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원식 의원 발언
원식
최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투자산업국,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수지구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감액된 게 있는데 야외화장실 설치,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야외화장실이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구청사에 야외화장실 설치 1억 4천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450,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에 3200이 감액됐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야외화장실은 구청 광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설치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구청과 보건소 사이에 광장 잔디 나무 식재 되어 있는 곳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지구청이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광장도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옆에 구청역이 있고,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도 수지구청에 행사가 있거나 주말 같은 경우에 인근 상가들이 화장실을 다 닫아놓잖아요. 우리 직원이 상주하면서 버튼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당직자가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세요. 당직자가 순찰이나 점검하기도 바쁜데 화장실 문 열어주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외에 개방화장실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예산이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민원인들의 편익도모와 화장실 가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물놀이장은 어떤 예산이에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물놀이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1일 이용객이 500에서 600명 돼서 올해 여름철에 만 4700명이 이용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비용 삭감된 게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4900 이었거든요. 시설비와 행사운영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기존에 4900에서 5900으로 천만 원 증액된 사항인데 거기에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드론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 요구가 있어서 천만 원 정도 증액 시켰는데,
민석
신민석위원
인건비 부분 인상요인이라면 어린이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인건비를 포함한 건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라든가 그것을 더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화장실 짓게 되면 용적률, 건폐율에 문제 없어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용적률, 건폐율은 먼저 구두로 물어봤을 때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복지관 증축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지구청 행정타운 전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자료 갖다 주세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공원 있지 않아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일반적으로 공원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활용 적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광장에 열린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거기 오래계셨기 때문에 저 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인접해 있는 공원에 용인시가 추구하는 열린화장실 굉장히 깨끗하게 다른 지역 다 잘 돼 있거든요. 거기 공원에 열린화장실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거기는 어린이공원이라 공원이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그만 공원인데 어린이들이 공원에서도 놀지만 구청하고 아주 붙어 있습니다. 구청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특히 보건소와 구청이 노인복지관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 청사에 비해서는 많고, 특히 정류소가 있어서 정류소가 급한 분들이 아까 이건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벨을 누르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급할 때는 상당히 애로들을 느끼세요. 거기에 조그맣게 지역 주민들 이용객을 위한 화장실이 필요하고요. 어린이공원에는 그 화장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만 가는 게 어린이공원 아니잖아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그런데 공원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놀이기구가 주로 있고요. 구청 마당에 하는 것이 양쪽 이용객들에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평일 같은 경우는 구청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주말에 이용할 때를 대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그리고 야간, 6시 이후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6시 이후에 할 때 구청 문 닫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세콤을 다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6시에 무슨 세콤을 겁니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6시 반에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6시 반에요. 수지 같은 경우는 처인보다도 훨씬 도심화 되어 있어서 건물에 열린화장실 그 주변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세세하게 질의하는 의도는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이 불참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가로등 보안등 있잖아요. 유지보수가 도비가 없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로 수지구에 노후된 것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
김선희위원
이것은 도비가 없는 거지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10억 올린 거.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및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잠깐만요. 질의 하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 처인구청에 엘리베이터 예산 올라왔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이번에 4억 올라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 왜 설치하는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청사를 이전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전을 해도 빨라야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지금 4층까지 민원인이 노약자하고 장애인이 올라가기 너무 힘이 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처인구청 언제 지을 거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내년부터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 기본설계용역 하고 조사를 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세월이 오랫동안 처인구청의 문제점을 갖고 하는데 타당성검토도 안 했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아직은 못 했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도 준 적이 없고?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지요. 연초부터 바로 시작해서 최하 사업비가 제가 봐서는 수지구청도 800억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는 들지 않나.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지을 건데요. 그 건물에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책이 있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것도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고 구민들과 합의된 의사를 해야 지요. 그 자리에 짓든지,
남숙
박남숙위원
합의하다 날 새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말이 많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청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청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데도 다 하는데 처인은 여태 준비를 못하고 이제 그런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말이 돼요? 만약에 빠른 시일에 최대한으로 단축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걸릴 것 같아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제가 봐서는 초스피드로 가면 3년, 보통 봐가지고는 5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빨리 한다면 3년, 그러면,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죄송하지만 어제도 제가 출장을 갔다 들어오는데 3층에 건설도로과에 도로용지보상을 받으시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 구간에 지팡이를 짚고 90도로 꺾인 할머니가 거기를 잡아가면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최대한으로 빠르면 3년, 이 엘리베이터가 4억 5천?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4억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4억이 예산낭비 사례로 남는 것 아닌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건물이 82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나, 설치할 수 없나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남숙
박남숙위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 못했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것은 2천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남숙
박남숙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그것은 나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왔어요. 설치할 수 있데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빠른 시일에 처인구청 짓는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4억이라는 예산이 예산낭비사례가 될 수 있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산낭비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이요. 생활민원과 안에 도시청결팀이 있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맨 위에 사무관리비 폐기물처리가 1억 600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 322쪽 상단.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요.
김선희위원
밑에 폐기물 처리.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2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희위원
예.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을 4천만 원 잡아 놨다가 그게 매우 부족해서 추경으로 1억 원이 넘게 세우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종량제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홍보해서 방치 폐기물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 번에 시민들의 의식이나 폐기물이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이동식 CCTV 무단투기 예방용으로 이제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래서 예산 2억 천을 올리셨고, 여기에 원삼면 학일리 일호저수지가 청정마을이에요. 원삼면 학일 리가? 여기 있는 것 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학일리 마을이 청정마을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처인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정마을로 볼 수 있지요.
