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죠.

지방개정을 계획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투자심사 서류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고 각 구청 도로과라든가 본청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도로과 부분에 굉장히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예산 부서의 입장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설명 듣는 것을 정회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속개해서 회의에서 해 드릴까요?

회의를 진행하시다가 준비가 되면 하시죠.

그러면 지금 한번 예산 부서 협의를 해서 설명 할 수 있는지. 일단 정회를 할게요,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안전건설국 소관 총 예산은 금년대비 135억 9612만 2천 원이 증액된 1216억 88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0억 2954만 1천 원이 증액된 105억 35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단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2억 6520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216쪽 하단 우리 시 안전시책 등 홍보와 선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부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단 시민안전보험 가입 3억 6000만 원은 만일의 재난사고 등 발생 시 우리 시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부터 222쪽 하단까지는 민방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20쪽 상단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2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방위 중형경보 사이렌 확충 사업은 유림동, 영덕동, 기흥동에 설치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하단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에는 19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평균 연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억 2710만 원이 증액된 77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73억 7848만 3천 원을 감액한 571억 88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마성IC 접속도로 개설 공사비와 삼가~대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등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2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27쪽 하단부터 228쪽 상단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사업으로는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에 88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부터 230쪽 하단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국도45호 버드실 입구에서 지방도 321호를 연결하는 중1-53호 개설 공사 등 20개 사업에 14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0쪽 하단부터 232쪽 중단까지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에 1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2쪽 중단부터 233쪽 하단까지 미불용지 보상 등 4개 사업에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 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억 1938만 5천 원이 감액된 192억 20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지방하천 수목제거 등 하천 내 재난위험 요소 정비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851만 원을 증액한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7쪽 하단부터 239쪽 중간까지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양지천, 마북천 정비사업과 상하천, 신갈천 및 송전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물론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탄천, 공세천 등 4개 하천변에 대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등에 50억 3707만 3천 원이 감액된 98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9쪽 하단부터 241쪽 상단까지는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평촌천 등 소하천 정비 7개 사업과 미불용지 보상 등에 45억 9456만 원이 증액된 83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금년대비 203억 6444만 9천 원이 증액된 347억 44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5쪽 하단부터 246쪽 중단까지 시민 만족을 위한 고기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227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6쪽 하단부터 249쪽 중단까지 쾌적한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동백지구 공원‧녹지 관리사업 등 27개 사업에 108억 27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0쪽 상단부터 251쪽 중단까지 산림휴양 및 녹색경관 조성을 위한 명상 숲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 안전건설국 성인지 예산안은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8억 2908만 8천 원으로 사업추진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809만 원이 감액된 146억 327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 수입계획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억 5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85억 4079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7억 81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83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재난예방 체계 구축사업에 1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 하단부터 185쪽 중단까지는 복구지원 능력강화 사업비로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등에 12억 5000만 원, 수해자재 및 제설자재 구입에 14억 1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에 8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중단 안전문화 활동 지원육성 사업으로는 재난안전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따른 홍보물품 등에 8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4000만 원, 안전문화 체험행사에 1억 195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안전문화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7쪽 중단부터 190쪽 중단까지는 재난 예방사업으로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에 7억 8700만 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23억 3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7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는 146억 32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쪽 상단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6000개네요.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저희 용인시에 민반위대원이 한 7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권장사항이 80% 정도는 방독면을 구입해라 그렇게 해서 80%면 약 4만 5000개가 됩니다. 현재 우리 용인시에서 약 1만 개 정도의 방독면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권장 지침에 저희가 훨씬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급하지 않고 각 구청 또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배부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4만 2000원 이게 밀봉상태하고 개봉 상태하고 틀려지죠, 그거 알아요?

그 사항은 제가......

몰라요? 방독면이 개봉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뒀을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게 제대로 발휘를 못 해요.

일단 개봉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몇 년 정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지나면 기능이 떨어진다?

여과기를 교체해야 되는 거죠, 여과기만.

그것도 지금 1만 개 있다 그랬죠?

예, 현재 1만 개.

