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8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보 및 자료와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8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조 214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1조 8655억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24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81억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6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 규모는 7293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33% 이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10억 원이 증액된 437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원이 증액된 67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98억원이 증액 된 224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억원이 증액 된 981억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억 원이 증액된 126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의 경우 건설도로과 등 총 3개 부서 2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321억 원이며 이중 2018년도 계획액은 40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계속 사업의 경우 총 15개 사업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개 사업으로 종사업비 1421억 원이며 이중 2018년도 계획액은 242억 원으로 계상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0개 사업 총사업비 1407억 원이며 이중 2018년도 계획액은 20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괄 기금조성 현황은 1027년도 788억 원, 2018년도 79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14개 부서 26개 사업으로 25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균형발전과는 기흥역세권 육교 설치 공사비 30억 원, 건설도로과는 마성IC접속도로 개설공사비 112억 원 등 도로개설 및 개선을 위하여 총475억 원이 계상되었고 하천과는 평촌소하천정비공사비 36억 원 등 총156억 원, 공원녹지과는 수원신갈IC 앞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120억 원 등 총218억 원, 수도시설과는 배수관로설치공사비 186억 원 등 총294억 원, 하수시설과는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비 34억 원 등 23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중로3-35호 개설공사 33억 원 등 도로개설공사비로 총 278억 원을,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구성 소2-9호 개설비 18억 원 등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비 총 228억 원을, 수지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로 1-69호 개설공사비 50억 원 등 총1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정책과는 보정동 공영주차장조성비 등 72억 원을, 도시철도과 경량전철특별회계는 경전철사업 운영 보조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8억 원 감액된 4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 구청에서 추진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배수관로설치공사 등 334억 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처인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등 2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은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등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240억 8659만 6천 원이 증액된 719억 13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4123만 4천 원이 증액된 51억 67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비용 3억 9200만 원과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비용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2억 4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보다 234억 174만 4천 원이 증액된 629억 10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 도시계획도로 소2-61호 개설공사 등 42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02억, 모현면 곡현선 개설공사 등 13건의 농어촌도로 사업에 1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 166억 2412만 원과 338쪽 하천환경 개선사업비 24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에서 348쪽은 건축허가1과, 2과 소관사항으로 각각 2억 3833만 4천 원과 2억 50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8144만 원이 증액된 33억 46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27억 630만 원과 270쪽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정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54억 9120만 7천 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8개 지표에 719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님!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할 게요. 321쪽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해서 유지비가 있네요, 321쪽 중간쯤에. 하단부에 보면 또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비로 해서 3억 5200인가요, 사업비 세웠죠. 이 사업은 무엇이고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비는 뭐고 그래요? 지금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어디인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현재 역삼지구 내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역삼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새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유림동사무소 가기 전에 주유소 못 가서 좌측에 번지는 유방동 490-1번지고요. 거기에 3억 9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우리 시유지가 거기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몇 평이나 있어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대지면적은 590해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맞아서 쾌적한 미화원 대기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도 환경미화원님들 대기실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작업장하고 최소한 거리가 돼야 될 텐데 유림동에 그걸 설치해 놓고 언제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라는 얘기죠?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거기에는 현재 처인구청에 근무하는 24명의 미화원분들이 가로청소하고 그다음에 현재 청소대행업체들이 수거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 부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그거는 전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괜찮을까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거치셨어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역삼지구 개발로 인해서 거기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역삼지구에서 보상비가 안 나왔나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거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차량등록과가 있는 시 전체 부지에서 환지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 전체로 하는 겁니다. 그 부지만 딱히 보상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역삼지구가 당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개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남위원
개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철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래도 건축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리.
이제남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322쪽에 보면 무단 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30대 정도 설치를 하게 돼 있네요. 이동식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금년도에 처인구 내에 방치폐기물 당초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잡았다가 방치폐기물이 워낙 많이 발생이 돼서 추경을 할 정도로 현황이 늘었습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일반 CCTV 보다 성능이 월등한 AI이 CCTV가 현재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읍‧면‧동에 현재 방치가 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그런 지역에 수시로 이동을 시켜서 단속을 하고자 계획을 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던 게 이번에 2억 1000이 올라온 것이죠?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2억 1000이 올라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환경미화원 부분은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동용 CCTV 설치가 개발 됐다고 그러는데 화소가 얼마예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금년도 추경예산에 2대를 설치 예정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일반 CCTV 보다 화질은 월등한데 화소 숫자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CCTV 성능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구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00만 화소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개발 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벌써 50만 화소, 100만 화소, 200만 화소는 이미 쓰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지금 30대거든요, 70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감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구청장님이나 뭐나 이거 지역에서 인력이나 업체들 이런 경우는 지역 업체들 쓰세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구입 제작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에 있는 관내 우리 업체나 인력을 쓰냐고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희가 여태 지역 개발 사업을 하든 CCTV 사업을 하든 최대한 저희가 관내 업체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품이 없고 그러면 관외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처인구 남사, 백암 쪽에는 백암고등학교 앞에 쓰레기가 너무 산재가 돼 있어서 특별히 이동식 CCTV가 인공지능 CCTV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800만 화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아주 근절시키고자 4개 동에 9대, 그다음에 나머지 21대는 읍‧면에 읍‧면장들이 선정해서 무단투기 하는 데 설치를 하고 또 이동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아주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동식 CCTV를 문제라는 게 사실 CCTV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성품이 모든 데 CCTV를 다 둘러달라는 게 민원으로 올라와요. 양날의 칼입니다. 민주주의가 진행이 될수록 사생활침해라는 이런 부분은 민주사회를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기능도 있어요. 개인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야 CCTV 설치하면 편할 수는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인권이나 여러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더 나은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CCTV만 설치하고 민원 올라오는 대로 막 하는 것은 보다 더 큰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약간은 지양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왕 이렇게 한다면 이 금액이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시설이건 뭐건 간에 지역 업체나 인력을 쓰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 서민들 살림살이가 하도 팍팍하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구청 CCTV를 보면서 저 어디 부산, 중국, 중국 CCTV 이거 700만, 800만 화소 얼마든지 있어요. 새로 개발된 단계가 아니라 이미 금액이 조금 더 비싸도 한국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도 이런 것들 하면서 자기들 개인 인맥이나 이런 데 의지해서 하지 말고 지역 업체, 지역 인력 우선으로 하십시오. 내년 행감 때 그 방면 인수인계해서 업체까지 다 가져오라고 할 거니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꼭 관심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이동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군데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주민들 경각심만 고취된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용도나 그런 것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CCTV가 항상 능사는 아닌 것만 아시고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라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지나 기흥구청에도 이런 CCTV 사업이 추가 됐나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저희 시에 3개 구가 있습니다만 방치폐기물이 특히 처인구에 많이 발생됩니다. 기흥구, 수지구는 방치폐기물이 본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가 될 정도로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처인구는 지역이 넓고 인근 시‧군하고 인접 돼 있는 도로 부분이 많고 그래서 특히 방치폐기물이 많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구청마다 약간 다 다르겠지만 수지구 같은 경우에도 방치폐기물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넓은 지역이. 특히 고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치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 아직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면 센서(Sensor) 같은 것에 의해서 움직일 때만 촬영되고 이런 건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카메라가 식별이 가능한 지역에 접근을 하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우선 음성으로 송출이 가능한 메시지를 방송을 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경고방송이 나가고?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경고방송을 하고 저희가 이 목적이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고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하고 카메라를 돌려서 인근 무단투기 된 부분은 인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을 색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동식 CCTV라고 하는데 설치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조그마한 차량을 이용해서 두 사람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겁지가 않고. 높이는 3m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카메라 두 개가 있어서 인근 감시지역을 넓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고정식 아니에요? 이동식이라면 움직이면서 찍는다는 얘기인데.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들어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일정 지역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거는 밑에 바닥에 이렇게 돼 있어서 충분히 벽이나 이런 데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그 카메라 자체를 이동할 수 있게.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죠. 이동식하고 고정식 있죠. 차이가 뭐예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카메라 자체가 차량주정차단속 같은 경우 4.5m 이상으로 카메라가 고정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CCTV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게, 그다음에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끔 만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게 예를 들어서 키가 낮고 다른 데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지 원래 이동식의 의미라는 것은 이동을 하는 것이고 단지 이것은 설치가 자유롭다는 것뿐이잖아요, 차이가. 원칙적으로는 고정식인거죠. 주차단속 카메라도 이동 못 합니까? 여기 지금 이전설치 무지하게 들어왔잖아요, 예산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원래 이동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상세 책자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 용인도시계획도로 양지 중1-148호 예산이 이번에 10억 선 거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원래는 4차선이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당초에는 20m.
