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250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김운봉 의원, 윤원균 의원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학력ㆍ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적용대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업의 공동추진과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기회의 균등 규정과 평생교육법 제3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시행으로 수반되는 재정은 현재 상위법령을 근거로 지원되고 있으며 추가적 예산소요가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231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 및 3개 구청 직장어린이집 4개소가 2018년 2월 28일자로 위탁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직장어린이집 보육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전문가에게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232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포곡읍, 모현읍 등 20개 읍면동의 일부 통리반과 통장, 이장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27개 통리, 167개 반을 신설하여 기존 1157개 통리, 7957개 반에서 1184개 통리, 8124개 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리장 정원 27명, 반장 정원 167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233호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호 인터넷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정의 규정에서 삭제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명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전자민원실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234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접 개정에 따라 명칭 수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실시 결과에 따른 정비 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 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위원 추천 규정 중 용인시의회 의장을 용인시의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수당 규정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해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4건은 2017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혁신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231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록어린이집 등 4개소의 우리시 직장보육시설이 2018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전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232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 통·리·반 조정과 역북지구, 기흥역세권 1, 광교지구 등 입주 수요에 따라 통리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모현읍 능원 5리 등 14개 읍면동 229개 통리를 신설하고 기타 반 관할구역 오기 및 누락번지 등 수정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수반되는 추가적 예산소요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233호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실시 결과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234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실시 결과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혁신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35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에는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안 제22호에는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중 필연적 계약해지 사유에서 임의적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68조에는 불용품의 불용결정 대상과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2017-235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실시 결과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규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맞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161억 3155만 원보다 814억 1730만 원이 증액된 2조 2975억 488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2.76%인 1조 9013억 5616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5.32%인 1221억 345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93%인 2740억 5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2억 1563만 원이 증액된 2조 234억 907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735억 40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 290억, 세외수입 146억 7812만 원, 지방교부세 62억, 조정교부금 41억 5000만 원, 보조금 194억 7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7억 116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6억 3091만 원, 조정교부금 15억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9억 8581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억 334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72억 1563만 원이 증액된 2조 234억 90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6억 9091만 원이 증액된 5565억 1233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5개 사업 1061억 6300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법무담당관 등 10개 부서, 41개 사업, 157억 94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총 116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329만 원이 증가한 1881억 7334만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5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496만 원이 감액된 233억 278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290억,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46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조금 194억 증가분 등이 세입예산에 반영 제출되었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방범용CCTV 설치 22억, 성복동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건립 10억, 예비비 559억 등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1억 원이 증가한 2조 2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14억 원이 증가한 1조 8993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7억이 증가한 12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20억 원, 재산세가 60억 원, 자동차세가 150억 원, 지방소득세가 60억 원, 290억 원이 증가한 8783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3억 원, 징수교부금 13억 원과 부담금 78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4억 원 등 146억 원이 증가한 149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2억이 증가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1억 원이 증가한 2409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5억 원, 시도비보조금은 49억 원으로 194억 원이 증가한 48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5억 원이 증가한 29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0만 원이 감소한 11억 5952만 원으로 규제개혁 경진대회 성과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54억 6461만 원이 증가한 1385억 6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 836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는 초과세입 및 불용액 등으로 585억 5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6억 1110만 원도 감액을 해서 일반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5642만 원이 감소한 1490억 7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일반운영비와 조직개편 자산취득비 3380만 원과, 공용차량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비 453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184쪽에 행정타운 운영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절감액 등 7억 46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징수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848만 원이 감소한 6억 3585만 원으로 공매대행수수료와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용 1348만 원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및 특별교부세 추가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7만 원이 감소한 2902억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해 예산과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도비 2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설계는 완료된 상태인데요. 전 점용자 석재업을 하는 사람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저희가 시설을 하겠다고 했더니 안 나가겠다고 해서 불법점용 하고 있어서 부과시켰더니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당장 사업이 어려워서 다 종료된 다음에 다시 추진을 할 사항으로 해서,

다목적 구장이 되겠습니다. 풋살장, 족구장 하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