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및 각 구 보건소, 동물보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20억 3884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6334만 원, 사용료수입 2442만 원, 기타수입 3528만 원과, 국고보조금 12억 46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총 예산규모는 101억 61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1억 401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자원육성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8849만 원이 증가한 29억 141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69쪽부터 372쪽 상단까지는 농촌지도기반구축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운영에 3억 5435만 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에 8095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10억 4000만 원 등 14억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단부터 374쪽까지는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으로 2억 59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전문 경영학습 단체육성 1억 419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3120만 원, 4-H회 육성 지원 5500만 원, 농업전문교육에 6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8쪽 상단까지는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475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2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16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45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600만 원,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단부터 381쪽 하단까지는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으로 8억 6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적자원개발지원 8032만 원, 부가가치향상 6차산업 기술보급 1억 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5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2200만 원,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 2억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3억 1146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시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하단부터 382쪽까지는 행정운영비로 1억 7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술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594만 원이 증가한 40억 5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부터 388쪽 중단까지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으로 14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9억 7620만 원,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9464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1억 5000만 원, 우수품종공급지원 4074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412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90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1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90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중단부터 393쪽 중단까지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12억 3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2억 8941만 원, 안심축산 기술보급 5억 699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2억 원, 축산 새기술보급 3200만 원, 원예 새기술보급 6400만 원, 과수 새기술보급 12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1억 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32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상단은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중단부터 395쪽 중단까지는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으로 8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경영정보운영 217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 4300만 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432만 원, 농업경영체육성 8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1000만 원,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에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부터 397쪽 하단까지는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0억 2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운영 1억 790만 원,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5억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400만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억 9438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1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399쪽 중단까지는 농산물인증기관 운영사업으로 1억 8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33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4000만 원, 농산물인증 활성화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 5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농촌테마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는 전년 대비 568만 원이 증가한 31억 9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10쪽 중단까지는 농업·농촌관광사업개발 사업으로 31억 43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13억 8000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2억 2598만 원, 지역자원 특성화 3억 8998만 원, 체험농업 시설운영 2억 4287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2억 5427만 원, 농업 신기술 시범 50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은 중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5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293쪽, 농업기술센터 성인지 예산은 총 14개 사업으로 26억 4386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21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억 283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억 1556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5억 원, 소관별로는 자원육성과 3억 4499만 원, 기술지원과 18억 1861만 원, 농촌테마과 4억 8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자료 103쪽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31억 929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 조성계획액은 수입 1억 811만 원, 지출 1억 784만 원으로 27만 원이 증가된 31억 9317만 원입니다. 108쪽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및 예치금 이자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써 전년대비 115만 원이 감액된 2억 1918만 원이며, 109쪽 지출은 우수 4-H학생 장학금 지급 840만 원, 4-H연합회 활동지원 400만 원, 4-H회원 학교 과제이수 1000만 원, 품목별 단체경쟁력제고사업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및 보전지출금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억 1134만 원, 기본경비로써 심의 참석수당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기금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성인지 예산에서 예산액이 18억 되어 있는데, 특별히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성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난 것이 있나요?

성인지 예산은 주로 증감된 부분이 성별영향평가분석에 18% 증감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전년도보다 18%면 어느 부서, 어느 예산에서.

성별영향분석은 자원육성과하고 기술지원과 사업에 따라서.

그렇기는 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2억 8000정도 증가됐습니다.

어느 쪽에 여성농업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린대학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은 인적자원개발 지원이라든지, 농촌생활 활력화, 도농교류활성화에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보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 이런 쪽에 더 배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성농업인도 포함이 됩니다.

주로 여성농업인에,

농기계 지원 사업에도 여성들이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되겠습니다.

여성들도 요새는 트랙터나 이런 것 다 운전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농기계 지원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위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1개로 나와 있어서, 알겠고요.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우수교육생 국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그때 세우지 않았었나요?

추경에 말씀드려서 그때는 부결됐던 사항이라 먼젓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린대학하고 대학원 출신 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린대학, 대학원,

그린대학 출신하고 대학원 출신도 배려해서 그분들 다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중에 우수한 학생,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6명 씩, 대학원에 6명, 그린생활과에 6명, 신규농업과에 6명해서 18명이 가는.

그러면 이분들이 같이 한곳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이니까 선진농업에 이분들이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택해서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몇 페이지.

