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정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의하게 될 2018년도 본예산안은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 편의증진, 그리고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1조 8716억 2866만 원보다 18.34% 증가한 2조 2149억 5201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4.22%인 1조 8655억 323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10.14%인 2246억 1340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5.63%인 1248억 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567억 9624만 원보다 3335억 4236만 원이 증액된 1조 9903억 386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3335억 4236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851억 원, 세외수입 491억 286만 원, 지방교부세 14억 804만 원, 조정교부금 168억 6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22억 7371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16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총괄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567억 9624만 원보다 3335억 4236만 원이 증액된 1조 9903억 386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53억 5309만 원이 증액된 5099억 32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8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 13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건의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1231억 4693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36억 416만 원, 지출 137억 319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30억 4790만 원으로 계획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 성인지 예산입니다. 총 196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보다 693억 2321만 원이 증가한 2499억 7044만 원이며, 이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52개 사업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43억 7434만 원이 증액된 280억 3185만 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 성과계획입니다. 성과계획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동법 제44조의2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124개 사업에 483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 등 여건으로 지방세수입은 10.58%증가, 세외수입은 50.98% 증가하는 등 자체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수요증가로 지방교부세는 18.51% 증가, 보조금은 32.0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2018년도 동시 지방선거 등 여건으로 일반 공공행정비가 23.22% 증가, 교육부문은 45.04% 증가, 복지지원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는 33.94%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의 예산반영,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조성의 시기성 등 검토가 요구되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반영 적정성,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335억 원이 증가한 1조 990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153억 원이 증가한 1조 8655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81억 원이 증가한 12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48억 원, 재산세 2798억 원, 자동차세 1541억 원, 지방소득세가 3539억 원 등 851억 원이 증가한 8894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69억 원과 징수교부금 226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3억 등 491억 원이 증가한 14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6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53억 원으로 14억 원이 증가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8억 원이 증가한 1949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678억 원, 시도비보조금이 1359억 원으로 1222억 원이 증가한 50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30억 원 등 406억 원이 증가한 1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43억 원이 증가한 25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4억 7974만 원이 증가한 35억 1407만 원으로 시정운영 종합관리를 위해서 시정계획 보고서 제작비와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비로 출연금, 사무실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30억 16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은 학습동아리 및 제안제도 운영 지원비로 8505만 원과, 241쪽은 통계자료 통합관리 비용으로 1억 1406만 원을 계상하였고, 243쪽에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국제화여비 등 1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06억 7274만 원이 증가한 907억 2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재정계획 수립과 관련 사전절차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526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3496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7180만 원 등 건전재정 운영에 3억 20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에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기관운영공통경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용인도시공사에 14개 사업 시설관리 위탁사업비 289억 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250쪽은 재무활동비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62억 8000만 원과,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용 264억 4583만 원, 예비비로는 180억 5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10억 2601만 원이 증가한 1604억 5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결산검사 및 입찰, 계약 등 일반운영비 등에 2억 912만 원과, 256쪽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도유재산 위임관리비 등 5억 8424만 원을 계상하였고, 257쪽에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8억 1732만 원과 258쪽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는 소모품 구입비, 각종 검사 수수료, 시설유지관리비, 시설비, 용역비 등 69억 7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0쪽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은 1515억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1억 8776만 원이 증가한 9억 3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해서 운영비 등 1억 3922만 원과, 278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등 2억 22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금납부서비스 수수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산개발비 등 4억 7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부터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 대비 2783만 원이 증가한 5억 6265만 원으로 체납세관리 운영을 위해서 서비스 이용료, 수수료, 세입징수 포상금 등 4억 7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64억 원이 감소하여 1107억 원으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 228억 원, 예수금 3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28억 원, 이자수입 4억 원을, 지출부분은 일반회계 융자금 530억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5억 원, 예치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창의적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재정운용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 사업에 9696만 원, 소관별로는 정책기획과 6200만 원, 예산과 34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표 19페이지 이번에 20% 상회하게 증가가 됐지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쪽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이 85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29억, 주민세가 9.1%정도가 증가됐는데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종업원 수가 계속 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29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97억 정도 증액 계상했는데 매년 신장률이 3.5%에서 4%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3.6%정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192억 증액됐는데 14.2%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68억, 그 다음에 유류구입 시에 내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124억, 안분율이 용인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을 지급할 대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24억 정도로 해서 192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485억을 했고요. 용인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방소득세인데 이 증액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분입니다. 삼성전자가 당초 영업이익을 29조로 생각했는데 55조까지 언론에 나와 있고요, 어떤 언론에는 60조까지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55조로 판단해서 35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가 계속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분.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매월 월급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그래서 525억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억 정도 계상했고요. 다음에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많이 늘은 것이 징수교부금, 도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징수교부금을 46억 8천만 원정도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서 1311%가 증액한 기타수입인데요, 영덕근린공원 특례사업 부담금이 219억, 동천지구 민간위탁사업 부담금 74억, 신봉구역 민간위탁 협약사업 75억, 택지지중화사업 45억 등해서 472억이 증액됐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조정교부금에 168억 증가했고요. 보조금이 1222억, 이게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신설이 돼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롭게 권련형 담배 있지요. 그게 세금이 올해 또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850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담배소비세가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요? 갑자기 발표된 거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치가 나오겠네요?

그게 장단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4500원짜리 담배를 사필 때 담배소비세가 1053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자담배로 갔을 때 사실상 줄어들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자담배 담배소비세가 850원 정도니까요. 오히려 저희는 다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대폭 늘었는데도?

지금 피우는 사람들이 그리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변동 폭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대폭 늘어나서 내년에 예산 적립을 어느 정도 반영했지요? 예산 적립을 해 놔서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경전철이 노후화되고 한꺼번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립을 해 놨지요?