한번 년수를 봐서 개봉된 것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내구 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요.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1쪽에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늘었어요, 1900만 원이. 800벌로 돼 있는데 물론 고생들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그 내용을 알면 어느 특정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는 한 벌당 5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율방범대나 다른 단체에서 제복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근무자가 몇 명인가 봐야 돼요.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용인지대 40명,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20명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인원 채우기로 가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만 봐서 5만 원짜리 보다는, 똑같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5만 원짜리 보다는 7만 원짜리, 예산을 깎자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피복이나 더 좋은 용품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개수 채우기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복 자체가 우리 용인시에서 해 줘도 뭐 이걸 해 줬냐는 둥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안전과에서 자율방범대도 이제는 그 대장들한테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만 명단을 제출해라, 옛날 같은 그런 관습에 빠지지 않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만 제출해 주면 이 돈에서 더 좋은 것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가지 말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만 해서 더 좋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다른 시‧군보다 용인시가 방범대 제복도 멋있고 겨울 방한복 같은 것도 다른 시보다 더 따듯하고 좋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수 맞추기로 간다 그거예요, 개수 맞추기. 이번에 그걸 한번 정확히 지적하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형식적인 명단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생활안전협의회, 모든 단체들이 그 지역에서 모으는 것 때문에 20명 상한선을 둬야 된다니까 20명을 맞추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명한테 피복을 다 해 주는데 8명은 결과적으로 집에 갖다놓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낭비예요. 차라리 12명을 더 좋은 품질의 제복을 해 주는 게 낫다 그거예요. 꼭 그것 좀 점검해서 더 좋은 쪽으로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허수 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원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실제로 5만 원 짜리 피복 같은 것 일률적으로 구매해서 좋은 것 살 수 있지만 더 나은 것을 사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7쪽 시민안전보험이 3억 6000, 건설도로과에 보면 또 자전거보험이 3억 7000, 이걸 한꺼번에 통합해서 가입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금년 3월 18일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도 3월 18일 날부터 시작이 돼서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을 같이 통합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하면 보험료도 더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꼭 보면 용인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뒷북을 치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보면 자전거보험도 같은 경우도 가입 안 해도 되는 일을 계속 3억 7000, 작년에도 3억 얼마 보험료를 낸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놨으면 이 보험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 같은 경우 옛날에 설계는 1m 20으로 난간대가 돼 있었는데 80으로 해서 지금 또 다 거기서 사고가 나다보니까 구청 하천 팀에서는 그걸 다 지금 또 변경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보험은 또 넣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험을 넣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처음 시공을 할 때 1m 20으로 시공해서 그 난간대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 놓는 게 맞았던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쪽을 맞게끔 해서 이런 보험료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 줘야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과장님, 아까 위원들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용인 크레인 사고 났었죠?

예.

그거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우리는 지방정부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사고 왜 자꾸 발생하는 거죠?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부 대책도 있고 또 경기도 대책도 수립해서 크레인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지만......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작업자들 안전수칙,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타워크레인이 적정기간 내에 있는 사항이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나 안전수칙, 그게 물론 행정적으로 또 시설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나 시설들이 안전이 필요하지만 또 작업자들의 안전의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는 이번에도 인재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많이 개도 해 주셔서 이런 사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 피복비를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피복비이 단가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 단체가 피복을. 이거를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지 않고 저희가 여러 업체에 견적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올해 구입했던 업체들하고 단가하고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삼가~대촌 간 개설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토지 보상이 몇 %나 됐어요?

지금 보상 할 데가 남아있는 부분이 남리 남동 접속부하고 삼가동 궁촌마을 있습니다. 거기 접속부 교차로 거기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정대로 ’18년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한가요?

’18년도 완공이 아니고요, ’19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거기 행감 때 현장 갔을 때는 내년도 말에 완공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약속을 지키셔야지.

예, 지금 현재 바뀌어서요. ’19년 3월로 3개월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자꾸 공사가 늦어지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도로가 57번국지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보거든요. 거기서 동부동을 거쳐서 양지, 백암까지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없죠?