380쪽.

380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사업.

이것이 처음 농촌공동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농촌노인들 공동생산, 이런 협업체를 제공해서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

55세 이상인 농업인,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젊은 쪽으로,

그게 55세까지라서요.

그러면 55세에서,

부락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55세에서 65세?

아닙니다. 55세 이상 80세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80세까지?

노인들은 다 가능합니다.

조성 시범인데 55세 이상. 그러면 공동농장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네 부락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이라든가, 공동생활여건 조성이라든가, 또 농장운영계획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공동농장 부락선정은 언제하실 계획이세요?

매번 시범사업 하는 것이 1월에 해서 1월 말까지 신청, 홍보해서 접수되면 저희들이 2월에 현지 심사를 통해서 점수를 내서 그다음 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계획서 있으면.

저희들이 1월에 해서 하면,

계획서가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마을 조성 시범이라고 해서 예산만 국비로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100% 국비에요?

국비 50%, 시비 50%.

계획서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공지원센터 자재창고 증축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농산물가공센터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개관식을 해서 올해부터,

개관식 제가 못 갔는데 개관식 한 것은,

올해 저희들이 가공센터에서 조청세트 2개, 잼세트 2개를 기본적으로 출시해서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트로 나왔던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따로 옆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부자재라든가 농민들이 가져오는, 창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공장규격에 맞게, 공장규격을 넘어서지 않는 규격으로 하다보니까 더 이상 크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축을 하면 어느 정도 크기를 하시려고.

가공센터 옆에 80평정도.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중에 또 증축하시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럴 계획 없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품을 생산하면 다시 판로가 되는 것이고, 제품생산하면 농업인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지요?

현재 조청류 세트 2개 하고, 잼류 세트 2개하고 4개하고 있습니다.

4개하고 계시다고요?

예.

여기 가공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20종, 이것은 뭐예요?

몇 페이지.

380페이지,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10종이요. 이것은 포장재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상품에 맞는 포장재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품은 4가지라면서요.

4가지가 생산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두 종류를 더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10종으로 추계하셨어요.

내년에는,

더 늘리시려고요?

품목을 등록시켜서 10종정도로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위에 20종은 뭐예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상품 공동브랜드 포장지 제작 말씀이신 것이지요?

10종은 내년에 확대하실 계획이시라 10종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위에 20종은 무슨 추계에요?

20종 몇 페이지.

그 위에요. 380페이지 같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포장재 지원은 10종밖에 없고,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종이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시냐고요.

가공센터 일반수용비는 보통 보면 사무용 잡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 종류를 20종을 하신다고요.

예, 세정용품이라든지 위생도구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81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해서 900만 원 용역비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품을 하나 만들다보면 가공할 수 있는 상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무 상자나 갖다가 할 수 없어서 디자인을 용역해서 상품의 질을 향상, 딱 보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결국에는 디자인을 개발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용인시에 디자인센터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외부용역 주실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식품 쪽에 대한 용역 공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꼭 디자인센터에 맡긴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추후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산물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은 시비가 되는데, 가공지원센터에 공동브랜드가 용인의 소반이라고 있습니다. 용인의 소반을 활용해서 상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네이밍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역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인시에 디자인센터가 있어요.

용인의 소반도 디자인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혹시 외부에 용역주실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디지털진흥원에서 디자인센터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혹시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하실 것인지를 여쭤본 것이라고요.

용인의 소반이라는 것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공동농장 조성 시범단지는 몇 군데 할 예정이에요? 박남숙 위원님 질문할 때 공동농장 조성 시범 그 부분을 한 군데에요, 몇 군데에요.

1개소입니다.

보통 공동농장에 몇 분 정도를 하실 예정이에요, 일자리로 했을 때.

처음 이번에 2억이라는 예산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국비가 다예요?

국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시비와 해서 2억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마을 선정이 안 됐고, 그때그때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으신 것이고,

예산만 따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생산기반조성이라든가, 공동생활여건조성, 농장운영체 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공동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77쪽 상단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올해도 2개소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귀농창업교육을 10회에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귀농귀촌 교육을 담당하는 예산이 70%는 교육비로 쓰고, 750만 원씩 3개소는 창업할 수 있는 창업지원 자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50만 원씩 3개소에 창업지원 자금으로 주신다. 개인당 얼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750만 원씩.