조례 제정이 됐고요. 적립하는 중입니다.

162억 적립 했습니다.

내년부터 적립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금고가 다시 연장 됐지요?

계약이 됐습니다.

농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금고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이자의 쓰임 있잖아요.

협력사업비요.

예. 그쪽으로.

그게 올 12월까지는 년 8억 이었거든요. 재계약이 돼서 8억 5천으로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복지 부문, 체육 부문 이런데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 부분에 쓰되 부기는 안 달리니까 사실상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금고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한곳에서 관리하니까 그 부분이 8억에서 8억 5000으로 늘었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예측하시기에는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8억 5000.

그 선에서, 세부적인 것을 여쭙고 싶어서 따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 세원징수에서 천만 원 늘어났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탈루나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대상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내년에 신규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데 홍보는 별도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공문 발송하고, 보도자료로 해서 신문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입니다. 283쪽을 보시면 밑에 포상금에 약 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체납세징수, 탈루은닉세원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포상금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위에 보면 체납세 정리 출장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셨어요. 2018년도에는 여러 가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책사업에 있어서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원을 많이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 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포상금에는 직원들이 잘하면 많이 주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그렇지만 경비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경비잖아요. 발품을 많이 팔면 경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경비는 다 동결시키고 나서 포상금만 늘려놨거든요. 그렇지요?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징수포상금은 기존에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이에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포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체납된 부분을 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체납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니고 하는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이 됐잖아요. 동결됐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시책으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으로 해서 그분들이 징수한 금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골자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는 자주재원이 됐든, 의존재원 됐든, 상당부분 재원을 확보해야 될 시기에요. 그러기 위해서 징수과에서 포괄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대책이라든가?

특별대책이라기보다는 가택수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요, 소액체납액이 20%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과 구청과 합동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6급 이상 책임징수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징수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동원해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청 세무과와 징수과는 업무체계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체납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500만 원 미만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징수과에서는 500만 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금액이 큰 부분을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어쨌든 우리가 세원을 확충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런 과에서 특별대책을 세우서 그동안 징수 못 했던, 기간이 돼서, 시효가 완료돼서 소멸시키는 것보다도 특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질문을 드려 봤어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경비도 좋고, 포상금도 좋습니다.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247쪽에 예산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거. 이게 1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17만 원이 된 거예요?

성과금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한테는 지출하지 않고, 민간인 참석위원들한테만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위원회나 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지급이 안 되고, 참석수당이 거의 다 10만 원씩 됐는데 여기는 17만 원이고, 아홉 분인데 12회, 매달 있나보지요? 예산 관련 위원회니까 여러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예산을 세우신 거니까, 17만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수당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위원회 기본수당을 2시간 정도 했을 때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8년 전부터 계속 8만 원으로 운영을 했고,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1차적으로 수당이 적다 보니까 위원회구성이 상당히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각 시군의 위원 수당을 비교, 검토 해봤더니 다른 시군은 2시간에 15만 원씩 약간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는 8만 원씩 계속 주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수당규정을 바꿨어요. 8만 원 줬던 것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시간 이상 초과됐을 경우도 3만 원 이었던 것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예산관련 심사는 하루 종일 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여기 평균적으로 17만 원 잡은 겁니다.

심사에 관한 거예요?

예.

위원회가 아니고 각종 심사 참석수당, 심사위원들 얘기라는 거지요?

여기에 예산 관련,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투자심사, 기금운용, 중기, 각종 위원회가 포함이 됐던 거예요.

심사가 들어가는 위원회.

예산심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17만 원으로 됐다 이거지요?

평균 집행액을 단가로 책정을 해서 그래서,

저는 예산만 할애가 된다면 다른 위원회도 거의 다 15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위원회 수당은 전체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해서, 너무 갑자기 오르면 안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17만 원이 됐는지 그래서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참여예산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워크숍 비부터 시작해서 다, 총괄로 얼마정도 들어가요?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쓰는 돈.

3400만 원, 35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개 구에요?

예, 3개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는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회의가 있어서 지역회의 별도로 구별로 활동하고, 여기 64명은 그 지역회의를 대표할 수 있는 전체 위원들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들어올 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할 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이 그만두면 누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것은 읍면동이나 구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모집. 그러면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딱히 특정조건으로 자격요건을 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뜻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예.

여기 보면 워크숍과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가 같은 날 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틀리게 해요?