따로 별도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10년, 더 나아가서는 몇 십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로망을 다시 보겠습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양지 중로1-148호 여기가 먼저 4차선인데 2차선으로 공사할 때만 하더라도 용인시가 재정상태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도로 내달라고 자꾸 주민들 민원이 폭주하니까 우선 2차선으로 내자 이렇게 해서 지금 2차선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정도 좋아졌고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4차선으로, 아직 토목공사를 안 했으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주민들도 그걸 원해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청 건설도로과에 얘기했더니 시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고, 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시청에서는 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하든지 어떤 모션(motion)을 취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4차선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먼젓번에 민원 보니까 포곡중학교 사거리 포곡읍 가는 것 교량하고 도로하고 그쪽 예산을 잡는 거죠?

예, 실시설계비 내년에 세웁니다.

그쪽에 많은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가서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좀 다른 건데 하여튼 먼젓번에 세종시 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로과에서.

감사합니다.

그것 좀 약간 설명,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이 구간별로만 생각이 아니라 용인 전체의 하나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용인시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25.7㎞를 지나가면서 IC 내려오는 문이 하나도 없다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게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 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두 군데 IC를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재검토를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쪽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재부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재검토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재검토할 때 정당한 B/C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어필을 해서 그 사업이 죽지 않게끔―설계까지 다 돼 있거든요―그래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자료 준비 하고 있고 필요시에 올라가서 자료 줄 수 있게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IC가 없이 그냥 통과한다면 우리 용인시만 땅만 내주는 꼴이 되는데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은 용인시에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유가 용인시인데 어떠한 행위 하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용인시가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IC 만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실시설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아마 이것은 반드시 되지 않을까. 결국 기재부는 절차사항이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만 달려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검토한 사항은 B/C가 저희가 한 것은 넘어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상수도보호구역 지금 털어달라고 진위천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그때 광역상수도가 우리 용인시를 지나갔어요, 그렇죠? 아시나요? 신갈로 해서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 땅을 다 내주면서 평택에 물을 줬어요. 그때 우리 땅, 우리 지역으로 안 가고 수원으로 돌았다면 그 예산의 몇 배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안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때도 우리 시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풀어달라고 난리 치는 겁니다. 또 2006년도에 구리에서부터 하남으로 해서 광주로 해서 용인으로 해서 안성으로 가는 철도 1차 계획 때 철도망 그은 것을 2011년도에 2차 계획 때 우리 것 철도망 계획이 없어지는데도 우리 용인시에서는 어느 누가 한 번도 그것을 갖다가 택한 적도 없고 탓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면서 그나마 열심히 쫓아다녀서 두 군데 IC를 했는데 지금 재정비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진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앞으로 구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아닌 다른 것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지역 것이니까, 그렇죠? 지역 것이니까 내가 도로과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신청이 오면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5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5억을 세워놨네요.

일단은 대부분 보상을 드린다고 통보를 가도 보상비 가격 때문에 사실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사용 못 하는 경우 있고 연말까지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5억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나중에 더 세우자.

추경으로?

예.

그러면 지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현재 들어온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미불용지 보상하고 그 밑에 보면 소송으로 해서 배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소송이라는 것은 미불용지를 빨리 달라고 해서 안 될 경우에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이 과거부터 도로로 편입 돼 있던 것이 보상이 안 되고 넘어가다가 판결에 의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불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용료를 주게끔 판결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일부씩 얼마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신규 사업도 많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미불용지 비용이 100억이나 필요하다는데 오히려 15억에서 10억을 깎는다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100% 전반기에 소화를 할 수 있으면 많이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추경에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추경에 100억 세워도 사실 소화가 안 됩니다.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과에 질문할 때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용인시 전체로 하는 보험을 보면 안전과에 안전보험하고 도로과의 자전거보험하고 영조물 보험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담보가 겹쳐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히 영조물이나 그런 시설물 때문에 사고 나는 것 외에도 자전거를 잘 못 타서 본인 스스로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상,

그래서 자전거보험, 안전보험, 영조물보험이 전에 보니까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담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분 조건을 봐야 될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용인시민이 용인시에서 타는 게 아니고 용인시 외에서 자전거를 타도 다쳐도 보험 적용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영조물 상황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까 안전과에서는 자전거보험하고 안전보험하고 합쳐진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번에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저희는 인구수에 의해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용인시도시계획 중1-45 포곡 IC가 뭐예요? 포곡 IC가 있나?

