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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최원식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원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최원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임시위원장과 최원식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유향금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향금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5쪽의 내용입니다. 용인시의 2018년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8716억 원보다 3433억 원 증액된 2조 2149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153억 원 증액된 1조 865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81억 원 증액된 1248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7억 원 증액된 2246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 징수교부금,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20.13% 증가한 1조 990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비의 각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가 642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송 및 교통 분야 3181억 원, 기타 분야 2045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607억 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6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보호 분야 415억 원, 예비비가 18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등 4개 과 소관 2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4541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741억 원이며, 2018년도 계획액은 53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246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981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64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21억 원, 전년도 이월액 66억 원, 2018년도 계획액은 241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06억 원, 전년도 이월액 126억 원, 2018년도 계획액은 206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기금사업입니다. 15개 기금의 총괄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말 현재액은 1422억 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98억 원 증액된 152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성인지 예산으로 사업개수는 196개, 예산편성 규모는 249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성과계획안으로 용인시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 목표수 27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521개로 1조 9644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2018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자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분야 지출 확대 등 법적의무경비와 고정경비가 증가하고 있어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18년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56쪽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 495만 6천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면매체 홍보 등 35개 사업에 대해 61억 7389만 7천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용인드론페스티벌 등 9개 사업에 대해 16억 8592만 5천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안전도시 선포식 등 13개 사업에 대해 43억 672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이에요. 과장님, 올해 세입 편성한 방향과 어떻게 전망을 해서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3153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851억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대비 10.56% 인데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9억 원, 주민세가 늘어난 이유는 사업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에 따른 주민세, 그에 따라서 종업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종원원에 따른 주민세 해서 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97억인데 평년도 신장률이 3.5%에서 4%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3.6%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92억,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증가돼서 발생하는 자동차세는 68억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구입 할 때 원천징수 되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가 124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울산역시에서 원천징수가 되는데 용인시 안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124억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지방소득세입니다. 525억인데 17.4%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평년도 계상할 때 29조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5조, 일부 언론이나 펀드사 이런 데서는 60조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55조로 해서 이에 따라서 40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아파트 같은 것은 양도소득세가 별로 안 되지만 토지거래가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4.4%가 증가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8억 정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징수교부금 수입이 46억 8천만 원, 이게 도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1311%가 증가했는데 이게 472억입니다. 이 내용은 영덕1공원 특례사업 부담금이 219억, 동천2지구 민간위탁사업 부담금 74억, 신봉구역 민간위탁사업 57억 원, 택지지중화 법무연수원하고 고림지구에 45억 원 해서 47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68억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역시 도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1222억 증가했는데 아동수당 신설이라든가, 각종 보조금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1222억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신규아파트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추계를 하셨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취득세 부분이요. 그 신규아파트,
건한

이건한위원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만 얘기하시니 아파트 취득세를, 지금은 취등록세가 취득세잖아요. 그것은,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것은 도세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도세 갔다 오잖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게 아까 늘어난 것들이 징수교부금이나,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나 잡은 거예요? 얼마나 공격적으로 추계하신 거예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공격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준공을 예측해서 그에 따라서 잡은 건데 금년도보다 15%정도, 거의 5500억 정도 도세가 걷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5% 더 잡아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북지구 입주하잖아요, 남사 입주하지요, 동천동 입주하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단지 3개가 만 몇 개 될까요. 역북이 몇 개지요. 모르시나? 남사가 6천 몇 개 되잖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역북지구 4000세대 되고요, 남사가 6500세대,
건한

이건한위원

6500. 역북이 몇 세대라고 그러셨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4200세대인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만 개잖아요. 그리고 동천동,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70%로 떨어집니다. 조정교부금이.
건한

이건한위원

그건 알고 있는 거고.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올해가 90%면 20% 떨어진 그 부분도 감안을 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건 알고 있는 거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시는 거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추계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에요. 권련형 담배 세금 올린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만 따져서 3100 얼마 추계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제 눈에는 보수적으로 추계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대신에 세출에 있어서 행사성사업은 엄청 늘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 올해 전체사업이 74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40개 이상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기획재정국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도세를 가지고 교부받지만 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추계를 임의적으로 안 잡아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시서에 의해서 잡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재원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1949억을 받지만 연말에 가면 2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해마다 따져보면. 중간에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쓰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채무제로 갚기 전에 2011, ‘12년도에는 7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갚기 시작해서부터는 40억, 30억 대로 떨어졌지요. 사업도 줄고, 예를 들어서 규모도 줄고 그래서 이번에 행사성경비가 신규사업이 늘어났다는 건수는 전에 안 했던 사업이 늘어났고, 사업예산도 그 70억에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지 더 추가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에 안 했던 거 하시는 거가,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안 했던 사업도 들어갔고.
건한

이건한위원

전에 안 했던 거 하는 게 신규사업이고 그게 40개가 늘어났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자료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 건데,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여 진다. 세입은 보수적으로 했고, 세출은 아주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다. 선거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채무제로도 매번 채무제로, 채무제로 얘기하시는데 이게 예산안 첨부서류잖아요. 여기 보면 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부채가 있고, 채무가 있고,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별로 다 나오고요. 여기 보면 돈 낼 거 많아요. 1조 5421억이야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용이. 이거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경전철은 2043년도 갚아야 되고, 연차별로 갚아야 될 성질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선출직들은 채무제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공무원이신 분들은 채무제로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선출직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공무원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채무제로라는 말이, 채무하고 부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세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는 사용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인시가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입주해 오고 계세요. 입주해 오고 계신데 그분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는. 조금 여유 생겼다고 행사성경비 안 하던 것을 40여개씩 집어넣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내지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예산이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누려야 되는데 과연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해서 40여개가 늘어났는데 그게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실까 그분들 다 세금 내고 오시는 건데. 과연 그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고. 제가 복지산업위원회였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예결위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공격적으로 잡으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260쪽을 보면 상단 직원 체력단련장 휴게시설 5억 9400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시청사 내 5층 옥상에 보면 가용공간이 있는데 5층 가용공간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만섭위원

아직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없습니다. 흡연실 일부 작게 만들어 놨고, 나머지는 옥상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만섭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체력단련장 물품 러닝머신은 뭐예요? 아직 공간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최근에 준공한 영덕동사무소 주민센터와 비슷한 규모로 만들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과 사물함 정도로 편성한 겁니다.

박만섭위원

5층 공간에 비 안 맞게 조성을 해서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넣는다는 얘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시청에는 그게 없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네. 연면적이나 이런 것은 해당사항 하나도 없고?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유향금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제일 큰 예산이, 지면매체 홍보비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0억 잡힌 것이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번에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100만을 넘었는데, 성남이나 수원이나 100만에 가까운 인근 도시들하고 비교해서 지면매체 홍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질문 주셨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수원, 고양시가 100만 됐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창원시가 있어서 네 군데 정도가 큰 도시인데, 수원시나 성남시 인근시를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홍보부서 조직 면에서 저희 공보실이 22명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 48명, 수원시는 36명, 조직부서보다 2배정도 되고요. 요즘은 예산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 60억 이상, 수원시는 50억 이상, 저희는 올해 홍보비를 10억 포함해서 29억 정도 언론홍보비를 했는데, 인근 시가 저희보다 많이 편성된 곳은 많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면매체 홍보비가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다 합해지는 것이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전 언론사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요즘 타 지자체 홍보물들 많이 보거든요. 보통 보면 예전처럼 단순히 시 정책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축제, 지역특산물,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하게 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시책만 홍보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도 큰 도시가 됐고요. 그래서 홍보방향을 시 이미지나 시 브랜드를 상승할 수 있는 대외적 홍보에 초점을 두고 홍보에 확장성을 가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쪽에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 출입기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정식으로 출입 통보한 매체만 120여개 매체에 언론인수를 보면 142여명 정도가 공식 통보되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공보실에서 중앙지, 지역지 안 나누고 판단해서 배분하시는 것인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홍보가 지금은 매체가 다양하고 워낙 많기 때문에 매체에 맞는 홍보, 지방지 이런 것을 굳이 하기보다는 매체 특성에 맞는 홍보를 하고,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시민소통담당관은 직접 시장님하고 연계돼서 하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직속 민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서 보니까 갈등해소 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민소통 현장업무 추진, 현장을 많이 가시겠지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 봐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이 예산 갖고 심의를 많이 할 수 있는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보니까 9회지요, 8회? 3회네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3회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7명이 3회, 1년에 3회뿐이 안 한다. 내가 봤을 때도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3회 한다는 것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달리 이해를 해주실 것이 무엇이냐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데에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묶어서 가는 것이라 건건이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해소할 것은 다하고 나서 어려운 것은 심의위원회로 간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보면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놨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데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로 보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셔야만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4개월에 한번 운영하게 되면 묶어서 정리해주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3회 정도 일단 잡았습니다.