김선희위원
많이 있지요. 청정마을은 많이 있는데 여기 주변에서 얼마 전에 민원 올라온 거 아시지요. 무단투기로, 그것은 해결됐나요?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무단투기가 아니고 매립으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락과 매립 토지소유주간의 잠깐의 마찰이 있어서 민원이 생긴 부분인데 처리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폐기물이 무단투기 방치되는 부분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여쭈어 보면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세하게 방범CCTV도 올리셨으니까 제대로 투기되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
나중에 팀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모 면에서 교회 행사성으로 예산을 올렸지요? 어린이날에 시청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거리도 멀지도 않은 곳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자치위에서 심사를 하기는 했는데 어린이날 그쪽 지역에서 행사하는 게 권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계속 해오던 것을,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이게 아마 오래 전부터 지역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의 모든 교회나 이런 곳에서 다 행사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한 군데서 처음 올라온 건데 순식간에 확대할 게 뻔 하거든요. 종교인 과세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완전히 누더기가 돼서 종교인들한테 과세하는 것은 세무조사도 못하고, 종교인들이 내는 것도 자기들이 품목을 하면서 완전히 누더기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가 세수로 잡히면 100억을 낸다는 빌미로 세금을 7, 800억 정도 요구한다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과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스스로 철회하실 생각 없으세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건의받기를 꽤 오래 전부터 지역을 위해서, 남사와 이동 쪽을 위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지역을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좀, 지금 남사 쪽과 이동 쪽과 용인과는 거리가 멀고, 이것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지원요청이 와서 지원을, 먼저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각 읍면마다, 교회마다 신청하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요지이신데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오래되고 충분히 지역의 주민들과 숙의가 되면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지의 복지관도 지구촌교회에서 하고 있고, 처인도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고, 종교인 단체는 본연의 임무에서 충실해야지 이런 쪽으로 세금 쪽에 접근하다 보면 뭐가 맞는 건지 구별 못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위한 봉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종교인 특유의, 종교단체 특유의 하는 행사를 말만 바꾼 거지요. 지역을 위해서 안 하는 종교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는 거면 모르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본 것처럼 충분히 이동지역이나 남사지역의 어린이들 위주로 봉사를 합니다. 10여년 이상 한 것 같고 해서 이번에 지원요청이 와서 예산을 면에서 책정을 해서 면 주관으로 하고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여 년 동안 여태까지 잘하고 있는 것을 굳이, 거기는 소수 교회가 선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행교회들이 역사가 2, 30년 된 역사가 다 있어요.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안이 있다면 충분히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한 여건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해야지 무조건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처음 선례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실무위원회라도 구성하셔서, 그쪽은 본 위원이 보기에 감기바이러스 같아서 순식간에 터지더라고요. 그런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6쪽이요. 여기 처인구가 산업환경과가 아니고 산업과와 공원환경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자산취득비에서 중간에 하수관로 CCTV 로봇 세우셨는데 처인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다른데도 해당 되는데요. 저희가 섹터가 넓다 보니까 야간이나 이런 때 오수 나온다고 하수 신고가 들어오면 건설과 하천팀에서 위탁해서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적시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직원들이 바로 가지고 투입할 수 있도록.
김선희위원
이건 잘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인구만 해당되는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각 구청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저희는 저희가 필요해서 사는 건데요.
김선희위원
3300이 올라왔는데 기흥구나 수지구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김선희위원
여기만 일단 올리신 거잖아요?
구인
강구인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3개 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335쪽이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지방도가 있어요.
김선희위원
지방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지방도 때문에 도비가 1억 4천이 들어갔군요.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래서 시비는 24억 4천. 지방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도비가 올라간 건가요. 도비가?
정표
이정표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방도의 가로등, 터널등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선희위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서, 3개 구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그래서 도비가 들어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및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청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목적실 피아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흥구는 행사를 할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마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좁은 지하 구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발표회를 하면 피아노 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피아노가 너무 후져서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들어서 피아노를 바꾸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이 최소한, 그래도 피아노를 한 번 구입하면 제대로 된 거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피아노를 너무 후진 것을 갖다 놔서, 형식적으로 갔다 놔서, 그 안에서 공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언젠가는 피아노는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자치 쪽에서 예산을 많이, 중고사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지하 회의실에 어프라이트 피아노가 2005년도에 산 게 있습니다. 실제 피아노 내구연한이 11년인데 내구연한은 훨씬 지나고, 거기에서 품 합창단, 행복여성합창단 정기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소리 많이 들어요. 힘들다고 많이 들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조율을 계속 해 드려야 되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조율을 해도 잘 안된다고 그래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이번에 제대로 된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05년도면 엄청 오래됐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현재 13년.