원식
최원식위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가 주민들 의견을 얼마 전에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4차선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2차선으로 된 게 아니고 구에서 도로 폭을 2차선으로 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차선으로 늘리는 것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래 도시계획 취지에 맞게끔 4차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쪽은 국도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할 당시에는 용인시 예산이 경전철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길을 내달라고 하니까 축소해서라도 일단 길을 내는 것을 목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길을 넓힌다 그러면 그거는 구청 사무가 아니라 시청 사무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먼저 시청 건설도로과에도 얘기 했고요.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터체인지 앞에 건평 10만 평짜리 물류창고가 들어오잖아요. 그 건물이 완공 될 시에는 안 봐도 아마 정체가 엄청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 그렇고. 그리고 양지에 지금 우회도로가 그거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시 건설도로과에도 얘기했더니 건설도로과는 또 구청 얘기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또 시청 얘기를 하고 핑퐁이야, 이게. 이러면 행정이 안 되겠죠? 그리고 처인구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섰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 240억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많이 섰는데 이거를 이월시키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 추진력이 있으시잖아.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처인구 예산이 234억이 추가돼서 지금 한 629억 되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신설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다 외우고 있어요? 새로 추가된 사업이 많은데 다 알고 있냐고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 하고 있냐고요? 저희 신규 편성 한 게 14건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신규편성이 14건이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소요 예산이나 이것을 정확히 집계 됐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공사 감리를 가지고 저희가 1차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처인구청 신규 사업을 볼 때 예산이 타당성에 맞지 않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읽어보니까 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거의 10억 미만으로 편성이 됐어요. 아마 이건 전부 다 설계변경 사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나는 어떤 의심이 드느냐면 미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긴급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나온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구 같은 경우 도로 연장이 긴 것도 있지만 구간이 짧으면서,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도 말 했듯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게끔 맞추다 보니까 10억 미만으로, 20억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많다 이거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도심지 외 같은 경우 한 60m , 80m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맞지 않는다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설계변경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할 쯤에 총 사업비에 대한 규모나 이게 나오죠. 저희가 지금 신규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면 저희가 대략사업비를 잡았는데 그때 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수가 있죠.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남동에 신기마을 도로 있잖아요, 3-86‧87호.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도 바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넣지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넣었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계획 다 잡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찬석
고찬석위원
없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20억 이상 되고 그러면 재정계획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이하로 나오면 재정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하로 잡힌 게 많다 이거예요, 제가.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이 혼재 돼 있기 때문에 보상비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보상비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보고 생각하는 것 하고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보고 생각하는 것 하고 예산의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신규 사업들 자체가. 그렇다 보면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이게 급조된 사업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돼야 되니까 그 금액을 낮춰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급조된 사업은 아니고요. 건설과에 와서 보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처인구청 도로과에서 1년에 열 몇 개씩 신규 사업이 됩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처인구청에서 사업 자체가 몇 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죠? 다 못 하고 있죠? 마무리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사업을 하면서 설계 1년, 보상 1년, 공사 1년, 해서 3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설계는 금년 같은 경우 열 몇 건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구에도 도로 보수원이 한 7명이 있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수원 7명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직급이 어떻게 돼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무기계약직이죠.
기준
김기준위원
토털 7명인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들 청소미화원하고 이렇게 보니까 피복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25만 원씩 잡혀있어요. 옷은 어떤 형태로 나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작업복 개념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2회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옷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옷이 25만 원이면 상당히 좋은 옷인데 그분들이 교통사고 예방이나 뭐나 여러 어떤 야간에 일할 때는 차량으로부터 식별이 가능한 특수복 위주로 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야광 저기로 해서 별도로 맞춰서 여기에 다시 포함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청소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다들 위험한 직에 종사하니까 옷이 특수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옷도 일괄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주문 제작입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대개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그 일곱 분들이 상의를 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특수복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디자인을 맡기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래야 매일 작업을 하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분들 대기소는 어디에 있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대기소가 차량등록과 옆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장님, 지금 현재 처인구쪽에 이런 무기직이 도로보수원하고 청소미화원하고 또 공원 쪽에도 있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토털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저희 미화원이 한 23인가 그렇게 되고요. 수로원이 7명, 청사관리하시는 무기계약직 있는데 그분들은 청사에 계시니까 한 30분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같이 대기를 하시고, 공원 그 양반들은 무기계약직은 아직 아니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원은 계약직이죠, 1년 개념으로 하잖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죠, 잠깐잠깐 그때 쓰시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식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현장 나가서 일하시고. 공원 같은 것은 공원환경과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원은 몇 명이나 돼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스물 한 댓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상외로 무기직이나 일용직이 제법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처우개선에도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도로 표지판 정비하는데 예년하고 비교해서 6억이나 지금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그 도로명 주소에 맞게끔 표지판을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처인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을 나눠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도로명 바뀐 게 제법 됐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부분, 부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도 지금 현재 있는 표지판을 도로명에 맞게끔 다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6억이나 증액이 되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면 처인구는 다 교체되는 거예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다는 안 되고요, 일부 하는 것이고 우리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네?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 낭비가 심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장님, 어제 내가 새벽 한 4시쯤에 나왔는데.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들이 전체 나와서 눈을 너무 잘 치워줬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래도 위원님, 당직실에 잠깐 나가봤더니 민원인들한테 한참 눈 덜 치웠다고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할게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상에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것을 보셨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가 시정질문을 또 했었어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답변은 ‘지적재조사 팀을 좀 더 인원을 충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적재조사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비도시지역에 한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적재조사팀에서 국비90%, 내년 예산에 시비 720세웠어요. 720 세워서 과연 얼마큼의 사업을 할 수가 있을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도시지역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갖고 설계비를 세우죠. 설계비를 세워주면 그다음에는 설계를 하시죠. 그다음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즈음에 측량을 하시죠? 측량은 언제 합니까?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 끝나고요.