이건영위원

나도 민원을 꽤 많이 갖고 가는 편인데, 민원 해결한 것이 꽤 많더라고요. 민원을 갖고 가서 많이 해결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현장민원이 좋다.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포곡중학교 앞에 있는 다리도 현장민원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많아서, 나는 심의위원회가 3회뿐이 안 열린다는 것이 100만 도시 용인에 갈등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했던 것이니까요.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갈등이 적게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갈등이 올라가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갈등이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하고 심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형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갈등이 발생되면 이런 경우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가 공익적 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민원이,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갈등이 발생되면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권리에 대한 주장을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익적, 전체 이익에 대한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민원이거든요.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시에 입장이 우리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끌어내기 위해서 금년 5월 4일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오면 위원회에서 이것은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협의회로 보내서 계속 소통을, 협치를 할 수 있는지를 보내주시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사례도 남곡리 도로공사 하는데 주민하고 발생된 갈등이 있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해서 하라고 심의해주셔서 금년 말에 잘 원만히 타결된 사례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주민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에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공공사업 갈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민민에 대한 갈등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190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갈등해결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이것은 갈등해결에 공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성격의 여비인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2017년도 초부터 다수인 민원 해결에 대한 노력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지침을 수립해서,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다수인 민원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작년 말 이미 발표를 했어요, 2017년도에 결과를 봤고. 이것은 다수인 민원입니다. 다수인 민원을 해결한 실적에 따라서 상위 1번부터 7, 8위까지, 그다음 저희 부서에서 인솔자까지 10명 정도 잡아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미국에 연방조정알선청이라고 있어요. 연방기구에서 갈등조정을 하는 곳인데 한 63년 정도 됐더라고요, 기간이. 거기에 보면 재미교포가 한국분이 계신데, 저희한테 와서 배우라고 그분이 강력 추천해 주셔서 공부 겸 갔다 오려고 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통담당관님 100만 도시가 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용인시에 일어나요. 어제도 공청회 현장을 가보니까 시민들과 산단을 하려는 입장들과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모습들, 그다음 또 다른 건설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은 그런 데 일가견이 있으시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도시업무를 많이 했으니까 민원 많이 겪어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 규모에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강할지도 모르는데, 소통담당관께서는 지곡동에 써니밸리 아파트에는 소통하러 가본 적 있어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담당하고 있었던 시절에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장도 많이 나가 봤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내용은 잘 아시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쪽이 소통, 갈등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에서 건설인허가를 취소하기도 했었고, 그것이 경기도 올라가서 패소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업체 측으로부터 손배소송을 당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 특히 소통담당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투입돼서 거기에 공장이든, 회사를 짓는다면 주민들과 똑같이 용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 그런 데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통담당관이 거기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야 갈등해결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이런데 맞는 것이고, 특히 산단 건설이 많아지면서 어제도 아모레퍼시픽 거기 가서 느꼈지만 갈등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공청회를 주민들한테 공지할 때 2, 3일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 행정기간에 열악함이 있고, 주민들은 충분한 공지 미숙으로 인해서 소외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산단이 지역의 주민들과는 동떨어져서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또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그런 가운데서의 역할을 지역에 통장님이나 일부 개발하시는 세력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담당관님을 모신 것 같거든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국제화여비 좀 더 팍팍 추경 때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67쪽에 도시정책 포럼 개최하시겠다고 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포럼을 개최하시겠다는, 그게 5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상반기는 힘들고 하반기에 하실 것이잖아요. 지금 급한 것은 아니네요.
일단 도시정책 포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으시지요.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놓친 것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이 뭐지요, 300만 원 올라온 내용이.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각 구청별로 고유사업을 개발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을 올린 것이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잘못 전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선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몇 페이지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198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기 거리조성이라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지원과.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 것이 아닌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났네요.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및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 긴급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협의요청을 7월에 보냈었고, 8월에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해라.” 저희한테 회신이 와서 저희는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예하에 있는 제도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각부 장관들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 16명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아직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는 최대한 빨리 위촉할 계획이고, 그것에 따라서 바로 저희를 비롯해서 성남시에 있는 교복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학교는 특별한 문제가 없데 고등학교가 문제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교복에 대한 전체 범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중학교는 되고, 고등학교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네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잘 진행이 된다면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를 계속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교복업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그 의견을 저희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제도 의견을 얘기하고,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어제도 간담회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교복업체에서 가격에 대한 담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담합 때문에 교복이 선정이 잘 안되고 있다는 학교를 말씀하신 학부모님이 계신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된 학교는 7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7개 학교의 수준은 저희가 교복지원해 주기 전, 작년도 같은 경우도 현재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확인한 결과, 그 업체들이 그 학교에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 교복을 구매하는 것을 따져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에 경험을 봐서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의 추진은 교육청은 7개 학교는 대부분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이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교복 업체는 의무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이니까 거기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복 구매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에 대해서 학교마다 교복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에 맞춰서 가격이 선정됩니다. 저희는 일률적으로 29만 6130원을 교복 선정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금액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야 돼요. 가격부분에서 잘못하면 업체가 단합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복예산만 준다, 이것보다도 가격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관계를 갖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시설비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로 51억을 계상했고, 설계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정도 드는데 거기에 70%정도는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이에요. 과장님, 제12회 용인체육회장배 대회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행사 내용은 1년에 한 번 10월부터 11월에 개최하는 사항인데요. 25개 종목에 대해서 용인체육회장배 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2회. 내년도가 12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25개 종목. 그런데 감액이 됐다.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축구 프로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용역비는 세워서 됐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프로팀이 간다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이번에 프로팀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프로팀 유치를 제안했었는데 그쪽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용인에 못 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산낭비 사례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사례......
남숙

박남숙위원

억지로, 강제로 했던 예산이잖아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예산이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2천만 원 떡 사먹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조건 시장이 시킨다고 하지 말고요. 이번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인조잔디 교체 2면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축구센터 인조잔디 3면이 있는데 2009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3면을 다 바꿔야 되는데 3면 다 바꾸기는 그렇고 해서 2면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면은 추경에 세워서 하시려고?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내년 본예산에 할 생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면당 7억씩 잡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공사도 내년 초에 바로 하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테니스장 증설 시설비는 뭐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이 골드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3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2면을 더 증설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레스피아에 하시려고?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기흥테니스장이 현재 하갈동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갈동에 있는 거기에 늘린다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쪽 협회와 상의를 해서 2면이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골드CC에 있는 테니스장은 골드CC에서 100% 다 해준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난번에 대회하는데 가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 시설 인수인계가 다 안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 됐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아직 기부채납 안 받은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기 전에 공간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고 추운데 어디 들어갈 자리도 없더라고.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서, 나는 혹시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나 했더니 그런 예산은 아니고. 기부채납 받을 때 잘 좀 해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337쪽 상단에 보면 용인시 축구센터에 31억 7250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축구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총예산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박만섭위원

거기에 다른 것은 없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삭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갈고등학교 버스가 2009년도 8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킬로수는 18만 킬로 되고 있고요.

박만섭위원

몇 년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8년 2개월 됐습니다.

박만섭위원

교체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네요, 조건이.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용인시 버스 공용차량 바꾸는 조건에는 규정에 맞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애들이 지방으로 원정을 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요즘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수리비도 1년에 1300만 원씩 매달 들고 있고 해서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장거리 가다 슨 적도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삭감됐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 용인시가 안전, 안전 하는데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박남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할게요. 거기 버스 몇 대 있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연한이 얼마정도씩 됐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2대가 2009년도에 구입을 했고, 1대는 201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주로 대회 참가하면서 장거리 운행,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다 학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42억 잡혀 있지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 조정, 검도, 볼링, 유도, 태권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렇게 보면 다 비인기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권도를 빼 놓고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단체별로 어느 정도씩 나눠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직장경기부 별로?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육상이 6억 5천 되고요. 조정이 9억 3천, 검도가 7억 9천, 볼링이 7억, 유도가 6억 4천, 태권도가 6억 4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거의 균일하게 배분이 되고 있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인원수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선수단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부에서 국가대표도 나오고, 국가대표 수당이 있다는 것 보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매번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대표 선수가 작년에 2명 있었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잠깐 안 되는 선수도 있고요,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선발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선수단의 인원은 거의 비슷한가요? 각 경기종목별로.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볼링이 제일 작고요. 조정이 12명, 육상 8명, 검도 10명, 볼링 8명, 유도 8명, 태권도 8명,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혹시 편중돼서 지원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거의 종목별로 선수단 규모도 비슷하고, 예산 지원규모도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청소년수련원 안에 유소년 축구장을 2면인가 3면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국비 20억을 지원받아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위치가 청소년수련마을 올라가다 우측에 평창배수지 옆입니다. 설계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 보니까 거기에 암이 나와서 공사비가 당초 저희가 38억 정도 계획했는데 5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경기장들에 보면 테니스장이고 인조잔디 교체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인조잔디 교체는 어디에서,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센터에 2009년도에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8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쓰는 데는 5년을 보고 있거든요. 축구센터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8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끈적끈적하고 고무가 축구화에 붙어 있는 상태가 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가 몸에는 좋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유지비도 그렇고요, 사용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체육과의 과장님은 이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단이나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2010년도 이전에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유해성이 많이 검토됐고, 관할 관청인 교육체육관광부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친화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됐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2010년도 이전의 것들은 유해한데, 그 이후에 것은 괜찮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얼마 전에도 한겨레신문의 유해성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해 놓은데 뜯어내고,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이런 데도 암 유발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축구센터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 교육기관인데 인조잔디가 확실하게 건강에 유해성이 없다는 것이 공인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지자체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신경 쓰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유해성 입증 여부에 대한 확실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는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조달청 등록돼 있는 자체가 유해성을 검증받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기준을 합당하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도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유무에 대해서는 언론매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축구센터 차량 교체 말이 나왔지요. 1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3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선수들이 통영이라든지, 전라도 쪽에 전지훈련을 겨울철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킬로수는 20만도 안 됐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8만 정도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중국 차 아니지요, 한국 차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한국차의 성능으로 볼 때는 20만을 넘지 않은 가운데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를 받는다는 게 과장님은 그냥 자료만 받는 거고, 실제 수리서나 이런 데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요즘 한국 차가 성능이 좋아요. 본 위원이 타고 다니는 차도 15년이 넘었는데도 고장이 안 나요. 부속품만 갈아주면. 물론, 우리 아이들 건강,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민들 세금이라는 것.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실제 부속 수리품이나 소모품 같은 것만 제때 교체를 하고 그게 또 정당하게 교체가 되는지, 이게 허위나 그런 것들이 예전에 운수업계에는 비일비재 많았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이 금액 같으면 일시에 3대를 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대, 신갈고등학교 차량만 킬로수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 차량부터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성능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이 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번에 잔디교체도 있고 버스 사는 것이 다 요청되면 금액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킬로수에 있어서는 많이 탄 것은 아니에요. 장거리 타면서 요즘 국산차 20만 이하는 아주 많이 탔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그런 개념에서 물어본 거고,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되면 12회째 개최되는 거예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제가 질의 했어요.
민석