남숙
박남숙위원
합창단들도 연습하는데 반주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피아노 바꿔달라고 그래서 ‘때 되면 바꿔주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장소가 있다면 다른 데서 하면 되는데 기흥구는 유독 공연이나 연습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수지하고 처인은 그나마 어디 있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피아노라도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설득을 잘 하셔서 제대로 된 피아노를 사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도 부족하고 협소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제대로 갖춰진 피아노를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많이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기흥행복콘서트는 왜 예산을 늘렸어요?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행복콘서트는 제가 전에 담당과장 할 때 만들어진 콘서트입니다. 10여 년 동안 기흥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하는데 저희가 7회를 했었습니다.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택지지구가 10개소가 있거든요. 기흥에. 거기에는 근린생활시설 내 야외공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행복콘서트를 하는데, 10개소를 다 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구청 광장이 야외무대를 만들어 놨는데 전혀 1년 연중 쓰는 기회가 없어서 올해는 가을이나 이런 때 공연을 구청 광장에서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청 광장에서는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12월에 공연장이 없으니까 구청 마당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행운권추첨 때문에 덜덜 떨면서도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 행운권 때문에 안 간 건데, 기흥구청은 한 겨울에도 행사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사람들 동원 안 해도 많이 모이는 것을 봤거든요. 기흥구청 야외무대라도 만들어 놨으니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장경순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 보면 주정차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할 게 많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CCTV가 주차단속 하는 고정 CCTV를 말 합니다. 해달라는 곳이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설치를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업에 방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에 따른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해달라는 민원도 강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6개를 내년도에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환원해 주셨으면,
박만섭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잖아요. 하다 보면 양면성도 많아요. 한쪽에서는 하지 마라, 한쪽에서 해라 했을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과태료 징수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주민이 진짜 필요한 게 어떤 건가 신경을 쓰셔서 선정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항상 경찰서와 심의를 보고 하시는 거지요. 임의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사생활에 관한 침해도 있고 해서 사전 공람공고하고 고시하고 모든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짜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철회를 해서 주민 공감을 많이 얻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 건데 최소한 시민들의 사생활에 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쪽 상단에 은행나무교체 부분이 2억이 올라왔어요.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거예요. 내용이?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은행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흥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게 악취로 인해서,
김선희위원
그래서 은행나무를 교체하신다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안 달리는 나무로 교체.
김선희위원
안 달리는 은행나무로 교체하는 게 2억이 드는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및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쪽 드론페스티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제가 들었고, 제가 갔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마찬가지로 올해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웠고요.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한 단계 승화시킨 드론페스티벌로 개최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이견이 있으시다보니까 삭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견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대안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디지털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거기는 일단 어느 정도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미래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다른 시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결시키고, 또한 장소도 경찰대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시민체육공원이 내년에 개장합니다. 시민체육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쪽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드론페스티벌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TV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밑에 창작드론 코딩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가 용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산단 유치하고 그런 역할인데, 산단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성사된 것이 몇 개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착공식 한 것이 24개 중에 10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4개 중에 내년정도 봤을 때 얼마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6, 7개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앞으로 정부가 산단법이 강화될 것 같아요. 수도권에 산단들이 너무 많이 유치됨으로써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나도 산단유치를 못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방이 초토화 되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은 규제를 어느 정도 푼 이후에 다시 과밀화가 시작되고 있고. 김대열 국장님 계시지만 용인에 자족도시, 먹고 살기 위한 도시를 위해서는 산단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산단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유치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뒤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용인테크노밸리는 현재 공정율이 40%정도 됩니다. 2018년 12월이면 전체 사업부지가 준공되게 되어 있고요. 2019년, 2020년이면 사업체들이 다 입주해서 사업 활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몇 %나 되어 있나요, 거의 90% 넘었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100% 분양이 됐습니다. 110개 업체 대해서 분양이 다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덕성 옆에 제2산단 계획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제2산단이라고 하기는, 하여튼 아모레가 그쪽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몇 만평 예상하고 있어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한 8만평 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나중에 테크노밸리 관리공단 식으로 생기겠지요. 이름이 용인테크노밸이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용인테크노밸리 맞습니다, 경기용인테크노밸리.
기준
김기준위원
산하단체로 들어올 것이고 직원들은 따로 뽑든,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저께 태평양 아모레퍼시픽 상갈동에 산단 조성하는 데를 갔었어요. 산단 같은 산단이 10개 중에서 덕성산단과 아모레가 산단 중에 얼굴이라고 보여 져요. 왜냐면 실제 대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옆에 지역경제라든지 고용의 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니까. 다른 산단들은 불분명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지로 들어오는데,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현장에 계셨겠지만 산단들이 공해나 폐수를 방출하지도 않고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경영들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동을 중심으로 한 환경단체는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모레퍼시픽 위에 주변에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주로 아파트 밀집지대에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환경훼손하고,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제일 큰 것 같아요. 차후라도 국장님이 조금 더 아파트 주민들, 옆에 통장님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입대위 구성이외에 따로 발언권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약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 따로, 주민들 여론 따로 노는 것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을 위한 아모레에서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지요, 체육시설 정비가. 체육시설 정비 부분에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거기에 수영장을 하고 싶다.”, 그것은 시장님 바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업과 같이 공존하고 더불어 살면서 어떤 것을 바라느냐도 사실은 한번 조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돼요. 막연하게 주민들이 바라는 수영장은 주민들이 정말 화기애애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데 “24레인부터 시작해서 국제적 규모로 수영장을 만들어라.” 주민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국제경기는 전부 서울이고 이런 데서 다 용인으로 오겠네.” 그 길을 통해서 교통 혼잡이 될 것이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겠다고 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마음은 더 좋은 경기장 이런 것을 갖추고 싶은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간다면 수영장 플러스 배드민턴장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 그 분야에 대한 합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국장님께서는 구갈동에 ICT밸리,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생활민원과 기흥구청하고 협의하면서도 CCTV에 대한 우려를 그 옆에 세종아파트에서는 “ICT밸리가 들어옴으로써 주정차가 그쪽에 많아질 것이다, CCTV를 달아 달라.”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는 했어요. 택시쉼터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로 바꾸기로 했고, 장소 선정 입지를 바꾸기로 했고. ICT밸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분양이 성공해서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된다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될 것이고,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가 되겠지만 통로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날 기공식 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하차도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위에 2층으로 회전로를 두지 않는 이상 이것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주민들도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앞에 운전면허 그쪽하고, 밑에 기흥역세권 조성되는 부분에 교통 혼잡로가 예상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런 도로까지 다는 못하겠지만 같이 서로 합동해서 어떠어떠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산단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그 여파가 시민들한테 나중에 후유증이 적게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공청회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설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가 한두 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산단하는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는 아파트주민들 의견들을 취합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원만하게 주민들간에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산단 조성이 바라는 만큼 시에 이바지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상임위라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드론페스티벌은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였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받아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 안 받았잖아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평가요?