개인당 750만 원씩 돌아간다.

저희가 올해도 이동면에 딸기농장 한 군데 했고, 하나는 전 지역엽채류 재배농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동면에 지금 있는 데가 송전 가는 쪽 화산리 쪽에 딸기농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업도.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 드리지만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올해는 두 사람이었는데 내년에는 1개소 늘려서 3개소 지원으로 농업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농이면 면단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읍으로 승격하는 데는 안 되고 면단위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귀농은 수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귀농이라고 하면 꼭 읍 단위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인에 있는 농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로 규모가 축소돼서 예산을 6억 2000정도 감액했어요. 이번 ’18년도 예산편성 한 것이 크게 2017년과 다르지 않은데, 유독 벼 수확 후 관리기술시범은 전년도에 보면 7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번에 3600으로 금액이 많이 인상된 것이 보이네요. 어떠한 내용이지요?

원적외선 건조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건조시설이 어떤 건조시설에 의해서 건조시키느냐에 따라서 쌀 품질이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는 1개소밖에 예산이 없었고 올해 3개소로 늘려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보니까 기계 같던데 3대 정도 하시는 거예요?

개소수가 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1대.

그러니까 그것을 3개 하신다고요?

예.

그런 내용이 전년도 보면 몇 대를 하고 거기에 60%를 지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번에는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기계를 해주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1대 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가가 121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자부담 포함해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60%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자부담 40%입니다.

3대 하신다면서요.

3대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아까 121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부담포함해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대당 가격이.

대당 가격이 1대,

1대에 1210만 원 3대해서 3630만 원.

거기에 60%만 저희가 추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60%에 해당되니까......

60%면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여기 3600 하셨잖아요. 이것은 전체 가격이잖아요. 1200만 원짜리 3대면 3600인데 지금 우리가 60%만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계산이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60%에 대한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전체 금액이 설치까지 해서 1200만 원이라면서요.

제가 잘못...... 자부담까지 하면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안 되신 것이네요, 파악이.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예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름대로 대당 1210만 원 정도로 적혀 있어서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1대당 2000만 원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60%를 지원해서 대당 지원하는 금액은 1200만 원 정도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팔방미 용인백옥쌀국수 개발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산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단지 조성했는데, 단지조성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2년차 사업이고요. 쌀국수 전용 품종인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쌀 이름이 팔방미입니다. 올해 10ha 재배를 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판로는 어떻게.

일단 학교급식으로.

학교급식으로 100% 다 나가는 거예요?

100%는 안 될 것이고요, 일부 되고 그다음 지역에 로컬푸드라든지. 이제부터 올해 저희가 해야 할 것이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보급할 곳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예.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예산은 동결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동결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홍보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동결시켰어요, 늘어나지 않고.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50% 매칭사업이라서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재배해서 생산해서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급식 관련된 단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많이 판매 홍보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납품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직 올해까지는 시제품으로 생산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해본 입장이고요. HACCP 기준에 제조장에서 생산하면 학교급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어디까지 진행시킨 거예요?

쌀 재배 농가들에게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종자대를 지원해 주고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장비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준비 작업을 하신 것이네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생산품을 만들어서 아이들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결국은 용인에서 나는 백옥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진흥청에서 팔방미라는 이름하에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팔방미를 재배해서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일반쌀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백옥쌀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39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 시범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 예산도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신 거예요?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 시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개소 있는데 어디서 하시고.

이것은 올해 선인장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이버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이런 것을 계기로 인해서 판로가 열려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판매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특히 다육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층이 다양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똑같은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다육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올해는 다육을 했고요. 아직 품목이 정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도 있고, 농가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농장 물탱크 설치 추가사업, 원래 물탱크가 없는 건가요?

있는데 보강하는 것입니다.

있지요, 1대가 있는 것으로.

2대.

물탱크는 용량이 작아서 새로 하는 거예요?

물수요가 많아서요.

2대는 더 늘리는 거예요? 2대 있는데 2대를 더.

하나.

여기는 2대 추가라고.

요구가 2개.

추가라고 쓰여 있어서. 원래 2대에서 추가로 1대 늘어난다?

예. 아니, 하나가 있는데 2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정확히 얘기하시라고요. 2대가 있는데 2대 늘어난다가 맞습니까?