예, 그것은 그 일정별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정부정책에 벗어나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지역기반이라든가, 일자리확충,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나 읍면동에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 쪽에 예산편성 방향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 안정화에도 중점을 둬서 재정안정화기금도 내년 같은 경위에는 반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인건비나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 우선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중기계획이나 사전절차가 정확하게 이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2017년도 2회나 3회 추경에 사전에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 같은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중점 반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고 눈에 띄는 부분이 행사운영비라든가, 국외업무여비 등이 많이 증액됐고, 상대적으로 성질로 볼 때 체육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시민체육공원 마무리공사가 131억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까지는 반영돼야 될 사항들이고요. 행사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링액, 제한액 때문에 예산편성이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실링액 제도는 내년부터는 제한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32억 정도 행사성경비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재정이 안 좋아지기 이전에 행사성경비 같은 경우는 거의 70억 내지 80억 예산이 소요됐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부분까지 단기간에 회복되는 것은 어렵지만 문화행사나 이런 쪽에 시민들 요구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연차별로 그런 사업들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예산부서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본예산 중에서 행사성, 행사운영비에 관련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정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저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과 보게 되면 아직도 저희는 50%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 수원시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8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32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에 비한다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본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추경 1차, 2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갑작스러운 세입, 세출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부분이잖아요. 내년에 분명히 사업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다 추경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거의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왕왕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체육진흥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내년에 줌마렐라 대회 안 하실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잖아요. 안됐지요?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는 내년에 그런 행사 안하시겠다는 의도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맥락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안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빠져 있어요. 물론 체육진흥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줌마렐라 사항은 우리 정찬민 시장님이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시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좋은 반응도 있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본예산에는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좋은 사업들이고 그렇게 해왔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체육진흥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던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육진흥부서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와 내일 또 할 거니까 그때 질문 드려보기로 하고요. 2018년도 본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따라서 각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한도액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총액한도가 얼마지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계산하게 된다면 1억 1000까지 계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겠지만 저희 재정 안전성이나 그런 문제, 시장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재정이 안 좋으니까 7920만 원만 편성을 했거든요. 실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저희가 긴축적으로 작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직제가 일부 개편이 된, 직제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제2부시장 직제도 새로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총액한도 내에 어떤 부분은 산출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는 일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우리시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상당히 증액시켜서 편성해 놨는데 나중에 관리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업무추진비가 나갔는지. 내년도 결산심사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예산파트에서 그런 일들이 한번 발생됐던 일들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동시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공기업지원 및 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도시공사에 주는 사업비들이지요. 시설관리위탁사업 및 운영비 260억, 공기업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28억인가요?

예, 28억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세정과에 질의하려다가 예산과에 같이 하는데요, 세정과가 일반회계만 3153억 증액해서 예산 세입을 잡았잖아요. 의원님들 중에서 물론, 믿기는 하지만 걱정이 돼서 한꺼번에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혹시나 늘어난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덜 걷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예산과와 세정과와 항상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변화가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재정 지출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2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 올라온 것과 24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기관운영 공통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억 올라왔거든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먼저 말씀해 주셨던 자산취득비 1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각종위원회 회의를 할 때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기존 노트북이 너무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뒤에 말씀해 주셨던 자산취득비는 관서운영,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갑자기 된다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산이 필요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통경비라고,

풀비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에 기관운영 공통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5천만 원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심사 행감 때 자료 보니까 제가 들어가는 위원회는 거의 노트북을 가져 와서 속기록을 쳐서 정리하는 것 같은데 투심사 위원회 예산과 산하기관 다는 확인 못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서 와서 보통은 속기록 쳐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하나 봐요.

예, 맞습니다.

관리부서가 회의진행하기도 바쁜데 속기록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예산을 조금 더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48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7180만 원 정도 올렸잖아요. 연구용역비 7천만 원 올렸는데 지난번에 용역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서는 전부 다 하지는 않고 일부기관만 했잖아요?

5개 기관.

그러면 거기서 빠진 경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했던 데를,

다시 또 한 번.

같은 대상으로 매년?

예.

알겠습니다. 250쪽에 내부거래지출을 보면 아까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162억 하셨고요. 이것은 그때 조례할 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물론, 예산과를 신뢰하지만, 염려하는 사항들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전년도에는 314억 이었는데 264억으로 49억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개별기금으로 차입해 왔던 부분들을 되돌려주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은 매년 상환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상환계획이 원금이 228억이고 이자가 36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줄어들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과 심의 끝나고 314억에서 264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잖아요. 세부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예비비도 작년보다는 10억 더해서 161억 편성하셨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3억 더 편성해서 19억, 20억 가량 편성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급할 때 쓰시려고 편성을 일단 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249쪽에 도시공사 관리사업비, 공기업지원관리비가 작년에 218억이었는데 올해가 289억이잖아요. 그래서 70억 증가했거든요. 저도 설명을, 여기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 53억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16억 가량 편성이 됐는데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먼저 여쭈어 본 게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12명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 맡아서. 여기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이 안에 22억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 안에 들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요. 자산에 보게 되면 일부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요청 드렸더니 자료를 가지고는 오셨는데 이것을 정리하셔서 우리가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것과 부대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나눠서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네요. 22억 정도 돼서. 그 다음에 시설관리 위탁사업 운영비 안에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자체사업비가 59% 지원하고, 내부 도시공사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것처럼 저희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단기순이익이 56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기업이니 올해 성과급 지급할 때는 자체의 순이익 발생한 것으로 지급을 가능하면 하시고요,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행사업비 포션이 41%정도를 넘지 않게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 봐주세요. 포상금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규제개혁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최우수, 우수, 장려가 금액이 왜 다 같아요?

같은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최우수는 50, 우수는 30, 장려는 20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 똑같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실제 집행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 읍면동은 어떻게 나눠지지?

저희가 규제개혁 포상금 운영계획 수립할 때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 분이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100만 원씩 올리신 거란 말이지요?

이것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각 개인표창이 아니라 부서표창입니다.

부서별 표창인데 최우수 부서가 몇 군데 다 다르잖아요?

한 군데씩.

한 군데씩. 그러면 최우수 한 군데, 우수 한 군데, 장려 한 군데요?

예.

그런데 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왜 똑같은지 묻는 건데요.

등수가 다릅니다. 등수. 아까 말씀드린 게 장려, 우수가 아니라 1등이 50, 2등이 30, 사업소가 20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예산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가 1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다 차별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옆에 241쪽을 보면 우수동아리 포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다 틀리잖아요.

예, 내역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0쪽 보니까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해서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새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규제개혁 참석수당으로 해서 작년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없는 거지요? 규제개혁 참석수당, 규제개혁 집합교육 강사수당,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이 중에서 전년도 예산은 192만 원인데 올해 640만 원으로 3배나 증가가 됐거든요. 448만 원, 이 중에서 신규로 하는 것은 뭐예요?

