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혁신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액은 전년대비 75억 7417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661억 76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7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3억 3066만 9천 원이 증액된 452억 22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록물 DB구축, 무인경비 방범시스템 관리 등에 7억 5516만 천 원, 198쪽 각종 행정지원비로 5억 44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199쪽 인력충원 및 인사관리를 위한 대체인력 인부임 등에 5억 9692만 2천 원과 공무원 교육훈련비 13억 9045만 천 원과 직원 후생복지비 98억 6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 4대 보험 부담금,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14억 4768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7억 5175만 5천 원이 증액된 72억 31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사업비 2억 1545만 천 원과 210쪽 대외협력 역량강화비로 5억 6698만 원을 계상하였고, 211쪽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4억 82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9억 1075만 원, 216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44억 39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3568만 9천 원이 증액된 112억 48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21쪽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비 41억 7265만 6천 원과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10억 6372만 원을 계상하였고, 223쪽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22억 1959만 8천 원을 225쪽 행정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비 17억 35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5606만 원이 증액된 24억 73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비 1억 9741만 천 원, 232쪽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억 4671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민원상담 One-Call센터 구축 및 운영비 15억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실 성인지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161억 8221만 9천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3개 사업에 15억 8936만 4천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6개 사업에 104억 2019만 9천 원,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41억 7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2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30년 근속공무원 격려, 31년 근속공무원 격려, 이 차이점이 뭐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30년 근속공무원은 기념패와 행운의 열쇠를 해서 드리는 거고요. 31년은 해외산업시찰을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정도의 차이고. 203페이지 지역통합방위역량제고에서 비상소집 훈련참가자 급식과 통합방위본부 근무자 급식하고 이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비상소집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8월경에 하는 을지훈련 때 쓰는 급식비고요. 통합방위근무자 급식비는 각종 훈련, 쉽게 얘기해서 군 전술훈련이나 작전할 때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구성되는데 그때에 운영되는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55보병사단에서 전투지휘검열을 한다든가, 55사단에서 혹한기 훈련을 할 때 저희 상황실 설치요구 할 때 근무자가 가게 되면 거기에 근무할 때 점심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부대운영지원 1억이 계상됐어요. 이거는 어떤 거지요? 탄입대, 우의, 조준경 이런 것도 구입을 해 주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소치영위원
3품목이 있는데,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육성은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방위작전, 교육훈련, 부대 운영해서 3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3억 4천정도인데 부대운영은 프린터기라든가, 예비군 부대운영, 예비군 지휘관 워크숍이나 격려, 각 동대에 컴퓨터, 이런 사무기기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장비라든가,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 1억 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 중에서 조준경이나 우의, 탄입대 이런 것은 국방부 그런 정도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용어인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예비군이 때문에 지역대라든가, 예비군 중대에 비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모품 같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군인들한테 특별한 용어인데, 행정적인 지원은 민적인 정도에서 멈춰야지 전문적인 이런 것까지 구입을 해주냐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향방작전을 할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필요하더라도 군대에서 쓰는 특수한 것은 군대에서 지원해 주게 하고, 우리 쪽에서 해 주는 것은 물이나, 간식이나, 소모품이나, 운영비나, 전산장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탄입대, 우의, 조준경 이런 것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이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다음에는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98페이지에 학교 앞에 태극기 거리조성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얘기했었는데 한시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강화가 돼서 왔어요. 이것을 더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나라사랑 태극기 거리조성이요. 2016년도부터 15개 학교에,
치영
소치영위원
한시적으로 한번만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더 늘려서 왔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을 대안으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무궁화나무 있지요.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바뀌면 촛불거리 조성하고 이런 예산도 해달라고 하면 또 할 겁니까? 이런 것은 공직사회에서 이데올로기와 약간 관련이 있는 것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으면 한시적으로만 1년만 한다고 그랬으면 안 해야지 이것을 또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99쪽 일반보상금에서 대학생들 행정체험 연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중식비가 3천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어떻게 3천 원으로 계상된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통상 저희 구내식당에서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3천 원 정도로 저희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것으로 해서 3천 원 계상하셨다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201쪽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직자들의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과 논의해 봤는데요. 201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3000만 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들 교육에 대해서 올해 특별한 사업구상을 해보신 게 있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미래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전체적인 소양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고요.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신임 팀장들이나 저희가 지칭하고 있는 주무팀장님들, 몇 년 이상된 팀장님들로 구분해서 교육도 거기에 맞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8급과 7급은 나름의 교육을 굿 리더십 팔로우라든가, 힐링이라든가, 9급은 새로운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 공직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리더십 교육은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한테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6급 이하 팀장님들이고요. 5급 이상은 별도로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2회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 예산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했던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5급에 관한 교육이.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직장교육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2억 8천정도 편성돼 있는 부분에 그게 들어갈 거고요. 맨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무원 위탁교육은 다른 곳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지방자치개발원, 기타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돼서 그쪽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밑에 직장교육 운영에서 2억 8천만 원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5급에 관한 과장님들 교육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직장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만 원에 3500명 이거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안에 어떤 교육인가요. 과장님들한테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에 대해서 현장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배양하는 쪽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쪽도 중점을 두면서 간부로서의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쪽으로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는 조금 특별난 도시잖아요. 갑자기 수지구, 기흥구가 커지면서 지금 100만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분들도 특히 5급 과장님, 4급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과장님들이 무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직급도 빨리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는, 신입으로 채용하는 중·하위급 공직자들은 상당히 스펙도 좋고, 여러 면에서 능력도 많은 분들이잖아요. 시대가 그러니만큼. 현 시대에서 여러 가지 업무역량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차별된, 그분들을, 중·하위직 공직자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정말로 괜찮은지? 또 앞으로 우리시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중·하위 새로 채용되는 분들을 잘 인력 운영을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용인시가 공직자들 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고위직, 5급, 4급 국·과장님들과 업무에 있어서 조금 다른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업무의 역량제고가 안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역량에 대해서 하향평준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리더십 교육은 국장님들, 과장님들께 꼭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4, 5급 국·과장님들이 조금 더 많은 역량, 많은 경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인력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올해 지나서 내년에 해 보시고,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 하셨어요. 경찰대학에서 하셨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감 이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뜻이 뭐지요? 직원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방법론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날만큼은 공직자의 날이잖아요. 공직자의 뜻을 잘 반영해 주시는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 올라왔었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3500 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00이 증이 된 거지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 3500만 원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게 되면 부대시설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고, 지금 설문한 거에 의하면 다행히도 여기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장 상조회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4000만 원 세운 부분을 가지면 행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 시기라든가, 운영방법에 있어서 예산도 500이 증이 됐으니까 직원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기숙사 소규모수선비 미도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세탁기나 집기 사준다고 예산을 집행한 적 있지요.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니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화재라든가,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 예산 200만 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200만 원은 소소하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막히고,
원균
윤원균위원
풀비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벽지도 하고, 시건 장치도 하고 그때그때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의 비용 정도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아니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예산이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202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여기 어린이집 위탁운영이요. 요즘 보육단가는 얼마가요? 팀장님! 얼른 과장님 드리세요. 보육단가. 보육단가?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다른 부분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보육단가를 알아야 전체 운영비를 알고, 전체 운영비를 알아야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이 나오는 거지요. 팀장님 모르세요? 그러면 보육단가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인건비 주고, 쭉 주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3000여 공직자들의 어린이들이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당연히 잘될 거라는 생각으로 간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보고 싶어서, 좀 더 잘해줬으면 싶어서 질문을 들어가는데 보육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시면 얘기를 못하겠네요. 아니 이걸 왜 모르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자료 오늘 중으로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의 관리, 제일 중요한 시설장과 시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교재교구비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기본적인 보육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네요.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어제 회계과에 예산심의하다 물어보니까 방문 기념품이 회계과에 2500만 원 올라왔어요. 작년까지는 이게 행정과 예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를 지출했으며 세부내역과 수불대장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양쪽 비교하게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19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정현안 및 역점시책 활성화추진 해서 1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시정현황 및 역점시책 활성화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인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두 분 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1부시장님.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시정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추진에 3000만 원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건 시장님 겁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실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부서에서 일괄 실링으로 했지요. 그 밑에 시민의견수렴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어느 분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는 공통이요. 제가 2018년도에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봤거든요.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 정부에 자율성을 주지만 내부에서 컨트롤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어떠어떠한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비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선거가 없는 해면 이런 거 안 여쭈어 보는데. 왜냐하면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이런 것을 위법했거나 그러면 교부세 감세적용을 이번에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런 것을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교부세 전체 포지션이 많지 않지만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받은 게. 그것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라고 그러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거 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물론, 이것은 행정과만은 아니지만 인사 충원하는 것은 정책기획과, 행정과 다 포함이 되는데 보통교부세 내려 보낼 때 자치단체별로 인력확충 있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확충 노력 지표신설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혹시 내부에서 논의된 것은 있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진선
유진선위원
지표를 만들었어요.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충원하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게 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도 하고 전체적인 정원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무기계약 비정규직에서 됐을 때 업무추진비를 어떤 식으로, 직책, 주르륵 어떻게 편성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전반적으로 2018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니까 10대 주요항목 해서 쭉 나왔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확충노력 지표 같은 것을 반영하라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들께서, 물론, 예산파트도 있겠지만 행정혁신실장님이시기 이런 것에 대한 지표 신설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논의가 된 바가 있으신지?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저희 부서에서 따로 일자리창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108명을 확정을 했고, 채용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현재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채용 할 것인지에 대해 심의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지금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50%정도 되고, 공모하는 게 50%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체적으로 어제 이것을 보니까 어쨌든 일자리에 대한 지표 같은 경우도 해서 10대 과제 올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자율성을 주되, 그 대신 자기책임관리시스템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제 정책기획과도 보고 오늘도 예산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인데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그리고 일자리 안정화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단계에 있어서 자치협력과 쪽으로 내려왔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된 상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인사파트에서 직원들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할 때 올해 2018년도 예산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바뀐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보니까 그것을 하면 보통교부세 이런 것을 할 때 반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이 뒷부분에 보면 202쪽의 여비는 삭감이 됐는데 201쪽에 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 국외연수로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202쪽에서는 삭감이 됐고, 202쪽에서도 국제화여비가 상향이 된 건가요? 전년도에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 국외연수요?