예.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가서 확인되면 숫자가 왜 틀리냐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은 2대가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2대를 더 추가해서 시민농장 사용하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다음 용담호수둘레길 휴식 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6억 5000이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6억 5000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인가요.

6억 5000이요?

예, 407쪽에 있는 것.

그게 아니라 금년에 사업하는 것이 8억 5000이고요, 내년도에 할 예산이 2억.

비교증감 해서 보니까 6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8억 5000 예산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2억만 책정하고 6억 5000은.

6억 5000은 불용처리하시는 거예요?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불용처리가 아니라 예산을 적게 잡은, 내년 사업은 적게 잡은 것이지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쪽지를 주시는데.

그것은 3차 추경 때 지특 예산을 3억을 받았어요.

특별교부세.

국비를 받아서 본예산에는 시비로는 2억만.

그러면 6억 5000은 어떻게 해석을.

작년 예산대비 본예산에 2억을 책정했기 때문에 6억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6억 5000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작년 예산대비.

금년대비 내년 예산이.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억 500만 원 늘어났어요.

농촌테마파크를 개장한 것이 10년 넘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여러 군데가 고장이 많이 나서 금년 예산은 5억 8000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여러 군데 고치다보니까 예산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올해 얼마 세웠다고요?

금년 5억 8000, 내년에 7억 1000.

금년도 예산 여기에는 11억으로 쓰여 있는데.

그 부분은 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증액되고,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거의 7000만 원 그렇게 편성되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1억 3000 증가돼서,

2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관리자들.

관리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준 단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단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거의 사람 쓰는 것은 비슷한데 단가가 작년하고 많이,

점점 해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늘어난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입장객이 금년에는 17만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만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옹색한 대로, 부족한 대로 그대로 가시는 것인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간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시민들이 놀기에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너무 비좁은 장소가 되겠다, 가을 국화전시회 할 때도 제가 가봤는데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용인에 시민들이 가봐야 되는 공간을 농촌테마파크도 생각하고 가기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에 소장님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공간에서만 알뜰하게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용담저수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사람들을 그 속에서만 복작복작 한 것이 아니라 풀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36억 9978만 원으로 보건정책과 14억 4226만 원, 건강증진과 122억 57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0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내역으로는 41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5408만 원, 건강도시 조성에 17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4쪽 중간 부분 의약무관리 운영지원 324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8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에 200만 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3억 4683만 원, 416쪽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486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2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친환경 방역사업에 5억 5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8쪽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700만 원, 표본감시 운영경비에 312만 원,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감염병 safe-zone 운영에 500만 원, 보건정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9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건강증진과 내용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에 292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에 668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65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2억 3160만 원, 42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8억 2000만 원, 426쪽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1억 2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 부분 셋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에 2억 80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에 201만 원, 428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54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39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0억 7354만 원, 시비 자체사업으로 12억 17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에 228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에 125만 원, 430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979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539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7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모자보건 지원센터 운영에 155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6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에 2억 3755만 원, 432쪽 맞춤형 심뇌혈관 예방관리에 10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에 6000만 원, 433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3252만 원, 치매예방관리에 2500만 원, 한의약 건강증진에 1200만 원, 43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3696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2억 3559만 원, 국가암검진 지원에 1억 3543만 원, 43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2315만 원, 암조기검진 사업에 500만 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에 29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5세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3억 3924만 원, 의료·검사 운영지원에 1억 73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 방사선 의료장비 운영지원에 4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3253만 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로 525만 원, 439쪽 한센피부병 검진에 192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에 3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사업비 37억 3515만 원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3억 9672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22억 8600만 원, 440쪽 성인예방접종에 6억 2123만 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에 3억 7900만 원,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 718만 원, 441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45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정신보건사업에 26억 7283만 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2억 4433만 원,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1억 7826만 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에 2억 1823만 원, 443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2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비로 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의 날 등 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명이 있는데, 올해도 100명을 하셨나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점심값 정도.

예.

점심값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용인시청에서 했는데 그때는 구내식당을 이용했는데요. 내년에는 기흥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흥 인근에 밥값이 올라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요새 8000원 가지고 해결돼요?

명수를 조정해서,

명수가 더 늘어나지는, 100명 이상.

예산편성 기준에서 8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100명이라고 해도 100명이 다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잘 하시겠다.