이제남위원
끝나고 나서 하시죠. 그런데 존경하는 배명곤 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설계단계에서 측량비를 세워주겠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래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 지적불부합 때문에 사업이 표류하는 것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측량을 해서 조기 발견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설계 단계까지 사업이 올라가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를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설계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적불부합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자는 얘기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용인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그날 저한테 말씀 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비를 죽어라고 설계해서 본예산 사업비까지 세워놨는데 그 사업비를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 집행부와 정확한 조율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사업 계획 때 측량되는 것 어디어디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풀로 확보를 해서 사업 할 때 사업하기 전에 측량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 334쪽 한번 보세요. 334쪽 중간쯤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라 해서 50억을 세워놨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하고 도로재포장비는 또 30억을 세워놨어요.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게 뭐입니까? 유지보수는 뭐고 재포장사업은 무엇이고.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때문에 당시 도로 유지 보수 쪽에 투자를 많이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나다니시면서 보면 도로가 불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서 도로재포장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유지보수비는 도로 측구라든지 아니면 배수로라든지 아니면 도로 시설 유지하는데 지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동 하고 읍‧면하고 같이 해서 쓸 돈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한 70억 정도 섰는데 지금도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좋단 말입니다. 80억을 세워도 좋은데 어떤 것은 유지보수비로 세우고 어떤 것은 도로재포장비로 세워서 이거를 그러면 유지보수비 한 개로 80억을 세우면 되지 여기에 또 도로재포장비로 30억을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읍‧면‧동이 앞으로 도로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동지역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올리는 것도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88쪽 중간쯤에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작년보다 두 배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년 사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재초작업을 해서 보통 2회 정도 풀을 깎았는데요, 2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회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제남위원
이 사업도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보니까 올 예산보다도 2배를 세워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아셨죠?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장경순입니다. 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84억 882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억 540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생활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7억 910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98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역으로 기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된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 지원예산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454억 817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7억 96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1-71호 개설공사 등 15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로 재포장으로 65억 원, 마북터널 LED조명등 교체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 신갈천 하천환경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2억 154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3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으로 1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9억 472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619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72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8억, 보조신호등 설치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업으로 총 3개 사업, 73억 4144만 원이며 성과계획안은 14개 정책사업 497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처인구청에도 내가 한번 질의 했습니다만 364쪽 보실래요. 제일 상단에 보면 유지보수 45억, 재포장비 20억, 뭐가 다른 거예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총괄적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포장구간이라는 것은 단위 사업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에서 일부를 분리시켜서 재포장만 예산을 별도로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유지보수 한 가지를 세워놓고 나눠서 쓰면 되지 이렇게 따로따로 세워서?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도로 유지보수에는 그 밑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큰 틀에서는 도로 유지보수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다 집어넣기는 단위 사업당 규모가 크다보니까 별도로 빼는 내용이고요. 도로 유지보수는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한정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 자체를 그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메1통에서 고메3통 연결도로 개설하는 데가 이번에 토지보상비 올라온 거죠?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구간 중에 골드CC 해당하는 부위는 어떻게 돼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전체 구간 중에서 한 460m 정도가 골드CC 구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460m, 그게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되죠?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골드CC가 차지하는 비용이 주민들 비교 23억 중에서 18억이면, 상당히?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23억 중에서는 8억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행감 하면서도 시의 도로건설과나 이쪽에서 기부체납 위주의 어떤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들어온 것은 기흥구에서는 그냥 전액 대비 보상한다는 기조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23억 보상비는 전체 960m 구간 중에서 저희가 한 700m 정도 구간을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 것이고요. 지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개략 500m, 그다음에 나머지 한 460m는 골드CC에서 개설하는 것을 저희가 의견조율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전체 포함된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700m 구간 정도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700m는 우리 주민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그 700m 중에서 200m는 골드CC 구간이고요. 골드CC 외 나머지 구간이 한 500m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골드CC도 일부가 포함이 돼 있네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흥국생명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제법 돼요. 45억이 맞는 거죠?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흥국생명 앞에 도로까지 민가가 별로 되지 않는데 이런 금액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직 거기 개발 안 한 대지들 많죠?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농경지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기흥구 전체에도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늘어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계수조정 때까지 고메1통, 흥국생명 연수원, 자세한 내역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거 자료 좀 줘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지곡동에 지석로 보도 개설을 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죠?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장님도 아마 알건데 그 지역의 주민들과 민원이 상반되는 게 있어요. 지역에서는 안에 산단이 건설되다 보니까 그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전에 우리 구청장님, 그 통장님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 받으셨죠?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은 또 그러면서도 거기는 차도 밖에 없지 우리 민간인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단 말이에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민원이 상반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장래성을 봤을 때 지곡로 안에 산단이 거의 완공 중인 것도 두 개고 있고 또 계속 진행 중인 큰 대형사업도 안에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영진골프장 위로 또는 새로 잡혀있는 우회도로 그쪽을 하더라도 밑에 쪽에도 도로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보도를 개설해 놓고 만약에 1, 2년 안에 차도 증설, 확장 들어간다면 시민 세금이 또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지금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한 쪽에는 하천 쪽이 돼서 한 쪽은 안 되는 거고 보도 하는데 이쪽밖에 길이 없는데.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지곡동에는 산단이 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산단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석로 보도 설치를 하는 것은 주택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민원은 하천 쪽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민원과 주택과 쪽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양분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주택이 많은 쪽으로 보도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오기 전부터 민원이 있는 부분은 산단이 한 2년 전부터 거기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차도가 지금 현재 좁다, 지금 공사차량들 다니고 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있고 보관하는 창고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산단이 위에 지곡저수지 밑에 쪽으로 해서 쭉 건설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영진골프장 오른쪽도 지금 다 산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지곡저수지 좌측에 있는 산단을 할 때는 영진골프라든지 별도의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그 인도를 개설하는 이유는 차도 폭이 넓다보니까 불법주정차 하는 것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로서는 딱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1년, 2년 후에. 거기에 산단을 허가를 낼 때 항상 우리 용인시 행감 때 문제를 잡아먹지만 딱 자기 산단 들어서는 그 지역적, 지역적 이런 문제만 딱 해서 교통영향평가의 허가가 나와요. 그런데 조금만 더 크게 보면 거기서는 도로가 그게 나오더라도 빠져 나갈 데가 시청을 빙 돌아서 보라동으로 빠져서 신갈로 빠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지금 이 지석로만 빠져나오면 남부CC 앞으로 해서 보라동이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지곡저수지 좌측에 있는 산단은 제가 계획을 보니 영진골프랜드 쪽으로 해서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삼가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 출입로,
기준
김기준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공세동 쪽으로 뚫어서 쓰겠다는 그런 안만 올라와 있지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그 지역의 박씨 문중이니 지역민들이나 통장님들은 지석로 쪽에 나중에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번에도 불러서 가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보도를 개설하는 것은 안에 있는, 이용하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2, 3년 있다 이렇게 5억이고 뭐고 한 부분들이 도로 확충 때문에 나는 또 예산이 물거품 될 까봐, 들어간 게 정말 1년 쓰다가 다시금 도로 보상비 플러스 또 철거할까봐서.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데 2, 3년 앞만 내다보면 정말 예산낭비가 될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는 동네 지도자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도로를 확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영진 쪽으로 빠지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과부화가 걸릴 것 같은데. 그 안쪽이 자그마한 유통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전에는 전원주택 개념에서 지금은 완전히 유통이건 산단이건 그런 개념으로 거기가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유휴 토지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될 여지가 많아요. 그러면 밑에 쪽으로는 100% 도로 증설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꺼리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거 이야기할 때 조금 대안을 한번 줘 보세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368쪽에 상단 부분 기흥역세권 신갈천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시설비를 세웠는데요. 역세권은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변 여건도 역세권 하는 데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 들이네요. 이것은 하천에 어떤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기흥역세권이 행정구역상 구갈동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갈동 동사무소가 강남대 앞에 있다 보니까 기흥역세권하고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내용입니다.