진선
유진선위원
국제화여비 직원 해외 문화 체험, 시책현안 추진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이 예산과, 국제화여비 중에서 앞 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 중에서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 국외여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교육 국외연수는 저희가 100만이 되면서 6급 장기교육이 현재는 6명인데 20명 안팎으로 인원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지금 장기교육 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이 77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상해서 넣었을 때 국외연수비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본 것은 몇 페이지?
진선
유진선위원
6급 장기교육이 향후에 2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생 6급 장기교육이 20명에서 23명 정도가 될 거고요. 4급도 1명 정도 예상하고요. 5급도 둘에서 셋 정도, 아직까지 확정은 되어있지 않지 않지만 12월 말 되면 그 정도 확정이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년에도 교육으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과 올해 예산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급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가 있는 분들이 8일 날짜로 끝났는데 미주와 일본하고 해서 두 번 정도 다녀옵니다.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0정도 해서 가고요. 4급 장기교육도 그렇고, 6급 여성리더과장으로 완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통상 두 번 정도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준해서 내년도에 늘어날 인원을 감안하게 되면 이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작년도와 올해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대상자가 어느 거고, 어떤 교육을 어디 가서 어떻게 받는지 자료 주세요. 여기는 750만 원 해서 28명을 계상했거든요. 뒤페이지 202쪽에 국제화여비 직원 해외문화 체험, 시책현안 추진 유공공무원 해외문화탐방, 하나는 1억 5천이고, 하나는 1억 8천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직원 해외문화체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시책현안 추진 유공공무원 해외문화 탐방은? 1억 5천 올라온 것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책추진유공, 말 그대로 유공공무원인데요. 각 실과소에서 추천을 해 주시게 되면 그 직원들을 모아서 해외에 7박9일 정도 선진, 도서관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를 갖고 가서 기관도 방문하고 갔다 오는 사항으로 올해 추진했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 세부자료를 2017년 올해 한 것과 2018년 올해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주십시오. 그 밑에 노사업무추진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노사회의 소모품 구입하고 워크숍 참가하고, 단체교섭 하러 출장여비가 와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노사요. 몇 페이지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202쪽 노사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노사회의 소모품 구입은 알겠는데 워크숍 참가하는 것과 노사 관련해서 단체교섭 할 때 출장여비가 나와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202쪽 하단부터 203쪽 상단까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노사회의 소모품 구입 워크숍과 노사 관련 이 부분이요. 이것은 노사관련 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지금 업무하고 있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워크숍 할 때 들어가는 워크숍 비용이 되겠고요. 노사관련단체 출장여비는 각 시군으로 출장 가서 같이 협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노사라는 게 어디를 대상하는 거예요? 공무원 안에 노사협의회가 있어서 그런,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무기계약직들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상이, 상대가 누구예요? 노가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환경미화원, 수로원이 노조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쪽에요.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 대상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노사민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기업지원과가 하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노사업무 추진하고,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이것은 내부, 그것은 노사정과 틀리고,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내부예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예. 내부.
진선
유진선위원
사는 알겠어요. 여기에서 하시는 거고, 노의 대상자가 어느 어느 쪽인가, 그동안 한 게 있을 거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부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동안 계속 해온 게 있을 거잖아요. 협의한 게, 교섭을 한 게, 있을 거잖아요. 회의도 했고, 그런 내용을 주시고. 노무사분이 워크숍을 작년에도 다녀왔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21페이지 CCTV관제용역이 이번에 금액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임금이 약간 인상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얼마나 늘어났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동안에 관제요원 일급이 6만 8899원으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은 변동 없고, 금액만 늘어난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쪽에 일괄적으로 준거지요. 법의 취지는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2명 중에서 3명밖에 근무 안하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장애인은 3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취지가 장애인 단체한테 13억 5천을 1년에 밀어주는데, 좋은 취지로 주는데 여기에서 직접 고용한 장애인들이 3명밖에 없으면 그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가 3명이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을 각 구별로 모집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근무가 어렵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분만 계십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이쪽에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하는 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게 청소 이런 것도 못할 거고, 거리에서 현수막 띠는 것도 못할 거고, 아니면 터널 청소하는 것도 못할 거고, 주차장관리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수의계약 해주는 쪽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악해 보면 여기 밖에 없어요. 근무할 때가. 여기에서도 적어도 30%까지는 본 위원은 원하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일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교대근무가 사실 어렵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낮에 근무할 수 있는 배려 같은 것은 정상인분들이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밤에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회피 같은데.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장애인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3년째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직접 고용하세요. 장애인단체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의 장애인들이 직접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 아니에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에는 본 위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이게 안 고쳐지면 저 화납니다. 그 밑에 지능형 CCTV시스템 있지요. 이게 새로 올라왔는데 그 밑에 새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CCTV가 1388개소에 현재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CCTV가. 지금의 CCTV를 수적으로만 늘리는 것 보다는 지능형 CCTV를 구축하게 되면 영상분석시스템과 체납차량 단속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도 조회할 수 있고요. 범죄자들이라든가, 범죄자 용모 이런 이벤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동으로 추적하는 감지가 있습니다. 자동 추적해서 알람으로 알려주면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로 구축을 해 나가고, 내년에는 시범으로 할 예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23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44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어린이집 주변 30개소 정도를 거점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어린이집으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모기발생측정,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모기 같은 경우도 각 구청별로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10개의 거점을 만들어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모기를 채집하고 해서 모기가 언제 발생이 돼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서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적용하려고 하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산개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환경과나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모기발생 방역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와 연계로 해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적정한 시기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말씀이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개발하고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밑에 쭉 본예산도 거기에 연계되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연계되는 자산, 물품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뭐예요. 이것도 5천만 원 새로 올라왔는데.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U-city망과 인터넷망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에 따른 중요자료 유출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망과 U-city망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행사하는 축제는 사이버과학축제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5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 있어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동안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이번 같은 경우 40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40개 학교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대학교도 올해 4개 대학이 참여했지만 조금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앞으로 AR이나, VR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4차 산업하고 연계 됐지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연계돼요.
치영
소치영위원
디지털진흥원에서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과도 협의를 합니까?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같이 협의해서,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234쪽 민원상담콜센터가 4억 6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234쪽이요. 주로 예산이 증액된 게 콜센터 위탁운영이 8억 9천에서 10억 6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고요. 자산취득비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교체가 3억 3천이 증액된 거네요. 주로. 민간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2008년도에 구입하고 사용연한이 지났습니다. 사용연한이 지나서 그것에 따라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보통신시스템 교체요. 3억 3700만 원 짜리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콜센터 위탁운영이 1억 6900만 원까지 증액된 이유는? 이게 8억 9천에서 10억이 넘어갔거든요. 이 이유는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따른 단가가 높아지는 것에 의해서 임금 자체가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를 적용해서 계상이 나온 거예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18년도에 최저임금단가가 16.4%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담사 직접 인건비가 174만 원이에요. 월에요. 그런데 최저임금 단가가 상승을 한 거로 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에 따른.