신규로 하는 것은 집합교육과 참석수당이 올랐습니다.

규제개혁홍보물 제작은 올해도 했었던 거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표시를 안 해 주니까 어느 게 되는지 몰라서. 집합교육을 이렇게 신규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번 새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소홀해서 규제개혁은 일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쪽 업무를 조금 더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이 집합교육을 해 보자고 해서 추진했고요. 기존에는 포상금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세미나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별도로 표시는 안됐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 밑에 규제개혁업무추진비 100만 원도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예.

이것은 주로 뭐에 쓰는 돈이에요?

업무추진비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이 한 과목만 가지고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규제개혁 업무추진이라는 세목으로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생긴 거잖아요. 신규 예산편성하신 거잖아요?

규제개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현장업무나 기업애로, 규제리폼컨설팅을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개혁홍보물 올해 제작한 것을 가져다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정부가 규제개혁을 했어요. 어떤 것은 규제가 개혁도 돼야 되겠지만 일반 시민 입장으로 보면 규제가 너무 완화돼서 문제가 많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 민원이 어마어마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하는 포럼에 저도 초청돼서 용인시 난개발 어떤지 얘기해 달라고 했고, 이번에도 또 초청받아서 가요. 12월 19일에. 경기도에서 몇 개 도시가 있나 봐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가. 청와대나 환경부나 이런 쪽에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이것은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드라이브를 많이 했으면 용인 내부에서도 민원이 많은데, 집단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밸런스를 잡아서 하시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것 보다는 공직자 분들이 우수동아리라든지, 제안제도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7급 이하 하위직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관료 문화에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입니다. 239쪽에 시정운영 종합관리에서 정책기획 및 홍보역량강화 1억 계상된 게 있어요. 전년도에도 한 번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예.

추경 때인가요?

추경 때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예산은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보관실과 중복되는 업무이고 정책기획과 소관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세웠던 이유가 인근에 저희와 비슷한 시를 봤을 때 지상파 방송을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홍보비로 만들어서 홍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소식지와 같은 그런 내용의 홍보비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했던 500인 원탁토론회라든지, 지방자치발전회에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 날 행사 때 용인시 부스를 만든다든지, 홍보대전 참여,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계획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사항은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시정연구원 정례회 때 조례도 가결이 됐고, 동의안도 가결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분위기가 하반기에 검토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분위기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예산 부분에서는 전부 다 계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꼭 전반기에 시정연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떤 부분이세요?

조례 때도 그렇고 약속했던 부분이 시정연구원 설립은 6월 30일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현재 사전 준비단계가 있습니다. 그 준비단계에 필요한 예산 포함해서 9억 2천정도만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 8월에 등기설립 해서 시정연구원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7억 2100여만 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9억 2천여만 원만 있으면 준비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급이 5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4급이 어느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국장님입니다.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나 회계과가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계과 보면 110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큰 이유가 뭐지요?

인건비가 주로 인상된 거고요. 금년도 3.5% 인상률을 감안하고, 138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170억 정도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138명, 그리고 순수인상분 3.5%.

그것 플러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각 실과소에 있는 예상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거. 260페이지를 상단에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내용이 어떤 거지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에 6억 5천이 있고, 직원 체력단련장 그것도 5억 9천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 말까지 계약전력의 5%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5%에 해당하는 340㎾급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직원 체력단련장 거기에 5억 9400만 원. 바로 밑에.

직원 복지사업인데요. 현재 직원복지시설이 약간 미흡한 편입니다. 내년도에 체력단련장을 시청사 5층에 옥상정원이 있는데 그 일부에 100평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무시간에는 이용을 못하고요.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옥상정원에 100%평정도 규모의 체력단련장을 신설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55쪽 중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방문 기념품 구입해서 25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신규예요?

2500만 원이요. 방문 기념품 구입비인데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되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방문 기념품을 주로 회계부서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관시킨 거예요?

예,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편성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감액을 시킨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 259쪽에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해서 25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와 부대가 11억이 증가해서, 전년도 11억 올라왔는데 올해 22억이 편성됐어요. 이 중에서 사무공간 재배치 1억 7천, 행정타운 대수선비 1억 5천, 행정타운 내 옥상방수 및 크랙보수 8천, 행정타운 시설물 보수 7천, 뒤페이지에 보면 행정타운 내 주차장 보수 9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존경하는 소치영 에너지 저장장치 6억 5천, 행정타운 후면에 보도장비 하잖아요. 시청, 문화예술원 8천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직원 체력단련장 및 휴게시설 조성도 5억 9400만 원이나 돼요. 저는 이거 조성하는데 반대는 안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 이 바로 밑에 런닝머신 외 20종이 9천만 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에이스홀 장애인시설 개선이 실시설계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개선을 계속 해 나가신 것 같은데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운영비 인사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회계과에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회계과 총액이 많잖아요. 작년도에 1339억에서 올해 1515억 계상해서 175억이나 증액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08명도 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포함됐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는 찾아도 잘 몰라서.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쪽에요?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요.

27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거요?

10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여기는 106명이네요. 저는 원래 108명인지 알았는데.

2명은 다른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는 106명입니다. 108명이 맞습니다.

2명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2명은 제외하고 106명을 계상한 겁니다.

신규로 예산이 28억이 증액된 거네요?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볼게요. 206쪽에 행정타운 시설물관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청소대행용역 해서 9억 2400만 원, 그 밑에 시설물위탁관리용역 해서 9억 9800만 원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파견용역이나 이런 게 전환심의에서 이번에는 빠졌지만 올해는 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 이 예산이 세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질의를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55쪽에 방문 기념품 구입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돼서 계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방문기념품을 집행한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누구한테 어떻게 집행했는가? 259쪽에 공공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에서 행정타운 대수선비 1억 5천만 원은 세부내역이 어떤 거예요? 구두로 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하 1층이나 2층에 보면 누수가 군데군데 발생하는 슬래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을 보수하는 거고. 에이스홀 경사로 설치를 실시설계비를 넣어놨는데 그 부분도 시설비가 대수선비에서 나갈 거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디요?