신민석위원

질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용인시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343쪽 하단에 보면 루미나리에 조성 기본설계비 2200만 원 세웠지요. 지금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는지 예산에 맞춰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이 사업은 용인시에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과 체류형 관광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자연휴양림 안에는 훌륭한 숲길이 있습니다. 그 숲길을 밤에 거닐 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다른 나라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례를 적용시키는 사항입니다. 숲 길에 홀로그램이라든지, 영상, 음향시설, 그런 첨단시설을 접목시키고 거기에 용인과 어울리는 스토리와 접목시켜서 야간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어제 팀장님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이것을 검토하는 것을 들으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경안천 왕산리에 다리를 놓으면서 거기에 조명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사업하면서 조명 하나 없이, 다른데 가면 조명도 많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 주니까 주민들한테 상쾌한 맛을 주고 이게 지역적인 현황이구나!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자연휴양림은, 서울의 한강을 끼고 위는 북쪽 이쪽은 이남이라고 합니다. 한강을 끼고 내려오는 중에서 자연휴양림이 하나에요. 이남에는 자연휴양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저거 시작할 때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자연휴양림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평, 저쪽으로는 여러 개를 하고 있었는데 100만 도시를 이끌면서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저것을 할 때 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해놨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6만평을 사서 학교 숲 체험장인가, 교육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어제 이것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것을 생각하셨다. 아까 말씀대로 체류형관광지가 들어오면 발돋움이 되겠구나. 우리가 계속 체류형관광지를 얘기했지만 진짜 관광지에 대한 컨셉이 없어요. 하룻밤 자고 관광은 볼게 없다고요. 말로만 체류형관광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이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늘 반대를 해 왔습니다. 체류형관광지를 하면서 거기에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헛된 얘기였지만 민속촌도 초부리 휴양림 쪽으로 옮기자는 제안도 해 봤어요. 그래야 에버랜드와 같이 연계돼서 잠을 자고 가지, 떨어지면 잠은 안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하신데 대해서 기대가 되고, 예산을 잘 쓰고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쪽 주민들한테도 컨셉을 줘야 됩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하나의 업그레이드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당장 교통문제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을 하면서 꼭 이 과나 국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국과 소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뭐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국끼리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여기 민속 저잣거리축제가 어떤 거예요. 민속촌에서 했던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올해 축제를 계획하면서 관광과가 생기면서 관광지에서 관광다운 축제를 기획해보자고 해서 농촌테마파크, 자연휴양림, 민속촌, 관광지 안에 들어가서 축제를 계획한 중에 한 부분이고요. 민속촌의 훌륭한 콘텐츠가 많습니다. 저 예산으로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한 취지에서 시작을 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1억 5천으로 오른 이유가 뭐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가 항상 사업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처음 시작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천 갖고 시작을 했는데 운영인력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먹거리 장터도 별도로 용인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1억 더 증액된 부분은 실질적인 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1억 증액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민속촌 안에서 하시려고요? 장소가 민속촌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현재는 이 축제 컨셉과 가장 잘 맞는 부분이 민속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 내고 들어가요, 아니면 공짜로 들어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은 시간적인 제한을 둬서 무료입장을 한 부분도 있고요, 입장료 부분은 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민속촌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용인시민들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민속촌에 온 손님들을 위한 축제인지 구분이 안돼요. 만약에 민속촌 안에서 한다면 무료로 들어가야지요. 시민들이. 시민들 제한해서 눈치 봐가면서 여기 돈을 주고 들어가겠냐고요? 문제가 있어요. 민속촌 안에 여러 가지 미리 준비된 부분은 더 효과를 얻겠지만 용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데 시민들이 돈을 내고 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세워서 왜 그 안에 돈을 내고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그 날은 특별히 민속촌을 오픈 시켜서 시민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을 해 주든지. 그것을 해 주면 거기에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 들은, 시민들이 구경만 하겠어요. 먹기도 하고,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그러면 민속촌에 도움도 되기도 한데 입장료 깎아 준다고 하지만 일부는 배려를 해서 무료로 들어간 사람도 있기도 하고, 눈치를 보면서. 이게 장소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민속촌 안에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저희는 축제를 준비할 때, 물론, 시민이 만 원 내고 들어가는 부담 갖는 부분도 있지만 만 원의 가치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시민한테 제공해 준다면 그 또한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시 예산을 투자해서, 차라리 시청 광장에서 한다든지, 체육관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배려해야지 꼭 돈을 내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1억을 더 세워서 민속촌을 더 띄우는 것인지, 문제가 있어요. 장소에 대한 문제.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장소가 민속촌이 아니면 무대비용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어차피 그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시설까지 포함하게 되면,
남숙

박남숙위원

민속촌이 용인시에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희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용인시에 있는 공공 자원이라든지, 민간자원이라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민속촌이 용인 시민들한테 배려를 해 주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저잣거리 축제는 민속촌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비용을 대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5천만 원,
남숙

박남숙위원

민속저잣거리 축제를 하는데 5천만 원 예산을 거기에서,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올해 거기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도 또 한데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내년에도 어떤 일정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하든지, 무료입장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잘 통과돼서 하게 된다면 그날은 용인시민이라면 무료로 하게 하세요. 거기서 굳이 한다고 하면. 그래야지 이 예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 원씩 내고 가라면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네요. 어려운 사람들, 어르신들,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네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민속촌이 우리한테 배려하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배려를 떠나서 저는 용인시 하면 에버랜드, 민속촌 그 부분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아는데 개인회사잖아요. 개인 기업체잖아요. 민속촌은.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무료로 오픈시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면 민속촌도 플러스가 되고, 시민들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 1억 더 세워서 올해와 똑 같이 내년도에도 시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꼭 가요.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든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한정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및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맨 아래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있잖아요. 폐지 줍는 어르신은 어떤 근거로, 용인시에 모두 파악되신 것인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파악됐습니다. 작년에는 77명이었는데 올해는 99명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김선희위원

다 파악되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시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6년도에 저희가 조사해서 그 당시에는 리어카 이런 것을 주고, 작년도에는 안전화하고 토시 이런 것을 지급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다니다가도 뵙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전체 9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인시 전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더 추가로 조사되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은 연도별로 예산을 세우고 그 이상 또.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도비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요. 도비 50% 내시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자꾸 찾아내셔서, 그런 분들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195쪽 용인시니어클럽 개보수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건물이 김량장동에 있는데요. 2010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방수가 안 돼서 방수공사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십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010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김선희위원

방수공사 내역인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옥상 방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용인시에 보면 아동복지라든지, 여성복지라든지 많은 부분에 복지에 대해서 약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가장 국가의 모토가 아이들과 노인입니다. 아이들과 노인, 그다음 사실 여성이 행복하면 그 국가에 복지의 척도를 ‘상이다’, ‘하다’라고 따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문제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김선희 위원님도 폐지 줍는 노인들 이야기했지만, 노인자살률 1위이기도 하고. 전에 용인시에서 재정이 괜찮았을 때 노인복지관 운행하던 버스가 있었지요.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셔틀버스.
기준

김기준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을 때 취소가 됐거든요. 그 이후 5, 6년 정도 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노인 인구층은 더 늘어나는데 복지관을 운영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 또는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시설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로하고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동네 아닌 아파트 노인정을 갈 수도 없고, 또 복지관을 오자니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고. 그런 노인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책이 없어요? 전에 국장님한테 셔틀버스의 부분적 부활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것이 있다면 마을별, 아파트 속에서도 사각지대를 운행해달라고 했었는데.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전에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시에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었고, 나름대로 셔틀버스도 운행이 중지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예를 들면 기흥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셔틀버스가 1대 있고요. 처인구 같은 데는 셔틀버스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운영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또 어르신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교통 편익제공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각 복지관별로 버스 1대씩은 있는데 전처럼 여러 대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이 예산 담당하는 국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하든, 이번에 예산 올라온데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많더라고요. 봉사를 하는데도 차도 새 차 사주고 더 사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버스운행은 아니더라도 복지관 같은 데는 셔틀버스 한두 개 더 증액하는 부분이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효도라고 생각해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는 많고, 처인 같은 경우 땅은 넓고, 서울과 면적만 같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관이 있는 데는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교통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차원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라지구 개인주택지에 어르신들 경로당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신갈이든, 어디든 비일비재하게 처인구에도 더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외곽지역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는 안 올라왔지만 노인복지관련에서 국‧도비 포함한 예산들은 항상 보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이런 데야말로 시비가 투입되고 셔틀버스면 버스, 이런 부분들이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예산 심의를 보면서 아쉬움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추경이든, 또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203쪽에 일단 용인평온의 숲 운영부터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늘어난 이유하고, 그 뒤쪽 204쪽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교통유발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단위부담금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350원에서 500원으로 상승돼서 그 산출근거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주차장 조성은 평온의 숲 입구에 보면 일방통행로에 임시주차장이 1300평 정도는 이미 매입을 2010년도에 했는데요. 저수지와 중간 땅 3200평 정도를 매입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것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선희위원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은 그런데, 기금운영계획 좀 잠깐 볼게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7년도 기금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김선희위원

기금 88쪽, 89쪽. 그러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3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기금 심의위원회 3회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2017년도에?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 2017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늘어난 것이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87쪽이요?

김선희위원

집행한 것, 89쪽.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017년도 집행액은 총계가 4억 8000입니다.

김선희위원

이쪽 조성액에.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조성액이요.

김선희위원

집행액은 무엇이지요? 우측에요, 조성액 옆에 집행액.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총 137억 집행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총 137억 집행한 것, 많이 집행된 것 같아서.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총 300억입니다. 300억 중에 137억 집행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무엇을 위해서 집행한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묘봉4개리하고 어비2리 집행액입니다, 2개 동네.

김선희위원

내역 좀 갖다 주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기금을 쓸 때는 그냥 막 쓸 수는 없잖아요. 상세내역을 저한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부터 볼게요.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이 있잖아요. 거기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노후차량 교체는 1대를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2002년식인데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김선희위원

전년도 예산액 1300만 원은 수리비용이었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수리하고 연료비하고 이런 것 다.

