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1억 6,697만원 대비 징수결정 및 수납총액은 50억 7,132만원입니다. 세입분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외수입은 1억 510만원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1억 325만원, 기타 이자수입 1만 6천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82만원 정도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은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41억 6,474만원으로 「구암서원-서원 빗장을 열다」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7억 2,700만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17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14억 3,774만원입니다. 2023년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생이자 반납의 건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5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64만원의 보전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62억 9,11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4,599만원을 합한 71억 3,714만원이며, 이 중 36억 5,48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4,219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억 6,735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7,280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관광산업 진흥분야는 예산현액 8억 2,524만원으로 관광업무 추진 및 코리아 관광토탈패키지에 3,267만원,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 4개 사업에 1억 414만원을 집행하였고,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7억원 중 6억 8,50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6만원입니다. 170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예산현액 5억 6,823만원 중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 등 4개 사업에 2억 5,069만원을 집행하고,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54만원입니다.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는 예산현액 2억 3,282만원으로 구암동 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 등 6개 사업에 2억 61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67만원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8억 4,59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억 2,316만원으로 향토문화재 보호 등 25개 사업에 27억 9,372만원을 집행하고,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5,7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억 6,7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97만원입니다. 172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1억 741만원 중 2022년부터 2023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1억 58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8,027만원 중 인력운영비 1억 3,663만원, 기본경비 2,4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7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사업 명시 이월하셨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기대가 너무 커서요.

예,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를 3억원 신청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3억원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카라반을 4대 정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일 북측에, 강 쪽에 있는 분들이 캠핑장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세탁실이라든지 이쪽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멀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고 차를 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토캠핑장에 카라반을 넣게 되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하고, 그 주변 하여튼 이런 시설물이 필요해서 3억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카라반 2대에 화장실하고 창고하고 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올해 3월에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2억원 정도 신청해서 5억원 정도를 마련하면 카라반 4대에 창고라든지 화장실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3월에 신청했고, 올해 6월,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순조롭게 되면 아마 12월까지 공사완료 다 해서 내년 1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크게 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이 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안 그래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까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시설을 좋게 해놓으면 또 많이 즐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카라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에 가니까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 왔는데, 카라반도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비슬산 정상에 보니까 캠핑카 20 몇 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장님, 오토캠핑장은 짧은 겁니까?

6인용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짧은 거네요. 너무 커도 장소도 그렇고, 이동도 그렇고, 제가 일부러 모델로 찍어 온 것은 우리 북구도 가족들 요즘 4인 가족이니까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슬산이라든지 산에 있는 것은 하천하고 물 수위, 홍수와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크게, 길게도 상관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동훈련을 했는데 카라반을 놔도 긴 것은 끄집어내기가 유사시에는 힘들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해서, 아마 하천점용 허가 들어가게 되면 낙동강 환경청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6인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추경에 넣더라도 8대나 해서….

그럼 점점 더 늦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69쪽, 정책목표하고 측정산식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원래 예산을 8억 2천만원 잡고, 결산액이 1억 3천만원 정도 되면 집행률 계산이 16.5%밖에 안 되는데, 성과 지표상에 보면 달성률이 100% 되어 있거든요. 저는 항상 결산서를 공부할 때마다 지표와 현실의 괴리점에 근거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하고 사업을 한 건수, 다 비교해서 추진율을 몇 % 달성했는지 같이 보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된 사업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거의 안 된, 지표와 현실 성과지표에 어떤 괴리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부서 말고 사업부서에는 다들 이런 면이 있어요. 다르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목표 수치가 낮고 실적 수준이 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번 연구해 봐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1억 6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업 축소인지, 아니면 취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보통 문화재라든지, 향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국비, 시비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알뜰하게 3억원을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일정부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반납분, 1억원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부분 잔액을 반납해야 돼요. 구 수입으로 넣지를 못하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런 사유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집행잔액 반납이 실제 주민 생활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반납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억원 이월된 이유가 있을까요? 명시이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태원길….

예, 그 내용은 결산서 서류에 봤거든요.

명시이월된 부분은 당해연도 사업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추가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못하는 것은 그다음 연도로 이월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사고이월이 아니고….

예, 사고이월은 명시이월하고 또 집행이 못 되면 그다음 연도에 무조건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예, 그 내용은 알죠.