예.

또 한 가지 장기기증 행사 예산은 있나요, 세워져 있나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보건의 날 때 장기기증의 날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장기관련 기증의 날이 23개 정도 됩니다. 장기기증 같은 경우 조례제정 된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나름대로 기념식을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추진해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빼먹고 갔으니까 내년에는 잘 신경 써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이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네요.

몇 페이지.

413쪽이에요.

8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비를 쓰시는 것이지요?

위탁금, 국가지정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조사요원수가 매년 조금씩 틀립니다. 900명에서 910명이 되고, 장비라든가, 조사원이 늘거나 할 때 조금씩 차이나는 그 정도입니다.

조사위원들이 활동하면서 했던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사원 인건비라든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함,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 그러면 조사위원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16명인데요. 저희가 가정을 909명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서요.

지정되어 있어요, 명단이 이미 나와 있어요?

각 표본이 돼서 내려옵니다, 국가로부터.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16명의 조사원이 1:1 면접을 하면서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돼서, 보건진료소는 운영을 처인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지요?

7개소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보건진료소는 동네에 있으니까 사랑방처럼 하고, 병원이 머니까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도 지역에 보건진료소 가서 치료도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고혈압, 당뇨 관리를 많이 해드리고요. 진료소장님들이 인근에 가정방문 진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었어요, 조금.

어디 몇 페이지가 줄었다는.

416쪽.

줄은 사항은 보건진료소 유지보수비가 시설비 항목에 공공유지비를 넣었다가 앞 쪽에 시설비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고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동은 많지 않습니다.

시설비 때문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셨네요.

그래서 감이 1500만 원이 돼 보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중간에 보면 연막소독이 있어요. 130일로 늘은 것인가요?

연막소독이요?

4개월 정도, 조금 며칠 더 하네요.

일수는 조금 늘렸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만 원 정도 늘렸는데요. 요즘 겨울철에도 방역 요청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겨울철에도 요청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계속 고온이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려움은 없나요,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친환경적인 유충구제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시골 분들은 연막, 연기 나는 소독을 계속 원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고요. 처인, 기흥, 수지가 특별하게 방역이 어려운 점은 없고, 예산 이 정도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연막소독과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기름하고 약하고 섞어서 하고, 연무나 분무 같은 경우 물하고 약하고 섞어서 하는 차이가 있고요. 유충구제는 흙공던지기처럼 생긴, 오재미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요. 약품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집어넣으면,

하수구 이런 데.

하수구 같은 데,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넣어놓으면 이것이 약품 방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약품 효능이. 바로 없어지고, 아니면 며칠.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상당히 효과는 좋다고 하고요. 실무자 쪽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해서 올해는 이쪽으로 늘렸습니다. 유충구제 쪽으로 조금 늘리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겨울에 주로 하나요, 아니면 여름에.

여름에 합니다. 방역기간 내에 합니다.

유충이 원래 날이 따뜻해지면 겨울에도 죽지 않잖아요. 그런 사전 방역 이런 것은 안 하시고요?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씩 소량씩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나가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처인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사선 의료영상 판독비라고 해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3480만 원 잡혀있는데요. 민간 어디에 이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영상의학위원회,

어디요?

영상의학위원회에 엑스레이 찍은 것을 보냅니다. 보내면 영상으로 판독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촬영한 다음에 그 결과는 바로바로 판독돼요?

예, 영상으로 바로 직접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되고, 거기서 다시 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 달에 보통 몇 명 정도씩 와서 촬영하세요?

일일 평균 120건 정도 찍고, 연 3000건 이상 엑스에이 촬영합니다. 보건증이나 모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엑스레이 촬영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촬영건수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건수가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루에 100명 이상이 엑스레이 촬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내주면 결과가 바로바로 판독이 가능한 거예요?

예.

판독하실 분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지요?

예, 판독하실 분 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소모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사선 촬영 소모품은.

위원님 몇 페이지.

바로 판독비 밑에.

필름과 복사용 CD, 환자들이 결과를 알고 싶어 할 때 CD에 담아서 줍니다.

필름은.

필름은 방사선 촬영할 때, 방사선 필름.

방사선 촬영할 때 필름도 구입하세요?