김선희위원

1대만 교체하시는 것이라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1대만 교체합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219쪽 장애인들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요? 복지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도비가 나오지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이 있고요. 복지일자리가 있고, 시간제일자리가 있습니다. 일반일자리는 공공기관, 시청이나 구청, 우체국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것이고요. 복지일자리는 복지관 같은 데.

김선희위원

계속 근무가 안 되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고요.

김선희위원

우리시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년이에요, 2년이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2년입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1년이라고 하셔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1년 단위로 하는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고요, 2년이 지나면 쉬었다가 다시.

김선희위원

쉬었다가 다시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에요, 먼저 하셨던 분들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오늘도 저희가 사실은 면접을 보는데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 심사기준에 아무래도 신규자들 점수를 많이 배려해서,

김선희위원

아무래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일하다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2년만 하다가 끊기면 그분들 생계에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건의해 주시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제가 더 크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연계성도 필요하지요. 모든 분들에게 혜택도 가야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다가 갑자기 생활비가 끊기면 어렵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연구해주시고요. 저한테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복지일자리사업, 현재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김선희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얼마만큼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배치기관이요?

김선희위원

예.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 예절관 있잖아요. 예절관 운영에 대해서는 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는 것인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절관 운영하는 직원들,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이세요. 직접 직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김선희위원

직접 하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면 그분들이 계속 연임하고, 연임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감독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를,

김선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민원도 들어온 것이 있어서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 231쪽이요. 231쪽에 보면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같은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층가구 다세대, 원룸, 다가구에 가스배관이나 방범창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약품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올해도 또 도포를 다시 한 번하고, 신규지역도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늘리지를 않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재도포도 하고 신규지역도 늘릴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신규지역 늘린 만큼 내후년에도 또 그만큼이 도포가 돼야 되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이 정도 예산이면 유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없어지는군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계속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군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자체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지비용이 드는 입장입니다.

김선희위원

궁금해서 여쭸던 것이고요. 237쪽부터 238쪽을 보면 가정폭력보호시설 설치잖아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이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새롭게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잘못 말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것이지요, 피해자들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신고건수가 3000여건이고요. 예를 들면 현장검거수가 1000건 정도로 경찰서 자료집계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시숙소나 이런 데 연계하는 건수가 1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역상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흥구 쪽에 보고 있는데,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장소는 말씀 안 하셔도, 그쪽 어디에.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매입가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파악되신 것이 피해자가 건수가 굉장히 많으면 수용하기가, 건수가 많을 텐데 수용을 어떻게 할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임시숙소에 잠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일단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확대해 나갈 수도 있겠네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42쪽, 앞으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문화가 많아지잖아요. 전체적인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정책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연구하신 게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김선희위원

현재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쪽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선희위원

정책에 대해서 되게 지원이 많아요. 어쨌든 국‧도비가 주로 내려오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 지원이 나눠서 있기는 한데, 물론 이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문화한마당축제 만드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신 것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거든요. 매년 재작년보다 작년, 올해 더 좋았다고 느껴지는데 아직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개발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순수한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국민보다는 다문화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한국인으로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외국인주민은 2만 6317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불법자 내지는 예를 들면,

김선희위원

빼고.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니, 함께 포함해서 외국인. 그러니까 귀화한 사람도, 혼인을 하면 내국인으로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포함해서 외국인주민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만 6000여명이 되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다문화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결혼이민자하고 귀화자를 포함해서 그 가족들을 함께 얘기합니다.

김선희위원

물론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을 통합해서 봐도 되지 않나 싶어서.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큰 개념으로는 외국인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속에 다문화도 함께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김선희위원

외국인주민 중에는 귀화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 내국인이 되는 것이지요. 결혼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조건이 되면 귀화자가 내국인으로 통계를 잡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펼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선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주민 중에 귀화해서 내국인이 된다고 하면 다문화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그 정의에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족 늘어나고 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늘어가고 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인구정책에서 다문화를 무시할 수 없는, 인구정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정책도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다문화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저출산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여성만 위한 과인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성가족과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태교도시 홍보강화, 아동보육과에는 아동친화도시, 또 여성특별시,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산서에 봐도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아동친화도시 홍보강화. 남성은 용인시에서 공공의 적입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여성이 사회적약자 개념에서 여러 층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공무원도 여성이 많지 않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절반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집에 가보세요. 여자가 왕이에요. 여성은 나와도 일자리가 있어요. 남자는 일자리가 없어요. 지자체에서 이제 여성이 약자라는 말은 어느 정도 국민교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을 보면 남성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남성은 여기 보면 위기부부 지원, 폭력 쉼터, 전부 남성은 범죄시 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마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여성특별시가 뭐냐고 또 왔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이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여성이 약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한데요, 용어 좀 똑바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용어가 틀렸다고 왔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이제는 남성의 기도 좀 올려주는 이런 홍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남자 기 살리는 도시 용인”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친화도시보다 더 히트칠거예요. 왜냐 남자가 제대로 기가 살고 가정이 돌아가면 폭력도 없고요. 가정도 행복하고 다 정상이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돈은 남자들보고 다 벌어오라고 하면서 자꾸 사회적 인식은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너무나......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몇 년째 보는데 남자에 대한 기를 살리는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적인 환경이 전체적으로 남성도 편의를 도모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시청을 봐봐요. 주차를 하나 세우려고 해도 장애인하고 여성밖에 없어요. 남자는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남자 쪽에는 전부 같이 댈 수 있잖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배려를 전제로 하는 문화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농담처럼 아니라 용인시도 집안의 가장인 남자 기 살리기 하는데 이 예산도 썼으면 좋지 않을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궁극적으로 남녀평등 할 수 있게 저희가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더 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모든 문구에 보면 아동, 여성, 안전 이런 데 운영부터 시작해서 남성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남자들이 맞고 다니는데. 그런 정책도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적극 살려줄 테니까요. “남자 기 살리기 최고 도시 용인” 그렇게 하면 더 히트 쳐요, 태교도시보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51쪽 드림스타트사업이 왜 줄었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인건비가 회계과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김선희위원

회계과 쪽으로. 기간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무기계약직.

김선희위원

세 분이 회계과로 갔군요. 그다음 253쪽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75만 원, 5회 세우셨는데요. 대상은 누구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신고 의무자에 대해서하는 것이고요, 2회는. 그리고 구청별로 다니면서 부모한테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지방정부 협의회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돼서 국내 지자체간에 결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확산하기 위한 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아동실태조사는 학대실태조사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실태조사는 6개 영역에 대해서서 아동들을 어떤 식으로 케어 할 것인지, 그리고 6개 계층에 대상자를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사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동실태가 6개 영역에 대해서,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6개 계층에 대해서. 6개 영역, 6개 계층.

김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257쪽 심리치료프로그램 위에서 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이미 해당되는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학대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입니다.

김선희위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게 늘었나 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200만 원 정도.

김선희위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밑에 아래쪽에 보면 257쪽에 명절위로금 지원은 어디에 줄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전에 얘기하면 고아원인데요. 가정고아원 같은 시설인데 그룹홈하고 학대그룹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로 해서 명절휴가비 위로금을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시 자체에서.

김선희위원

그룹홈 종사자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룹홈 종사자한테 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종사자가 몇 분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22명입니다.

김선희위원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 266쪽 보육사업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정확하게 둘째아 이상이면 다 통틀어서 셋째, 넷째도 다 똑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출산장려정책하고 맥을 같이,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둘째아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둘째아 이상 되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둘째아 이상 전부 다, 차등지원은 아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셋째아, 넷째아가 있다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같이 지원됩니다.

김선희위원

똑같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다음 26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본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갈동, 상현동에 2개 장난감도서관이,

김선희위원

삼가동은 여기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운영비만 표시해놓으셔서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김선희위원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상세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272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인증 컨설턴트 인건비가 1명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단위.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연단위입니다. 경기도형 컨설팅을 해서,

김선희위원

경기도형?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경기도형 보육컨설팅해서 지금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1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도비사업이라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현재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1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1000개 전체 어린이집을 컨설팅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1명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추후는 구별로 1명 정도는 더 배치하려고 순차적으로,

김선희위원

1명 늘려서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분은 얼마만큼 어린이집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통상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뽑아서 115개소 돌았습니다. 한분이 1년에 조금 심하게 돌면 한 300군데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3명 정도 증가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1명이 더 늘려지면 몇 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한분 당.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600개 정도로 해서 2명이 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인건비가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4000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5000입니다. 운영비 1000만 원하고, 인건비 4000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만 시비로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운영은.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운영비가 2명이 쓰더라도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무리 없이 1000만 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운영비는 상관없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리고 274쪽,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유지보수 있잖아요, 아래 보면. 유지보수도 작년하고 예산이 같아서 어느 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 2000만 원과 9000만 원 내역 좀 갖다 주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 내역을 빨리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인아동친화도시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되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8월에 발의해 주셔서.
홍숙

남홍숙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 구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평가인증 김선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셨는데, 용인시 현황이 몇 %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평가인증 받은 기관, 어린이집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평가인증이 11월말로 600개소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현재 600개소면 지금 현원은 몇 개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994개소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연말이 다 되가는데, 나머지 안 받은 기관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평가인증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평가인증이 가정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평가인증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통합인증이 되면서 평가어린이집이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점수가 얼마만큼 나오고, 그것에 따라 잘하는 데, 못 하는 데가 평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인증 부분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현재 100% 평가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일수록 여건이 어려워서 못 받는 곳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통합평가인증으로 전환해서 100%라기보다는 그래도 거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평가인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에 질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인증 시작한지가 꽤 여러 해가 됐는데도 되려 50% 조금 넘는 것 같네요. 기관에서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될 정책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또 하나는 보육사업이 여러 종류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육사업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아동. 학년 전 아동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아동이 가장 많은 것인데, 그중에서도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학년 전 아이들, 영영아, 영아, 유아기 이때가 가장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주력으로 맡아서 하시는 것이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육서비스를 받느냐는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이 아동폭력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생각 외로 지금 관장하시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아동폭력 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원 사항.
홍숙