명시이월은 사업을 당해 연도에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느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는 100% 하겠다고 사업이 연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서별로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예,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부터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1억 2,4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은 총 18억 123만원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창업놀이터 사용료 등 31건으로 4,449만원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등 21건으로 17억 5,630만원 수납하였고,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3년 사회적경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등 4건으로 43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쪽에서부터 1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40억 9,673만원이며, 총집행액은 38억 3,45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32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654만원, 집행잔액은 9,234만원입니다. 각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 분야는 총예산액 19억 3,259만원 중 19억 2,3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2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6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예산액 11억 3,648만원 중 10억 4,1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 등 2개 사업에서 3,486만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6,051만원으로 세부 집행잔액은 물가안정에서 물가관리 62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3,287만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에서 안경산업특구 홍보 등 3개 사업 494만원, 중소기업 지원에서 북구 창업지원오피스 운영 등 4개 사업 2,044만원, 에너지관리에서 에너지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으로 1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총예산액 5억 7,160만원 중 4억 3,5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총 1억 1,84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1억 8,402만원 중 1억 6,3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305만원, 기본경비 714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예산 2억 7,204만원 중 2억 6,69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주민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65쪽입니다. 측정산식에 보면 공단 재생지원, 중소기업 지원, 아이빌 입주율 포함해서 3가지 사업 달성률이 200%가 되었어요. 일을 많이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 저도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보니까 현황 및 문제점으로 이걸 집었더라고요. 목표를 애초에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목표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바뀔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청년놀이터를 운영하면서 그전에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기업들이 창업하는 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 창업률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성과관리를 했는데, 창업육성 지원이 끝나고 나서 창업놀이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거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울 때 하고, 성과관리계획 세울 때 하고, 그 뒤에 창업놀이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창업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창업놀이터로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전부 창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목표가 좀 많이 높아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올해 예산서 성과관리 할 때는 창업놀이터하고 청년놀이터에 입주한 기업들,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청년들하고 하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성과관리 목표로 해서 해야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조금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성과목표를 잡았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의 기준치나 이런 것이 가이드 라인이 따로 있나, 없나, 이것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올해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다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4번째 칸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이거는 목표를 4개 잡았는데 1개가 부족해요. 바뀌었으면 100% 올라갈 건데,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 활성화하고 2개가 같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합치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건축과하고의 업무 협업도 한 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는데, 건축주택과에서는 아파트에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보니까 관련 분야에 건축팀이라든지 기술직들이 검토할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지원받아서 이분들이 자체 내 행사를 해서 이웃 간에, 아파트가 좀 그렇잖아요? 이웃 간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행사를 가짐으로 이웃과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이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누차 공동체 지원금을 할 때 매년 연말에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소장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하는데, 또 안 하는 아파트들은 안 하더라고요.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자부담 일부 하는 게 있는데, 20% 이상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부담도 있어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건축과하고 괴리가 있다 치더라도 발굴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실적 잡힌 것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결산을 덜 했으면 진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런 게 미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아파트 당 500만원으로 4개 아파트에 매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공문을 연말에도 하고, 받아서 미달되면 추가로 신청하라고 관리실에 공문을 보냅니다. 아마 이런 것은 관리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웬만하면 신청 안 한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했는 아파트가 다음 연도에 지원이 안 되니까 한 해 쉬고 또 그다음 해에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 신규아파트가 신청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공문도 보내고 설명도 드리는데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이 두 곳으로 분열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관심은 분명히 끝까지 잡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165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에 13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어떤 용도로 잡았다가 쓰지 못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기능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에 관한 정책 논의라든지,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내용으로 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제 구축 등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건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 개최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하셨을 텐데, 그대로 남아있길래, 요즘 위원회를 대면으로도 하고 서면으로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계획이 있으면 뭔가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일자리위원회 개최하려고 노력하는데 안건이 없는 해도 가끔 있더라고요. 올해라도 좀 더 해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3,400만원 반납이 됐거든요. 어떤 사업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고, 왜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배달 지원해 주는 거고, 배달용기,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배달료는 2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구성을 보면 일반 외식업도 있지만 세탁업하고 이미용업이 있고, 착한가격 업소 중에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았는데, 재원은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해서 저희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지역 물가안정에 공헌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하는데,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안 해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게 제목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배달료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아까 용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용기를 사용하면 지원하는 것입니까? 배달 용기입니까?