지금 IC가 없고요, IC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산에서 이천으로 가는 제2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IC가 있는데요.

거기 도로 연결시켜 주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 주변은 4차로 확장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2차선이거든요.

이게 어디쯤이에요?

전대리 가기 전입니다. 마성에서 전대리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마성에서 쭉 내려오면 전대리 가기 전에?

예, 마성에서 하천 뚝방길 있지 않습니까, 마성에서 직진해서. 직진하면 영문리 지나서 하천변 도로 쭉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으로 외곽도로가 나가는데 그 접속 치고 올라가요?

예, IC가 거기로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8쪽에 보면 중1-53호 버드실길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40억 돈이 줄었네요. 이게 지금 13억 5000만 원 가지면 올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 예산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정 계획상으로는 2월 말이면 끝나야 되는데요, 실제 동절기 공사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몇 월?

6월까지.

그것 좀 빨리 완공시켜야지 지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때 보면 병목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지대역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10억 5000 설계비하고 다리 공사만 지금?

예, 우선 다리부터 먼저 해서 그 앞이라도 일부 먼저 하고,

우리 역삼동에서 이번에 1400, 1500명이 연대해서 민원도 지금도 냈죠.

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외 사업비가 앞으로 얼마나?

한 160억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상은?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길이는 짧은 길이인데.

예, 옆에 완전히 상가지역으로 쭉 나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할 계획은 언제로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 교량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면서 실시설계 끝나는 대로 맞춰서 보상계획까지 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쪽 부분은 따로.

그러면 그거는 시간 좀 걸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1-47호 확포장 공사 유방동 수포교 있는 것, 이것도 7억 5000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게 어떠한?

올해 보상 끝났고요. 공사비만 있으면 됩니다.

공사비만 7억 5000만 가지면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예, 계약이 완료돼서 바로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0쪽 하단부에 보면 도로환경 개선 사업 용인시 관내 해서 10억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231쪽 보면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공사에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보면 그동안에는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들이거든요.

도로환경 개선 사업은 계속 저희가 해마다 세웠었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간선도로 재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17년도부터 일부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17년도 2차 추경에 30억을 편성하고 그때도 제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사업비는 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도 한번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재포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 재설작업 끝나고 봄이 되면 사실상 각 구에서 하지만 사실 사업비가 모자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의회 승인 없이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세울 수 있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저희가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 때 30억 세운 것은 다 사용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부족함은 없었고?

사실 부족 했죠.

그 사용한 내용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요. 여기 양지천 재방 정비해서 6억 3000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는 거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양지 하천 재방공사가 부실공사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거기?

예.

나가보셨냐고, 현장에.

예, 그게 부실은 아니고요. 구조물이 교량하고 날개벽 확보하고 이게 따로 치게 돼 있습니다. 따로 쳤는데 거기를 부분으로 돼 있어서 연결을 시키다보니까 거기 줄눈을 넣어야 되는데 사고현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줄눈을 넣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크랙(crack)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털어내고 다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그리고 공구가 틀려지면, 먼저 준공 받은 공구 있죠, 그 위에 위쪽으로. 여기 현장 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여기 안전 펜스를 치잖아요, 개울가로. 펜스가 너무 날림이야, 날림. 어느 차나 뭐가 받았을 때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굵기라든가 강도를 가진 재질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서 잘 안 보이죠? 이거를 안전펜스라고 쳐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치를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또 펜스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차가 몇 대 빠졌어요, 개울로. 도로는 좁은데 차가 다니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잘 챙겨 보시고. 특히나 옆에 논이 깊이가 4, 5m 되던 논이 메우고 또 메우고 해서 지금은 도로보다 3, 4m 위로 올라갔어요. 참 답답한 게 처인구청 건축2과는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지가 우량농지는 아닐지 우량농지일지 모르지만 조례에 2m 이상 성토를 할 때는 허가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든지 이건 뭐 슬그머니 한 2m 메우고 얼마 있다 또 메우고, 메우고 해서 지금은 아주 깊던 논이 위로 도로보다 3, 4m 올라갔어요.

구청하고 한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위치 말씀하시면.

