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예.

예.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윤득원.

의정담당관 이덕재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용인시 산단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 등 2건을 자문 받아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쪽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총 59개 학교 16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월례회의 운영으로 2017년 총 8회 개최하여 현안사항 등 67건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으로 2017년 3월 22일 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17년 7월 회의를 개최하여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용인시의회 폐회식 개최 및 복지시설 물품전달과 2017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다음 6쪽 의원해외연수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5개 연구단체로 벤치마킹과 사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거쳐 시정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 내실 있는 의회 회기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은 입법 활동 지원 내용으로 법률자문은 15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치법규 검토는 총 35건 중 28건을 처리완료하고 7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지원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입법자문 7건, 법률자문 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입법 동향 및 정보제공 내용과 19쪽부터 21쪽까지 각종 간행물 발간, 22쪽과 23쪽의 의정연수 운영현황, 24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 25쪽 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 26쪽부터 28쪽까지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47쪽까지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제출현황으로 총 325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써 총210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49쪽부터 51쪽 반복민원 접수 현황은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일부개정안 반대 외 4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2쪽 청원접수현황은 없으며 다음 53쪽부터 58쪽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현황으로 2016년 9개교 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59개교 168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의회사무국 인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61쪽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은 2015년에는 시간선택제 1명, 2016년에는 시간선택제 3명, 2017년에는 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4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16년도에는 5건, 2017년도에 10월말 기준으로는 14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장애인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의회 시설물 개선 현황으로 유니버설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지방자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했잖아요. 59개교에서 1687명이 다녀갔잖아요. 우리가 이 지방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일단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에 대한 현장을 체험 할 기회가 사실 없었다고 보이고요. 어려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투표권이나 이런 것, 정치에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데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금년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저희가 연초에 학교별로 참가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각 학교에 다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참가하고 싶은 신청서를 받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신청해서 합니다.

본 위원이 프로그램에 간혹 참여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의원님을 만났다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가에 대해서 애들이 진지하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회를 알리고 또 용인시를 알리는 굉장한 홍보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본 결과 아이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의 역할, 의원들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홍보 효과나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의회활동이나 의원들의 활동 이런 데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은 저희 대상 자체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 구를 비교했을 때 처인구하고 기흥구는 숫자가 23개 학교, 23개 학교, 똑같아요. 그런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11개 학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서 홍보효과도 있고, 또 걔네들이 자라서 의회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3개 구가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길래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차이가 나요?

수지 같은 경우 참가 학교 수를 보면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홍보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수지 쪽이 지리적으로 이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과,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이런 것에 대한 참여는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수지구의 입장에서는 거리상으로도 좀 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3개 구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하셔서 이 예산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7페이지 의원연구 단체 운영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 개 단체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활발히 활동하셔서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집행부에 많이 반영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연구 결과도 좋고 그렇게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잘 돼 있는 부분이 수도권에서는 수원시가 사실 이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도 작년에 비해 올해는 예산을 좀 늘렸지만 상당 그쪽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아마 별도의 연구용역 형태를 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연구모임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용역에 관점을 두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보면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용역활동을 같이 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단체 활동할 때 전문가들이 같이 캘레버레이션(collaboration)으로 형성돼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알다시피 연구용역과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활동하는데 있어서 예산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간 투자해서 한 만큼의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4배 차이는 엄청난 차이에요, 사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내년에 반영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추가질의인데요. 청소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한 게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개최횟수도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성남시나 100만인 고양시 이런 데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아서 향후에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셔서 용인시의회가 경기도에서 기초 입법기관 중에서 평가 점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이 되고 홍보효과도 있을 것 습니다. 그래서 적극 더 지원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질문은 저희가 100만 대비해서 조직개편해서 과장님 한 분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가 공공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것 올해 1차로해서 최근에 전환심의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보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의회 직원 중에서도 현재 시간선택제 비정규직 중에서 특히 이번에 동일노동인데 아직 비정규직 있으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악해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번 1차 전환심의 대상이 됐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번에 안 돼서 좀 안타까운데 용인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정책기획과랑 행정지원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 의견개진을 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도 7월 달에 한 번 그런 전환에 대한 요구를 집행부 쪽에 문서로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런 게 정규직화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동일노동을 하는데 한 분은 시간선택제, 한 분은 정규직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의 공감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좀 앞장서서 의회직원들 그거를 조금 더 과장님, 국장님이 살펴봐주시고 관련 부서에 있는 정책기획과와 행정지원과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면 저희 용인시가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가 공공분야 비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100만 이상, 80만 이상 이런 도시는 더 신경 쓰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다음번에 2차, 3차적으로 아마 중앙정부가 5년 동안은 이게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선에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보완해 달라고 올리시면 되는 것이라서 그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내년도 인원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내년 인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인력증원 요청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인력증원요청 계획.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인원증원요청 할 때 상임위원회 운영지원이라든지 전문위원실 직원 배치계획은 받았거든요. 여기서 7급에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가 1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같은 안건이니까 해 주십시오.

일단 7급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정원에는 반영은 됐는데 2명은 아직 충원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어쨌든 새로 상임위원회가 신설이 된다면 그게 확정되는 시기가 도래해야 얘기가 될 부분이라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인력이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증원 요청은 한 거예요, 저희가 정책기획과 쪽에?

예, 지금은 돼 있는 거지요.

이 계획 나온 것 대로요, 증원배치 계획대로?

예, 시기가 되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의원들이 외부활동 할 때 그런데 결국 남는 게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100만 도시가 돼서 아마 저희 의원수도 늘고 이럴 텐데 사진촬영 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나 인원 보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도 의원님 활동도 많으시고 또 기본적으로 의원님 수도 많기 때문에 촬영기사 한 사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용인시 전체 행사였어요. 그런데 의원연구용역 활동으로 외부에 나가고, 그다음에 한 사람도 의장님들께 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의원들이 한 15명, 20명 가까이 참석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촬영기사가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 보충할 때 꼭 이 부분은 반영시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좀 보충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증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의회 건물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의원님 증원되는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니 곧 그 시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얘기도 나왔지만 의원님들 간의 방과 방 사이의 방음문제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