남홍숙위원

예, 아동폭력, 여기서 하고 계시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폭력과 관련돼서는 평가인증, 그리고 인성교육,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도점검하면서 아동폭력이 보육사업 안내와 관련돼서는 어느 영역이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폭력 교육을 보육정책팀하고 보육지원팀은 모든 평가인증이든, 지도점검이든, 그 교육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무팀에서 별도로 아동폭력과 관련된 찾아가는 부모교육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5번 실시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 세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찾아가는 아동폭력에 대한 예산 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추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아동폭력은 어느 영역이든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주무 과장님으로서 과연 용인시가 태교도시를 선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엄마도시를 선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동폭력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더 예산을, 이런 것은 예산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증액 권은 없지만 정책을 잘 세워서 요구하시면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영영아기, 영아기, 이런 아동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가장 많이 아이들이 가 있는 곳이 기관이잖아요. 민간이 됐든, 법인이 됐든, 직장이 됐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거든요.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라도 말로만 부르짖는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책제안 비슷하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구합니다. 아동폭력에 있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과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평가인증을 한 곳이 600여 곳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평가인증을 안 하는 시설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열악해서 안 하시는 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안 하면 패널티를 먹고 있지요. 인센티브 안 주는 것 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취사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으면서도 안 하는 시설은 그만큼에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다음 평가인증 컨설턴트가 두 분이 다니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한번 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장에서. 오죽하면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안 받겠습니까. 그분들 두 분 가지고 평가인증 교육 다니기는 너무 어렵다고 봐요. 과장님이 정말로 용인시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컨설턴트를 한 분이라도 추경에 더 세우셔서 시설에 가서 그 시설에 맞는 지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죽하면 어린이집 근무하면 공무원들을 3D업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동학대, 또는 지도점검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동보육과입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 구청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악하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번에 워크숍 새로 됐나 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1년에 4회 정도 열리고 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워크숍을 이번에 새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 전문위원님들이 학부형님들이 구별로 3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심의에 공정성 그런 부분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세우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 워크숍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육정책 위원님들이 어쨌든 보육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를 할 때 공정성 있게 심의도 할 수 있고, 보육료 단가 같은 것 용인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아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워크숍은 아무튼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요. 학대아동피해센터가 용인시에 한 군데 있지요, 운영하고 있는 곳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쉼터.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군 데 더 설치하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여아에서 남아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상수

김상수위원

여아하고 남아하고 같이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두 가지 있지요. 2035잖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2025년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2020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그런데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들은 해지 검토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매년 이렇게 한 22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올해도 8개소 정도 축소나 폐지 이런 것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런 적용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희위원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필요 없는 시설을 해지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시민들도 당연히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럴 때 마다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 기흥역세권 육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기흥에 기흥역세권개발로 저희 도시개발사업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42번국도 옆에 지금은 이전하고 있는 태평양, 그다음에 이전할 계획인 녹십자 지역인데요. 거기에 14블록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구갈초등학교로 학군이 배정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구갈초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기존의 국도를 횡단해서 통학거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보행약자다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국도를 횡단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하고 학부모들하고 회의 때 육교 설치 건의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는데 기흥2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됐는데 사실은 기흥2역세권이 개발되면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가가 늦어지면서 그 사업자들이 설치했을 경우는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기흥2역세권을 개발할 때 그 사업자가 개발부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선희위원

순서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저희 시에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 돼 있는데 개발계획 제안에 사업자들이 육교 설치 부담을 하겠다고 계획이 먼저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허가가 난 다음에 하면 너무 늦어지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지금 저희 시하고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려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미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육교 설치 시설비를 세우면 언제 육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육교를 설치하는 전문 업체들한테 의뢰했을 경우 약 3, 4개월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설계를 하면 최대한 당기면 시기상 5월 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민원이 올라온 사항이다 이거지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육교 설치에 대한 것은 그 민원 들어올 때부터 하신 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올 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남사 아곡지구 민간위수탁 협약 사업 보상비가 있는데 보상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로 개설하는 게 있는데요, 도로 보상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른 보상비예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한 75억 들어가는데요, 전체 받을 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받습니다, 저희가 받는 게.
남숙

박남숙위원

몇 번 나눠서 하실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눠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때까지 준공해야 되는데 돈 받는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2020년도까지 가겠네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19년도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19년도면 다 끝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돈 받는 것은 저희가 금년 안에 다 받을 거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소한 3월 내지 6월 달에 다 받기 때문에 더 당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봉구역 민간위수탁 협약 사업 이 보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동천2지구 민간위수탁 협약 사업 보상비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히 질의할게요.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기 행사로만 되어 있는 것, 교육, 운영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아마 금년도 8월 중에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실 거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그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시는 거라고,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하나의 부분을,

김선희위원

속해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 보셨지요?
창균

정창균토지정보과장

예.

김선희위원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그중에서 전산개발비,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공간기반 인구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개발하신다는 건데 이게 1800만 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복잡한 것 같은데?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시스템 기능을 보면 저희가 성별 그다음에 나이별로 해서 저희가 수치지형도 상에서 범위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구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인구별로 분석 기능이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성별만이 아니라, 좀 간단하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나이순으로도,

김선희위원

성별, 나이순, 거기 까지만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구기반 정책을 펼 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 자료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현장 지원 서비스 구축은?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는 사무실에서 그 도로나 지하시설물을 조회하고 관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태블릿PC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지하시설물 대장 같은 것, 위치 같은 것, 이런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공간시스템,

김선희위원

그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를 출력해서 가져갔습니다, 기존에는.

김선희위원

그동안에는 출력해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직접 그거를 현장에 가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거 구입하는 비용이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진작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및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에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제작하신다고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김선희위원

올해는 어느 곳이 있었나요, 모범관리단지가? 1년에 2개소만 합니까, 아니면?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올해는 서홍마을 한화꿈에그린 한 아파트가 선정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게 2개 단지고요. 또 차선점수가 생기면 두 개 단지가 시장에서 선정,

김선희위원

그래서 2개 단지만 주는 거군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점수별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해서?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점수 평가를 해서 상위 별로 해서 4개 단지를 선정합니다.

김선희위원

모범단지가 많게 되면 두 개 단지만이 아닐 경우에는 좀 그렇겠네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의무관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을 가지고,

김선희위원

신청해서 그걸 가서 확인을 해서 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매뉴얼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은 그동안에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전체 용인에 올해 526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김선희위원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하시는 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아니, 현재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해서 시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동대표들이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위탁을 준 건데 온라인교육 1100만 원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은 198쪽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13억이 됐는데 전년도하고 같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어디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어디 그러니까 위치,

김선희위원

보조금.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 보조금은 그냥 단지 내에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김선희위원

노후 된 시설? 노후 된 시설도 아무 시설이나 되는 게 아니라,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공영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김선희위원

배관 시설도 주문하는 곳이 있지 않았나요, 노후 된 배관?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배관이라면 수도배관 같은 거요?

김선희위원

예.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것도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도 신청 대상입니까? 많은 신청을 한다고 지금 아파트 연합회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하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지금은 경기도 녹슨 물 지원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대상이 되면 경기도 보조금 25%, 시가 25%,

김선희위원

거기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대상이 되니까.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래서 일단은 아직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면 2018년도는 일단 경기도의 지원 보조금을 가지고 맞춰서 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밑에 공동체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보다는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관내 타 행사의 지원 규모하고 맞춰서 금액을 정했고요. 또 하나는 자치협력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김선희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중복되는 것 때문에 줄은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똑같은 사업인데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민관합동감사 관련해서 지금 사례집 발간 한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발간하실 거지요, 그동안 쭉 하셨던 것?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뭐냐면 TO를 좀 늘려 달라, 한번 신청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 거기에 감사하는 팀들 TO를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고민은 당연히 해 봤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전체 아파트가 너무 많다보니까 한번 신청을 하면 이게 허송세월이에요.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또 서로가 고소고발건도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해소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사례 발표만 하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지금 운영하는 현황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외부감사위원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쪽에서 한 열 세분 되는데 열 세 분이 한 아파트에 나가서 2주 정도 감사를 하고 그걸 평가를 하고 또 결과보고를 하면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에 몇 건이나 하겠냐고, 못 한다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래서 1년에 12건에서 13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년에 12건, 13건,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하면 아파트 단지가 용인시 전체에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런 예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1팀 있고 2팀 있고 3팀 있다든지 뭔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급하거든요, 이게. 그런 예산은 전혀 없네요.

김윤선주택국장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검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 감사가 시작 된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엄청 늘어나요.

김윤선주택국장

우리 주택과 인원을 증원시키는 방법도 있을 테고,
남숙

박남숙위원

객관적인 외부 인사.

김윤선주택국장

외부 인사를 더 늘려도 되고, 제 생각에는 감사과가 있으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감사과를 활용한다?

김윤선주택국장

감사과랑 같이 공동으로 감사과 비수 기 때 같이 인원을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다니까요.

김윤선주택국장

아파트 한 개 단지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결과 통보할 때까지 사이클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걸리다 보니까 1년에 10개에서 많게는 13개 밖에 못했었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몇 개 못한다니까요.

김윤선주택국장

그러니까 아마 팀을 외부 인사를 더 해서라도,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필요하면 그런 분들 감사수당이나 합동 감사하는데 저기하면 1팀, 2팀, 3팀 하든지 감사관실하고 방법을 하든지 그 예산은 추후에 내년도 추경에 세우든지 그런 것은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해소 안 되고 신청 받은 데는 많을 거라고요.

