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115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12건, 처리 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4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용인소식지 발행하고, 다양한 계층에 시정소식 안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자형 용인소식지의 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감사 방안 마련과, 감사 조치결과에 분명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 만족도 조사와 같은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 패소율 감소를 위한 소송 수행 부서에 대한 교육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위 공무원 채용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주요 감사결과로 일관성과 체계가 없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운영비 관리를 통일성이 있도록 지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결과로 CCTV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성능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 감사결과로 시정백서 및 소식지 등 각종 책자 발간 시 신중하고 철저하게 선거법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과 주요 감사결과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채용을 법령과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진행할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한 검토 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 감사결과로 종합적인 청사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체납 징수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주요 감사결과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회관 1층 전시관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주요 감사결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어린이 아트랩 조성사업을 어린이 안전성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주요 감사결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광과 주요 감사결과로 구체적인 관광발전 전략을 수립해 관광도시 용인시 브랜드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100만 도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정책 수립할 것과 시설과 자료가 열악한 작은 도서관, 따복공동체 마을에 도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실효성을 감안하여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동민의 날 행사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대규모 사업은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에서는 용인문화재단 대표로서 노사협의 업무에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어린이 교육 장소로 부적합한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아트랩 추진을 재검토하고,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시립청소년합창단은 청소년 교육에 맞게 운영할 것과 재단 소유의 악기, 악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직원 채용 용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을 지양하고 상임이사, 사무국장 채용 관련 내규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다양한 SNS매체에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은 법령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은 법령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고 이월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15건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