진선
유진선위원
16.4% 계상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 정보시스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제 혹시 여기에서 회의 하는 것 모니터링 했습니까?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못 했어요. 직원들 체력단련장을 5층 옥상에 새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지하2층의 콜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체력단련장을 지하2층으로 하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시지요. 본 위원이 분기마다 근무하시는 분들 햇볕 쬐는 사진 받는 거 아시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과장께서 노력해서 위로 올리세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치영
소치영위원
쟁취하는 겁니다. 싸워서.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최대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조남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85억 9720만 원보다 22억 7731만 원이 증액된 108억 7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343만 원이 증가한 42억 4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0억 5387만 원이 증액된 66억 2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19억 7619만 원보다 97억 4924만 원이 감액된 1122억 2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85억 4206만 원보다 203억 2188만 원이 증액된 488억 6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4억 4868만 원, 아이 똑 꿈 찾아 드림 자율공모 사업에 20억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비 68억 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초등 수영교육 지원 등 교육협력 사업에 17억 1359만 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와 처우개선비 등으로 8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급식실 및 체육관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꿈이룸 도서관 조성에 156억, 289쪽부터 295쪽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20억 3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은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으로 60억 4021만 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보상비로 56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같은 쪽 하단부터 300쪽까지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육성을 위해서 9억 3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17억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억 9533만 원이 증액된 292억 3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307쪽부터 317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진흥사업비로 용인문화원 예술활동 지원사업비 3억 7896만 원, 용인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164억 원,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을 위한 18억 400만 원, 용인예총 및 산하지부 예술활동 지원비로서 8억 9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부터 327쪽 상단까지 문화재 보존사업비로 유적전시관 운영비 9억 7849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로 16억 3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02억 7333만 원이 감액된 330억 8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331쪽부터 335쪽 중간까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시설 육성으로 108억 8229만 원, 335쪽 하단 체육시설운영 및 보수정비로 13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해서 31억 4800만 원, 337쪽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으로 31억 7259만 원을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3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89만 원이 증액된 10억 4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1쪽 하단부터 343쪽까지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안내소 운영 등을 위해 관광진흥 홍보활동 지원비로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4쪽 중간 관광축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문화국 성인지 예산은 총 16개 사업에 77억 7736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1억 245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76억 5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체육분야 보상금, 생활체육 육성비로 2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억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시면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해 주신다고 예산 올라왔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용인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서 이번에 예산 세우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왜, 교복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 8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채무로 인해서 채무상환에 따라서 많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못했던 부분이 교육사업 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많은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채무상환기간동안 시민들과 학생들한테 못해준 교육복지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 사업 중에 하나를 교복사업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과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용인시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생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해 주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신입생의 몇%나 돼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신입생으로는 많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130여명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32명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상교복을 해 줄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나 다 해줄 거지요? 신입생은 다 해줄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학생을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각 개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부모님 계좌로. 관외 학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관외 학생은 관할 동사무소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재학 확인 및 주소 확인을 통해서 그 학부모님 계좌로 입금해 드릴 겁니다.
김상수위원
전액 시비로 해 주실 생각이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156억 올렸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년대비 얼마나 증액된 건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전년대비 50% 이상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00억을 상정했었고요, ‘18년도는 예산은 환경개선만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학교 체육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체육관 화장실이 좌변기에요. 화장실 문도 안 닫혀요. 그 다음에 체육관 바닥이 마룻바닥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물론, 올 겨울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줘서. 본 위원도 노후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환경개선은 된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신입생들에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용인시의 여론조사를 했을 때 거주불만족이 1위였어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교육환경에 대해서 거주불만족이 1위였습니다.
김상수위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억을 내년도 예산에 환경개선사업에 편성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같은 데도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법에 대한 변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용인시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셨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협의공문에서 “전액 지원을 하겠다.”고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가 기준액을 선정해서 지급결정을 하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 복지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회시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협의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있는 제도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빨리 저희 것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수위원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원장이 국민총리로 되어 있고, 내부 위원은 각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외부 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외부 위원이 아직 위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위촉이 안됐으면 위원회 구성이 안됐잖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용인시에 온 검토결과를 보면 “교육복지 우선사업의 취지에 따라 전면 무상지원 보다는 저소득계층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변경 필요” 그러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일정대상자 즉, 선정기준, 소득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왔어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왔고, 지금 용인시에서 복지부장관한테 면담신청을 했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면담신청 답변이 왔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올해 10월 18일에 정식으로 면담신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한테 어떤 건이고, 어떤 내용으로 용인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요청을 하냐는 의견을 문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면담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위원회도 구성도 안 돼 있고 복지부에서 확답을 받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정지 상태였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사회보장위원회가 빨리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최가 되면 저희가 왜 교복을 지원하게 되고, 왜 전체 학생들한테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건의도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학 전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성남시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불이익을 행자부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노력하셔야지요. 본 위원은 예산편성은 물론 하되,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돼서 복지부에서 확답이 온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기대는 예산을 올려놓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구성이 늦어지고 여러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답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차선책은 예산 세워주시면 집행 전까지라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할 테고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집행을 하실 때 복지부에서 그런 확답을 받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입학 시기에 아이들이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 시기와 복지부에서 확답이 오는 시기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고민을 해보셔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그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답변이 와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미 교복지급에 관한 여러 희망적인 얘기, 학부모님들의 바람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지출에 관해서는 예산 세워 주시면 논의 드려가면서 그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용인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8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공모사업에 20억, 소프트웨어 미래학교 사업에 10억, 내고장 용인문화체험에 1억 8천, 안전교육에 1억 천, 경기도 영농경진대회에 5200만 원, 삼계고 통학여건 개선사업에 4400만 원을 개선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삼계고 통학여건 개선사업은 어떤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삼계고가 용인시 고교평준화를 시작하면서 처인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포곡지역에 삼계고등학교를 2015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와 동시에 현지 대중교통여건이 불편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매년 4300만 원의 보조금을 학교에 내려 줬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3년차인데 도교육청에서 일몰사업으로 이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아직까지 통행여건이 조금 불편하니, 개선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으니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용인시가 향후 몇 년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올해 버스가 1대 정도 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치 않아서 내년도에 대해서 4300만 원의 통학버스 임차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중교통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대중교통과에서는 운수업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노선을 증가하면 그 비용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니는 것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이 똑 꿈 찾아드림 자율공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야심차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관내 181개교를 대상으로 인성, 독서토론, 예체능 등 공모분야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자기 학생들을 위한 특화사업 프로그램을 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급 수, 학생 수 기준을 정해서 학교당 많으면 3천만 원, 적게는 500만 원, 차별적으로 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밑에 거는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꿈이룸 미래학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코팅교육이 학교에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규 교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올해 시범실시로 하반기에 7억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코팅교육을 하는데 기자재, 선생님들 직무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이 203억이 늘었지요. 그래서 총예산이 500억 가까이 되는데 29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2800만 원 밖에 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원연구모임에서 한 거 알고 있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산이 200억 가까이 늘어나고 장황하게 설명했던 앞에 공모사업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기회 주면 안돼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지만 청소년미래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출연금 안에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 상에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미래재단 사업에 학교 밖 프로그램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원연구모임에서 의원들 여러 명이 발의해서 한 것을, 물론, 예전에 신경 전혀 안 쓸 때 보다는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그래도 20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2천만 원 밖에 증액을 안 시켜주면 의원들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미래재단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꾸만 미래재단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하지만, 거기에서 하면 과장만큼 신경 쓰겠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자체도 신경 쓰고, 미래재단도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행사를 추진할 때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여기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라는 얘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확실하게 기회 주시겠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열심히 예산 확보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부분이요. 장학기금 출연이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운영비가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기금 말고 운영비에서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늘은 것이 내년에는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보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예산으로 2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1인 평균 17만 원 정도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100명 정도 학생들한테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는 장학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자 부분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때 지적했듯이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인재육성재단 행감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운영비에 미처 담지를 못한 겁니까? 프로그램 개선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자료가 없거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이번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 했습니다. 추경을 통하든 해서 프로그램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런 것은 진작 보시고 해야지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지적을 해 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자료를 주세요. 출연금 내역 전체.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중간에 보면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내고장 용인 문화체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내고장 문화체험 보조금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 안에 내고장 바로알기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각종 교육협의회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용인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책으로 보는 것 보다는 현장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싶다. 용인의 문화재든, 다양한 시설을 보여주고 싶은데 외부로 나가려면 차량 임차비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보험료가 필요하고, 나가려면 학부모님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용인을 바로 알고, 생생하게 알려면 현장에 나가는 교육비용을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초등학교 3학년 400개 학급에 45만 원씩 차량임차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다 똑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학급에 똑 같이 지원할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삼계고 통학여건 개선에서 도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을 일몰제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떠안는다는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보고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291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성년의 날 축전발송 우편요금이 있어요. 매년 해오시던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략 몇 월에 발송을 하지요? 성년의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날 맞춰서 보내 드리는데요. 5월 셋째 주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내년 선거 있는데 짚어보셨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날짜에 대해서 선거법 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5월 셋째 주고, 선거는 6월 13일 이고. 이것을 못 짚어보고 계상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집행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전에.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저희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사전검토를 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매년 통상적으로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촉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다음에 296쪽 똑같은 질문인데요.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운영해서 2억 6천 잡았잖아요. 사업내용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억 6천을 세웠습니다. 6천만 원은 구별로 1개 구씩 운영하는데 2천만 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체험교실을 올 수 있도록 차량 임차료를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작년에는 안했던 사업인데 올해 차를 빌려서 아이들을 실어다 하겠다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1월말쯤 정식으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요,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 체험교실 오려면 차량을 필요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 보다는 구별로 차량 임차를 계약을 통해서 담당마스터를 각 1명씩 배치를 할 겁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담당마스터가 그 버스회사에 통보를 해 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버스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 데려다 주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데려다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운봉위원
