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인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 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주민본위 행정 추진,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과 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기흥역세권 도시개발공사 현장, 안전물류 센터, 마성IC 접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시 전체의 조화롭고 균형된 발전이라는 대명제에 걸맞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립 목표 및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용인시 난개발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 동서의 균형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시민과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관계 부서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입주가 임박한 기흥역세권의 현안사항인 교통 대책과 주차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기반시설을 이용한 주변 난개발 방지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유치 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교통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며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한 경찰대부지의 개발방향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필로티 구조물의 안전점검 실시 및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속한 추진으로 편의시설 제공에 일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지진 등의 자연재해, 화재 등의 인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안전건설국의 존재 가치임을 염두하여 모현면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재발방지 및 재해복구 매뉴얼의 정비가 필요하며 공사현장 및 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인시를 관통하고 연결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대해 최대한의 수혜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100만 도시에 맞는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기흥역세권, 산단지역, 보정동 GTX 등의 향후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주차장 조성 방안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의 편중화를 예방하고 관내 인력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상수도 사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방안을 강구하고 고지대 수압불량 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조기에 해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하여 관로의 불명수 유입 및 오접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방지대책이 요구되며 용인 레스피아의 증설 시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도로 대책 등 제반 현황문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 부서인 각 구청은 시민들의 교통안전, 주차불편, 도로 이용 불편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민 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주차단속은 지역적 편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불법주차 위반 시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제시로 시민들의 행정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교통, 주차 문제, 기반시설 등의 현안 사항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금번 개발사업의 미흡했던 사항을 재발방지를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제공과 삶의 질 증진임을 잊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토록 할 것입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정 추진에 매우 바쁜 가운데에서도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8일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