에이스홀이요. 지난번에 이은경 의원께서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고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수하는 예산이고요. 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는 예산은 야외음악당에 차양시설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일부 보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청사 대수선비는 뭉뚱그려서 풀비 성격으로 올리지 말고 각 세목별로 올리세요. 지금 1억 5천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선비에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항목별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행정타운 내 옥상 방수 및 크랙보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행정타운, 문화예술원, 복지센터, 처인구 보건소 이런 부분들은 옥상이 준공한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방수층이나 콘크리트하고 열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소를 비롯해서 본청 5층까지 네 군데 정도 옥상층을 보수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복지센터와 본청사 15층 나머지 부분들을 옥상 방수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하셨지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2억 5천 정도 계상해서 집행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청사 내에 옥상이 몇 개 되는 겁니까?

옥상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처인구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센터도 그렇고, 문화예술원도 그렇고,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했던 부분은 어디 어디라고요?

처인구 보건소와 문화예술원, 복지센터, 본청 5층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된 8천만 원은요?

이것은 본청사 15층과 복지센터 일부 남은 부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장은 옥상에 100평정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옥상 정원이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보수구간에 빠졌고요. 뒤에 보면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 있는 뒤쪽으로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옥상을 올라가보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옥상에 방수나 크랙이 갔다는 것은 큰일이잖아요. 얼른 수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보면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한번 방수를 할 때, 방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해서 잘못되면 또 해야 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수를 잡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정말로 집행이 돼서 하자 없이 잘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새로운 예산을 짜서 한다. 그러한 부분은 없겠지요?

예. 지금 크랙보수라고 해서 큰 크랙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축이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곳에 실링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채워 놓고, 위에 방수페인트를 하는데 방수층이 아래층에 한층 더 있거든요. 이것은 1차 방수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일성페인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쿨루푸 라고 하거든요. 온도를 여름철에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페인트를 이용해서 훨씬 냉난방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수 때문에 내부가 샌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차 방수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래 2차 방수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직원 체력단련장 결국은 런닝머신과 20종 정도 되네요. 옥상에 100평 정도를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건축허가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규모가 결정돼야지, 건축설계가 나와야지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하고 바로 건축허가를 낼 계획입니다.

여기 체력단련장 물품이 9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오늘도 뒤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과 관련해서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물품들을 해달라고 몇 번 올라왔고 이번에도 계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용들이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 읍면동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몇 만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 3000여명이 쓸 건데 9천만 원정도의 시설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용 간이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근 전이면 9시에 출근하잖아요. 8시 30분이면 거의 출근하시지요. 물론, 일찍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운동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1시간 밖에 안 되잖아요. 퇴근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또한 용인시 내에 복합건물에 살든가, 아니면 타 지역의 복합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단독에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거의 내 집에 내 아파트 안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내 읍면동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계상된 이런 시설의 규모는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평 정도를 계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60평 정도 될 겁니다. 체력단련장 물품이 7종 34대정도 들어갈 계획인데 이 계획은 최근에 준공한 영덕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규모에 맞게 배치한 거고요. 체력단련장 물품뿐만 아니라, 런닝머신이나 이런 물품뿐만 아니라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1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것을 하면 한 타임에 들어가면 35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크게 이게 과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의원님들도 직원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그동안 많이 써 주셨는데 이것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3000여명 공직자를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지만, 일단 효율적인 공간과,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질문 드리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를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운영부서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관리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거기 트레이너가 한 명 있으면 더 좋을 테고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가서 운동도 할 수도 있겠고요. 트레이너가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운동복을 매일 땀 흘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운동복 같은 것을 비치해서 세탁을 해서 그것을 월 만 원이라든가 이 정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무료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근처에 사는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고요?

직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만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운영하시겠다니까 본 위원은 환영을 하는데요. 정말로 직원들이 이용을 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의견수렴은 별도 안 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 직원이 42명이 있는데요. 희망자가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서 지적했던 게 물놀이장이나 겨울에 썰매장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아껴서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5층에 설치를 하면 지금이야 별 변동이 없겠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새롭게 있는 건물에 새롭게 앉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상은 본래 설계는 직원들 휴식공간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것도 있고, 건물에 대한 디자인 면에서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것을 얹힌다는 계획 아닙니까? 체력단련장이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매머드 건물에 새롭게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예를 들면 예전에 구의 전철역 근처에 있는 테크노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매머드 건물인데 건물이 자꾸 흔들려요. 사람들이 근무하거나 장사할 때 건물이 흔들려서 그것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층인가, 높은 건물에 체력단련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뛰고 그럴 때 이게 영향중에 하나라도 판단이 났거든요. 테크노마트도 매머드 건물인데 중간의 체력단련장에서 사람들이 뛰는 것 때문에 근무시나 상인이 장사할 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한때 회자가 되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는 하루 종일 뛰고 이러는 장소는 아니라고 해도 이 매머드 건물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력단련장 같은 데는 1층이나 지하1층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그쪽은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를 진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 구조검토라든가, 사전 검토를 다 진행합니다.

지금은 건물이 생생해서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백년대계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 때만 이것을 사용하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물을 시청 새로 지어서 새로 이사할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발상 자체가, 공직자들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참 씁쓸해요. 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 편리에 의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달리 생각할 방법 없으세요?