김윤선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신청 되는 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감사에 대해서 저도 하나 조금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진짜 감사 요청에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요청을 하는데 정말 인력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예요. 뭐냐면 지적된 사항이나 아니면 지적이 미처 되지 못한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아쉬움이 있으니까 민원은 계속 연이어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 해결 때문만은 아니고 진짜 객관성을 띄고 그걸 파악을 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감사만 해서가 아니라 감사 사후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사하면 뭐해, 아무것도 이루어 게 없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주민들 간에 불화가 더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제대로 감사가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방향을 잘못 틀어서, 예를 들어서 관리소 쪽에서 잘못한 게 있는데 이쪽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켜서 그걸 더 부각시키다 보니까 또 그건 묻혀버리고 하여튼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민원인 불편사항이 뭔지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위원님이 기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4쪽이요. 204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체지원으로 조성지원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녹색건축물법이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준공 된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김선희위원

15년 이상?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15년 이상 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하기 위한 창호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분의 1, 가구당 최고 500만 원,

김선희위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교체할 때 에너지 성능을 올리려고,

김선희위원

에너지 성능 보강 하는 것?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거는 공공건축과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안 하시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저희는 건축과니까요, 일반 건축물.

김선희위원

일반 건축물만 하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김선희위원

공공건축과가 따로 생기셔서 그쪽에서 또 하겠네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강 사업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해 준다 이거지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데가 많지 않나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작년에 처음 했는데요, 작년에 10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늘리고 앞으로 계획은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지원해 줘야 되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법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도 상당히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10가구를 했으면 신청을 10가구만 한 거예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10가구만 한 것은 아니고 신청 된 것에서 그 내용이 적법한 것,

김선희위원

적합한지 또 판단해서?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판단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김선희위원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 같네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래요, 야간경관계획하고 상징물 재정비 타당성 조사 이 정도면 되는지 모르겠네?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야간경관계획은 경관법 7조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요. 야관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올해 진행 중에 있고 그 과업에서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두 가지가 합해서 감액이 된 거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2억 5000 전년도 것은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고요. 올해는 그 하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업에 포함했었어야 되는데 빠진 것을 올해 따로 경관계획으로,

김선희위원

따로 넣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이에요. 용인시 상징물 재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CI라고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상징물이 ’97년도에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도시브랜드가 에이스 용인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인지도도 낮고 일반 시민들이 약간 구태의연하다 그러나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걸 일단 상징물을 새로 바꾸느냐 마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주민들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우선 해 보고자 세우게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순전히 에이스 용인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쓰던 CI하고 에이스 용인 다 포함해서 통합브랜드를 만약에 한다면,
건한

이건한위원

철쭉이?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시 나무나, 시조, 시화는 포함 여부도,
건한

이건한위원

전나무 그것도 다 건드려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브랜드만,
건한

이건한위원

정확히 뭐만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과업지시서 나왔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용역과제 심사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심사 받았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단순히 에이스 용인 바꾸고자?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CI 포함해서 마스코트랑 도시브랜드.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시 이렇게 옆으로 그려져 있는 거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현재 다 땐 것?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때지는 않고 이제 일부 공영시설에,
건한

이건한위원

곤란하시니까, 일부 때고 일부 안 때고, 때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그거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게 아직 상징물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돈 들여놓고 만들어 놓고 상표등록 했어요. CI 등록하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돈 들여서 해 놓고 용인시 무슨, 무슨 조례도 있잖아요, 그거.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징물 조례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상징물 조례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에서 윤원균 의원이 이거 시정질문까지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왜 바꾸려고 그럴까요? 에이스 용인이 뭐가 구태의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구태의연하다기 보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에이스 용인이 구태의연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태의연하다는 정의가 뭐고 그것이 왜 그거에 부합이 될까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최근 추세가 타 지자체도 그렇고 많이들 통합브랜드 위주로, 그러니까 상징물이나 CI를 하나의 브랜드로 가는 추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 CI와 도시브랜드 두 개가 이원화 돼 있고 그걸 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걸 용역까지 줘야 될까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 타당성 여부는 한번 따져보는 게,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용인시청 3000여명 공직자한테 그냥 여쭤 봐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걸 꼭 용역을 들여서 돈 2000만 원 씩 세비를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시민들 혈세를?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용인시에 살지는 않으시지만 타 주민도 포함 돼 있습니다, 용인에 직장을 둔 분들도 포함이 되고. 그건 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거기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요. 그래서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 겁니다, 다른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아니지. 심의위원이 안 했잖아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몇 분이 참석하셔서.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한 여덟 분 이상......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할 때는 누가 올립니까.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집행부 담당 과에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하겠다는데 심의위원들이 ‘하지 마세요.’ 소리 누가 하겠어요. 저는요, 정말 답답하지만 어느 시장님들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캐치플레이즈를 자꾸 바꾸고 이거를 2000만 원 용역까지 줘서 세금을 써야 될까라는 것에서 정말 저는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본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에 만약에 상징물을 변경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주민들 여론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해 보자 한 것이고요. 공청회나 혹은 최종 조사를 해서 지금 있는 것을 존치하는 게 좋다고 하면,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정말 그렇게 안 보여요. 청와대도 요새 민원 받잖아요. 민원해서 30만 명 이상이 하면 적극적으로, 그거 안 되도 대응을 하는데 우리도 용인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내주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렇게 에이스 용인이 쓰기 싫으면. 이거 뭐 시장만 바뀌면 한 번씩 바꿔, 어떻게 되는 게. 똑같아요, 어느 시장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김윤선주택국장

위원님, 우리 시 상징물은 우리가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96년도 3월 1일 날 승격하면서 새로 만든 건데 그거는 바뀐 적은 없었지요, 바뀐 것은 없었고 다만,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왜 땠냐고요. 그리고 지금 왜 바꾸려고 그러냐고요.

김윤선주택국장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건한

이건한위원

에이스 용인은 이정문 시장 때 썼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정문 시장 지난 다음에 선진최고 용인 최고 선진 뭐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세계최고 선진용인.
건한

이건한위원

세계최고 선진용인, 군 출신인 분이 시장 오면서 세계최고 선진용인으로 바뀌면서 에이스 용인은 그때 이미 안 썼어,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무슨 궁색하게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요.

김윤선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민선 시장님 들어오실 때 마다 시정구호나 시정이념 있었어요. 그게 바뀐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계에 나오는 우주와 어떤 그런 상징물 있잖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CI하고 에이스 용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에이스 용인은 안 쓴 게 벌써 서정석 시장 때부터 안 썼고, 그다음에 CI 용인시 옆으로 이렇게 지구처럼 이렇게 생긴 것 그거는 이미 다 때서 없어졌어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했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미 다 때놓고 2000만 원은 왜 세우냐는 거예요, 도대체.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 한국말인데.

김윤선주택국장

그 상징물 한지가 벌써 20년 전에 얘기예요, 그게. 20년 전에 하다보니까 지금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 이미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심플하고 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 건은 원래 전부터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는데 혹시 좀 오해하실까봐 사실은 이걸 안 한 건데,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오해 안 하게 생겼어요? 이거를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시대가 변해서―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정부 휘장이 바뀌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바꿨잖아요.―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CI 다 땠어, 각 구청마다 있는 것도. 그리고 에이스 용인은,

김윤선주택국장

아니,
건한

이건한위원

들어보세요, 국장님.

김윤선주택국장

아니, 에이스 용인은,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에이스 용인 언제부터 안 썼어요?

김윤선주택국장

에이스 용인은 서정석 시장님 오시면서부터 없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때부터 안 썼어요, 이미. 그리고 CI는 지금 현 정찬민 시장님 임기 내에 이미 다 땠어요.

김윤선주택국장

아니, 땐 게 아니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어디 갔어요, 자동으로 떨어졌어요?

김윤선주택국장

새로운 시정구호라든지 이념을 부착을 한 것이지 그걸 일부러 때었겠습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 궁색한 답변하지 마세요. ‘하다 보니 현 시장님의 이념이 이러셨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속편하게 답변해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김윤선주택국장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20년 전에 상징물을 만든 것이니까 한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꾸는 것이고,
건한

이건한위원

20년 전에 만든 상징물을 그러면 왜 이런 절차도 안 거치고 이미 다 때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냐고요. 수지구청 있던 것 없어진지 오래 됐고요,

김윤선주택국장

2000만 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지만 용역과제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서 여기 올라왔고,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시민들이 ‘저 CI가 정말 옛날 것 보여서 저것 좀 정말 바꿔보자, 우리 100만 대도시를 가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열 안 받아요, 이렇게 말씀도 안 드리고.

김윤선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들어봐야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는데 시장께서, 시장께서 ‘야, 저거 옛날 거니까 때라’ 그래서 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합리적 유추. 땠어요, 때고 나서 보니까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 하니까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김윤선주택국장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게 그냥 자동으로 떨어졌어요, 20년 돼서?

김윤선주택국장

자동으로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 된 상징물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상징물로 검토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건.
건한

이건한위원

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본인들이 저질러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용역을 줘서, 이게 지금, 저는요,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제대로 시정을 해 주시고 야단치셔야 돼요. 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시정연구원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시정연구원 만들어 지고나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지금 예산을 2000만 원 이렇게 미리 세워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건한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징물 재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용역비 세우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용역비가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이 예산을 사용할 겁니까, 1월 달에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걸 바꾸시려고 그런 생각 아니에요, 혹시?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시기가 안 맞아요, 과장님.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용역 과제 심위위원회 할 때 그 추진 계획에는 이 용역 타당성 조사는 4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타당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용역비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 기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혹시 되게 된다 그러면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찬민 시장 임기 중에 이 상징물 관련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조례에 맞지 않는 것 맞잖아요. 그거 다 묵인 하에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굳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이 조례에 맞지 않는 상징물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쓰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것을 올린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시기에 맞지 않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주택국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용역 과제 심사 받을 때 향후 계획을 보면요 타당성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상징물 디자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용역은 타당성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목표는 조례 개정까지는 2019년도 12월까지 보고 있어요. 상징물 만약에 ‘바꾸자.’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비를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 발주해서 한 1년 정도는 더 걸리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에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한

이건한위원

시민들 의견 들어보고 하세요.