그리고 펜스 안 돼 있는 데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에는 국비나 도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과에 올 예산이 소하천이 한 5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거의 국‧도비에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마북천하고 수원천하고 석실천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석실하고 상하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완료 돼서 공사비만 책정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이고요. 마북천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3일 경에 아마 도에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저희가 또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가 내시 된 것은 9억 정도가 더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상에 우선적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마북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감액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감 됐던 예산들은 저희가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천과 세입을 보면 90쪽 한번 봐 보세요. 작년 국비 확보율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어요. 93쪽도 또 줄었고 또 108쪽도 보면 또 줄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확보가 이렇게 힘든 겁니까?

고찬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하신대요. 저희가 사실 하천공사나 다른 공사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상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보상비 부분이 줄었고 공사비에 대한 것은 100%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고요. 마북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더 받아온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받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에 맞추다 보니까 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몇 개 하천은 준공되기 때문에 그 하천에는 보상비가 필요 없고 공사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준 것이고요. 마북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받아오더라도 내년에 다 쓸 수가 없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정도로 국비가 줄어들면 좋은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주력을 하셨어요. 제가 먼젓번에 도 하천과장하고 했을 때 우리 용인시 하천과가 국비 따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국비 가져오면서 지금도 신원천 같은 경우 그리고 유은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죠?

신원천 같은 경우는 생태복원하천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수계기금이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라 환경 분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요. 유은천 같은 경우는 상류부는 개수가 완료됐고요. 321지방도에서부터 45국도 경안천까지 거기가 지금 복개가 돼 있는 상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처리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건설도로과하고 논의가 된 부분은 없고요. 장래적으로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유은천에 복개한 거요, 복개를 이제 안 해야겠다는...... 옛날에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로 때문에 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 하천과장하고 그 얘기했는데 하여튼 예산 분야의 문제겠죠. 예산 때문에 문제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안천 자전거도로를 약 7㎞를 하고 있는데 그 7㎞가 2010년도에 500억 예산이 지정이 돼서 계속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광주 경계에서 1.7㎞는 그 예산에 반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 여기 예산 세웠네요, 그렇죠? 6400만 원 이거 설계비죠?

예, 설계비입니다.

보상은 도에서 하나요?

보상은 경기도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면서 지금 그 구간이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보상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공사비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거는 도비,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비 국비에서는 거기도 가보니까 500억 이상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더라고요.

지금 거기도 사업비 변경하려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죠?

예.

국비는 50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더라고요, 국가에서.

예,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받으면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못해서 한 건데 하여튼 이게 나머지 아마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한 20억?

보상은 국비로 100%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무리 짓는 사업이 예산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에는 도비나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과장님이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기리공원 조성 사업 245페이지 잠깐 볼게요. 작년에 70억 들어갔고 올해 50억 들어가고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가야 돼요?

추가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80억 정도 해서 94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투입되는 건가요? 아니, 내년에 추경으로?

아닙니다. 내년에 50억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94억 정도 더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준공은 향후 저희가 재정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총 준공까지 얼마나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나요? 총 70억 정도만 더 투입되는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예, 준공까지. 이거 축소돼서 지금 조성되는 거잖아요.

예, 축소된 것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세운 50억 말고 내년에 70억 정도 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상비로 지금,

그렇습니다. 보상비 70억 세운 것 내년 50억 세우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 정도가 저희가 축소했을 때 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46쪽 중간쯤에 보세요.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사업 특례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120억 잡혀있죠?

예.

그런데 80쪽 한번 볼까요. 세입은 219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120억만 먼저 받은 거예요? 210억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그 차액에 대해서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한 234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선 받은 것은 일시적으로 받은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분의 4 정도를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0억 내년 세운 것이고 향후에 추가로 114억 정도를 더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200억이라는 돈을 먼저 받는 것은 아니고 120억만 먼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당초 219억 요구한 중에 우선 120억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용되면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받아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219억에 대해서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현재 120억 받아서 지출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보상을 진행을 하다가 어차피 사업자가 그대로 또 다시 나머지 보상비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가 납입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용인시가 얼마나 받습니까?

수수료 같은 것은 없고요.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보상...... 보상도 사실 사업자가 거의 진행하지만 실제적으로 용인시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업자가 같이 공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원에 대해서는 따로 수수료 용인시가 받는 것은 없어요?