3시간에 190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수업일수를 맞췄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학교를 하는 거예요. 한 학교?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하루에 3타임 돌아가니까 한 학교가 3타임 다 할 수도 있고, 세 학교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 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88쪽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8억 4천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짧게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사립교사 처우개선비 7만 원 해서 1000명분에 대해서 8억 4천만 원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립유치원 교사 분들이 공립유치원이나 일반 다른 데 보다 처우가 낮고 인근의 수원이나 오산, 화성 이런 데 비해서 처우가 부족해서 외부유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교사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인당 7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유치원은 소속이 어디에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종합적인 관리는 용인교육지원청입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287쪽에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이 12억 정도 늘었어요. 그 중에서 장학기금이 10억 늘은 건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운영이 2억 정도 늘었다는 거네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은 대학교 대출이자 보조사업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세부내역을 본예산 상정한 것을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 203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교육협력업무추진비 750만 원은 어느 분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국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복구입비에 홍보물제작 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거 품위서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 페이지에 교육경비가 교육협력사업 해서 10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 중에서 보니까 원어민 교육지원이 조금 늘은 것 같거든요. 이것과 그 밑에 보면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과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처인구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1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이 16개를 맡고 저희가 15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영어는 도심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원어민 화상영어 10개 학교는 올해나 내년이나 같은 거고요. 원어민 교사지원은 학교가 조금 늘어난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올해와 똑 같습니다. 15개 학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도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쓰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당 인건비가 4천만 원씩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드리고요. 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어민교사 숙소에 대한 보증금을 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101억에서 150억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꿈이룸 도서관 조성사업은 신규로 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추경에 새로 반영해서 올해 처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완공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향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는 3개 교해서 6억 올라 왔잖아요. 도서관 하드웨어 조성하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구별로 1개 교씩 선정을 합니다. 사서 교사가 있고, 장서가 많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곳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올해 세 군데를 했고, 내년에도 세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매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주로 예산 내역이 사서나 장서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지원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사서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장서는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장서도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시설비 안에서 일부 장서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처음에 시설비 할 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안에서 일부 장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는데 청소년 쉼터 운영예산이라든지, 소외계층 있잖아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298쪽에 성인문해교육도 있는데 자체예산은 조금 늘었지만 교육기관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어제도 저 과장님과 만났잖아요. 이런 것은 주로 도비나 여기에 많이 의존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없어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그런 것에 비하면 아까 여기에서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평생교육이나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야학 쪽에 조금 더 예산 증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내년도에 보조금이 실링이 걸려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내년 초 되면 이 분야에 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장애인 야학이나 평생, 그리고 성인문해학교에 대해서 최대한 해서 도비를 확보해 갖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더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보조금 실링이 조금 더 풀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요청 드리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개원을 곧 할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다음 주 화요일에 정식으로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청소년미래재단 산하에 있던 일부 부서가 그쪽으로,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꿈드림 센터가 그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꿈드림 센터에 조례 발의할 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교사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서 이직률이 낮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대책을 하실 것인지?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 별도 처우개선비 7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은 같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미래재단 행감 때 4년 동안 증원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교사 분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적게 돼서 아쉽고요. 올해 청소년미래재단이라든지, 학교 밖 센터 지도감독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력이든, 업무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이라는 게 꼭 급여가 아니고, 업무적인 양에 대해서도 해서 정확한 인력을 배치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7월에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파악된 상태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돼서, 그 개선된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단 교사들이 있어야지 학교 밖 청소년이든,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가서 위안도 받고, 얻어 갈 것은 얻어가고, 자기 미래도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은 의원님들이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2억을 감액했지만 감사보고서에도 잉여금이 25억 가까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을 일부 소진하시고 부족할 때, 추경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60억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쭉 보니까 행사들이 많아요. 작년도 한 것을 보니까. 그 행사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288쪽 중간에 보면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이 있지요. 133학급. 관련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복구입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용인시가 싸우는 상황으로 가면 안돼요.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각 기초단체별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가능한데 여유가 없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부에서는 큰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에 우리시와 똑 같이 교복구입 지원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외에 안양, 성남,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일곱 군데.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일곱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안성, 오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 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용인시만의 단독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잖아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각 동사무소에 플래카드도 걸고, 신청서 만들고, 교복신청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에 보낼 수 있는 인쇄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비용을 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김대정위원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고 일선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한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자칫 잘못 오해를 일으키면 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 말고 우리시에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면 오해도 받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지방재정법 상에는 교부금에 대한 금액을, 협의 안 된 금액만큼 보조금이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고, 공모사업이 배제될 수 있고.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만약에 소를 제기한다면 소의 대상이 어디가 되는지 아세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의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용인시의회가 됩니다. 용인시의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현실이고, 사회보장협의회하고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인시만의 문제로 가지 말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협조를 해서 이것이 많은, 용인시 단독의 행동이 아닌,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보조를 맞춰 갈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집행을 할 시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 용인시의회가 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용인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19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이 신설됐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유적전시관이 개관 이후로 전시관 개보수나 시설개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개관을 언제 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2009년입니다. 현재 1층 전시실은 기획전시로 매년 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독립운동 관련해서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데, 3층 전시공간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적전시관이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협소하고 일부분을 확장해서 어린이들이 용인문화재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밑에 용인문화원 용인시민 소장 문화재전 해서 4천만 원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올해 문화원에서 용인시 관내에 문화재를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받아서 소장문화재를 주최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학예사가 전문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당히 호응은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유적전시관에 저희 학예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유적전시관과 문화원과 같이 해서 관내에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유물들을 가지고 기획전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집에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갖고 오면 가치 평가해 주고 그런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감정을 해서, 저희 향토사학자들이 문화재를 보는 식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속자료 중에서도 용인을 대표할만한 게 있다 싶으면 그것을 위탁받아서 기획전시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국비와 매칭사업 되는 게 신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중에서 325페이지 밑에 문화재 실측체험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심곡서원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는 일반 건물과 다르게 ‘척’ ‘자’로 짓고 있습니다. ‘칸’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중학생, 초등학생을 데려다 문화재 건축하는 면적에 대한 실측을 하는, 재보는 그런 체험행사를 갖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학생들이 심곡서원을 자세히 알 수 있고, 문화재를 알 수 있도록 홍보가 같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대상이 누구라고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유학기제와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310쪽 중간에 문화재단 출연금과 운영비 있지요. 거기에서 운영비 준 부분에 지난 번 행감 때도 논란이 됐던 그 속에 인건비가 증가돼서 들어온 거 맞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인건비요?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행감 때 말씀하신 노조 협의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재단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재단대표가 1억 6천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노조와 사측과 협의할 때 노무사가 ‘그 정도 인건비가 늘어나겠다.’ 이런 예상을 해서 논의됐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산정을 해 보니까 29명 대상으로 5200만 원 정도가 보수가 늘어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노사협의를 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고 협의도 안 하고 업어 타기 하고, 대표자가 안 가고 위임장 줘서 보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마저도 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노사협의 할 때 정확한 근거 없이 ‘알았어, 원하는 대로 줄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노조 측과 단체협약으로 인해서 민간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기본원칙이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입니다. 대상이.
홍숙
남홍숙위원
전 직원이라고요? 전 직원이 어떻게 노조입니까? 노조에 가입한 대표자가, 거기도 노조 가입한 단체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조위원장이든.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노조위원장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조 정식으로 꾸려서 위원장 있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노조위원장이 노력하는데 노조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무임승차합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단 보수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는 부분은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께서는 단체협약사항이니까 노조에 관계없이 전 직원이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느 규정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보수규정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진작 줘야지 노조가 달란다고 해서 협의를 봅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재단보수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노사협의가 끝난 다음에.
홍숙
남홍숙위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러면 직원들이 왜 가입을 안 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노조 가입은 재단직원 본인의 의사로 판단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인의 의사 맞지요. 본인의 의사임에도 전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거기가 공무원도 아니고 준공무원 수준인데 노조를 가입을 안 했다. 전체 직원이 29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 직원 중에 몇 명 가입되어 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15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5명만 가입되어있고 왜 나머지 분들은 왜 안했을까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재단 직원인 본인인 의사로 판단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인의 의사지요. 본인의 의사인데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왜 안 했을까요? 15명이 노력을 했으면 15명 중심으로 해서 줘야 되는 거지, 노력도 안한 무임승차 직원들까지 챙겨줘야 된다, 규정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민간경력 인정된 증가분 지금 29명 것은 자료를 줬는데 15명 것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상단에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인데 아트랩이요. 과장님도 아시고, 용인시민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알 겁니다. 3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은 곳에 과연 여론의 몰매를 맞지 않을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행정공무원은 일을 할 때, 계획하고 입안할 때 충분히 검토와 타 사례를 기준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패한다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인다면 시행을 안 하겠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6월에 시정전략회의 때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의 간부공무원들입니다. 공감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택이 되면서 시행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시설 안전부분, 여러 가지 부분은 설계를 진행 중이니까 충분히 담아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은, 행정공무원들은 타 지역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말씀으로 들으면 검증된 것만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검증된 것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요.