건한
이건한위원
안 받았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위원회 때 말씀하신 사안인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사실이지요, 평가 안 받으셨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평가는 내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지요. 그전에도 했는데 평가를 안 받으셨잖아요. 드론페스티벌이라는 명명으로 행사를 했으니까 받으셨어야지요. 안 받으셨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행사를 한 내용은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니 산하단체인 진흥원이 전문분야인 당신들이 이 행사를 잘해서 하세요.’라고 해서 사업비를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드론행사는. 드론행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성별부터 쭉 설문조사 한 결과에요. 정산을 안 해서 자료를 안 갖다 줬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는 자세히 못보고 있는데, 정산서는 자세히 못보고 있는데 ‘본 행사를 알게 된 경로는’해서 자료주신 것이 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그리고 ‘본인의 거주지는’해서 여기 나온 자료가 있고요. 제가 마이크 켜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안 드리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개최결과보고.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미흡한 점, 개선할 점이 있어요. 그다음 이 뒤에 수상자들, 그 뒤에 나머지는 전부 광고에요, 광고. 이 자료가 이렇게 두꺼운데 앞에 달랑 두세 장이고, 나머지는 다 광고한 거예요, 신문광고, TV광고 나온 것. 이게 드론에 대한 개최결과보고서예요. 시장님 사인까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며칠 동안 본 거예요, 자료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행사가 과연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행사였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부호가 남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설문내용 결과와 제가 먼저 말씀드린 행정적으로 해야 될 팩트, 절대평가 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직접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산하단체에 줬는데 과연 그들도 또 용역을 다른 데 줘야 되나 그 문제,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나온 내용, 그리고 여기 주요언론도보 제일 첫 장에 나온 것이 YTN, 티브로드, SBS모닝와이드, 시장님 사진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선출직이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냐, 자료가 이렇게 개최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장인데 앞에 것 빼고 나면 뒤에는 세 장이에요. 뒤에는 상주는 거예요. 뒤에 상주는 것 두 장 빼고 나면 딱 두 장이에요. 아니지, 한 장이네요. 미흡개선 방안, 이것도 향후 계획수립이니까. 이런 개최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주냐고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얘기해보세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절대평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평가 계획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2018년도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평가대상이다, 그런데 평가제외 대상은 정부승인 국제행사나 투자사업 심사대상은 평가제외 대상이다. 이 드론페스티벌이 투자사업 심사대상으로 일단 투자사업 심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평가제외 대상에 해당되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그 말씀은 행사 전에 투자사업 대상이 되느냐라고 심사를 받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일단 2017년은 2018년도에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건한
이건한위원
2016년도에는 한 것은 평가 안 하셨잖아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2016년 드론영상제페스티벌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지요. 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표현하시면 어떻게 해요. 행사는 많이 커졌어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드론페스티벌이라고 두 번 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평가를 해보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정산서잖아요, 아직 정산서도 사실 안 온 것이고.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정산이 아직,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각지대에 뜨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산은 12월 31일까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산서를 또 못 받아 보는 것이지요. 제가 “드론행사를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있었는데, 영상제도 하고 이번에 드론축제를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전문가라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줬는데 그들은 또 용역을 준다니까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또 용역을 줬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배제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밖에 없네요. ‘본인의 거주지는’해서 213명이 답변했는데 181명이 용인시민들이셨어요. 그다음 ‘본 행사를 알게 된 경로는’ 포스터가 1등이에요, 포스터. 포스터 보고 알고 이 행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옥외현수막. 그리고 ‘거주지는’할 때 용인이 181명이고, 서울이 213명 중에 24분이에요. 다 관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으시는 것 아니에요. 다 끝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문결과보고서, 그다음 개최보고, 그다음 정산 한 것 가지고 잘 연구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제대로 했던지, 물론 과장님 부서가 아니었어요, 2017년도에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어쨌든 드론행사 자체가 잘못된 행사가 아니다, 판단합니다. 그 행사자체를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지, 그 행사자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설문결과보고서 보면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되는지 다 나와요.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이요. 채용 및 취업지원에서 중장년 뉴챌린지 취업지원하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왜 줄었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왜 줄었냐면 지난해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일자리정책 일반으로 바뀌면서 6000만 원이 빠져나가다보니까 금액이 눈에 보이는 것은 4000이 줄어든 것으로,
김선희위원
취업지원 부분에 어쨌든 사무관리비라 할지라도 행사운영비도 있고 해서 왜 줄었는지 여쭌 거예요. 그다음 289쪽 공공근로 사업추진에서 인건비이기는 한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3억이나 올라서.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703명 했거든요. 3단계에 걸쳐서 700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선희위원
공공근로사업도 700분에 대한 인건비에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저임금이 올라서.