공원 조성비는 거기서 또 조성을 하니까,

조성하더라도 그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데 사업은 그렇게 대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던데. 대행료에 대한 수수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같이.

한번 수수료 현황 좀 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하단 경기도형 생태 숲 시범이 뭐예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채택이 돼서 고림동 쪽에 도유지인데 차량들, 트럭들 무단으로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도비 받아서 저희가 조성을 해 나가는 그런 부수사업입니다. 거기 하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생태를 적용한, 그러니까 일반 공원보다 훨씬 더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의 심의도 받았고,

특징이, 경기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기도형.

그거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그런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니까 형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붙인 것이고요.

특화된 생태 숲이라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공원을 꾸미는 과정에서 특화된 게 아니라 그냥 도유지 중에 공유지로 쓰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공원으로 만든다.

도에서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07억 8009만 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224억 1361만 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430억 6908만 원으로 금년 대비 122억 9127만 원이 증액된 총 1962억 6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7억 8370만 원을 증액한 69억 9302만 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5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등 58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3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76억 2546만 원이 증가한 224억 1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34억 2111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9억 925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66억 5418만 원이 증액된 126억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사업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26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5쪽 하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비 등 14억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운영을 위하여 첨단교통센터 운영비 등 30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7쪽 하단 예비비로 51억 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1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구입비 8400만 원, 공영버스차고지 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7쪽까지는 각 구청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지도사업 등 총 96억 5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1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109억 248만 원이 증액된 788억 9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2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2층버스 도입 지원비 등 34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공영버스 육성지원을 위하여 공영버스 운행 결손 지원 등 79억 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을 위하여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등 213억 7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택시 육성지원을 위하여 택시복지센터 건립비 등 29억 3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를 위하여 4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54억 4365만 원이 감액된 441억 2523만 원으로 경량전철 운영을 위한 전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대비 26억 2094만 원이 감소한 430억 6908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4억 6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으로 금년대비 26억 2094만 원이 감소된 430억 6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전철 연간사업 운영비 보조금 348억 6040만 원, 민간사업 운영비 대여금 79억 5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차량등록과 소관으로 금년대비 4423만 원이 증액된 7억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검사업무 등을 위하여 4억 5466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조성을 위해 8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으로 40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성인지예산은 장애인‧여성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의 접근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6건에 67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견인료 및 견인 보관료를 5500만 원 잡아놨어요. 이게 적정해요? 도시공사가 작년 한 해 동안 견인했던 게 20대인데 한 대당 2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이 잡혀야 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는 비용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저번 행감 때 견인을 20대 했어요, 20대. 20대 했는데 계산해 보면 한 대당 250만 원 나와요. 이게 맞아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30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 증가해서 80억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희가 사실 추진해야 될 당면 과제들이 많게 있는데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굉장히 안 맞아요, 특별회계가 안 맞고. 67페이지에 하단 부분 예비비 봐봐요. 예비비가 지금 47억이나 증가했어. 이게 적정한 편성이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지금 있는데요. 행정 절차라든지 이게 아직 이행이 안 돼서,

그래서 예비비로 놔둔 거예요?

예, 행정 절차가 보통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끝나면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유방동 공영주차장 증축하는 부분하고 둔전리 공원에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 또 양지면에 공영주차장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예비비가 3억 7000인데 올해 47억이 증가해서 51억인데 이러면 예산이 다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다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64쪽 동백동 공영주차장 조성, 보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 복지센터 자리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동백동 같은 경우는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 보정동 같은 경우는 예비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자꾸 유료화를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유료화 계획으로 한 5억 예산편성을 한 건데 그런데 지금 공공청사 쪽에서 내년도에 활용방안을 별도로 용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끝난 다음에 추진을.

그렇죠, 이게 공공청사 부지예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10년이나 7년 이상 공유지로 방치한다면 2억이고 5억이고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고 타당성용역조사 이미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랬을 경우에 5억, 2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다가 주차비커녕 괜히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저기에서 저기를 좀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년이고 2년 쓸 정도의 바닥면 보수나 그런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예산을 가져가도 되는데 공영주차장 규모에 맞게끔 하는 시설비는 세워서 안 된다 그거예요.