홍숙
남홍숙위원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타 지역의 사업을 보고 한다고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자, 그래서 3200억 짜리를 지어놓고 전전긍긍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아트랩 갖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반면교사를 삼아야지요. 3200억 짜리를 지어놓고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전전긍긍하는 장소에 등 떠밀리듯이 어린이 시설을 넣고 그것이 될지, 안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짚어보고, 고민해 보고 가자. 왜 이렇게 급히 가냐고 계속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3200억 짜리를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해서 저렇게 애물단지를 만들었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태어나지 않을 체육시설이 태어났다’고. 그 당시의 시의원들도 책임이 있고, 공무원들도 책임 있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 3200억을 들여 쓸데없이 만들어서 애물단지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200억 쓴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시설을 뭐로 써야 될지, 용인시가 특히 처인에 있다 보면 처인에서 정말 고민해서 제대로 쓸 수 있을 과도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향후 체육시설로 갈 것인지, 다른 시설로 갈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가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고, 간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말씀하시면 여기 의회 의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심의해 줄 의미도 없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조남숙 국장님!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정책 제안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국장님께서 3200억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지은 겁니다. 활용방안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전문성 있게 함께 아이들하고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본 위원은 시민의 혈세로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립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감할 부분입니다. 시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세요.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경전철로 시민체육공원으로 정책이 실패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책 실패는 시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과 함께 실패 본 사항입니다. 지금 18억 몇 천만 원 작은 미비한 거겠지만, 18억의 미비한 거라도 다시는 정책 실패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의는 의원들의 몫이니까 심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 의원들의 역할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12쪽에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단체들은 동결이 됐고, 어떤 단체들은 증액이 됐어요. 기준이 뭔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부별로 이 예산에 2배 정도가 저희한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서로 논의한 다음에 초안을 잡았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서 심의위원회가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모 협회를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산서도 다 확인하시잖아요. 꼼꼼히 확인하실 것으로 보고요. 여기 보면 회원 수라든가,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과장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번호는 핸드폰 번호예요.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분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많이 감해서 올라왔어요. 꼭 필요한 곳에 주라고 감을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인 회원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비를 내는 정회원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도 사실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산서가 들어오면 꼼꼼히 따져보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단체는 도와주셔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오늘 지부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5시에.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장회의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지부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필요하면 재정비를 하고, 아니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데는 활성화시켜주고, 그런 협회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용인시민의 날 축제가 2억에서 2억 5천으로 5천만 원이 더 증액된 건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에는 며칟날 하실 생각이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의 날 전날부터 시민문화축제로 올해처럼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처럼 날짜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매년 하는 시민의 날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시민의 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의회 월례회의 때 사전에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고가 아니라 국경일도 날짜가 왔다 갔다 안 바뀌잖아요. 어느 정도 정해서 올해처럼,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추석연휴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겼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신규사업 있잖아요. 행사와 축제예산. 민간위원회 신규로 하는 게 꽤 되네요. 문화예술과에. 신규로 하는 사업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은 민간위원회 구성해서 사전심사와 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 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기존사업도 보니까 매년 5천만 원 미만 상대평가고, 5천만 원 이상 절대평가해서 행사에 대해서 성과평가해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다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전에 그런 절차를 잘 밟으셨는지, 아닌지 자료를 주시고요. 30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잖아요. 급식비에서 문화예술행사 공연 참가자한테 급식비 8천 원 곱하기 140명 4회 했고요. 밑에 보면 문화예술 나눔공연 참가자 교통비 만 원 해서 175명 4회 했거든요. 여기 140명 4회, 175명 4회가 나온 근거는 뭔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학교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단체가 송담대 홍보단과 콩크리얼무브라고 주로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통비와 식대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프로그램은 뭔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재즈, 댄스, 문화예술 공연 장르가 다양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꿈생생사업이라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한 문화예술 공연 참가자 급량비와 교통비가 해당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실비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꿈생생사업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재단 지원예산이 2017년에 114억에서 164억해서 출연금이 5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주시고요.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행감 때 민간경력 추가반영한 거 1억 4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200만 원 계상되어 있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단 단체교섭해서 보수규정을 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수규정 개정한 내용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개정했는지 내용과 이것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이 50억 안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성과급이 들어가 있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재단 교섭했던 그거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성과급도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민간경력 추가 반영해서 예산 넣은 거고,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성과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성과급을 정리해서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는 몇% 반영했는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예상금액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시립합창단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3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3억. 저희가 조례에 심의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고는 안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증액이 커서요. 시립합창단 대략 내역은 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것을 주시고. 시립합창단 있는데 민간 합창제가 올해부터 새로 생겼잖아요. 용인시 합창경연대회 지원 해서 4천만 원 신규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시립합창단과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관내에 22개 합창단이 있어요. 그 합창단이 다른 자치단체나 합창대회에 가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합창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용인에서 경연할 수 있게 대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새로 이번에 신설을 한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에 해당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신규사업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주시고요. 시립합창단 인력을 보니까 합창단 하는데 지휘자나, 반주자나, 수석단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탄생한지 얼마 안됐는지 운영팀장 일반직4급이 여기 있고, 예술단 운영본부 밑에요. 여기 대리급으로 7급이 있거든요. 이 두 분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술운영본부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4급이신 금종화씨는 그전에는 어느 파트에서 일을 하셨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술팀에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분은 언제 들어오신 건데요, 입사를?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파트에 있다 이 파트로 온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일반직 7급으로 대리 또 계시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채용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팀에 있는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대리도 이번에 일반직 7급을 용인시립합창단 내에 했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합창단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겸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것을 겸직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일반 예술업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금종화 팀장님도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금종화 팀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하고, 합창단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종화 팀장님과 7급 대리 계시잖아요. 이분의 업무들이 뭔지, 겸직하고 있는 게 뭔지 그 내역을 주십시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같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여태까지 문화재단이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 소프트웨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크게 브레이크도 안 걸고, 잘하시겠지 전문가 분들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키즈 아트랩 같은 것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6월인가 7월에 전략회의인지 무슨 회의에서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누가 제안을 했든, 누가 하라고 그래서 했든 간에 문화재단에 맞지 않는, 여태까지 제가 문화재단에 보낸 신뢰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시정질의와 추가 보충질의 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는 고압송전탑 있는 데는 가능하면 안하게 하고, 체육공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체육시설이잖아요. 전문체육시설의 정체성에 맞게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더 나은 거지 용두사미라고 그러나요.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부가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문화예술과가 가져와서 문화재단에 와서 이것까지 했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신뢰를 저는 상당히 많이 상실이 됐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뭐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분들이 문화재단의 전문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 맡으려고 한다면 저희가 전문 직원들을 뽑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 하시지요. 새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그것은 계주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면 아트랩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9억 천만 원이지요. 이 19억 천만 원 가지고 바로 개관할 수 있는 거지요. 더 추가비용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가 20억, 총사업비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20억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다면 얘기는 19억 천만 원 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20억은 절대 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용인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단의 차기연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200억이 좀 넘는데 저희가 할 것은 164억입니다. 저희 과는.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203억 164억, 거기다 이번에 아트랩 대행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80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200억 중에서 180억 정도가 된다면 문화재단은 우리 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단체가 맞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85% 이상 되니까 그렇지요? 기타 전시수입, 교육수입, 공연수입 이런 부분은 있지만 미미하고 거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예술페스티벌 2억 계상된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세세한 내역까지는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인거리축제 1억 7470만 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모르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어떤 사업이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경찰대학교에서 3일간 공연을 하면서 마지막 날 축제 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포은아트홀에서 오스트리아 기예단 공연이 있었고요. 시민들에게 즐길거리, 놀거리를 같이 주면서 공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용인 창작음악 이사주당 혹시 아십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1억. 신규사업이지요.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 이외에도 문화재단에서 사업 내용들을 보면 행사성사업이 1억이 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행자부 재정정책과에서 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행사성 사업은 1억부터 3억까지는 지방재정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투자심사를? 그런데 여기는 받으셨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투융자대상인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문서로 시행하는데 문화재단이니까, 출연금이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잘못됐다면 차후라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다른 사업들은 1억에서 3억까지 행사성사업들은 다 받으셨어요. 거의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시민의 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 기준에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어도 실질적 재정투자 수반되면 투자심사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산하단체, 도시공사 등에 사업위탁, 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되면 투자심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지금 고개 끄떡하셨는데 갖고 계시지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절차를 무시하신 거예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절차를 무시하셨다고 나무라시면 제가 듣겠는데요. 통상 예산을 세울 때 신규사업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출연금에 속해져서 동의안으로 넘어갔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놓쳤던 것 같고. 예산파트에서도 사전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번 더 짚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놓치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내년에 반영하기 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제까지 계속 안 받고 계속 진행해 오신 거네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출연금 동의안에 통상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신규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안 받았던 것이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행사성에 1억부터 3억까지 해당되는 사업들은 다 받으셨어야 되는데 다 안 받으신 거잖아, 결국은.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재단사업은 연속사업이 많았던 거고요. 신규로 새로운 색깔을 가지고 가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사주당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놓쳤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우선 예산파트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지침이 있으면,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안 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까지 질문하신 사회경력 인정해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이지요. 국장님! 산하단체 대표이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업무파악도 못 하고, 자료파악도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회경력 인정해 주는 부분이 1억 6400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가 지금에 와서 과장님께서 ‘대표이사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5200만 원입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정확히 데이터를 숙지하지 못하고 행감장에 와서 답변을 드린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이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와 추후에 다시 심도 있게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예산 편성하는 사전절차를 안 하고 지급할 때 절차를 밟겠다고 그러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예산부서와, 저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모두가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집행에 대한 사전절차가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절차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의회가 삭감하고 편성 다시 밟아 와서 예산 세우라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키즈아트랩 19억 얼마면 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비 분명 5억 얼마 말씀하셨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운영비지요. 시설비가 아니라.