이건영위원
역세권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 보행로?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인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나는 역세권 사업을 거기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다 4억씩 예산을 들이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쪽에 광역상수 아직 안 들어 간 데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 건은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건영위원
먹는 물이라고 안 그러고 약수터라고 얘기 했어야지. 먹는 물이라고 해서 광역상수가 안 들어가고 나는 내 생각에 자기들 자체 먹는 물이 있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이거는 산책로 약수터.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요. 골드CC 인근에 1구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구간 5760헤배라고. 3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골드CC 인근 도로, 1구간이에요? 2구간은 어떻게 되죠?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이 건은 현재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260m 정도 현황 도로를 제외한 보상비,
찬석
고찬석위원
1구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2구간은 어디에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2구간은 골드CC부지 내에 현황도로로 개설 되어 있는데 한 260m 구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가 2구간이에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개설은 골드CC 현재 도로 없는 구간에 대해서만,
찬석
고찬석위원
1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5760헤배 안에 골드CC 땅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m 정도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죠?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투자심사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골드CC 부지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골드CC하고 협의하도록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골드CC랑 ‘협의를 해라’ 아니면 ‘기부체납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협의하도록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협의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쪽에는 어때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한테 회신은 아직 안 됐지만 저희가 골드CC 구간 400여m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드CC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구간은 저희가 개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요. 골드CC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골드CC로부터 개설할 수 있는지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올해 안에 토지보상비 나가기 전에 협의가 가능해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지금 만약에 골드CC 외 구간에 대한 토지만을,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1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골드CC에 기부체납이 전제가 된 후에 도로를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출을 언제쯤 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지출은 4월 달 정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4, 5월 달 정도?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예상은 그렇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상이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골드CC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골드CC 땅이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재석
이재석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한 8억 정도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제가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것 있죠. 보셨죠?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이제남위원
과장님 보셨죠?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이제남위원
지금 기흥구청에서도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사업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게 있죠?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인허가가 안 나가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청된 것은 지금 지적불부합 때문에 인허가가 반려됐다든가 불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지금 현재 1년 째 끌고 나온 것 있는데. 아침에 민원인이 나한테...... 동백동 산60-18번지 일대 있죠?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예.
이제남위원
개발행위 어느 팀장이 담당하시죠?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 아직 없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죠.
이제남위원
그 일대가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로 6m 도로인데 5m 70밖에 안 나오니까 30에 대해서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 하겠다하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걸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그건 제가 서류를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반려나 불가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 그 사업지가 지금 두 가지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인들의 사업지와는 별개인데 남의 사유지까지도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건도 지금 있죠?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사례마다 다 틀린데 제가 아까 진즉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적불부합 때문에 반려나 불가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제남위원
그 소유자가 내 땅을 사서 당신들이 6m를 만드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주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300㎜ 정도를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기부체납 하겠다 그러면서 6m 도시계획도로를 완공을 시키겠다 하는데도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사유지를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 이 두 가지, 본 건하고는 별개지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바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써 시나 구에서 이러이러한 식의 문제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없는데 이런 조그마한 사업자들이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게 바로 앞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이 시간 끝나더라도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 달에 와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항 때문에 민원이 유발되고 이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이제남위원
아니,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흥구청건축허가과장
이건 따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안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보다 23억 4672만 원 증액한 344억 7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3억 1306만 원을 감액한 7억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75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 5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26억 1171만 원을 증액한 335억 9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18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73억 3600만 원, 389쪽과 390쪽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에 13억 25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32억 1568만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21억 9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4808만 원 증액한 1억 5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5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교통사업특별회계로 659만 원을 감액한 23억 5741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14억 8096만 원, 주정차지도 단속지원 등 교통지도 업무에 5억 7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책 2018년 성인지 예산액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개 사업에 47억 8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계획안은 총 26개 사업으로 360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이게 지금 32억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 된 게 보상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됐죠?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보상은 다 세웠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시공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올렸는데 이게 당초보다 약간 생각보다 감이 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작년에 보상이 다 끝난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 지금 보상비는 다 책정돼서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하기 때문에 다 들어갔고요. 현재 전액 보상은 지금 진행이 안 됐고요 한 70% 이상 진행돼서 내년 초쯤에 보상이 완료되면,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일단 100% 다 감정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예산 수립은 다 됐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예산 수립은 다 됐고 그러면 올해 지금 30억 나가고 시설공사비가 얼마 더 필요한 건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설공사비 원래는 2020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용인도시공사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자금으로 시설공사비 30억하고 60억 세웠습니다, 각각.