동백동 같은 경우는 비용 적게 들여서 할 거니까 거기는,

동백동도 모델하우스 있고 그 뒤에 이번에 2층 버스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 시설이면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요. 그런데 큰 쪽에서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청사 지을 때 이게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주차장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동백 같은 경우는 임시 주차장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안전에 대한 보완 할 게 있으면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5억 2500인가 섰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보통 3700만 원 정도합니다.

여기 쓰여 있는 그건가 보죠, 1대당 3700만 원. 그래서 14개소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영동중학교 앞에도 여기 예산에 서 있는 건가요?

영동중학교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불법주정차 관련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무인단속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서있기는 서있죠?

그 부분은 처인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지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바로 조치가 돼 있고요. 그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있으니까요.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억이 준공영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하고 5대 5예요, 6대 4예요?

5대 5입니다.

6대 4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도에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협약안과 다르게 자꾸 끌고 가게 되면 후에 도가 어려우면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도의원님들은 6대 4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공영제가 도에서 하는 정책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정책이에요?

광역버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정책이죠?

예.

그러면 도에서 하는 정책을 도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꼴이 되죠?

부담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부담이든 분담이든 간에 시비를 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용인시에서 지원하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거예요. 그 근거가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근거가 돼야지 지금까지 도에서 하는 정책을 시비로 지원해 준 적 있나요, 용인시에서?

지금 환승활인손실금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자체 부담금으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승할인 같은 경우는 버스, 지하철,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 실시하는 것을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 근거를 대중교통과에서 만들어야 되겠더라,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경기도는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걸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정책을 시비로 지원한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하여튼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용인시하고 같이 하면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게 뭐냐면 도의 정책인데 시비를 도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서는 말이 협약서예요. 협약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버스 정책 중에 직행 굿모닝버스 있잖아요, 거점에서 출발하는 것.

예, 굿모닝 급행버스.

그렇죠, 용인시에 내년에 몇 대 정도 도입할 예정이에요?

도입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 잡혀 있지 않고 도에서 하게 되는데 도에서 우리 차고지가 없다고 해서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지만 있으면 도입되는 것이죠?

도에서 추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굿모닝버스가 기흥역으로 들어오니 강남대로 들어오니 동백으로 들어오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광역버스가 있고 광역버스와 별도로 굿모닝버스 노선이 신설된 줄 알아요. 지금 굿모닝버스가 들어오면 굿모닝버스만큼 광역버스가 폐지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은 광역버스가 있고 그 상태에서 굿모닝버스가 들어온다,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번이나 5003번 광역버스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5003번에서 그 숫자만큼 빠지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혼선이 안 되게끔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노선에서 빼서는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가져와서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가적인 물량을 서울시에서 안 해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 몇 층짜리 롯데 뭐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쪽에 환승센터가 있죠?

예, 잠실 롯데월드에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이나 가면 몰라도 이쪽에 서울역이나 강남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준공영제가 되면 서로 노선 간 증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는 물량들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혼선이 안 되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님.

286페이지 보면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19억 2000 예산을 세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아직 위치는 확실히 안 잡았고 일단 처인구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있잖아요, 택시 콜센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콜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 앱 택시 외에는 아직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아직 없어요?

예.

그런데 앱으로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먼저도 한번 지적을 한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음성인식을 도입했고 또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신청을 했을 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앱 관리하는 업체에 수동으로 받는 사람을 고용해서 수동으로 받아서 운수종사자들한테 연결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택시를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앱으로는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해 봐도 어려워요, 물론 보완은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용인시에 개인택시 대수가 적정한 대수예요, 아니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구수와 같은 시‧군과 비례했을 때 600대에서 1200대가 우리가 적습니다.

우리가 적어요?

예.

어쩐지 출퇴근 시간, 저녁식사 후, 그때는 차가 거의 없어요.

좀 부족한 편입니다.