진선
유진선위원
시설비 안에 운영비도, 그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지금 쪼개서 그런 거지, 토털로 하면 20억이 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산 부분이 19억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나, 사업비,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5억 6900을 세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무슨 사업할 때 일종의 리모델링 비용이잖아요. 새로 꾸미는 비용 따로, 운영비 따로, 운영비 포션이 적은 것도 아니고 5억 얼마가 되는데 따로 따로 합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 5억,
진선
유진선위원
토털로 합쳐서 하면 20억이 넘잖아요. 원래는 토털로 합쳐서 해야지 따로 따로 하나요?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대행사업비로 준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억 6900은 재단에 12월 결산을 하면서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요. 19억 얼마는 재단에 주고, 또 하나는 도시공사 산하기관에 따로 또 대행사업비로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가져다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져다주십시오. 저희도 행안부와 예산편성운영기준 내려 보낸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체육진흥과에서 334페이지 겨울스케이트 썰매장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서 4억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그리고 335쪽에 여름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 2억 5천 올라와 있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름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물놀이장 설치운영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동결인가요, 줄어든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총 금액은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에 본예산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때 예산과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에서 1500만 원만 됐고, 여름물놀이장이 4월 추경에 된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이 아니었고요. 예산과목이 행사시설운영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실링제 때문에 일부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15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과목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과 올해 하는 예산은 똑 같이 2억 5천만 원인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겨울 썰매장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썰매장도 올해도 4억이고 내년도 4억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액은 똑 같은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썰매장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조건부로 썰매장을 운영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담당부서나 국에서 설명한 것은 이해는 가나, 한참 전에 조건으로 세워드렸는데 다시 또 우리 청사 위에서 올해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와 담당부서가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하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막상 운영을 검토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광장에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도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거기에 맞추셔서 하셔야지. 아니면 사업을 내년에 충분히 준비하셔서 하시든가 하셔야지 임박해서 설명을 하면 그게 사전설명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이 듣기에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썰매장이 이번에 보니까 보통 10월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 투입해서 10월, 11월 준비해서 12월에 오픈하는 거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름 물놀이장은 몇 월에 준비하셔서 몇 월에 오픈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6월초부터 준비해서 7월 20 방학기에 맞춰서 7월 23일이나 그때쯤 목표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때 오픈한다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겨울 썰매장 같은 경우는 내년 8대 의회가 들어와서 그때 해도 무방하겠네요. 기간 상으로 보면.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광장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시민체육공원 내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물놀이장과 썰매장을 보조경기장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 4억을 추경 때 세워도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물놀이장 위치를 바꾸셨으면 운영을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해서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이 경기부가 몇 개 종목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6개 종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충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총 46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느 어느 종목에 얼마 정도 토털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육상이 보수 포함해서 전지훈련비, 전체적으로 항목이 많은데요, 육상이 6억 4700이고, 조정이 9억 3천, 검도가 7억 9천, 볼링이 9억 4천, 유도가 6억 4천, 태권도가 6억 5천정도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볼링이 얼마라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9억 4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정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조정은 9억 3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생각보다 육상이 적네요. 육상이 6억 4천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볼링팀이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볼링장은 숙소 때문에, 내년 4월에 만기가 됩니다. 2억 5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2억 5천이 제외되면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마평동 용인자이아파트 2억 5천 숙소의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서 조정경기부를 볼게요. 조정경기부는 총 몇 명을, 급여를 지원해 주나 봐요. 조정경기부가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지 알았더니 저희가 지원해주나 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서 선수가 10명 되고, 감독과 코치가 두 분 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코치를 신규로 임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됐고요. 새롭게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직장운동경기부도 감독과 코치를 다 두고 있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볼링, 검도, 유도 같은 경우는 감독만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코치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는 감독하고 다른 데는 감독, 코치가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6개 종목 중에서 3종목은 감독만 두고, 나머지 3종목이 육상, 태권도, 조정이 감독과 코치를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 급여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시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년 내에 성적을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실적을 가지고 누계를 내서 연말에 12월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정이나 육상이나 태권도도 감독, 코치 두 분을 다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찾아보시고 근거랑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올해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시설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난 2회 추경 때, 보시면 둔전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와 백암 테니스장 바닥공사, 성복배수지 테니스 공사, 기흥테니스장 증설공사, 보정 차량기지 하부 체육시설 설치공사, 이동 서리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공사, 백암면 다목적 체육관 설치공사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신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가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돼요? 시설비가?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33,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 축구센터 같은 경우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여기도 예산이 16억 올라왔거든요. 설명하시기는 인조잔디가 2면 14억 들고, 버스교체가 2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버스는 어떤 거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3대가 다 노후화 됐긴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노후화 된 게 신갈고등학교 버스가 2009년도에 구입돼서 현재 킬로수가 17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리비가 매달 1300만 원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년 수리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도 축구부들이 장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에 대한 위험이, 요즘 교통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갈고등학교 버스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갈고등학교 2억 가지고 선수단 버스 교체한다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축구센터 기존 것도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용인시민체육공원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131억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 1월 31일자로 준공을 보고 있는데요. 간접비가 39억이고, 공사비가 91억,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1억 1천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사비 91억은 어디 공사비가 남아있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붕공사 공법 변경에 따라서 10억이 됐고요. LED 설치공사가 있고, 친환경인증, 전면 도시계획도로, 임시주차장, 도시공사 요구사항 해서 그것은 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사항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 12명이 있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하수원인자부담금, 미술작품 추가비용과, 2017년 물가변동 해서 총 91억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저도 알아봤더니 저희가 인계를 받는 거잖아요. 3200억 짜리 건물을 인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때인데 아파트도 몇 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꿈에 그리던 입주를 하면 1년 정도 그 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하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 감리나 감독할 때 문제가 돼서 지적받아서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랬는데 그 리스트는, 자료는 아직 안 넘어왔어요. 저희는 의회지만 집행부가 계약의 당사자니까 보증기간 안에 어느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리스트를 체크하셔서 인수인계를 꼼꼼히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생기면 시비로 다시 해야 돼요. 저희 그때 갔을 때 바닥에 금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히 하셔서 리스트 마련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 시민체육공원에 천장높이가 2.6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꼭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건축 쪽 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 보시면 위를 조금씩 높일 수 있는 설계도면을, 지난번에 캐드도면 달라고 그래서 저도 전문가 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뭐를 활용할지가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뭘 활용할지가 계속 공전이 되다보니까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전문체육시설이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만약에 수익시설이라든지 뭔가가 꼭 필요하면 2.6미터보다 지붕을 더할 수 있는 만큼 공간이 충분하다고 그래요. 더 체크를 하셔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6미터로는 비수익시설이나 수익시설도 너무 천장이 낮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에 인수인계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옛날에 개발과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때 꼼꼼히 받으시고, 이번에 공사비나 간접비 131억 시민체육공원 마지막 주는 돈이니까 이 돈이 어떤 내역인지, 언제쯤 다 줄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증기간 체크하셔서 그 자료까지 다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331쪽 중간에 체육진흥과에서 업무 추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엘리트체육육성 업무추진비와 각종 체육행사 관련 업무추진비 세부사항을 전년도 결산한 내용과 예산 세운 세부계획서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332쪽 상단에 용인시 체육회 운영비, 체육회 종목 단체지원, 전반적인 세부사항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 아래 보면 조정경기 등 6개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8개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6개 종목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6개 종목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자료 주시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해 볼게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백옥쌀 씨름단 지원금도 주고, 여성씨름과 백옥쌀 씨름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민간이전으로 갔는지, 같은 운동임에도 왜 그렇게 했는지 세부답변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333쪽 하단에 보면 용인시 농아인 축구교실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은 어느 단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연하게 친선교류로 농아인들께서 일반인들과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뭐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축구교실을 해서 일반인한테 대상이 학생이 됐든, 청년이 됐든, 교실을 꾸미는 거예요. 아니면 동호회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농아인들 대상으로요.