민석
신민석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거의 10년 넘도록 지체되고 있는 사업이라 아무튼 과장님께서 작년에 보상비 정말 열심히 세워주신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시설비 빨리 세워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 경주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이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10년 넘게 방치했던 건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밑에 소1-67호, 68호, 69호 전부 다 도시공사로 위탁 되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두 건이죠. 67‧68호 한 건이고 69호가 한 건인데 두 건을 도시공사에 수위탁 추진해서 넘겼으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서면 이거를 넘겨 줄 겁니다. 넘겨주면 거기서 시설에 대한 것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또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동천 고기지역에 아시다시피 개발이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에 경관지구 해지 된 이후로 소규모 단독주택, 빌라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동천 3지구 또 예정되어 있고 이거 올해 안에 완공 안 하면 가뜩이나 교통수요 집중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주말되면 아실 거예요. 판교,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식당 1차선 도로 빠져 나오는데 두 시간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종면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총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보다 5903만 원이 증액된 6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100만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도시정책포럼 개최 500만 원, 도시계획 업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시행정 직무교육 74만 원, 도시계획 및 개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편람 및 연차보고서 제작 200만 원 등 총 19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40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야심차게 출발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건지 한 장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정책포럼이라는 것은 뭐죠?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 부분을 말씀하셨고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해서 전문가님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도출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방향 설정을 위한 바람직한 포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출연진을 잘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 2035 도시계획에 대해서 벌써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제 보니까 시민신문에서도 ‘2035 계획 계획으로만 그칠 것인가, 무분별한 용인시의 허가남발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역에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론만 겸비한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도 아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에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괜찮고 하여간 알차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나 여러 관련된 파트, 하천부터 시작해서 도로고 뭐건 간에 한번쯤 타워에서 컨트롤 하는, 정비하는, 계획 있는 도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발점인데 금액은 조금 부족한데 다음에도 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내년 하반기라도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면
김종면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토론자를 모시는데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도시재생전문가,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일반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선별을 하고 어쨌든 도시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총 예산 규모는 209억 8566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133억 384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72쪽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25억 8226만 원으로 전년보다 7억 422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행화 사업비 1억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입니다. 다음 175쪽부터 176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억 1200만 원을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20억 1200만 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으며 179쪽부터 180쪽까지 성복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만 9천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7만 9천 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4쪽까지 균형발전과 예산액은 34억 502만 4천 원으로 전년보다 33억 61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비 3억 원, 기흥역세권 육교설치비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88쪽까지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117억 4538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재생지원사업 운영비 1억 4100만 원,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 115억 4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4쪽까지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12억 4092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71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명주소 사업비 2억 2597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비 4억 6011만 9천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3억 11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138쪽 상단부에 보면 균형발전관리방안 용역비하고 성장관리방안 용역비가 있죠.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관리방안 용역은 2018년도 내년에 광교산 일대하고 구성역 주변에 이번에 기본계획에 올린 구성역세권 개발 하려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구역결정이 되기 전까지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을 일부 유보, 제재하는 방안, 그다음에 광교산은 지금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안 나가지만 소규모 개발행위, 근생이나 주택 등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민간개발을 방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자연녹지에서 포도송이 식으로 개발 행위가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세대 나가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또 50세대,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몇 백 세대가 나가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보면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나 이런 게 다녀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가서 회차 할 공간도 없고, 6m 도로다 보니까 커브 길에 교행도 좀 어렵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한 마을이 형성되는데 마을회관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면 진입도로에 인도도 포함할 수 있고 거기에 마을회관이나 어린이놀이터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단 그렇게 될 경우는 저희가 건폐율을 지금 자연녹지에 20%를 30%까지 상향해서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저희가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동안 난개발, 난개발 얘기했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난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계획적인 허가를,
이제남위원
계획된 도시를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 지역도 보면 너무 난개발이에요. 난개발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획성 없는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용인시가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나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마을활동가, 주민협의체 컨설팅 운영 이런 것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대강 세 군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먼저 재생대학은 금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심화과정까지 금년에 마무리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생대학이라는 게 무슨 대학이냐고요. 뭘 가르치는 대학입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재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마을에 나가서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양성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생대학은 그러면 커리큘럼이나 강사진이나 이런 게 어디 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재생대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약간 깊은 내용을 몰라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도 한 1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재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저희가 재생 운영을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1년에 가령 2개월이면 2개월, 강의 일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고 장소는 어디로 하고 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대학은 저희가 우리 시청에서 하고요. 그리고 심화과정은 강남대학교를 빌려 했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강남대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이라는 것은 예산이 6500인데 이거는 어떤 활동가를 양성하신다는 거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재생대학이 기초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마을활동가는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재생대학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더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마을활동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말은 우리 시가 첫 하는 사업인데 그만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냥 민간위탁만 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활동가 양성이 바로 되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시작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민간인들도 그쪽 지역에 그런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시키지 않으면 저희하고 대화가 안 되고 결국은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구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흔히 우리가 활동가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기존에 사실 어떤 이런 민간 활동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기본적 소양과 양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저희들은 활동가라 그래요. 활동가 그러면 노동 분야도 있고 여러 타 전문파트별로 있는데 도시재생대학을 몇 주짜리인지, 지금 과장님 몇 주짜리고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대학은 3개월 하고요. 마을활동가 과정은 2개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개월 마치고 나서 심화과정 2개월 한다는 것.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지방분권시대의 자치에 걸맞게끔 여러 민간 활동가들이 나오면 사회가 건강해 지거든요. 사실은 이런 활동가들이 많아야 공직사회나 우리 의회나 정치가들이나 다 견제를 하고 뭘 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건강해 진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교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뒷받침을 쭉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양성되는 사람들을 중에서 주민협의체 컨설팅을 따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우리 조례에 보면 10인 이상 신청을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마을에서 활동할 사람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저희가 내년도에도 도시재생센터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인을 저희가 고용해서 할 건데요. 거기하고 해서 마을에서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에도 어떤 이런 기본적 사업들은 있었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일곱 군데에 대해서 5000만 원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면 마을에서 아직까지 그런 의견 취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재생대학 운영이나 양성교육이나 세부적 계획은 민간한테 받은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187쪽 한번 보시죠. 아곡지구 사업 있죠, 민간위탁사업.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리고 또 신봉지역 신봉구역 있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
동천 2지구 있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
80페이지 세입 예산서에 보면 남사 아곡은 21억이 잡혀있고 신봉 거의 57억이 잡혀있거든요. 동천이 74억 잡혀있죠. 세출에서도 남사 같은 경우는 20억이 잡혀있고 동천2지구는 74억이 잡혀있고 신봉지구는 20억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유가 뭐입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이건 저희가 처음에 협약 체결할 때 납부시기가 있습니다. 그 납부시기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잡고요. 그 납부액만큼 신봉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추경 때 누가 편성을 한다는 말이야. 지금 업체에서 다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받아낸 게 아니고요. 1차, 2차 날짜를 하면서 아직까지 들어온 돈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1월 말까지 들어오는 건데,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면 남사지구 20억 같은 경우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남사 것도 1월 말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전액을 다 받아들이는데 신봉지구는 왜 20억밖에 안 받았어요? 1차적으로 잡힌 게 왜 20억밖에 안 잡혔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세입을 57억을 받았는데요, 세출에 20억을 사용한 거죠.