대수를 더 충원하라 그러면 욕을 먹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쪽 하단에 보면 공영버스 터미널 개선 사업이 있죠. 3억이 삭감이 돼서 4억에서 1억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시설유지 관리비인데요. 그전에는 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중교통 용역 결과는 건물 자체가 지금 수리를 해서 C등급이거든요. 저게 D등급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불요불급 한 것만 수리를 하고 재건축 쪽으로 가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러 사람들 민원 때문에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봅니다. 중앙동인가요, 거기가?

예.

그런데 실제로 공영버스터미널 말도 못 해요. 그걸 수리하셨어요?

2016년에 일부 보강 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만 한 거죠. 아니,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물론 판단에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데로 해서 리모델링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빨리 공영버스 터미널을 지정을 하든가 계획을 세우든가, 지금 계획 세웠어요?

지금 용역 상에 현 터미널에 재건축 하는 것이 맞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 가고 있어요?

지금 터미널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부고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 정비공장을 이전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내년 4월 말까지 이전 하도록 했고요.

화장실 가보셨어요, 화장실?

화장실은 제가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고속버스 휴게소만도 못 해요.

예, 많이 미비는 한데,

거기가 우리 100만 도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화장실을 들어갔다 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도시도 있느냐고 해요. 그런데 3억 예산을 삭감해서...... 물론 예산을 아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을 하려면 예산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재건축은 생각이고 아직 어떠한 거기 용역조차 아직 안 나왔고 아직 어떤 저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다시 해서 몇 년 걸릴까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017년 말까지 준공이 되는 대중교통 용역에서 재건축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일단 4월 30일까지 정비공장을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철거를 하고,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 낭비를 안 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우리 용인시에 왔을 때 얼굴이라는 데를 봤을 때 용인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죠, 그렇죠? 당장 내일 먹자고 오늘 안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투자를 해 놓고 어디든지 다 그런 투자도 할 수 것, 몇 년, 몇 개월, 당장 몇 개월 후에 그게 재건축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당장 몇 개월 재건축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요. 268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차고지 시설 유지관리 2개소를 3000만 원 잡았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실 예정인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기흥 보정동에 마을버스만 서 있는 기흥공영차고지가 있고요. 단국대 안에 또 차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걸 수시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두 군데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거기 시설 유지비를 세워 놓는 거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딘가 한번 궁금해서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 좀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공영버스 준공영제, 도하고 협약을 했죠?

14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11일 날인가 하지 않았나요?

일정은 저희들이 문서로 받은 것은 14일 하는 것으로 일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기존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안 하겠다는 시‧군이 좀 있죠?

아직 도에 의사표현이 정확히 다 접수가 안 돼서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알아보니까 22개 시‧군 중에 문서상으로 안 하겠다고 표현한 시‧군은 없고 협약을 할 때 얼마나 안 올지는 도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은 다 잘못 된 건가요? 그러니까 14일 날 가보셔야 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날 협약서에 사인을 할 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어느 시‧군도 문서상으로 하지 않겠다고 나온 시‧군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협약이라는 것을 하는데 14일이면 며칠 남았나요, 이틀 남았나요?

예.

그런데 협약을 가봐서 그날 몇 군데가 사인해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안 하겠다고 표현을 하면 반드시 문서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삭감됐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 봤습니다. 540억 중에 22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도에서 삭감된 사항도 모르시고. 그러면 돈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 40% 삭감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삭감된 내용은 시행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늦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준비를 하고 4월 1일부터 하겠다는 도 목표입니다.

이게 늦어진다는 뜻은 뭐예요? 그건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하셨던 얘기고.

표준운송 원가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또 수익금 정산 시스템 도입이 아직 덜 돼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좀 늦어지는 것이죠, 준비가.

아니,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협약이 늦어지면서 전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원도 빠진다는 얘기가 있죠, 협약에?

언론에서는 나왔는데 정확하게 문서상으로는 의사표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될까요.

저희는 적극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서울에서 총량제를 도입한 후에 우리 시가,

아니 그럼 이게 지금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예산 어떻게 처리해 드리면 되나요?

이번에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아니 그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도가 40% 삭감했는데 우리가 전액을 통과시켜 주면 도대체 용인시는 뭡니까, 지금? 아니, 과장님이 올린 예산이 전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신 예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가 40% 삭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선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너무 용인시가 끌려가는 것 아닌가요?

끌려가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