위원님이 5층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5층에 가 보면 양 옆에 파르펫이 있고, 상당히 은폐되어 있는 장소예요. 이것을 2층, 3층을 짓는 것도 아니고 단층을 짓는 거기 때문에 외관으로 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밖에서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노출되면 지붕층이나 약간 밖에서 볼 때 그 정도나 멀리서 봤을 때 보이지 이 아래층에서는 전혀 관측이 안 되거든요. 외관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설계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체적인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지하2층에 콜센터가 있잖아요. 콜센터는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하2층에 콜센터 이런 것을 두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센터를 그쪽으로 옮겨 가고, 체력단련장을 지하1층이나 지하2층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체력단련장은 분명히 런닝머신 같은 것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매머드 건물에 그런 것을 지상에 올려놓는 것은.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좀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사무실로 해서 근무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이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뛰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도. 주변에서 이 앞에 많이 개발되고 주민들도 이쪽으로 몰려올 텐데 공직자만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체력단련장은 지하1층이나 지하2층으로 가고 사무실을 하나 더 하나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설계하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행정타운 대수선비에서 지하1층, 2층 누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하1층이나 2층에 보면 천장부에 슬래브 부분이 일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크랙보수나 이런 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1층, 2층, 거기가 매번 누수가 될까요. 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군데 뭉쳐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누수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딱 지칭해서는 그렇고, 누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확산이 더 되기 전에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누수 잡아야지요. 차라리 한군데면 걱정을 덜 하겠는데 여러 군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조금씩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층, 2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야외음악당 차양막 하신다고요?

차양막도 일부 양쪽으로 해 놨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양 옆으로 차양시설이 있다 보니까 여름 같은 데는 양쪽에만 앉고 가운데는 앉지 않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가운데를 어느 정도는 덮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외음악당 이름이 뭐지요?

야외음악당이지요.

있잖아요. 야외음악당 아니잖아요. 이름 있잖아요.

태교음악당이요.

태교음악당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횟수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분 때문에 90억이 증가 했고, 물가상승분 3.5%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는 크게 증가한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건만 신설로 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에너지 진단용역도 하고 그랬어요. 보일라라든가 냉난방기 같은 경우 운전방식이나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등을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12월 말이 안돼서 전체적인 통계가 안 나왔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여태까지 시도했던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은 알뜰하게 잘 해주셨네요. 저는 늘 그냥 선심성으로 예산 세웠다는 부분만 보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다른 물품비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고 생색낼 일이 아닌데, 가장 쉬운 얘기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절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 조금 전에 지나간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네요. 우리가 늘 공무원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누가 와도 변함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성토를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처우라든가 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게 있습니까?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위원님 고맙고요.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이 금년도에 완전히 구축이 돼서 성과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일정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같은 부분에 직원들에 대한 노력도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특히 예산과에서 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본인이 그만큼 절약해서 효과가 있으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진작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요. 성과 나타난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제출하기 때문에 늦지 않은 거지요.

이것은 하나의 예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나왔던 부분이고, 과거에도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내가 용인시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을 잘 찾아서 힘을 실어주셔야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칭찬,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지요.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도 안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약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과나 국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 중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상단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회계과에서 20억 계상하셨어요. 지금 어느 부지를 매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부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 토지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소규모 토지를, 시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붙어 있는 인근 토지, 도로와 접해 있거나 이런 토지가 있잖아요. 그런 잔여지 매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필지가 들어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억인데......

과장님, 이것은 수입부분이에요. 세입이요.

예, 토지매각수입이 들어오는 거지요. 소규모 토지. 어느 한 필지가 아니고, 소규모 토지 인근 필지를 전부 매입하는데 판매된 비용입니다.

매입이에요?

매각이요. 매각. 자투리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수입이잖아요. 그 부지가 어느 부지인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 놓은 재산들이 많지요?

예.

동의까지 받았다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각 건마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민이 불편해 하는 토지에 인근한 자투리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토지는 재정위기라든가 이런 게 극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대규모 토지는 매각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고 계시다고요?

예.

과장님, 의회에서 지금까지 매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아 놓으신 공유재산 현황 있지요?

예.

그 현황을 주시고요. 각 건 별로 그때 당시에 왜 매각을 하려고 했으며, 이제까지 매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까지도 주석을 달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시장 나왔고, 제1부시장 나왔는데 제2부시장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72쪽 직급보조비에는 시장과 제1부시장만 올라와 있어서요, 제2부시장은 직급보조비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제2부시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2부시장은 직급보조비는 안 나간다는 거지요? 자료 주시고요 아까 소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체력단련장 있잖아요. 위치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위치는 다시 고민해 주시든지, 아니면 뛰지 않는 체력단련 하는 것도 많잖아요. 런닝머신 말고. 물품구입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고민해 보시든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과에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작년에 썰매장도 할 때 의회에서 조건부로 여기에는 구조가 안전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지상으로 했는데 지금 그냥 강행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염려도 되고, 멀리도 내다보실 겸 의원들이 걱정하시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검토를 충분히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이 꼭 런닝머신만 있지 않고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뛸 것 뛰어서 흔들흔들 안하게 하는 게.