김선희위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그게 오른 것이지요. 몇 명인지 여쭌 것이고요. 그다음 290쪽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축제가 새로 올라온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전년대비 신규 사업인데요. 2016년도 말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생기고, 올해 소상공인들과 좌담회를 하다보니까 소상공인 전체를 위한 축제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
김선희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축제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분도 여기 많이 하고 계시니까, 축제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려면 축제성 경비가 조금 필요해서요.
김선희위원
상권 활성화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291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연간 4회를 하신다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수수료나 이런 것들 보면 지역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참석수당이지요.
김선희위원
거의 서면심의 하시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세 번 했거든요. 두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대면으로 해서 회의 개최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서면심의 할 때는 수당을 안 드리는 것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서면심의 때는 아무래도 참석을 안 하시니까요.
김선희위원
서면심의도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서면심의보다는 회의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심의보다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 드려서 오늘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급식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단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올해는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고3이 추가되고요.
유향금위원
고등학교 3학년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31개교 1만 명 정도 추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31개고 1만 명.
유향금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53억.
유향금위원
용인시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체 다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인시 관내에 관할 교육청에서 학력을 인정해서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진학이 가능한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 혹시 아세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거기는 지원하고 있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거기도 학교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엄연히 관할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진학이 가능해요. 그것은 학교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정식 제도권 밖에 학교라,
유향금위원
제도권 밖에 학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관할 교육청에서 학력을 인정해줘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제가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시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도 정식으로 학교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저희가 여기도 당연히 급식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3 지원하는 예산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줘야 되는 중학생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에 안 넣고 계시다고요, 만약에 빠진 것이 정확하다면.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파악해서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얘네 들도 똑같이 용인시에 있는 학교고 용인시민이에요. 얘네 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이요. 기능성 시설채소 생산지원 왜 줄이셨어요? 상단 쪽에 보면 기능성 시설채소 생산지원에 지원 금액이 감액돼서.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매년 사업을 국‧도비 신청할 때 수요조사를 해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내년도에는 신청이 줄어들었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해줘야 될 부분인데.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는데 매번 농민들도 하던 사업이라 알고 계시는데요. 수요조사가 조금씩 등락이 있어서요.
김선희위원
그런데 매해 등락이 있어서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했다가 그것은 좀 아닌,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해서 도에 올리면 기금이나 국‧도비 내시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일단 그렇고요. 312쪽 로컬푸드 육성지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수지농협을 확대할 계획을.
김선희위원
지금 직매장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맨 처음에 개장한 것이 포곡농협이고요. 포곡농협, 구성농협, 원삼농협, 죽전휴게소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수지농협으로 확대시키고, 그 이외에는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추가적으로 2019년도까지 연속해서 타 농협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나 소규모로 하고 있는 백암농협이라든지, 모현농협이라든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수요도가 부족하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직매장 운영을 확대시켰으면 해서요. 연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313쪽에 로컬푸드 홍보가 1억 8000이에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 것이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종합적으로 용인시 농산물을 다 홍보하는 것인데요. 인터넷 배너광고나, 방송광고, 택시, 콜, 포스터 홍보물 제작, 종합적으로 다하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방송도 하고.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및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
과장님 268쪽 보면 모범운전자회 차량 순찰차 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각 구마다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차량이 없고 개인차로 이동하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봉고차를 사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박만섭위원
거기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 민방위 때 나가고, 아침 출퇴근 때 나가고, 그때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가는 차량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박만섭위원
처인, 기흥, 수지 1대씩 해서 3대인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1대씩 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만섭위원
그동안에는 차가 없었고 개인차로 해서 만약에 시민체육공원이 개장식을 한다고 하면 각자 모여서 거기 와서 차 세워놓고 했던 것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사무실은 있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사무실들은 다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사무실에서 모여서 1대로 움직일 때 필요한 차량이고, 다른 데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지원 가는 차량 말하는 것이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있고 우리가 택시 관외영업을 야간에 단속합니다. 단속할 때 우리 택시팀 직원들 전체가 5명인데 5명이 나가도 민원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데 모범운전자회 지원을 저녁에 받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같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차로 같이 따라오고 택시 옆에 주차하다보니까 충돌이 있을 때 “당신도 택시운전자면서 뭘 끼어드느냐.”하면서 해결이 잘 안돼서 순찰차를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박만섭위원
차량에 모범운전자회 마크 같은 것 해서 경광등까지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단속차라든가 이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만섭위원
먼저 삭감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박만섭위원
설명을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설명은 하지 않았고요. 삭감됐습니다.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상임위가 돼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여태까지 방치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전에는 사실 이 업무가,
기준
김기준위원