이제남위원
세입이 57억인데 세출을 왜 20억밖에 잡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이것도 납부 협약서 체결하면서 납부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남위원
아니 협약서를 체결할 때 다른 지구는 20억이면 20억 세입을 받은 것만큼 세출을 다 발생 시켰는데 왜 이 지역만 57억 중에서 20억만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협약서 체결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더 큰 데도 74억 같은 경우도 전액을 다 받아들이는데 협약을 할 때 왜 신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57억 짜리를 20억만 먼저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받는 건 다 받는데 단지 세출에만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받아놓은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받아놓은 것 아닙니다. 여기는 받을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받을 계획이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
다른 데도 받을 계획이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57억 중에서 50억만 먼저 세출 지출을 시키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 납부 시기가 있는데 납부 시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57억을 낸다 그랬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한 20억밖에 안 돼서 1차 본예산에 20억을 하고 나머지 1차 추경 때 추가로 편성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시 한 번, 1차 추경 때 뭐라고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1차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돈을 업체에서는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아니, 1월 말까지 내게 돼 있기 때문에 1월 말이 되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제남위원
57억을 1월 말까지 내면 그 부분에서 20억만 먼저 지출하겠다는 얘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쓰고서 나머지 30억은 1차 추경 때.
이제남위원
그럼 시가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아니, 안 씁니다. 쓰지 못합니다.
이제남위원
안 쓰는 것 확실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업체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이런 일들을 대행을 해 줄 때 우리는 대행료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어디 보니까 다른 데서는 대행료를 받던데.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몇 %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몇 %라고 정해 진 게 아니고요, 공사비 부분하고 보상비 부분이 틀리고 또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남위원
얼만데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신봉구역 같은 경우 5억이 되고요. 남사 같은 경우 3억 5200,
이제남위원
몇 %예요, 몇 %?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퍼센티지가 일정하지 않고 다 틀립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료를 몇 %나 받느냐는 얘기죠. 전체적인 금액에서 우리가 몇 %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게 아니고요, 보상 업무는 10억 이하면 2%, 10억에서 30억까지는 1.7%, 또 30억에서 50억까지는 1.3%, 이렇게 나가고요. 또 공사비 부분에서는 100억 이하가 9%, 또 100억에서 300억 이하 8%,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좀 분류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 추가 질문 하나 해 볼게요. 여기 도시재생센터 설립 및 운영이 내년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센터 어디다 주실 계획이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시정연구원이 발족이 되면 거기에 저희가 위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정연구원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정연구원이 언제 발족을 하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내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우리 시가 출자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출자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다 도시재생은 다 맡기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 보고자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올해는 강남대에다 위탁 주셨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거기다 준 것은 없고요, 교육 장소만 저희가 빌려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육 장소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나가신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금년 예산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금년 예산은 제가 지금 그건 외우지 못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교육 장소만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교육 자체를 위탁을 주신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교육 장소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미래 복지 융복합 연구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관계없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심포지엄(symposium) 했었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는 어디가 한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강남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한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용인시 도시재생과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업에 심포지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건 끝나고 한 거죠, 별개로. 한 강당에서 했기 때문에 끝나고 별개로 한 겁니다, 수료식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심포지엄이요. 심포지엄도 같은 데서 했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장소가 같지 내용은 틀리다 이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심포지엄하고 우리 도시재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도시재생 학생들이 심포지엄을 들은 이유는 뭐예요? 관계가 전혀 없다면서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내용이 도시재생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거 끝나고 이어서 바로 수료식을 그 강당에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 심화과정 수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수요일 2시부터 해서 5시까지인가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씩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포지엄은 몇 시였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한 것은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업시간에 심포지엄을 해요? 그런데 연관성이 지금 없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 것이고 평상시에 수업이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포지엄은 마지막 날에 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심포지엄 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그 심포지엄에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대상은 일반인들도 되고요. 또 저희 수료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끝나고 바로 수료식하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한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 몇 명이나 있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수료생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심포지엄이 별개 문제라고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빔프로젝트 자료 화면) 자, 1부, 2부 돼 있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어떻게 별개입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미래 융복합 거기서 짜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1부를 갖다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그걸 지금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죠. 분리됐으면 다른 날 한다든가 다르게 계획을 잡아야지 1부, 2부 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부, 2부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할 때 1부, 2부 하면 같은 행사로 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칩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지금 1부, 2부잖아요. 저거 뭡니까? 저거 내용 맞습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도시재생하고 심포지엄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 참석해서 토론하고 왔는데 여기는 1부, 2부 돼 있는데 실제적인 성격은 틀린 겁니다. 저희하고 전혀...... 강남대학교에서 한 겁니다, 저 주관 자체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은 어디서 주관을 해서 했어요? 우리가 장소를 빌렸는데 강사 하시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다 섭외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회사에서 섭외를 다 해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저 용인 미래 융복합은 왜 거기 끼어들어가 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분들을 통해서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강남대학교 교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장소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른 대학하면 안 돼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다른 데도 관계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심포지엄하고 왜 1부하고 2부하고 섞여 있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저도 똑같아요, 지금. 도시재생이 저거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본데 도대체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내용도 그렇고. 자, 앞으로 돌려봐요. (빔프로젝트 자료 화면)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지기반 도시재생 심포지엄’ 이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내가 봤더니 여기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보니까 내용도 틀리더라고. ‘복지기반, 응용과학, 융복합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 및 인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그리고 여기 모든 연구원들이 다 복지 쪽이시더라고 보니까, 맞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제목을 왜 저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왜 연결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강남대학교에서 주최를 하면서 달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걸 왜 우리 수업시간에 넣느냐고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수업시간이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넘겨보세요, 페이지. 자, 1부, 2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임의대로 저렇게 만들 수 있냐고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 자체가 우리 내부의 문건이 아니고 강남대학교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하다 보니까 1부, 2부 나눈 것이고 저도 그때 당시에 초청으로 와 달라 그래서 물었죠, ‘저희하고 관련 되냐’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강남대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2부에서 수강생 수료식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면 같이 연관된 행사 아니냐 보실 수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 타이핑(typing)이 저렇게 돼 있는 것이고 실제 저희가 했던 것은 2부에 도시재생대학 그분들 수료식만 했던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저 위에 타이틀(title) 보세요. ‘주민이 행복한 복지 기반 도시재생의 방향’입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학교에서 그렇게 해 버린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를 갖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걸로 봐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아니겠죠. 그다음에 저 안에 내용도 틀리잖아요. 저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 위원님들 지금 다 보고 느끼실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앞으로 그런 대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연관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예산은 우리가 나가는데 이거 뭐 강남대에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건데 저거 누가 봐도 이상하죠. 도시재생은 도시건설 우리한테 예산 받고 여기서 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들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질의해야 되고 내용도 모르고.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장님 앞으로는 주의 깊게 살펴서 저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누가 봐도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강남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부, 2부 껴 넣어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거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것 봤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시정답변에서 답변했다시피 저희가 사업 추인 시에 설계비에 측량비를 확보해서 사전에 지적불부합을 확인하고 또 지적불부합이 확인이 되면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제남위원
시장님하고 실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팀의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충원해 주겠다, 그렇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내용 같은데 지적재조사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입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저희 지적재조사팀 주 업무가 지적재조사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측량 성과에서 단지 같은 작은 건물에 대한 측량 성과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지적재조사팀에서 100에서 국비를 90, 시비 10% 포함해서 100% 만드는 것이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서 그동안 사업을 몇 년부터 했다고 했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한 5년 했나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5년 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해 놓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현재 진행지구가 4개 지구가 진행됐고요.