런닝머신이 수요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도외지 쪽은 많아요. 복합 적인 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선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총예산 규모는 48억 25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상단 대중언론매체 활용 시정홍보를 위해서 지면, 통신 및 인터넷, 방송, 기타 기획홍보 등을 위하여 30억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하단에서 180쪽 상단까지 시정홍보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홍보매체 자료 위탁 운영관리, 방송·음향·디지털시스템 등 유지관리와 영상중계시스템 자가망 회선료, 회의실 무대기계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2억 59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 홍보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먼저 시정소식지인 용인소식의 인쇄비, 발송비, 점자소식지 제작 등에 3억 4220만 원을 생활안내책자 발간비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과 181쪽 상단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을 위하여 시정홍보 영상물, 드론 활용 홍보영상물 촬영, 시정뉴스 제작 관련 소모품 등을 위하여 1억 71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통신사 실시간 뉴스서비스 이용료, 홍보용 도서 구입비 등으로 3억 34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용인시 대표 블로그와 SNS 운영비,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등을 위해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 72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9쪽에서 34쪽 사이에 총 2건으로서 시정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발간과 SNS 운영 등 인터넷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제가 시정질의나 행감에 지적도 했지만 내년에 6.13지방선거가 있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줘도 사용을 못할 것들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예산은 예산 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공직자들 교육할 것이 더 있으면 교육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 주셨고, 지금도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내년에 큰 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진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억 3118만 4천 원보다 2600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57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18년도 우리시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11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렴시민감사관 참석수당 150만 원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성실 부서 및 공무원을 위한 포상금 200만 원,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을 위해 30만 5천 원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6만 8천 원, 옴부즈만 운영 지원을 위해서 12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자체 감사·조사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780만 원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7천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청렴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750만 원, 청렴성실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예산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에 대한 예산으로는 원가심사 프로그램 업데이트 수수료 44만 원을 물가정보지 구독료와 표준품셈 구입비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하단과 186쪽 내부통제 기능강화에 따른 예산으로 헬프라인 시스템 유지보수비 41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2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과 안건 심사수당으로 980만 원을 운영상황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비로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감사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경비로 2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85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쪽에 보면 자체감사 실시하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시 재정운영이 조금 나아진 것 때문에 조금씩 증감을 시켜준 내용이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금씩 증감이 된 거예요. 여기 감사 조사 수행하는 경비로 여비도 측정이 됐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예전에도 20명 이었어요?

예.

지금도 그대로고요?

일단은 개략적으로 20명을 추정했고요. 상세한 것은 해외를 갈 때 상세한 정원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03-03코드가 감사활동수행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었는데 이거는 뭐에 조금 늘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법무과에서 예산 확정해 줄 때 조금씩 증액시켜준 내용입니다.

보통 감사활동 수행할 때 어느 쪽에 이런 비용을 쓰는 거예요?

거의 전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감사활동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별도로 저희가 감사수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지, 감사 지적되는 부분,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서 청렴성실부서 및 공무원에서 100명 잡았거든요. 20만 원씩 해서요. 예년보다 조금 늘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데 쓰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이것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평가가 있고, 청렴 콘텐츠 공모전, 청렴 콜센터라고 해서 분기별로 인허가를 받으신 분들한테 전화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5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요. 첫 번에 말씀 드렸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15개 항목으로 평가를 통해서 매년 우수공무원, 우수 부서에 시상을 해서 청렴도 향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이 감사를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프로세서가 돼요?

주민들께서 감사 요청하는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특정분야를 통해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봐서 감사이기 전에 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궁금하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직원이 문책을 당할 과중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중벌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86쪽에 나와 있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특정업무 경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감사하고 그럴 때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감사담당에서 특정업무 경비에서 8만 원 곱하기 26명 해서 12개월 나와 있거든요.

8만 원은 세무도 그렇고 특정업무에 관련해서 특별수당을 26명 감사직 직원 전체 월 8만 원씩 특정수당을 받습니다.

특정업무에 대해서. 이거나 이 앞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아시겠지만 어제 용인시가 안타깝게도 전국 유명방송사에 탑을 장식을 했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고매 동원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이 잘라지고 붕괴 돼서 추락사해서 세 분이 돌아가시고, 네 명이 부상을 입으셨잖아요. 그 쪽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발파 때문에 소음 민원은 꾸준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겠지만 산을 너무 가파르게 깎아서 허가가 났는지? 이게 8년, 10년 전에는 인허가가 안 났데요. 그런데 최근에 인허가가 난거라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물어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은 하셨고, 어제도 그 현장에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나와 보시라고 해서 나갔더니 교통문제도 있는 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지 처음 알았거든요. 들어가서 봤을 때. 그게 다 가능한지, 그런 인허가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교통문제, 예전에는 안 났는데 이번에 왜 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상자가 많이 났으니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어제 사진 찍은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법면이 엄청 많이 깎였어요. 산인데요. 여기가 너무 너무 가팔라요.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로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것 중에서 많은 게 78센티에서 90센티 올리려다 붕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품교환이라든지, 용인시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재점검, 관리체계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재점검을 해 보시고, 워낙 큰 사건이 일어나서,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화라든지,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향후에 개선할 매뉴얼이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챙겨서 다시는 용인시에서 나쁜 뉴스로 공중파방송을 장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 용인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거든요. 본 위원도 가서 찌그러진 타워크레인을 봤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23번 국지도 밑에 물류센터 밑에 있어요. 계속 주민들은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저기에 인허가가 날 수 있는지? 제가 예전에 여쭈어 봤거든요. 예전에 한 번 인허가 나려다 못났데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인허가가 났는지? 그러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 위치에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아까 보니까 조사하고 감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사도 요청하고, 감사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국제화여비에 갈등해결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 해서 10명 4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됐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명인데 어떤 식으로 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2017년도 다수인 민원해결 및 노력도 평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점수별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노력한 부서를 평가를 내서 우수부서 상위로 해서 6명 내지 8명 정도를 부서에서 가고요. 저희 부서에서 1명 정도도 쫓아가서, 저희가 가려고 하는 데는 미국 연방조정알선청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63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재미교포이신 분이 있더라고요. 먼저 국내에 나왔을 때 잠깐 뵀는데 이런 것을 저희 부서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견학하면 많은 것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미국 쪽으로 알선청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결과가 어떤 부서에서 주로 많이 선발됐어요?