홍숙
남홍숙위원
농아인들 당연히 대상이겠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축구교실 레슨하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일반 축구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각 단체들이 있듯이 여기도 이런 게은 잘 돼 있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대회 출전비와 유니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전에 따른 유니폼이라든지, 식비라든지,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참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충분하게 설명 좀 드리세요. 본 위원도 부족해서 추가로 자료요청 하려고 그랬더니 되게 미안해.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그러고서도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도 332쪽에 체육회 종목단체지원 8천만 원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김대정위원
334쪽에 협회별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이 있어요. 4억 8천. 그리고 용인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 1억, 그리고 335쪽에 제12회 용인시 체육회장배 개최지원이 있어요, 1억.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 중간에 보면 관광축제육성사업으로 증액이 많이 돼서 편성이 됐네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올해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축제를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3가지 축제를 했습니다. ‘그땐 그랬지’ 하고 ‘저잣거리 민속축제’와 ‘캠핑축제’ 했습니다. 저잣거리 축제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홍비라든지, 운영인력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좋았지만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저잣거리 축제로 이름을 붙일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자원 연계한다는 부분이, 민속촌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민속 분야에 저잣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제화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저잣거리 축제로 잡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일반 저잣거리축제라면 이해를 합니다. 저잣거리 축제이기 때문에 민속촌으로 잡았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요. 용인의 한 시민으로서. 민속촌은 민간인 거예요, 공기업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민간시설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민간시설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민간인업체에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얼핏 봤을 때 용인시민들한테 시민의 혈세를, 말하자면 환원차원에서 하는 건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관광정책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공공이건, 민간이건 구분 없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접근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민간시설에 저희가 시민의 혈세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민속촌 안에 있는 양질의 콘텐츠와 저희가 계획한 여러 가지 공연프로그램을 최소한의 부담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자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쉬운 얘기로 에버랜드 용인시에 세금 얼마나 내는지 아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홍숙
남홍숙위원
본사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쉬운 얘기로 ‘장사는 용인시가 해 주고, 돈은 서울 시민이 쓴다.’고 할 정도로 본사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는 약간의 부가세 외에는 실질적인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혹시나 하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꿰어 맞춰서 에버라인을 만들지 않나, 에버랜드에 뭐를 하지 않나 기대 심리를 하면서 합니다. 실제 에버랜드에 와서 숙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간의 외국인, 그리고 수학여행을 오는 지방학생들 외에는. 우리가 늘 에버랜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도 않고 줍지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고민을 갖고 용인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 그러면 민속촌 세금 용인시에 얼마만큼 기여되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시지요? 그렇게 크게 기여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까지 파악은 안 했지만 민간인한테 줬으면 민간이 받은 것만큼 용인시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연 민속촌이 용인시에 어떤 기여도를 했을까 라는 것에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 8천 원인데 8천 원 깎아서 만 원 했습니다.’ 얘기하시려고 하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아니요. 다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른 부분이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지금 에버랜드와 민속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도 똑 같이 느끼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저희가 야간이라든지, 용인에서 하루 더 머물고 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용인시에서 가장 큰 관광지가 활성화됨으로서 추가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들자면 내년도에 자연휴양림에 체류형관광 사업인 루미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민속촌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에버랜드에 오는 관광객들을 용인시에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용인시에 에버랜드나 민속촌에 왔다 서울로 빠지거나 외부로 빠져 나간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저희가 다른 체류형관광 시설로 인해서 용인시에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광지에서 이런 축제나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으로 시작해서 근 40년이 넘었을 겁니다. 우리의 오랜동안 숙제이고 그 숙제를 못 푸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에버랜드의 특성상 체류형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오픈된 마이크이기 때문에 속 얘기까지는 다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패러다임을 전환을 못하느냐 라는 쪽으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휴양림 쪽에 하는 부분은 제가 하든, 다른 위원님들이 하던 저잣거리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연구모임하면서 지역 축제의 연구모임을 만들고 할 정도로 관광이나 축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민속촌에, 민간인 시설에 과연 축제라는 축제를 넣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용인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돌아갈까 하는 의구심이 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저는 평생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여러 가지 축제들이 사장되는 것을 보고 늘 마음 아팠기 때문에 회의를 열 때 마다 지역축제를 살려서 용인의 대표축제로 만들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어렸을 때 제일 기억나는 부분이 그때는 군이었습니다. 군이면 공설운동장이 나름 그때는 꽤 컸었고, 용인군민들이 집합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마다 나와서 줄다리기, 차전놀이 하는 그런 전통적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고 우리나라의 전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컸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쉽고요. 또 하나는 백중문화제입니다. 백중문화제는 굉장히 큰 우리 시민들의 축제이고, 특히 용인시 같은 도농복합시에서는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축제입니다. 용인시가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하루아침에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기간까지, 향후 몇 십 년까지는 도농으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전통의 역사를 알려주면서 옛 것과 신 것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개발을 안 하시고, 새로운 거라고 해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포은문화제 쪽으로 갔지만 상여놀이 부분도 지금은 종중의 일환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인의 대표로, 우리가 끌어안아서 갈 수 있는, 정말 우리 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품바축제 정 하고 싶으시면,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시면 축제 아세요. 용인 시민의 온전한 것으로 해서 하세요. 용인 시민들한테 전국에 것 다 모아서 온전한 것으로 하세요. 그런 게 바람직한 거지, 민속촌에 콘텐츠가 좋다고 해서. 그러면 그날 하루만큼은 오픈해서 용인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입장료 8천 원 깎아 줬다고 해서 용인 시민들한테 환원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게 축제로 끝나야 되는데 경연대회더라고요. “팔도품바경연대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상금이 몇 천만 원 이던데요. 시상금을 말씀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속촌과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 예산으로 다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입장료 부분은 일부 있지만 민속촌에서도 저잣거리 시설 설치비라든지, 시상금 같은 경우는 민속촌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시에서 5천만 원 갖고 전체 축제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거의 5대5 정도 똑같이 비용을 추가로 해서 축제를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민속촌과 5대5라도 돈이 2200만 원이면 110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요. 용인 시민한테도 어떤 혜택을 못 주는데 대한민국을 다 불러서 혜택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전년도에는 4900, 약 5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3배 정도를 늘려서 하는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홍숙
남홍숙위원
제 얘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과장님. 지금 3배 정도를 늘려서 하는 건데 아무리 매칭이라고 해도,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준 자료로는 3월 30일에서 4월 1일까지 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광역단체장 나오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우기철에 다른 지역인 음성 같은 데도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시기에 잡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기철에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축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당겨보자는 차원에서 시기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작년에 몇 월에 했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작년 6월 30일에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6월 30일에 했어요. 그러면 6월 20일에 하면 비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을에 하면 되잖아요. 가을이면 이 지역정서와도 딱 맞잖아요. 추수와 함께. 아직은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가을에 하시면 되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축제를 하면 주변 관광지 여건도 봐야 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3월 30일이면 용인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 추운 동네에요. 어떤 때는 눈도 와요. 과장님 용인태생이시잖아요. 추워요, 엄청 추워요. 날씨 얘기하지 마세요. 가을에 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추경 세우셔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용인 본연의 축제를 갖고 우리만의 축제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벤치마킹 받으러 올 정도로 연구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백암 백중문화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고증된 축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시고 함께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관광과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우여곡절을 겪는 거라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울 때 일자리과에서 미취업 청년들에 대해서 행사를 하라고 했더니 손쉽게 주변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숨어있는 용인시의 미취업 청년들을 찾기가 무척 어렵겠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31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나가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3, 40명은 충분히 찾을 텐데 그런 노력을 하기 싫어서 손쉽게 주변 대학에 쪼르르 가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했다고 결과를 내밀더라고요. 일예를 들었는데, 관광과도 조금 캐리어가 붙으면 에버랜드와 민속촌은 이제 잊으세요. 새롭게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꽁알몬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지요. 꽁알몬은 연속사업입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게 창작, 4차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그쪽으로 캐나다에 가서 좋은 거 보고 오셨지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앞서 설명 드린 관광자원 연계하고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에버랜드나 민속촌에 오는 관광객들을 한번,
치영
소치영위원
그분들은 잊으시고.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자연휴양림에 아름다운 숲길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여러 가지 잘 갖추어져 있고.