이제남위원
잠시만, 4개 지구라 하면 그 지구를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재조사사업은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위원회를 열어서 지구선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쪽 사업하고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적재조사팀에서는 비도시권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하여튼 그 사업지구는 불부합지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비도시지역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까지 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권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고메동 쪽이 지금 한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고메동이 비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거긴 다 도시지역입니다.
이제남위원
도시지역입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비도시지역은 원삼, 백암, 그 정도를 비도시로 보고요. 나머지는 도시권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용인시가 사업을 한 자체가 원삼, 백암 비도시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쪽은 죽능리하고 목실리 한 쪽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은데 도시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손을 대지 않고 비도시권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지금 보면 고메지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송전지구, 이것 다 도시지역입니다. 주택 단지가 다 있는 지역에 지금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남위원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도심권에 몇 %나 했고 비도심권에 몇 % 했는지 한번 데이터를 빼서 와보세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내년에 재조사사업 사업비가 얼마 잡혔어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내년도에 한 7000 잡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7000얼마냐고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8000,
이제남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고 묻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7000이면 7000이고 8000이면 8000이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8200만 원입니다.
이제남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국비가 7000만 원입니다.
이제남위원
자, 89쪽을 한번 보십시오. 89쪽.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봤습니다.
이제남위원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사업해서 얼마 잡혀 있어요? .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7400입니다. 제가 숫자를 잠깐 오차였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실장이라는 분이나 과장이나,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저한테 한번 물어주세요.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실장도 모른다고 그런 표현 하셔서요. 제가 정확히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아니, 표현 나와서 그런데,
이제남위원
담당 과장이 있다니까요. 7400 내년 사업이 어디로 잡혀있습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지금 고메2지구로 잡혀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기흥으로 다 잡혀있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우리 10% 해서 그리 잡혀 있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처인에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처인은 지구가 지금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처인에서 원치 않아서 없는 겁니까, 사업이 할 게 없어서 없는 겁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인구에서 3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3개 지구를 마무리 하려고 내년에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업을 빨리 빨리 하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그동안 쭉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5년 동안 한 사업 자체가 한 개 리 단위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한 개 리 단위도, 지금 용인시에 한 개 리 단위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인시에 읍‧면‧동 몇 개 읍‧면‧동입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31개 읍‧면‧동입니다.
이제남위원
31개 읍‧면‧동이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31개 읍‧면‧동에서 읍‧면‧동 하나를 5년 동안 끝낸 게 아니고 동 단위에서도 한 리도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030년까지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었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언제 다 하시렵니까? 지금 2030년도까지는 도시권과 비도시권을 전체 합쳐서 2030년이라는 얘기입니까, 비도시권만 2030년 이라는 얘기입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불부합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비를 처음에 어떻게 세웁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겠다 했을 때 사업비를 처음에 어떻게 세웁니까, 처음에?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도로,
이제남위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첫 과정이 무엇입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를 먼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설계비를 세우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설계비를 세우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본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측량하려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본 사업비를 세워놔야만 그때서 설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 사업을 들어갈 때 지적불부합이다, 지적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됐었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설계비에 측량비를 세워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마 사업비를 설계비랑 같이 세우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설계비 할 때 측량비를 세워서 불부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 경우만 처인구청 올해 반납해 하는 경우는 그런 절차가 잘못 돼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100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고 용인시의 3000명의 공직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설치 과정이 그동안에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측량이 들어가서 보니, 지적과 불일치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라니까요. 지금 그동안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라니까요. 아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하는데 동백동에 사업자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동백동 산60-18호 같은 경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기흥구청에서 지금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데 과정인 것 같은데 1년 동안 6m 도로 상에서 30㎝가 부족한 도시계획도로 불일치가 돼서 지금 1년 동안 허가를 못 내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리고 또 해결방안에 대해서 나한테 정리를 해 다 준 서류 있죠, 해결방안책에 대해서. 지적직들이 설계를 하면 이거는 불법이다, 그런 식의 내용을 정리해 준 것 있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지금 무슨 측량을 원한 겁니까? 지금 지적공사에서 자격이 있는 자가 측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내용은 법에 의해서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측량업을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 지적직들은 측량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얘기했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일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허가권자나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지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니까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등록 업자가 할 수 있는 것,
이제남위원
할 수 있는 지적의 범위, 측량의 범위. 경계측량이 있겠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또 무엇입니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지금 측량업을 득한 결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일들이 다 법에서 허용하는 측량일입니다.
이제남위원
아니 왜 그렇게 계속 괴상하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지적직들이 경계측량을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측량이 아니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건 자격이 있는 자가 해야 되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지금 우리 용인시 지적직들이 해야 될 측량의 범위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의 지적직들이 측량할 수 있는 범위다 하면 지적불부합이냐, 지적상하고 현상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 지적불부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황측량 자체가 측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남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지적직들이 해야 될 범위에서는 현황이니 경계측량이니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원한 게 현황이냐 경계측량이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 자체가 지적상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빨리 확인을 해서 사업비 세우기 전에 그 사업 자체를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지역으로써 더 이상 추진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지적직들이 어느 하나 팀을 만들어서 빨리 운영을 해 주면 사업비를 세울 필요도 없이 다음 과정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주문을 내가 한 겁니다.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지금 그 측량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부합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현황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이라는 부분은 지적직이 가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직들한테 물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이다, 아니다는 현황측량을 해야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용인시의 지적직들은 현황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안 된다.’ 이 얘기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정확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서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해서 환급금이 여섯 군데가 있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이 전부 일정하잖아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가 어디어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저희 세출에서 보면 1200 정도 환급금을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은 납부 의무자가 조기납부 대비해서 세출을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 금액이 1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000만 원이 나갈지 한 건도 없을지 이것은 조기 납부 의사에 따라서 내역은 틀립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나갈지 모르네요, 이거는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가상으로 해서 조기납부가 이 정도 되지 않느냐 해서 추계로 잡아놓은,
찬석
고찬석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17년도에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17년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집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7년도에도 똑같아요. ’17년도에 똑같이 잡아놨는데 지금 올해 얼마나 썼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몇 회.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똑같이 여섯 군데로 잡아놔도 되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추계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로 잡아놓은 부분, 이게 해마다 그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추계로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작년에도 그 금액 잡았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얼마 썼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려고 그래 싸던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답변하려고 난리던데.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죄송합니다. 예산 세입 세출이 정확한 납부가 아니고 개발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거의 일정하게 잡아놨는데 제가 자세한,
찬석