예, 구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계가 왜 30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원래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보건증이나 각종 결핵 예방하기 위해서 CT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직접 찍어서 엑스레이 필름을 현장에서 현상해서 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판독하는 전문자격 의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영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판독이 실시간으로 전송돼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3개구 보건소가 영상판독, 팍스(PACS)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꿔서 하다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저장해서 외부 판독기관에 병원에 가지고 가고 싶은 은 사람들은 이것을 복사CD에 저장을 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필름을 복사해서 엑스레이 필름을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필름 자체가 보건소에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 소모품은 복사CD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세요?

수수료가 CD 복사비를,

3000원입니다, 수수료 1장당.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나요?

예.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봐서. 저희도 보통 CD 일반병원에서 하면 1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고요. 그러면 3000원에 대한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으시고 CD 구입하는 비용은 1000원씩 해서 소모품비로 계상하시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상을 컴퓨터로 보내줘서 컴퓨터로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찍을 때 당시는 필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찍을 때도 필름을 안 써요?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스마트화 되어 있잖아요.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영상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영상이 컴퓨터상으로 전송도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라인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촬영이 돼서 갔다가 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필름이 전혀 필요치 않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페이지 437페이지를 보면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 해서 1240만 원 계상하신 것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방의약품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방실에서 쓰는 한방의약품입니다. 과립제로 나오는 한방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도 있고, 그런 종류를 말하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한방의약품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먼저 한약재료나 생약 같은 것만 한의약품이라고 명명하고 나머지는 의약품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번에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의약품에는 한방의약품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한방실에서 쓸 수 있는 약은 일반의약품이 아니고 그중에 한방의약품으로 정해진 의약품을 쓰는 거예요.

한방의약품이 정확하게 정의가 뭐예요.

한방진료에 들어가는 약인데, 꼭 생약제제만 한의약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약제제를 활용해서 과립으로 일반의약품처럼 만들어져서 별도로 한의약품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허가받은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질의를 드렸잖아요. 왜 한방의약품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의약품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의약품이라는 것은 생약이나 그 재료를 명명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용어가 실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용어자체가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의약품이라고 하면 양방의약품하고 한방의약품이 같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쓸 일이, 별도로 한의약품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지, 보건소에서 한의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건소에서 쓰는 한의약 종류가 의약품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명칭이 그런 것이지 한방의약품 중에 허가자체는 의약품 안에 일반의약품하고 한방의약품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 자체가 하나로 따지면 모든 의약품 정의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보건소 한방실에서는 한방의약품을 따로 쓰고 있고요. 보건진료소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의약품은 한방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제가 아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그렇게 개정했다면 이것도 큰 의미로 의약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큰 의미로는 의약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용어를 통일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약품을 산다고 하면 한방이든, 일반 양의약품이든 다 의약품 안에 들어가는데 한방실에서 쓰는 약은 의약품 중에 한방의약품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한방제제로 만든 의약품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답하신 것하고 대답이 달라서 그래요, 혼란스러워서. 먼저 조례할 때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는 그런 제품을 전혀 안 쓰신다고 했거든.

안 써서 그것을 개정한 것은 아닌데요. 안 써서 개정한 것은 아니고 모든 일반, 보편적으로 의약품하면 한방도 포함된 일반의약품이든, 한방의약품이든,

굳이 그때 한방의약품이라고 별도로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생약성분이나 재료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의약재료.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안 다루기 때문에 한의약품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을 의미가 없다고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실무자가 그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요.

그리고 파스라는 것을 굳이 한의약품이라고 거기에 넣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소모품이잖아요.

한의약 소모품입니다, 파스는.

한의약 쪽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제로 만든 파스가 별도로 따로 일반파스와 분리된 한의약 파스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의약품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큰 의미로 따지면 의약품 범위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한방약도.

파스도 한방의약품으로 본다고요?

한방약품이 보편적으로 의약품으로 따지면 그 안에 용어정의에 다 포함이 돼서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한의약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한방약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약품 구입비에 얘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의약품 구입비에 큰 의미로는 다 포함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다른 데는 의약품이 들어가지는 않고 한방실만 들어가요. 일반의약품은 의약분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취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방은 아직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방실만 지금 한방약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의약품은 다른 것은 취급을 안 하신다고요?