치영
소치영위원
휴양림은 지금 들어가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민속촌과 에버랜드와 연관 지을게 아니고 휴양림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주변 환경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휴양림 내에 충분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 주변에 대단위 관광지가 있으면,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계획하시는 시기가 언제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사업 시기는 후년 봄 정도에.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은 아니고 후년?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것을,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일단 기본조사를 해 주시면,
치영
소치영위원
2200 세운 게 그겁니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세워 주시면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치영
소치영위원
내용이 어떤 거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숲길에 루미나리에 라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 홀로그램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과 접목시켜서 야간에도 숲길을 체험할 수 있는,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것을 처인성 같은데 하면 안돼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캐나다에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주변에 다섯 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추가로 처인성,
치영
소치영위원
이왕 노력하는 김에 기존에 잘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은 그거 안 해도 잘되고 있거든요. 새롭게 관광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처인성은 역사적인 장소가 너무 썰렁하잖아요. 이런 것을 용인에서 자꾸 개발하는 노력이 관광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민속촌, 휴양림 이런 데는, 안 건드려도 잘되는 곳은 그냥 내버려두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처인성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1회 아닙니까. 처음에 하는 게 중요한건데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 하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단위사업으로 이 루미나리에 사업을 처인성에 하나만 기반시설로 갔다 놨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에서 느낀 게 기존에 기반시설이 튼튼해야지 어떤 아이템을 얹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적지를 자연휴양림으로 꼽는 이유가 주변 환경이라든지, 휴양림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거기에 방문하는 관광객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 저희가 아이템을 얹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인성 부분도 나쁜 입지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여기 휴양림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고 위험, 고 리스크인데 투자효과는 이외로 그런 데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데를 첫 번째 목표로 잡아서 집중해서 성사시키면, 휴양림은 성사시켜도 거기는 이거 아니어도 자연휴양림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미어터지는데 구태여 미어터지는 장소에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표 안 납니다. 그런데 저런 데 가서 해서 성사하면 그런 효과는 휴양림이나 민속촌보다는 백배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휴양림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
치영
소치영위원
첫 번째 할 때,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처인구의 포곡읍 마을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포곡과 모현 가운데 있는 입지조건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를 생각하는 부분이지 자연휴양림에 더 많은 인원이 오도록 하는, 물론, 그 목적도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너무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도 지적하고, 민속촌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되는데 구태여 용인시민 돈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리고 예산을 3배나 더 증액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잘되는 곳은 내버려 두시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3.21만세운동이나 용인의 대표적인 것을 다 모아서 모험을 한 번 해보세요. 어차피 첫 생긴 과이기 때문에 그런 모험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축제라든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저희 전체 예산이 10억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1억 증액을 했다고 해서 저희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게 ‘관광과 적극적으로 일 좀 해봐라.’ 힘도 많이 실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힘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증액하는 부분이지 그냥 민간시설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니고,
치영
소치영위원
조금 감수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저도 자연휴양림 숲에 루미나리에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올라온 것은 기본조사설계비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세부자료에 추진실적에 보면 내년 1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전에 공모사업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것과 어떻게 틀려요? 이게 실시설계비인지, 기본조사설계비인지 잘 모르겠어서.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공사를 들어가는 그런 설계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계획서를 만드는 예산이고요. 도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그러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전에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게 처음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본조사설계비,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조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나중에 공모사업은 109억 정도 예상했는데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하는데 그래도 산림과 쪽에 60억 정도가 나중에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진선
유진선위원
추진하게 되면. 그것을 행정절차 처음으로 하는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거지요. 타당성용역 같은 것을 안 하셔서 맨 처음에 하기 위한 거라는 거지요. 본 위원도 예산을 이렇게 크게 들이는 것은 용인의 스토리나 정체성에 맞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바 같은 경우도 하신다고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민속촌에 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2회, 3회째 됐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이런 데 나와서 새로운 곳에 시도해볼 필요가 있고요. 루미나리에 이것도 우리 정체성에 맞는 것을 한 번, 캐나다도 가서 보셨고, 다른 나라도 야간경관조명 해서 관광객 많이 불러오는 나라들 꽤 있잖아요. 가보시면 거기에 자연과 산하와 그 지역의 스토리가 맞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뜬금이 없어요. 제가 문화해설사 했을 때 용인에 스토리가 꽤 많던데. 용인이 역사가 의외로 오래돼서 문화재가 유형이든, 무형이든 많은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약간 이해는 안 가거든요. 과가 문화재팀이 저쪽 부서에 가서 있어서 그런가요? 그쪽 팀이 여기 관광과로 오면 될까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조명이나 설치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맞는 스토리를 입혀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PT자료라든지, 영상자료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니요. 자연휴양림에 용인의 유구한 역사를 반영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소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인성이나, 아니면 옛날 어떤 유적지다 내지는 그런 문화재가 있는 거에는 이해는 가는데요. 물론, 작은 스토리는 만들 수 있겠지요. 작은 스토리를 안 만들면서 60억 예산 소요되는 것을 올리실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스토리를 들어야 아는 스토리 말고요. 그 장소를 가는 순간에 ‘아! 이 내용’ 이런 것을 딱 알 수 있는 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 노력을, 가만히 놔둬도 여기는 매일, 저도 밀려서 여기를 한 번도 예약 못 했거든요.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여행과 어메이징 용인관광투어 운영과 다른 건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어메이징 관광은 증강현실기반으로 한 콘텐츠 사업이고요. 꽁알몬을 말씀드리는 거고.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은 청소년들과 연계한 사연인데요. 자원봉사하고 즐거운 체험을 관광지에서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여행이 서울에 가면 서울 관광지를 버스가 투어 하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거지요? 시티투어처럼. 그건 아닌 거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는 시내를 투어 시키는 것 보다는 관광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진로체험이라든지, 거기에서 사회적 약자 그런 부분을 체험해 보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관광지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루미나리에 대해서 여기 조성을 하려는 데가 휴양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하게 이쪽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역적으로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센터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숙박시설, 교육문화시설 건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 산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서 용인시 소유의 산림도 보유하고 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존의 숲길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휴양림으로만 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전대리라는 포곡의 지역과 모현 초부리라는 지역을 연계시킴으로 해서 그 지역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위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 했습니다.
김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루미나리에를 조성하면 타깃으로 보는 층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는 가족단위를 타깃으로 보고 있고요. 스토리도 생각한 게 아이들, 아이들이 오게 되면 항상 부모님과 같이 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 해 봤지만 숲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1시간 동안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느낌, 그러한 느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루미나리에 사업은 조명만 입혀 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이 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진 찍으면 잘 나오기는 하겠지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 저희는 그것을 지역관광 경제와도 연계를 시켜서 폭넓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만약에 다른 곳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이 60억 갖고는 힘들지요. 여러 가지 길도 닦아야지, 토목에, 숙박시설에 그런 부분이 추가로,
김운봉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안에 더 설명을 많이 드리시고.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민속 저잣거리 2회해서 하셨잖아요. 금액이 먼저 4900 이었잖아요. 그런데 1억 100이 늘어서 잡으신 거잖아요. 어느 부분이 늘었는지 짧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유에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냥 예산 5천 갖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민속촌의 콘텐츠를 활용해 보자는 생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턱도 없이 부족고요. 운영을 저희 직원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바닥정리부터 해서 다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 갖고 입찰에 응시하는 업체도 없었고요, 어렵게 추가로 모집해서 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축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키는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1억 단위의 축제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실. 용인시 그동안 축제 추진해 오면서 1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봄꽃축제 4억, 그 이외에는 5천만 원, 1억, 8천, 7천, 그러면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은 많이 당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충분하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작년에 했을 때 2박3일 했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번에 1박2일로 줄어들었고, 날짜도 바뀌기는 했는데 저도 가봤지만 기후도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프로들이 출연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도 받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그 즉석에서 그런 이벤트도 해 주시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342쪽에 용인달빛마실 관광코스 상품개발 운영해서 2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팔도품바도 있고, 루미나리에 숲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과장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시는 것을 보니까, 예산은 조금 주면서 이렇게 효과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도 시범으로 하시면서 달빛마실 같은 경우도 잘하시는 건데, 여기도 보면 장소를 보니까 4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한 번 할 때 민속촌, 백남준 아트센터, 에버랜드, 농도원, 리디자인호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를 적게 지어서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런 관광개발을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품바도 그렇고, 민속촌 같은 경우는 한 곳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용인하면 민속촌 아니면 에버랜드 아니면 경기도의 박물관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유서가 깊고, 문화재팀에서도 계속 하나씩 발굴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넣어서,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민속촌 때문에 가더라도 용인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을 느끼고 가야지만 해가 갈수록 용인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이들 엄마들과 체험학습 할 때 주로 많이 가는 코스에요. 농도원이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도시와 별 경쟁력이 없어요. 용인에 가도 이렇게 보고, 다른 동네에 가도 이렇게 보거든요. 맛집도. 그래서 한 곳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많이 가는 장소를 넣더라도 나머지 곳은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농담은 아니고요. 문화재팀이 옆에 있어요. 국장님! 문화재팀을 이쪽으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군산이나, 벤치마킹 소 의원님과도 연구모임으로 순천이나 이런데 가보면 문화에 오래된, 1000년, 500년 된 곳을 하는 것이 끝까지 남아요. 기억이 되고요. 군산 같은 경우도 놀란 게 도시재생 맨 처음에 할 때 어떤 테마로 가지고 할 것인가 해서 서울에서 공모당선을 100억 넘게 200억 됐을 때 이유가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적으로 학예사가 있었데요, 학예사가 군산은 일제 강점기에 군산개항 100년이 돼서 그 테마를 가지고 했데요. 어디를 가면 개항100년이 된 곳이 없어요. 내륙지방에는. 군산이나 목포나 몇 군데 밖에 없잖아요. 군산이 선점해서 지금도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 공모되면 시에서 돈 댈 것도 별로 없어요. 수백억씩 계속 내려와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여기가 나름 그쪽 분야에 있어서 리더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관련 광역 도에서 예산을 또 줘요. 저희가 관광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른 앞에 과 부서 보셨지요? 크게 말씀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신생 과니까 하나씩 차분차분 해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 지켜보는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적게 드린 것은 죄송해요. 조금 더 그것은 올리시고, 체육진흥과와 문화예술과 보셨지요. 엄청 올리잖아요. 그렇게 만큼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꽁알몬이라든지, 품바 이런 것도 예산을 적정하게 올리세요. 그 전에 보니까 팀장님 가서 벽보 붙이고 다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리시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달빛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궁 같은데서 하는데 4분 이내, 2분 이내에 다 마감이래요. 저희 아이들이 컴퓨터 2명 앉아서 몇 번째 하는데 계속 실패했거든요. 서울 같으면 궁에서 하잖아요. 용인은 민속촌이 용인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에버랜드도. 용인에 있을 뿐 인거지. 용인 것을 하나씩, 이거할 때는 뭐 하나 개발하시고, 또 저거 할 때는 처인성 쪽 하나 개발, 수지도 있고요. 문화재팀이 계속 그걸 해요. 수지도 있고, 처인도 있고, 기흥도 다 있어요. 그런 것을 개발하시면 두 번째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2차 확대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안주실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멀리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인하면 ‘아! 그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조금 지나면 다른 도시와 똑 같아요. 경쟁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당하게 올리실 것은 적정하게 올리시고요.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전단지 없어서 디자인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것은 충분히 올리시고, 또 이렇게 크게 가는 사업들을 시범사업을 충분히 우리 정체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서관사업소,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