김윤선주택국장

당연하지요, 그럼요.
건한

이건한위원

시민들 의견 먼저 들어보고 이게 과연 구시대적인 것이냐, ‘바꿔야 되겠습니까.’라고 홈페이지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좋다.’ 그 의견이 많으면 이런 것을 추진하시라고요. 이미 다 떼 놓고 지금에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김윤선주택국장

이 건은 우리 의회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럼 다 떼 놓은 것 다시 붙여놓고 얘기하세요. 다 떼 놓고 뭐 지금에 와서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저질러놓고.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어디 나가서. 과장님, 지금 보정 종합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왔지요?
영기

이영기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20억이 섰네요.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공공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20억은 아니고 2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원래 보정동 종합복지센터를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심사를 받고 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 저희 시의 채무상태가 악화가 돼서 감사원에서 사업을 보류하든지 연기를 하라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다. 사업이 보류되는 기간이 3년이 지나면 투자심사부터 다시 받도록 돼 있고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그 시설의 조성 방향이라든지 소요 시설규모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건영위원

그건 제가 다 먼저 받았고요. 지금 보정하고 동백도 이런 게 또 하나 하고 있지요?
영기

이영기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백은 2008년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게 두 개 합쳐서 1400억이 넘지요?
영기

이영기공공건축과장

토지비 포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토지비하고 건축하고 다 해서 두 개 합쳐서 1400억이 넘지요?
영기

이영기공공건축과장

예, 당초 기본계획 수립 규모는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수 시비로 짓는 다는 것 같은데 진짜 순수 시비로 짓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공공건축과장

당초 저희가 2008년도에 하고 ’09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보정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동백동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한해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투자심사를 받았는데요. 국비 지원 규모를 보면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 사업비에서,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일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전액 시비로 140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두 군데 들어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시장님 선거에 선심성 신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규 예산에 투자하는 것 아니지요? 지금 이렇게 1400억씩 두 군데 투자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는...... 어떻게, 과장님, 예산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공공건축과장

지금 1400억이 들어가는 게 2018년도 당해 연도에 1400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건영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처인구나 이런 데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신규 예산을 세우는데 신규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예산 심의 하면서. 신규 예산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우리 용인시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용인시 예산이?
영기

이영기공공건축과장

지금 2018년도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2017년도에 ’16년도에 비해서 예산 사정은 나아졌다고 봅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제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됐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규 예산을 왜 많이 세우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저도 그래요, 신규 예산.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신규 예산은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 왜 이걸 제가 또 한번 물어보냐면 우리 상임위에서만 알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두 군데 복지 센터를 짓는데 우리 용인시 예산이 1400억이 넘게 투자가 된다, 그것도 국비는 아직까지 세운다는 저기도 없고 일단 시비로 1400억 예산을 계상 해 놓고 그 이후에 국비 따올 수 있으면 한번 따오겠다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공공건축과장

저희가 2007년도나 ’08년도에 기 토지는 매입을 해서 기 투자비는 400억 정도 됩니다.

이건영위원

글쎄, 하여튼 과장님,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가 복지센터를 짓든 뭐 하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야지요, 그렇지요? 하는데 균형 맞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균형적으로. 우리 국장 여기 계시니까 국장 회의 때 국장들하고 같이 할 때 신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 군데다 이렇게 1400억씩 갖다 넣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저는 늘 찬성합니다.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고 주민들한테 할 수 있다, 시장이 선심성이 되든,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시장이 되든 선심성이 어디 있어요, 선심성이. 예산은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꼭 시장이 선심성 있어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용인 시민이 필요하다 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딱 정해서 이건 아니라고 할 때는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예산 세울 때 중요적으로 골고루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과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5분간이요?

「끝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아니요, 과장님 계신 데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아,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및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신규 사업이 10건이 있네요. 전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 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시민안전보험이 내년에 3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시민안전 체험 차량 그게 약 9억 정도가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하고 또 내년에 어린이 놀이터 검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태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비 이런 것은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세운 적이 없고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근거를 반영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9쪽 상단을 보면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라고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 지적 분할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 분할 정리 하고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박만섭위원

기존 도로 폭을 넓히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그 전부터 폭이 좁아서 나무 이렇게 늘어지고 그래서 차에 기스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그 도로를 넓히겠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 안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민원 들어 온지가 꽤 오래 된 건데, 그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의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

근데 여태까지 그걸 안 하셨던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인시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하지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신경 좀 쓰셔서 주민들 민원 좀 빨리 해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박만섭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인데 대한항공에서는 전혀 예산 반영을 안 시켜 주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동네 입구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대한항공 연수원하고는 별개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 대한항공 연수원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 길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다 하면 또 혹시 의혹이 있어서 연수원 가기 직전에 동네 들어가는 길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하면 대한항공 연수원에다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셔야지 결국은 대한항공 연수원에 큰 도움이 되는 도로인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 연수원한테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없어도 거기는 어쨌든 간에 특혜를 받은 데인데요. 기흥호수 주변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보기 싫고 너무 특혜를 줬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알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에도 도로 저기 하는데 너네도 일부 예산을 보태줘라 이런 의견을 좀 저기해서 예산을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두로 한번 협의 했었는데요, 잘 안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네들도 좋잖아요, 그게. 그 노력을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왔는지 그 부분도 얘기 해 주시고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시면 그린대학 우수교육생 국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래서 18명해서 80%를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18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 그린대학이 올해가 11년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문회원들이 1000여명에 가까운 937명의 동문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동문들의 요구가 강했고요. 저희들도 이것에 관해서 우수생들한테 교육열의도 높이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학생들한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 타당성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8명이 간다는 것은 18명을 선정해서 가시겠다는 거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과에서 우수학생들 대학에는 6명, 신규농업인과에 6명, 그린생활과에 6명을 합쳐서 18명을 선발해서 그것에 대해서 출석률이 우수하고 논문이 30%, 또 과제물 20%, 이렇게 합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벤치마킹을 보내줄 면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선정을 하셔서 6명씩 해서 18명에 대해서 가시겠다는 얘기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180명인데 80%는 시에서 보조하고 20%는 자부담하겠다는 거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80%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문들의 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동문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국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일본지역으로 제6차 산업이 발전되고, 체험 농업이 발전 된 데, 신규 농업인이 많은 우수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인센티브 정도로 해서 80%를 지원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은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타 시‧군에도 물론 부여군이라든가 남양주시 같은 데 일부 자부담을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자부담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이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30, 40% 더 부담을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갈 수 있는 방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게요, 자부담을 좀 시키고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말로 해외 가서 벤치마킹 하고 싶은 학생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려면 자부담을 조금 늘려주고 인원수를 더 늘리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내년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유향금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정책과장님, 예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게 있어요. 모현면에 출장소를 해 주든가 출장소 아니면 출장소 대용소를 우리 능원리, 오산리 지역에 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 그것 좀 조사는 하고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면선

송면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저희가 거점보건지소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지시 해 주셔서 그 집단민원 사항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 보셨다면 그 옆에 오포읍 보건소 가보셨지요?
면선

송면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출장소식으로, 제가 가봤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오포읍 출장소가 바로 모현하고 오포하고 경계선에 있다가 이번에 약간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 보건소 가서 약을 탔거든요. 그런데 그거 옮기는 바람에 우리 보거소로 온 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옵니다. 그것도 광주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노선을 제대로 못 잡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그쪽에 보건 출장소든 어쨌든 보건소 혜택을 받게끔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면선

송면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방문 간호를 지금 1회씩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2회 하던 것을 3회로 더 늘려서 민원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보건소 예산에 주민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안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면선

송면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다른 예산은 전부 했는데 주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예산은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써놓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했지 세울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우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워요.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면선

송면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제가 어제 방사선 촬영 소모품 구입에 관련해서 CD를 복사해 주실 때 CD 구매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3천 원 수수료를 받으신다고. 그걸 세외수입 항목에 잡았냐고 여쭤봤더니 세외수입 항목에 잡으셨다 그러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진료수입에 같이 포함돼서 잡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 진료 수입에 함께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진료비 수입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산 부서에도 확인 해 봤거든요. 이거는 별도의 수수료 항목으로 잡으시는 게 맞다고 하니까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항목 맞춰서 세입 예산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소치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발견한 문제인데 환경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뭐냐면 대공 같은 것 처인에 많이 있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가뭄 대책으로 해서. 백암면 한 군데만 해도 110군데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처음으로 발견 했는데 뭐냐면 대공을 설치하는 예산 말고 폐공을 뽑아내는 예산이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예전에 얕게 박은 자리를 요즘은 깊게 박지요, 기술 수준이 좀 높아서. 그러니까 그걸 빼내고 거기다 깊게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하수의 환경 문제도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수질 환경 이것도 대두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폐공을 업자들한테 그냥 맡기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것 검토 없이 분명히 그냥 파이프만 빼 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백암면 한 군데만 해도 110군데인데 그게 처인을 전체적으로, 아니면 기흥이나 예전에 수지도 그렇고 그걸 여태까지 조사 같은 것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런 것 안 해 봤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법적인 대상이 아니니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 판단은 지하수 수질 이것도 환경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이런 것을 맡기지 말고 폐공을 제거하고 아니면 대공을 박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취지가 폐공을 수거할 때 업자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환경 정화 쪽으로 지하수 수질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설치를 할 때, 폐공을 뺄 때, 이런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셔서 환경 쪽으로 접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이 여태까지는 개발 쪽만 치우치다 보니까 환경에...... 이게 사실 지하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지도 예를 들면 개발이 끝난 도시 아닙니까, 수지나 기흥이나 이런 데는 환경 쪽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과도한 제제가 아니라면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개발이 한참 일 때는 사소한 환경 같은 것도 고칠 수 있지만 지금은 용인이나 수지 쪽에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수질 환경 이쪽도 정말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5쪽 경기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 지원을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참여기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10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1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0억 중에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시가 전기자동차 이런 사업에 지자체 중에 앞서 가는 것 같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늦은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문기사에는 보니까 앞서 간다고.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수원시나 성남시는 이미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는 작년에 2대를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용인시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급을 확대하자해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에도 저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사실 지금 대세가 전기자동차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앞서 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동차의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비율이 전기이륜차 50몇 대하고 조금 증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우리 할당 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인시 의지로 따로 가는 겁니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올해 저희가 작년 예산을 받고 2번에 걸쳐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나 환경부에서도 용인시 의지를 받아들여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은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각 구청들, 동사무소, 그다음에 민간 어떤 대형아파트라든지 그런 데까지 전기충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 같은 경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용인시가 가장 많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격적으로 그 부분을,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앞서서 해 줘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되고 시민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충전장치가 너무 없다보니까 줄을 많이 서야 되고 시청까지 와서 충전시켜 놓고 갖다가 일보고 또 차 가지러 오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건축부서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대 1대 꼴을 꼭 주차장에 전기충전 넣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기후에너지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적극 확대에 앞장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행자 저공해화 사업 그게 경유차가 지금 해당되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흔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반기면 예산이 다 소모돼서 하반기에는 거의 혜택을 못 본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더니 본예산은 한 달 이내에 떨어져서 도와 협의해서 하반기에도 추가 추경 세워서 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2000대 정도 계획했다가 4000대 정도 조기폐차 사업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 4000대 정도,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예상하세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이 부분도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 것은 2300대 정도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한 51억 되는 거예요?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51억 아니에요? 522페이지.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조기폐차는 2400대 정도 할 거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조기폐차하고 운행차 저공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내용을 보면 조기폐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교체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24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면 거의 끝날 것 같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에서 다시 또 저희들이 보조 신청을 했을 때 해 줄까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만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시‧군들이 없다 보니까 상반기 지나기 전에 잔액 남는 것을 다시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한테 할당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 4000대 썼으면 내년에도 분명히 그 정도 이상은 또 쓸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유 차량들이 한 5만대 가량 됩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조기폐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0년 이상이 됐어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세워서 남기면 거꾸로 인기도가 좀 떨어집니다.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야 인기도가 올라가서 서로 먼저 하려고 신청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4000대하고 2000대하고는 조금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예산도 2000대 정도 계획이 됐다가 저희가 추가로 더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에도 하여간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확보해서 4000대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은 것 중에 몇 대가 더 남아있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최대 4000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쪽이요 기후변화대응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작년대비 왜 6000만 원 더 올린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올라간 게 아니고요. 기후변화 적응대응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좀 늦어진 것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내년까지가 5년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내년이 5년 된다고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내년이 5년차가 됩니다.