모범운전자회 차가 없어서 용인시 단속도 못하고, 그렇게 행정에 지장이 있었다면 왜 진작에 안 했어요.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단속이라는 것을 그전에는 청경이 있었습니다. 단속반에 청경들이 있어서 단속을 했는데 청경은 청사만 방호해야 된다고 해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시간제선택제공무원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시스템 자체가 열악해지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건설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뜻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 차량들 지원이고 뭐고 해서 많이 나가있잖아요. 자율방범대부터 시작해서 해병전우회 다 차량들이 있어요. 주로 행사하고 할 때는 자율방범대분들과 해병전우회분들이 사실 많이 교통 지도단속을 해줘요. 그리고 아침 출퇴근시에 모범운전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역이 광대하게 넓다보니까 보통 보면 본인들 차량 끌고 와서 인근에 세워놓고 지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봉사점수 올라가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로에서 수신호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범운전자회만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서는,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사 때는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서 일을 도와줬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런 쪽에서는 주차장 쪽에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이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할 것이고, 세수가 항상 잘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생기는 단체들마다 그렇게 다 차량지원하고 유지비, 운영비 다 보증해줄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성격적으로 있어야 될 단체는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꼭 필요한 부분 같은 데는 진작에 그만한 필요성이 있다면 해줬어야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못해줬던 것은 단체에 죄송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꼭 내년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차량 사주고, 표나 구걸하고, 그렇게 비치는 모습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계속 로비나 해서 이야기하고, 이상이에요.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및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6분 회의중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및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이요. 예비비 편성은 어디나 있어야 되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목적이 뭐예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원인자부담금이 많거든요. 그때그때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 뒀다 내년도에,
김선희위원
예비비가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다른 데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에 넣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52쪽도 봐주세요. 부담금 말씀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 이것은 공사부담금 수입부분이잖아요. 이게 수입부분이기는 한데 76억 이에요. 그런데 하수 원인자부담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저희는 총괄 부서라 예산만 편성하고요.
김선희위원
총괄부서라. 그리고 여기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과다 발생한 것 같아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144억이 예비비에 70억하고 감가삼각비,
김선희위원
70억이 예비비라고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순세계잉여금 144억 중에는 예비비와 집행잔액하고 감가삼각비,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가삼각비와 예비비에 넣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국장님! 제가 소장님께. 이 원인자부담금, 물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잉여금도 이렇게 많고, 잉여금 때문에 꼭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시기와 집행 시기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차이로 인해서 잉여금이 세입세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근의 시인 수원과 성남 같은 경우를 보면,
김선희위원
우리 보다 적잖아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하수처리시설 전체 총사업비를 가지고 총 하수처리용량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가 작은 시군들, 도시가 안정된 시들은 총사업비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작게 책정되고, 우리는 개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나서 이웃보다 많은데, 저희도 어느 정도 사업들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가 도래되니까 인근 시처럼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희위원
언제 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생각만 하시는 거잖아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에코사업 추진되는 것 빼고는 더 이상 들어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게 없으니까.
김선희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잉여금도 많이 남고해서 제가 여쭌 거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에.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예,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100% 국비에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70%입니다. 7대3입니다. 저희가 중수도를 이용해서, 실내체육관에 전기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름에 냉방 때문에, 그 물을 중수도를 가지고 위에 시원하게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절감되겠네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연간 2700만 원 정도 절감될,
남숙
박남숙위원
왜 진작 이거를 생각 못 했어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그러게요. 지금은 물 재이용에 대한 사업들이.
남숙
박남숙위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기세도 갈수록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쪽을 보시지요. 중간쯤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부분이 있잖아요. 관리대행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도비도 나오는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환경공영제라고 해서 5톤 이상 50톤 미만 오수처리시설이나 분뇨정화조가 규모가 큰 것들은 관리가 잘돼요. 그런데 작은 것 들은 잘 관리가 안돼서 공공 숲을 오염시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 주도형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노후시설물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줄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 연도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 매년 우리가 해주다 보니까 개소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내년 사업비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는 다시 한 번 경기도와, 이게 경기도 전체 시군이 하는 거니까요,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에 보면 아곡 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시설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토지매입비가 신규로 예산을 잡아온 것 같은데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곡지구가 대림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시설입니다. 처리장 주변 인근에 주민들이 처리장 시설 때문에 자기 땅의 가치가 떨어졌다, 인근 땅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 예산은 대림 쪽에서 저희한테 준 돈으로 저희가 그 돈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대림에서 준 돈이 6억을 준 거야?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별도로 토지매입비로,
남숙
박남숙위원
어느 정도 줬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6억.
남숙
박남숙위원
6억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앞에는 가스시설이 있고, 그 옆에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 중에서 붙어 있는 쪽으로, 그쪽 땅 들을 매입하려고.
남숙
박남숙위원
6억을 줬는데 6억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더 이상 들어가는 없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곡 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도 그건 별도예산으로 나왔는데 받아서 이 예산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야?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지하 시설물이고 상부는 체육시설 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에 전체 운동장 시설 중에서 반 정도만 지하시설물에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고요. 여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는 땅과 합쳐서 중복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하고 하수처리시설하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곡지구가 들어왔으니까 하는데 이 예산은 1억 5천 이잖아요. 그러면 대림에서 더 보태달라고 해서 7억 5천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았겠나?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목이 좀 틀리고, 토지매입비랑 틀리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아곡 하수처리시설이잖아요. 주민지원시설인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여기도 조합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1억 5천은 순수 시비로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6억을 받은 것도 사실은, 그 이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남숙
박남숙위원
안 되는 거야?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조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결산보고를 하고, 우리도 당초에는 그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조합이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계산이 안 맞았네. 생각은 했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럼요.