고찬석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금액을 똑같이 잡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썼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담당자가 말씀을 했는데 1200만 원 다 지급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다 썼어요?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더 이상 들어온 것은 없어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딱 맞아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딱 맞지는 않고요. 앞으로 또 들어올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총 예산 규모는 69억 4965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126억 819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199쪽까지 주택과 소관사항 입니다. 예산액은 16억 817만 2천 원이며 전년보다 123억 328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현재 도시재생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을 120억 원 미편성 사유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110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3억 원, 공동주택 민·관합동감사 수당 및 운영비 1억 367만 5천 원,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4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2억 8270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66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1976만 8천 원, 업무대행자 및 감리자 지정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 1000만 원,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등 7841만 원, 건축위원회 전자심의를 위한 노트북구입비 4200만 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비 6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8쪽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49억 8711만 1천 원이며 전년보다 26억 995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환경개선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 3억 원, 용인시 야간경관계획 용역 1억 15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43억 909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으로 별책 163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8억 7133만 5천 원이며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46억 1800만 7천 원,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개선사업, 현수막게시대 정비 지원 등으로 지출이 18억 2624만 원으로 56억 6310만 2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공공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7167만 2천 원이며 전년보다 31억 953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정종합복지센터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이상 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택국 산하에 주택과나 건축과나 주로 정책적인 부분과 인허가를 다루다보니 사업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파트가 용인 100만 인구 중에 면적 대비 90% 이상이 공동주택 이상의 아파트단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참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하는데 기대는 큰 반면에 아직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 사업 내용 중에 모범관리단지 인증 동판을 제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많은 아파트 중에 2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범단지가 2개소가 있고요. 용인시장이 지정하는 2개 단지 있고 합해서 4개 단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준은 뭐가 될까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경기도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기준을 채점을 정해서 80점 이상 상위 점수 체크가 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모범단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시 기준도 거기에 준하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준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내용들이 핵심적인 게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뭐가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여러 가지 관리 대상의 문제나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같은 것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도 이런 데 관련 된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경기도 도지사가 불변의 자리도 아니고 용인시장의 자리가 불변의 자리도 아닌데 상마다 줘서 격려나 좋은 상이 있고 때로는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해요. 왜냐,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 회의 자체의 구성원들,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그분들의 소양에 따라서 참 좋은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또 2년, 2년, 임기가 끝나면서 바뀌었을 때 거기에 소위 가정형 어린이집이라든지 휘트니스센터라든지 내부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소시민들을 압박하고 공동주택 비용 들어오는 부분들을 갖고 악용해서 안 좋은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전래가 너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모범인증 동판을 한번 박아놓으면 그 아파트 있는 동안 계속 모범아파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 아파트하고 위화감 조성이 된다고 그래요. 주려면 딱 진짜 제한 조건 해서 몇 년이면 몇 년 그러면 괜찮은데 앞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모범 관리 아파트가 아니라서 시세가 500만 원이고 1000만 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모범 아파트 관리단지를 선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자율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공동체 활성화 기능을 아파트 자체에서 갖게끔 했는데요. 이게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인시에 525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중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체에서 모범 단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별하는 것인데 올해 같은 사례로 보면 3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금 3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는 점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배제를 하고 경기도에는 1개 단지 신청을 하고 용인시에는 1개 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된다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용인시장은 3개 구별로 하나씩 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데 같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 판별하고 그래야지 신청에 의해서 하라고 그러면 몰라서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 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홍보도 하고 교육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또 찾아가는 교육 때도 그렇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우리 단지는 이만큼 올해 많은 사업이 있거나 관리상 투명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한번 신청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것은 명암이 교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안에 화합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 그런 대상을 추천을 해 보라 하기도 하고 좋은 의미대로 이끌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문가 자문 수당은 뭐예요, 10개 단지에 1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이것도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보수라든지 어떤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사업주체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감사 사례에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단지 내에서 50%, 저희들이 보조금 50% 해서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기 전에 안전진단이나 뭐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진단보다도 공사 내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한테 사전에 멘토링 받는 건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청하는 대상자에 한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좋은 제도네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방범 소방 교육비용으로 650이 돼 있고 온라인교육이 11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두고 교육을 시키는 구성원이 각자 다른 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이게 지금 그동안 집합교육을 통해서만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입주자대표 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교육을 했고요. 관리소장이라든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범이나 소방에 대한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를 했는데 이게 보면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바쁘고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정사항인데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LH로 하여금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놔서 이게 동별로 하면 용인시 전체가 330개 동 정도 되는데 이중에 한 30%에 해당하는 1000개 동 정도의 동 대표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제도를 올해 예산을 반영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온라인교육을 이게 뭐 어디 대학졸업장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지혜롭게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이것은 중앙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교육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파트 세대가 1000세대가 넘어가고 아파트가 오래 될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아파트 내에 하는 수익사업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1000세대 넘으면 시골 한 면이에요, 면.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나 소양이 아파트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안에 관리동 아파트라든지 가정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소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러면 그분들이 안 나오더라도 관리소장이 나왔을 때 관리소장이 전달만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신생 아파트들 처음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여기는 조금 그래도 잘 돌아가다가 나중에 되다 보면 어르신들 집합소가 돼요. 정말 옛날 내가 뭐 했네, 뭐 했네 해서 버티고 앉아서 아주 불협화음이 많이 양산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각 구나 시에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를 한다고 표방을 했기 때문에 관리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혜를 모아서 잘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또 뭐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공동주택 내에 층간소음의 분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동화되는 사업을 통해서 주민 간에 화합을 통해서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각 지역별로.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을 깎았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산 깎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자치협력과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연부락 전체 아파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산 1억이 수립이 돼서 중복돼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타 행사에서 지원되는 규모에 맞춰서 단체별로 지원이 좀 큰 금액이다,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아예 우리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아파트 관련 돼서는 하든지 아니면 자치 쪽에서 하든지 한 군데서 예산을 집중해서 지역의 이웃사촌이라는 개념, 같은 공동체 구역 내에 아파트 협의회건 뭐건, 가령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보라 아파트 지역, 구갈 지역,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콘크리트 문화 속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 같이 융화되고 하나의 공동 결집체 의식을 가지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두 군데서 하니까 사업비는 뿔뿔이 쪼개지고 집중성은 없어지고 그런 것을 지역에서 하겠다고 올라오는데 저도 보니까 느꼈거든요. 4500 같으면 금액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고, 전에 1억이 있다 깎인 건데 어디 한 군데가 집중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17년도 올해 1억 중에서 집행 17개 단지에 7000여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업 포기된 사업단지도 있고요. 또 정산을 통해서 감액된 단지도 있고 그랬는데 4500 정도 되면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면 한 군데, 이 금액 사실 행사 하나면 하나, 두세 개밖에 못 해요, 쪼개도. 벌리면 이게 사람 초청하고 옆에 주민들 많이 모으고 그러면 한 지역별로 큰 돈 아니거든요. 주택과 정책 사업인데 조금 알차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및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