예. 배달용기 구입하는데 그것도 지원하고, 배달료도 2천원씩 배달할 때마다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활성화 지원에 금액은 어차피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요식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경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돈을 받았으면 다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배달하는 업체만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 착한가격업소는 종량제 봉투하고 매달 상수도 사용료 2만원 감면이라든지, 온누리 상품권도 지원해 줬고, 착한가격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을 받아서 쇼핑백이나 물티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배달료 2천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배달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업종이 많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업소가 적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024회계연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집행을 줄이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사업 완료지역 후속지원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2,200만원, 수납액 12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북대 혁신타운 상생협력상가 사용료 부과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침산1동 에코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부지 사용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금과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8,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억 2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8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결과 동 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된 복현1동 사계장미 식재 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2,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산격3동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9억 9,600만원으로 본예산 56억 7,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3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98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8억 4,100만원과 사고이월 51억 700만원을 합한 79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입니다. 침산 에코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에 BF 본인증 용역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용역 완료를 위한 보완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2만원입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500만원이며, 본예산 3,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00만원입니다. 침산1동 조성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천만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2,300만원으로 본예산 20억 5,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84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어울림러닝센터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50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4억 9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2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청년·창업놀이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식 준비 및 거점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산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지방보조금 3천만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집기 등 자산취득비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총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8,800만원이며, 본예산 10억 4천만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4,800만원입니다. 복현 어울림센터 조성 등 물리적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28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천만원이며, 복현1동 거점시설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원, 복현어울림센터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 및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2천만원은 복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한 초기사업 지원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복현1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자산취득비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6,300만원이며, 본예산 11억원, 전년도 이월액 16억 6,300만원입니다. 2024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관음 더하모니센터 설계용역 선금,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설계 용역 완료, 경로공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공사선금, 집수리 지원사업 설계용역 완료 등으로 6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9,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100만원이며, 본예산 2억 2,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1,400만원입니다. 관음동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1억 1,400만원은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사업으로 관음 더하모니센터 조성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해당사업 착공시기 미도래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500만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와 성과관리 모니터링,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900만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으로 2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6,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도시재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도시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173쪽, 성과지표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주민을 상대로 한 건데 목표를 굳이 65로 잡고, 두 번째,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85를 잡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 기준치를 어떻게 해서 실적이 74, 95로 100%를 다 넘었거든요. 왜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을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했던 자료를 보면 성별, 연령별, 거주기간, 직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여기저기 다양한 요청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본인이 원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로 조사하다 보니까 목표를 조금 낮게, 65점으로 책정했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현장강화 프로그램을 한 후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되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85점으로 책정을 해서 조금 높게 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참석도가 높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현재 예산현액하고 본 예산 집행률을 따져보면 55%가 나와요. 성과지표 역시 전부 100% 이상 나오다 보니까 목표 수치가 낮은 건 아닌지, 이번에 4곳 부서에 공통 질의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낮게 측정한 것은 아닌지, 다시 계획이 있으신지, 대책은 있으신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예산 집행률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비 집행률을 보면 사업이 사전에 당초에 부서에서 계획된 추진 일정이 잘 안되다 보니까 사업이 미도래가 되고, BF 예비 인증이라든지 절차상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집행 시기가 낮아지는 그런 게 발생됐기 때문에, 또 사전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목표는 50%로 잡았고, 이렇게 해도 55%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최대한 추진을 제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사업기간 내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현실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제때 쓰기 위한 대책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것을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침산1동 에코 공영주차장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BF 본인증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본인증에서 심사했을 때 20여 가지가 보완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상황이었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었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단층, 참이라는 지역에 1.2m 구역에 관한 그런 부분은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폐쇄하겠다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서 8월 31일까지 일단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그 이후에 폐쇄하고 절차대로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하반기에 8~9월이 되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서에 보니까 2,600만원 정도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습과정에 들어가는 돈인 거죠?

예,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BF 본인증 같은 경우는 시설완공 뒤에 1년 후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 부분도 여기에서 다 해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 설명주실 때 혹시 오타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5쪽에 마지막 단락에서 위입니다. 제가 뽑은 인쇄는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사고이월로 하셨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지요?

명시이월입니다.

그 다음에 181쪽 설명할 때 집행잔액이 2억 83만원인데, 2,083만원인 거죠?

2,083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제일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에 예산액 22억3천만원 중에 국시비 보조금 22억원을 거의, 집행잔액이 621만원인데, 거의 90% 이상을 반납하게 되었거든요. 외부 재원을 이 정도 반납해도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에 국·시비 차원의 예산이 줄어들 전망은 없는 건지,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세부내역은 안 봤지만, 보통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해진 것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원이 나오든, 1억원이 나오든, 그다음 연도 반납액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잡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국·시비 반납금이 100억원이나 되지 싶은데, 그 반납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그 반납금을 반납하는 거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반납금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걸 그대로 반납하는 예산이고, 하다 보면 반납금이 원래는 100% 반납을 다 해야되는 게 맞는데, 하다 보면 중앙부처나 시에서 고지서가 1~2건 누락될 수 있으니까 600만원은, 어떻게 보면 그다음 연도에 추가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100% 결산을 모르는 과정에서 전문가는 아닌데, 조건부 사업비는 아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조건부였다면 다음 연도 예산 받을 때 패널티 받을 수 있는….

재무활동비는 예산액 22억 3천만원 이거는 1년 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수합해서 반납할 예산을 22억원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22억원 정도를 반납했다는 의미입니다.

패널티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