남숙
박남숙위원
생각은 했는데 요구를 해 보니까 그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자기들도 감사를 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말이 안 먹힌다는 얘기지요. 노력은 하신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탄소포인트제와 맥락이 같은 거지요. 맨 밑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하는 거, 대상이 어디에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온실가스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한 건데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천 톤 이상 되는 기업이거나 단위사업장이 2만 5천 톤이 넘는 그런 대상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만 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차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43쪽 수선유지 교체비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작년대비 11억 8천이 증액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용인레스피아 탈수슬러지 처리비에 많은 예산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것은 하수처리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탈수케이크가 있거든요. 일부는 고매동에 위치한 슬러지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고, 처리가 불가능한, 초과되는 물량은 외부로 위탁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한강수계기금에서 고매동 슬러지 소각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한강수계기금 집행에 대한 감사에서,
김선희위원
한강수계기금에서 못 받으시는 거예요? 운영비를 못 받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운영비는 받는데 그것을 일부 운영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사항이 나와서.
김선희위원
한강수계기금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급한 게 잘못됐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기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 탈수케이크를 슬러지 처리하는데 쓴 게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기금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김선희위원
얼마나?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김선희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19억 4천.
김선희위원
29억 4천 중에서 19억 4천을 못 받고 여기에서 편성을 한 거예요?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선희위원
10억 정도인데 19억 4천을 더 편성하신 거군요. 꽤 많이 예산액이 늘어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및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부도서관장이 공석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물보호센터가 신설 독립된 거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사무실 어디 쓰고 계세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센터 건물 2층에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원래 거기가 유기동물 보호 목적으로 만든 데 아닌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거기에 보호센터로만 쓰려다가 사무실에 직원 몇 명 근무하시는 거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직원이 10명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시설을 늘리는 것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사무공간이 안 나오실 텐데. 본 위원이 거기를 서, 네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왜 사무실 공간 예산을 안 잡으셨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센터 옥상에 3층을 올리는 것으로 3억 예산에 올렸는데요. 이게 행정동과 동물 관리동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시설비에서 3층 증축하는 것으로 3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이것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3층에다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별도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층에 유기견 보호시설, 2층에 유기묘 보호시설 이지요. 거기 직원들이 근무하실 환경이 안돼요. 그쪽이.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냄새도 너무 나고, 동물들 짓고 왔다 갔다 하고, 입양하는 동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세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행정동을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번에 반려동물축제 전액 도비로 했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얼마나 오셨지요. 인원이?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내년에는 1억 9천 예산 올렸는데. 금년에는 한 번 했고요. 내년에는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올해 행사는 얼마정도 오셨나요, 인원이?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한 번에 9천 씩 해서 1억 8천 하고요. 천만 원 정도는 문화교실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문화교실 운영에 11억 하고 도비가 7500 왔네요. 이번에 축제 도비 예산 얼마로 진행한 건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금년도에 66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인원이 얼마정도 왔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인원은 2만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민석
신민석위원
예산 대비로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사업소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하는 것을 소장님이 처음 직책을 맡으신 거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민석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하고는 협의가 안됐는데요. 경찰대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루만 하실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두 번 할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상수
김상수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축제 올해 어디에서 하셨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축제 하시고 나서 잔디광장 어떻게 하셨나요? 뒤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인조잔디 광장을 아이들이 뒹굴고 노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축제를 했단 말이지요. 그 뒤처리를 어떻게 했냐고요? 축제하시고 나서.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소독처리를......
상수
김상수위원
소독 처리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여기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체육활동도 하고 뒹굴고 노는 곳인데 반려동물 축제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가서 뒹굴고 놀았는데 소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반려동물 축제를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시 하시게 되면 꼭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사후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변 같은 것, 눈에 보이는 건 치우고 가지만 소변 같은 것을 혹시라도 여기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뒤처리를 안 하고 가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뒹굴고 놀 때 유해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지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공원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공원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곳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상지를 기흥에 두 군데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흥에 두 군데에 놀이터를 상설로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인시에 반려동물놀이터가 몇 군데 있어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기흥에.