다른 의약품은 의약분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치료용 의약품은 보건진료소만 들어가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먹는 약, 그것을 의약분업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 약은 보건진료소에서만,

그러면 의약품 구입 심의하시는 것은 어떤 건을 심의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진료소에서 구입되는 약을 심의하는 거예요.

보건진료소에서 심의하는 것도 여기 예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안 들어가요, 진료소 것은?

다 들어가지요. 한방약도 심의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데, 굳이 한방약을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서 규정을 제안한 것이지, 우리가 한방약을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엇갈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료소에서 약을 쓰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조례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은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 전체로 보면.

거기에 한방약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어를 하나로 통일했는데 굳이 예산에 용어자체를 또 분리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 한방실에서만 의약품이 소모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 한방실에서는 한방의약품만 쓰기 때문에 그 명칭이 작은 의미로는 한방의약품이 보편적인 일반의약품에 포함되지만, 한방실에서는 한방의약품만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한방실 한방의약품이라고 표기한 것이지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다시 얘기해보겠지만 어차피 조례에서 용어를 하나로 통일했는데, 굳이 통계목을 나눌 때 용어를 또 다시 나눠서 쓸 필요성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의 핵심은 그것이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왜냐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얼마 전에 개정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는 용어가 의약품이라는 큰 틀의 용어로 흡수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약품 따로, 한방의약품 따로 해서 세목을 따로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이라니까요.

약이라는 것은 일반의약품하고 한방의약품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의약품이라는 정의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해볼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431쪽 하단에 건강놀이극 등 프로그램운영 및 인력 교육, 어떤 내용이지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생애주기별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대상자는 영유아, 미취학아동, 학생, 어르신, 전 생애에 영역별로.

그러면 이게 몇 회 정도 운영되는 거예요?

횟수는 많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다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 어르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0회 이상 합니다.

폭넓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고요. 또 435쪽에 희귀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우리시에 희귀 난치성 환자가 있나요?

처인구만 92명이고,

어떤 난치병이지요?

주로 신장병이 제일 많습니다.

의료보험 안 되나요?

의료급여도 되는데, 급여 안 되는 비급여 부분하고 그다음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금액이라서.

이분들이 의료보험은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비급여부분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소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50억 8069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17억 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규모는 시민 건강증진 55억 8262만 원, 방역·구호 79억 9210만 원,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12억 881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16억 2482만 원이 증액된 20억 3618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에 292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846만 원 증액된 5414만 원, 448쪽 상단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2492만 원이 증액된 8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 관리 체계 구축(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1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9억 7000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억 1240만 원, 물품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중단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6247만 원을 감액하였고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쪽 중단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에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단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0억 2481만 원 감액된 7억 43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 장려 지원에 3억 5000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단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에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지원대상 축소로 인해 9억 8569만 원이 감액된 85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151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432만 원 증액된 9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9594만 원이 증액된 1억 7658만 원, 영양플러스 사업과 모자보건 지원센터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5126만 원 감액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에 1421만 원 증액된 2억 원, 455쪽 중단입니다.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46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에 1억 원, 구강건강관리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6쪽 중단 치매예방관리에 2500만 원, 한의약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은 2억 513만 원이 증액된 13억 2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897만 원 증액된 1억 1231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억 2322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227만 원 증액된 6억 59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8쪽 상단 국가 암 검진 지원에 3322만 원 증액된 1억 3543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3905만 원 감액된 2억 5503만 원, 458쪽 하단입니다. 국가 암 검진 일반 건강검진 지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에 2111만 원 증액된 3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4억 80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0쪽 상단 65세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1200만 원 감액된 3억 원, 의료검사 운영 지원에 1억 2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하단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에 4222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과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1171만 원 감액된 5억 72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에 3594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로 총 4억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하단입니다.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으로 8917만 원 증액된 4억 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에 8573만 원 증액된 3억 2645만 원, 466쪽 중단에 한센인 의료지원에 1462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은 보건소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사업으로 7억 4932만 원 증액된 75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에 5억 3409만 원을 계상하였고, 467쪽 중단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51억 4350만 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에 8억 5275만 원, 성인 예방접종에 9억 9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B형 주산기 감염예방에 1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감액으로 1억 2174만 원이 감액된 4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단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운영 단위사업으로 1억 565만 원 증액된 12억 8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활한 정신건강 사업 및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에 1억 537만 원 증액된 8억 510만 원 계상하였고, 470쪽 상단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4000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에 5000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1억 500만 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에 1300만 원, 노인자살 예방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2723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위원입니다. 457쪽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상당히 많네요, 6억이 넘으니까. 아까 제가 처인구에 질의했는데 거기는 이억 몇 천 정도 돼요. 그러면 벌써 3배 가까운 금액인데, 이분들의 병명이 뭐지요?

