페스티벌 개최 시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 참여 등으로 내실 있는 행사 운영 당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리‧감독 철저 등이 있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강구, 농촌테마파크 규모 확대 및 문화콘텐츠 접목을 통한 용인 대표 명소로서의 발전 방안 강구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홍보활동 강화, 우리 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수지구 보건소의 베이비 프리마켓과 같은 비예산 고효율 사업을 타 구 보건소까지 보급 확대토록 요청을 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중 농기계 등 물품구입 건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전반적인 관리점검 후 결과제출 요청, 석면건축물 총괄 현황 파악 및 관련 조례 제정,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환경센터 수탁자 선정 검토 등이 있었고,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으로 유기동물 분양률 제고 노력 및 홍보활동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3개 구청 및 산하기관 소관 사항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대상 확대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노력,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발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증가에 따른 인력충원 등 실질적인 노력 당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종사자 외부강의 횟수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정비 및 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 요구, 행사 추진시 고도의 전문성 필요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는 사업 운영, 용인도시공사의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시설 보강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당부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비 등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검토,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공간과 사무실 공간의 분리,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활동가 인력풀 구축방안 마련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결과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처리 및 건의 등의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용인시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직자 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