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외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시고 12월 17일, 20일 이틀간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동 경부철도 도심구간에 2016년부터 사업비 64억 4,800만 원으로 추진한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이 올 연말 완료됨에 따라 2020년 8월 조성완료된 별별상상디자인센터 시설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조직인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9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목공방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부지를 매입하여 2020년 8월 시설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취지에 맞는 목공방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및 협동조합 관련 교육, 시제품 제작, 주민대상 프로그램 사업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주민협의체 가구분과 중심으로 구성된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 2022년부터 수탁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주민협의회에서 결정한 목공물품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구입 완료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별별상상디자인센터 건축물과 부설주차장 2면, 목공기계 등 물품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 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사용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후 별별디자인센터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면, 칠성가구시장만의 특색있는 디자인과 주력상품을 개발하고, 주민대상 목공체험교육, 협동조합 구성 등을 통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공식화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사업확장과 수익창출로 침체된 가구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위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부터 추진된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 사업으로 조성된 별별상상 디자인센터 시설물을 칠성동 가구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가구분과 중심으로 조직된 칠성동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동의하는 안으로 주민협의회에 위탁함으로써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설 사용료는 면제하되 유지 관리 비용은 주민협의회가 부담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 조성 및 주민자활 능력 배양, 나아가 칠성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협의회에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칠성 가구골목은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봐 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디자인센터를 만들고 준공하게 되어서 이게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교육장도 있고 이런데 아까 전문가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가구를 제작하게 되면 여기 특수한 기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저희들이 샌딩기하고 스핀들 샌더, 그리고 대패 같은 것 해서 한 67종에 180개 정도에 예산은 한 7,500만 원 정도 해서 그 물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가구도 옛날하고 좀 틀리게 이제는 첨단화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D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가구 쪽에는 3D프린터는 없고요, CNC가공기 부분은 우리 산격 연암서당골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캐드로 그리면 자동으로 가공이 되도록 그런 기계를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도 향후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들어가는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상인들이 자기들이 운영비도 다 내서 해 보겠다고 이런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가구골목 자체도 살아야 또 이렇게 골목이 활성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사실 아이빌에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건물도 잘 만들어 놓았고 이러면 요즘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첨단의 장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사기 힘든 고가의 장비 이런 것들도 아마 찾아보면 있지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좀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만큼 좀 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 보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협의체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필요사항이 생기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만든 건물, 그리고 디자인센터까지 이렇게 잘해 놓았는데 해 놓고 나서 무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수열 위원과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물품은 다 우리가 갖추어 주고, 이후에 생산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자기 스스로 자생하도록 한다, 기본 취지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경우 아까 예산이 7,000 얼마?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물품 했는데 향후에 어쨌든 기술력이 자꾸자꾸 올라가고 제품이 진보가 되면서 추가적인 물품 같은 것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칠성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가 된 게 더 이상 예산 지급은 없다, 일단 자생력을 가지시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 과정에서 또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요가 생길 수 있고, 그게 만약 공익적인 측면에서 합당하다면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겠지만 제가 우려 아닌 우려한다면 사실 누구든지 똑같아요. 내가 돈 들여서 내 돈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모든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 같으면 솔직하게 물품 하나부터 다 자기가 스스로 알차게 하고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다 정부에서 갖추어 주고 자기들이 몸만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까 기계라든가 물품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도 그런 것 잘 알아보시고 해서, 그리고 아까 제일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후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정말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봐라.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리고 가구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서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도편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 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물품 지원해 주는 목록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64억 4,800만 원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주민협의체에 12월부터 2년간 위탁을 줍니다. 주는데 시범기간이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가 시범기간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인데 지금 현재 수익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 수익이 나온 게 없습니다. 주민들 모여서 자기들 회의하고 시제품 정도 만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익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델링 정도만 하고 있고?

예, 지금 기본 기계 장비들도 아직 완전히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치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품이 나와서 판매하고 수익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주민협의체에서 향후에 어떤 방향이나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제시받은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한 결과 주민들 방향은 디자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이 2년인데 향후 2년 지나면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될 텐데 주민협의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위탁대상이 될 수는 없지요?

저희들 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이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모인 마을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만 가능하고 일반 영리목적의 단체는 안 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 안으로 제한되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도 출연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출자해서 하는데 저도 최수열 위원이나 조명균 위원님 말에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출연금 3억, 5억 이것을 어쨌든 회수를 못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3억이나 5억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인데 너무 안전빵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고자 했는데 결국 은행 배만 불리는, 사실 이런 경우도 저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증은 대구은행에서 서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기관에서 서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 기관도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기관이거든요. 일반 시중 은행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아야 됩니다. 여기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권에서는 조금 위험부담이 없다고 보지만 신용보증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금융권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보증기관 자체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이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이든 신용보증기관도 저는 어쨌든 금융권으로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좋지만,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신용등급이 낮고 이래서 못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아야 그게 맞는 것이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사실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어쨌든 출자금을 출연하는 만큼 그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것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한데.

그렇지요, 2년 동안에.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서 신용등급이 좀 낮은 분들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조명균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도시행정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행정과 소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폭 20m 미만 도로 64개소와 주차장 1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6개소, 공공공지 3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11개 시설이 있으며 관리부서 및 시설별 상세현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2개소, 녹지 1개소로 기간 내 사업비는 약 54억 원이고, 2-1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학교 1개소와 1단계 사업에 포함된 녹지 1개소로 사업비는 약 541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5년 이내 집행계획이 없는 2-2단계 사업의 시설 수는 도로 62개소를 포함한 107개소로 사업비는 약 2,554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11개소 집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3,149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시설관리부서별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부서에서 취합하여 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되며 시설별 실효 시기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촉진하고자 2012년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소관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제권고서를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서 소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흐름도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결정시설 2,148개소, 집행시설 2,037개소, 미집행시설 111개소로 미집행시설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72개소입니다. 금회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72개소의 면적은 80,649㎡이고 추정 사업비는 1,33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도로는 38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14개소, 공공공지 3개소, 초등학교 1개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한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필수 기반시설로 결정되었지만, 토지이용현황, 주민수요,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외 기타 시설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면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안건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현미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수립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1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64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6개소, 공공공지 3개소, 광장 1개소, 학교 3개소입니다. 검토결과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학교 등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하여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소관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을 사항으로 생각되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같이 민감한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 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2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도로 38개소, 주차장 16개소, 공원 14개소, 공공공지 3개소, 학교 1개소입니다. 검토결과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학교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기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도시계획결정에 효력을 잃게 되지만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