133개 정도 되거든요, 희귀 난치성 질환이.

그분들 주로 병이 어떤.

주로 만성 신장병.

신장병? 심장병?

신장, 인공투석 하시는 분들.

아까 처인구와 비슷해요. 처인구는,

환자가 92명이고요. 저희는 183명입니다.

아까 수지 쪽을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확 줄어들고.

53명입니다.

비용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 원인이 뭐지요?

환자에 따라서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10%가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들이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진료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환자상태가 계속 나아지면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1년 동안 진료하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는 5, 6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금액을 예탁을 해놓고 하는데 환자가 진료 받으면 거기에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까지 한 것이 마이너스 1억 1000이고요.

제가 묻고자하는 주 의도는 각 구마다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귀병이 생기느냐, 신장병 환자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예방책을 뭔가 마련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왜 기흥구 쪽에서 이런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예방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동일하게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처인구가 면적이 더 크지요. 처인구보다 금액이 3배쯤 되는 거예요.

처인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흥구 쪽에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있지 않나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후대책보다는 보건소에서 미리 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 보면 보건소 사업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세입 부분이에요. 살펴보니까 기흥구가 진료수입이 가장 낮으면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인구가 적은 수지구보다도 한 7000만 원 적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환자가 오시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동백 사시는 분들이나 보라동 사시는 분들은 처인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고요. 보정동이나 이쪽 분들이 수지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예.

월 몇 명 정도 오세요, 평균적으로 진료소를 찾으시는 분이.

환자만요?

예.

월 2500명 정도.

기흥구에도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지요?

2개요.

구성에 있는 것 하고.

그것은 이동진료소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건진료소 어디어디 있어요?

고매하고 공세에 있습니다.

인구는 제일 많은데 사업수입을 제일 적게 추계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양쪽 수지구하고 처인구로 나뉘어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중간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어요. 어떤 문화교실인 것이지요?

금년 9월에 여기서 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내년에 두 번 계획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반려동물로 데려갈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예산 중에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내년도에 입양비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559쪽 상단에 보시면 국비 2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요. 한 마리 입양하면 1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10만 원은 자부담해서 동물병원 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입양 전에 모든 것들을 검진하고 하지 않나요? 입양할 때 하는 거예요?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입양해 가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양도 하면서 개인 10만 원씩 들이면서 가져가려고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것보다 더 많이 들여서도 하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돈 없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냐는 뜻이지요. 자부담 없이 입양을 하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실제 입양하면서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이렇게 10만 원 해야 된다고 하면.

입양이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장려금 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동물병원 가서 쓰게 되어 있잖아요.

동물을 키우다보면 병도 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예산을 세워보시지요.

내년에 처음 생기는 예산이거든요. 국비가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운영해보고 점차 결과에 따라서.

뒤에 더 설명할 것이 있으실까요? 팀장님이신가요, 실무관이신가요?

동물보호팀장인데요. 데리고 있는 유기동물은 저희는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타 시군은 위탁해서 일반적으로 10일 데리고 있다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저희는 10일 데리고 있고 시로 소유권 이전되면 입양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데 타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분양될 때 기본적으로 중성화는 해서 내보내고요. 동물등록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 원래는 하셔야 되는 것인데 저희 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해 가시는 경우에는 등록칩을 다 부착해서 입양이나 기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했을 때 문제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입양된 후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건강한데 그중에서도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서 다 치료해서 키우세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558쪽 중간에 보시면 유기동물훈련 위탁이 있어요, 20회. 이것은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센터로 들어오는 동물들 중에서 성질이 포악하거나 이런 애들도 있고요. 외부강사 전문가를 초청해서 걔네들 교육도 시키고요. 사양관리원이라든지 직원들 동물다루는 것도 교육하는 것입니다.

유기동물이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행동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0회밖에 안 되는데, 이것하고 교육하고 하면 20회가 가능해요?

20회 정도면 충분하다고.

포악한 동물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가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