상수
김상수위원
기흥에 두 군데 있는데 또 기흥에 두 군데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수지에도 하려고 여러 대상지를 찾아봤는데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원이 마땅치 않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시는 거예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굳이 공원이 아니라도 국공유지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상수
김상수위원
장소를 더 물색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 할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원에만 반려동물 놀이터가 들어올 수 있지요? 왜 그런 거예요. 보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공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지에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거기는 가봤는데 공원 자체가 가마솥 업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고, 여건이 그래서,
민석
신민석위원
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생태공원 말고요. 상현동에.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으니까 부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굳이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흥에는 이미 2개소가 조성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기흥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수지에도 35만 명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공원에 데려가고 싶은 분들은 다 기흥까지 오시는 입장이거든요. 아직도 주차장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급적 지역안배를 위해서 수지 쪽에 하나 조성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기준
김기준위원
보호센터장님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보호센터 소장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장님, 용인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만들 때 바람은 좀 더 넓은 곳에 애견이건, 고양이건 여러 동물들이 스트레스 없이 충분한 진정한 보호소가 되기를 바랐는데 아직 인식의 부족 탓인지 장소선정을 못해서 굉장히 좁은데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바라던 것 보다 너무 협소하고 열악한 사정인데 이 동물보호소라고 내부에 가둬만 놨지 동물들한테 운동이라든지, 옆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케어과정이 필요한데, 학대받은 동물들도 있고, 버려진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케어과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너무 없어요. 자리가. 그런데 3층을 위에 증축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사무실 기능으로 쓸 수 있겠지요. 주차장과 동물들이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케어 과정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여기 와서 지역들을 보면서 다른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혹, 그 위에 대지를 좀 더 매입한다든지,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장기적으로는 주변 토지를 좀 더 확보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 유기견이나 묘 분양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쉼터까지는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현행 건물로는 그 안에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철창 속에 가둬서 공기 순환도 안 되고, 덩치 큰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꼭 운동과정이 필요한데 나와서 그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 위쪽에 대지 매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초선의원 때부터 4년, 5년간 줄기차게 얘기해서 겨우 만든 건데 만들고 나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용인에도 반려견 문화가 정착이 안됐어요. 그것은 국민소득 따라간다고 그러지만, 반려견을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견주의 소양과 도덕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안 갖추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유기하기도 하고,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버리고 가는 현실인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반려견주들한테 반려견을 키우기 위한 마음가짐의 자세나 예의 같은 것, 밖에 데리고 나갔을 때는 입마개라든가, 여러 가지 뒤처리를 하기 위한 장비 같은 것을 구비한다든지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반려견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반려견주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좀 더 투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아이들이 분양이 안 된 경우에는 폐사처리, 안락사 과정이 얼마정도 걸리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워낙은 공고하고 10일 지나면, 우리가 직영하기 전에는 10일 지나면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직영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안락사 시킨 것은 없고요. 그 중에 병이 걸려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선별적으로 안락사를 몇 마리 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동물보호단체도 거기 와서 봉사를 하고 있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봉사보다는 조그마한 강아지들은 분양이 잘되는 편이고요. 큰 개, 마당개라고 그러는 그게 분양이 잘 안되다 보니까 보호단체에서 와서 가져다 해외에 입양도 시켰고 했는데 해외입양 할 때는 병이 없어야 되거든요. 기생충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이 심장사상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가 돼야 해외입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양이 안 되고 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락사를 시켜야 될 상황이 되면 조금 빼가고, 빼가고 해서 거의 안락사는 아직 안 시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수의사 분 밑에 보조간호사 한 분이 채용이 됐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하고 털 손질하고.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한번 보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의사 한 분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선적으로 동물보호소를 들어가서 봤을 때 면적확장이 필요하고, 동물을 케어과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하고 일반인들한테 분양하기 위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것은 읍면동의 리장, 통장회의 때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금년에는 원삼면을 한 번 갔다 왔고요. 12월이다 보니까 이장회의가 없어서 내년에 또 바로 읍면동 돌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성남과 서울을 가보니까 지하철에도 반려견에 대한 예절, 분양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익광고가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공익광고 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초창기 때 소장님이 제일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힘써 주세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의정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 볼게요. 맨 위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있잖아요. 그 부담금은 현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현재, 그리고 하반기에 또 새로 시작하시는 의원님들까지 1년 치를 계상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의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증원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아직은 확정적인 상황은 아니라요.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예상은 봐야 될 것 같다.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이것은 현재 인원수를,
김선희위원
앞으로는 증원이 될 가능성에 많다.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예, 일부 예산을 조금 준비는 해 놨습니다.
김선희위원
자산취득비를 보면 급한 건가요? 자산취득비 부분이. 일일이 제가 다, 의자, 책상 이게 다 있어서.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일부는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부분에 대비를 해서,
김선희위원
늘어날 경우의 대비 빼고, 부득이 하게 교체해야 될 부분만 세우면 안 될까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인원 확정하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미리 세웠습니다.
김선희위원
현재 시급하게 교체돼야 될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내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추경에 세워도 되지요?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조금 어렵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렵지는 않으시잖아요. 추경에 세워도.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김선희위원
예측을 하는 것은 맞는데,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될.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선희위원
국장님이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집기구입한지 오래 됐어요. 지금 서랍 안 열리는 부분도 있고,
김선희위원
그런 것은 바꾸시고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내년 7월 1일 8대가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다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내구연한도 다 지났어요. 어떤 분은 새 책상 쓰고, 어떤 분은 헌 책상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늘어난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선희위원
시급한 것만 하고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되냐고.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그건 의미가 없지요. 7월 1일 새로 들어오는 8대에 맞춰서 그때 준비가 다 끝나야 되거든요. 회의실부터 전체 다.
김선희위원
1차 추경 때 가능하잖아요. 안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예상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때 가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우리부터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서랍 책상 집기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가보면,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서랍이 안 열리는 책상이 몇 개 입니까? 파악하신 건가요?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저한테 그렇게까지, 몇 개라고는 못 받았는데,
김선희위원
그러니까요. 파악이 잘 안되신 거지요. 제 책상서랍은 열려요. 제가 이것을 장난기 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의자가 개수가 다 틀려서 파악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아직은 시급하지 않은 것까지 하지 않나 싶어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덕재
이덕재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국장님이 아쉬운 것 같으신데.
득원
윤득원의회사무국장
의결해서 처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향금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5일까지 2일간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9903억 3861만 원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등 42개 사업에 총 97억 571만 8천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유향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