김선희위원

탄소 배출권 포인트제 이거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잘 대응하고 계신 거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탄소배출권이 지금 각 과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들, 그다음에 정수과의 정수시설, 이런 쪽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주관만 하고요. 그쪽에서 에너지절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만큼 처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약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것도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1년에 한 2억 원 정도,

김선희위원

요즘 조금 느슨해 진 것 같아서, 한참 몇 년 전에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방법 강구해서 그런 것 요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대책은 계속 세워야 되고, 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요즘은 조금 느슨해 진 것 같아서 한번 여쭌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29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설치 지원해서 올해 증액이 한 8억 됐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시겠지만 지역에 다니면 도시가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과장님. 용인시에 충족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보급률이 한 82%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2%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정말 많아요. 과장님도 민원 받으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용인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지금 법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의뢰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지침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보급 확대를 꽤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상하수도처럼 시 사업 같으면 마음껏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도 사업자가 예산을 못 세워서 매칭이 안 되면 저희가 나중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현재는 법제처에 가 있어서 거기서 내려오면 아마 내년 2월 임시회 때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2월 달 쯤에 상정될 것 같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간에 주민들이 자꾸 그런 민원을 많이 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 굵직한 상을 두 개 받았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떤, 어떤 상이었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환경부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대상으로 대통령 기관표창 받았고요. 그다음에 11월 3일 날 환경부 주최하는 종이폐지 사업 부분에서 우수상으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년에 2개씩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4개 품목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청결과에서는 이렇게 큰 상도 두 번 받고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칭찬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삭감된 내용 보면 정말 이게 삭감인지 그냥 애교수준인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사업하고 그러는데 큰 문제없지요, 어떻습니까?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매년 비용 원가 평가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비용 산정을 명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더 격려하고 더 열심히 재활용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하라는 취지에서 운영비 부분을 절감하는 쪽으로 삭감안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 운영비 부분까지 삭감을 하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사업하는데 무리 없겠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 경사도 있고 그러니까 예결위 위원들한테 꼭 필요한 것, 한번 설득 좀 해 보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저도 539쪽에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삭감된 부분이긴 한데 그 내역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540쪽 교복나눔장터 운영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도시청결과에서 하고는 계시는데 이게 행사를 3개 구에서 하는 건가요, 3개소라는 것은?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구청에서,

김선희위원

구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교복이 학교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학교장님이나 이쪽에서 지원이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학교 측 선후배 간에 물려줌 행사 취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물량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준비하는 데 어느 때는 물량이 되는데 어느 학교는 없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에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는 저희가 행정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양성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약간은 불만의 소리도 있고 그래서 행사 취지는 좋은데 하여튼 학교별로 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테마음식 특화거리 조성이 이번에는 장소 어디서 하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지금 장소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전에 우리가 하다가 중단 됐던 것 아닌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중단 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맛깔촌이라고 해서 신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하천에 주차장도 갖춰져 있고 그런데 그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금도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지원은 꾸준하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맛집 거리로 목표가 있다가 지금은 거의 중단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대강 염두 해 두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아쉬운 게 우리 용인에 특산품다운 특산품도 없고 그러면서도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경연대회도 해 보고 그랬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지엽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지에 고기리 계곡이나 신봉동에 가보면 한식거리가 제대로 발달이 돼 있고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는 자체적으로 입구에 입간판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3개구 쪽으로 해서 1개소씩 2000만 원씩, 지금은 일정하게 선정이 안 돼 있는데 내년 초에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거기 지역의 음식타운에 결성 돼 있는 분들하고 결성을 해서 입간판에다 어떤 명칭도 부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젊음의 거리, 한식의 거리, 무슨 계곡 이런 식으로 명명도 하고 저희가 꽃길 같은 것도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거둔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에 투입해서 보정동에 카페거리처럼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생각은 거창하고 멋있는데 그러기에는 한 6억이나 60억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예산이 6000만 원이지요,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아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그걸로 해서 차츰차츰 그러다 보면 사업이 넓어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어디 입지 선정도 안 돼 있고 그러면서 예산만 많이 세워서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테마음식 특화거리 이런 조성이 여태껏 우리가 몇 년 동안 음식축제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일과성 또는 초대되어진 손님들에 의해서 하루, 며칠 맛보기 식밖에 안 됐거든요. 정작 용인을 대표하는 음식하면 외지인들, 관광객들이 볼 때는 그냥 순대 하고 뭐 특별한 음식이 없어요, 사실. 경기도 음식이 원래 그래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테마음식 특화거리를 한다 그러면 나는 장소 선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가령 수지에도 신봉에 그런 위치가 있다면 좋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거리가 거기가 될 수 되는지, 또는 특정 어떤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에 다 되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거리라고 그냥 표현하고,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우리가 민속촌을 보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해요. 저 주차장 다 뜯어내서 자연생태하천을 복원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주차장으로 주기에는 평일 날은 텅텅 비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만 바쁘지. 그러니까 관광객들 상대로 볼 때 그런 데다 이런 음식거리니 뭐니 일정 부분에 어떤 부분을 쓸 수 있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던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순대도 그렇게 하나 될 것이고 또 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호남분들 음식 실력 좋으니까 남도음식의 특정 명인들 찾아서 그런 거리, 음식점도 잡아넣고, 또는 경상도건 강원도에 막국수니 뭐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소 선정에 우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은 갖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용인이 머물다 갈만한 관광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에버랜드를 활용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보여줄 수 있든지 아니면 민속촌 앞쪽에 음식점들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다 오는 관광객 플러스 민속촌에 차타고 들어왔다가 그거 구경하고 그냥 다시금 서울이고 뭐고 이런 데 올라가는 게 아닌 그 옆에 인집지도 볼 수 있는, 두부집이고 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성화를 시켜 봤으면 해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제가 이런 얘기 꺼낸 겁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551쪽 보시면 과장님 행사운영비에서 올해 신규로 되는 것 같아요. 미용페스티벌 개최한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미용인들이 약 저희 관내에 한 3000개 업소들 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식품 위주로 음식문화축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용인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용인들도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합의 장도 만들고 하나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미용 뷰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좀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헤어쇼하고 각종 기자재들 전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럼 그 계획된 세부 내역 좀 본 위원에게 주세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직접 세입으로 계상하게끔 그렇게 됐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유향금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과징금이라고 그래서 공중위생에서도 과징금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에서도 과장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에서는 어떤 과징금에 대한 재원을 벌칙으로 해서 과징금을 하면 세외수입으로 그것만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과징금이라든가 기타 출연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홍보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기금운영 세입으로 잡아서 그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이것도 세입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하자. 그게 효율적이다.’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또 올해는 ‘타 시‧군도 기금이니까 일반예산 수입으로는 아니다, 기금수입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한 해만 일반예산 수입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기금 수입예산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그럼 그동안 기금으로 직접 잡다가 작년 1년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1년만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했는데 1년 하다가 또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타 시‧군을 보면 일반회계수입으로 잡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보니까 과징금이 공중도 있고 식품도 있는데 어떤 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언제는 또 일반예산으로 왔다가 또 올해는 기금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위생법 관련 과징금도 구에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위생과에서 징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차이가 좀 있나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어디서 징수하는......

유향금위원장대리

위생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고요, 구청에 또 잡혀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거는 업무 분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의 업무하고 구청 업무. 시에서 식품위생법으로만 보다 보면 시에서는 주로 식품 제조‧가공 쪽을 하고 구에서는 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과징금 잡히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과징금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징수를 하다보면 우리 쪽에서 시에서 기금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는 전부 시로 올라오면 시에서 적립을 해서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업무의 대상에 따라서 구청과 본청이 나눠져 있다는 얘기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투자산업국,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