최우수 부서는 건축과에서 나왔고요. 민원이 가장 많다 보니까. 우수부서는 도시계획과, 기후에너지과, 장려는 주택과, 건설과, 장애인과가 6등까지 나왔고요. 보건소가 7등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청에는 여러 항목으로 해외에 갈 기회가 공무원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일선 3개 구청에는 여기보다 드물어요. 이럴 때 그쪽 3개 구청만 선발해서 갈 의향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럴지 알았으면 예산을 조금 더 할 걸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 새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다보는데 이쪽 시청 쪽에는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해외견학 기회가 많은데 구청이나 일선행정 쪽에서는 별로 없거든요. 새로 기획을 한 김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어떠세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기간 안에 추경이 일어난다면 구청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사실은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의 수치에 의해서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구청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해서 구청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그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보니까 직소민원이동센터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직소민원센터 운영은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

해왔네요.

안한 게 아니라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센터가 사무실이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것을 직소민원센터라고 하나요?

그러지 않고요. 용인시에 있는 읍면동을 전부 순회방문을 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순회하는 거네요. 이동센터가요.

지역이 먼 데서 연로하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미리 안내를 하고 찾아오셔서 그때 직접 민원상담을 하고 민원내용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 하셨고, 올해는 몇 군데 하실 계획이세요?

작년에는 31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녔고요. 31개 읍면동에서 발생된 민원은 73건을 받아서 그 중에 33건은 바로 처리를 했고요. 도저히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해 설득을 하고 처리한 것은 15건을 처리했고요. 현재 장기적인 민원을 내신 분도 있어서 처리중인 게 25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31개 읍면동을 또 순회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2018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현장 토크 및 맞춤형 소통운영이라고 해서 큰 타이틀을 달으셨는데 전에 시장님이 현장 다니면서 톡톡 이런 것 했었잖아요. 토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현장토크 및 맞춤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할 때가 있어요.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회의시작 전에 저희가 미리 가서 민원내용이나 기타 등등 시정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것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정책브리핑 같은 것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별개입니다.

읍면동 하면서 톡톡과는 다른 거지요?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교화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보다 2억 2399만 8천 원이 증액된 16억 12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개정에 따른 법률고문 운영수당과 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으로 1170만 원, 소송증가에 따른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등 소송수행에 1억 6410만 원, 2017년 7월 10일 조직개편 및 2018년도 우리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기본경비로 4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법제업무 지원경비로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자료 제작 80만 원, 자치법규 대본제작 및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행정운영 지원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법령정보 및 온라인 주석 시스템 열람수수료 등으로 2172만 1천 원, 일반보상금인 법률고문 수당과 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소송수행을 위한 경비로는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로 9억 8000만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4410만 원, 담보공탁금 2000만 원, 포상금 1080만 원, 소송사건 판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으로 총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소송에 대해서 대법원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 건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잡혔지요?

지금 착수금은 집행이 됐고요. 소송수행에 따라서, 승소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3800만 원을 책정을 했던데 행감 때 보니까. 이게 규정에 의한 비용은 2000만 100원입니다. 그중에서 오버해서 1800만 원을 더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승소사례금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행감에서 소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심 있잖아요. 대법원에 피고가 2심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11월 23일에 저희가 착수금을 집행했습니다. 주민소송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했지만 P모씨 그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하셨습니다. 하셔서 대법원 심리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뭐로 상고하셨어요? 보조참가인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로 하신 건가요?

경전철 주민소송단 아홉 분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분이 대리인으로 해서 상고를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단에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용인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P아무개가 지난 2심에서 10억인가 얼마 확정이 됐잖아요. 금액이.

손해배상청구하라고요.

그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2심에서. 그런데 그 후로 3심에서 P아무개님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

저는 전체적으로 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2, 3일 전에 확인한 바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인시는 했지만. 그렇다면 나중에 3심 때 2심에서 법원판결이 확정이 되면 용인시가 그때는 손해배상청구를 간접소송제 형식이 되니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2심에서 판결한 게 확정됐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P아무개님은 본인이 상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제가 2, 3일 전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요, 변호사 통해서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안했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법리상식으로는 본인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가 다음이 3심에서 손해배상액이 확정이 되면 용인시가 P아무개씨 한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소송제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가압류 같은 경우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 그분이 3심 한 거에 보조참가자로도 자기가 3심에 참여를 했는지, 항소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2심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셔서, 아시면서도 직무를 유기한다는 이런 오해는 받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법률자문도 미리 받아놨고요. 3심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행정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소 의원님이나 법률자문단한테 변호사 분이나 민변에 저희도 자문하고 오늘 발언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하셨겠지만 저희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고문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6180 잡았다 1100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을 늘리신 거예요?

지난 번 법무행정조례상에 수당규정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저희가 30만 원에서 상한을 50만 원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 4건 이상 자문을 했을 때만 금액을 늘려서 저희가 300만 원 정도 늘지 않을까 생각해서 늘려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33만 원씩 10월, 44만 원 2월, 왜 금액이 틀려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액은 55만 원 이거든요. 55만 원인데 저희가 법률자문을 고문변호사님한테 해 보니까 3건에서 5건, 그 정도가 안 돼서 5건까지 하시면 55만 원을 드리고, 4건 하시면 44만 원 드리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2, 3건 정도가 오버되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정도만 이번에 더 추가 요구 했습니다.

이번에 1100 늘은 게 이 부분에서 늘은 거예요?

그것하고 무료법률상담.

30만 원 주는 거 3명 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혁신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