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웅철 의원 발언
찬석
고찬석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강웅철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웅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웅철 위원장께 위원장석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임시위원장과 강웅철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웅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운봉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운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괄호로 표기된 부분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구분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14억 원 증액된 2조 2161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35억 원 증액된 1조 9013억 원으로 계상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7억 원 증액된 122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원 증액된 2740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35억 원 증액된 1조 9013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증가 둘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셋째,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주된 부서별 내용으로 예산과 예비비 585억 원, 정보통신과 생활안전 CCTV 설치 22억 원, 축산과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36억 원, 건설도로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삼가~대촌간 개설 사업 70억 원, 공원녹지과 기흥저수지 생태학습장 미불용지 보상 10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반면, 행정지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8억 원, 하천과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 19억 원, 공원녹지과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5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205건 1061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81건 증가, 금액은 352억 원 증액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9건에 1028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건에 33억 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7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698억 원 보다 4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9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2억 원 감액, 예비비 58억 원 증액 등 사업비 조정으로 12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및 자본잉여금수입 33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73억 원 증액,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60억 원 감액 등 사업비 조정으로 총 15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32쪽까지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방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등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과, 1개 사업에 대해 100억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불참석하여 건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과오납부금이 있어요. 발생 원인이 뭐지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해솔리아골프장에 대해서 당초에 2015년도에 준공된 골프장인데 착오로 인해서 처리구역으로 부과된 사항입니다. 올 6월에 부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골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돌려서 처리된 물을 저류지에 저장을 했다가 그 물을 가지고 잔디에 물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희영
김희영위원
과오납 한 것을 환부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용인레스피아 슬러지 처리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감액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번 우기철에 처음에 들어오는 협잡물 양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음부터 금액을 잘못 잡으신 것 아닌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2016년 대비해서 계상을 했는데 부쩍 협잡물이 많이 감소됐던 사항이라.
희영
김희영위원
감액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보니까 아이 톡 꿈 찾아드림 자율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7500만 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181개 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 학교에서 사정이 있으셨는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개 교 중에서 77개 교, 중학교 50개 교 중에 26개 교, 고등학교는 30개 중에 9개 교만 공모사업이 신청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모를 해서 하신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던 것 아니에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거나.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조금 덜 된 면도 판단할 수 있겠지요. 교장선생님들은 하고 싶어 하시는데 담당선생님들이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특히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학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수업 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공모신청이 적으셨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차후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도 참여가 쉽지 않거든요. 이러한 수요조사 파악을 사전에 면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194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냉난방과 온수를 관리하는 전기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남는 부분이 생겨서 감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삭감된 만큼 예산을 조금 줄여서 2018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에너지 절약이라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올해보다 2천만 원정도 공공요금을 줄여서,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4천 남은 건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2천만 원씩 감할 정도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난방요금이 당초 전년도 평균적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조금 절약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절약을 해서 2천만 원씩 절약할 정도면 그 방법을 온 청사에 공유해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설명하시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난방을 돌리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절약이라면 이거는 대통령 표창 감 아니에요? 2천만 원씩 절약했다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조금 여유분을 갖고 난방비를 세우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남게 됐고요. 다시 평균 따져서 내년도에는 현연도 보다는 2천만 원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천만 원씩 남는다는 것은 예산추계가 잘못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몇 십 년 만에 한번 오는 더위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갭이 크게 세우는 것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정말 에너지절약으로 했다면 대통령 표창 감입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뜻인지 아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그렇다고 무작정 절감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에 보면 처인성 역사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많이 감액됐어요. 기정액 보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1억 감액 됐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1억 감액이라고 그러지만 기정액은 2억 이었잖아요. 그러면 50% 감액됐다는 얘기거든요. 실시설계용역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처인성 역사공원조성 체험관 건립을 시 자체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명지대학교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명지대학교에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한옥체험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30억 국비를 확보했고, 우리가 15억 확보를 해서 45억 원의 체험관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설계비 1억 원은 설계비를 지원하고, 1억 원은 199쪽에 보시면 처인성 체험관건립이 있어요. 1억 원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기가 변경된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부기가 변경된 거고, 이 금액 자체 들어가는 것은 기정액 세웠던 예산은 활용을 하는 거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활용을 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총 들어가는 사업비 예산이 45억 들어가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체험관 건립이 45억입니다. 당초에 15억 갖고 자체로 계획을 했었는데 더 규모를 크게 건립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공모를 해서, 노력하신 거네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191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공예명장 장려금이 그대로 남았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공예명장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선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했는데 올해는 공예명장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공예명장이 되면 장려금은 시상금적 성격이에요. 공예명장이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올해 공모를 했는데도 없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호가 탄생했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작년에 1호 탄생한 거는 다 알고 있지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희영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명인명장 제도 조례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명인이라는 것 자체가 분야가 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 분야는 여러 분야를 다 그 조례에 담고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공예부분만 담아져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공예부분이 도자기부터 주물 이런 분야까지 분야가 다양해요.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예부분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아요. 공예뿐만이 아니라 예술분야라는, 명인명장이라는 것은 공예만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공예부분으로 인해서 명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있는데도 선정이 안 돼 있는 것은 너무 축소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공예명장제도, 명인명장제도의 분야를 확대해서 우리시에 있는 명인명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구하시라는 얘기고요. 대구 사례를 보면 분야를 많이 열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분야도 폭넓게 지원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그 분야를 조금 더 연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이 공석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349쪽에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연결설치도로 사업을 왜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이번에 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올해 시비 2천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요. 이것은 도 특별교부금을 11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6개월 이면 뒤에서 도로가 전부 개설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흥호수공원, 저수지 주변인데요. 2006년도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공원인데요. 농어촌공사에 지불해야 될 돈을 그동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계속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가용재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소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이틀 전인가 의장단 티타임 하는데 흥덕역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예,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단순 보고셨지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회의를 하거나, 의결하거나 이런 적이.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었지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회의라든가, 의결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들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그 사실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장님도 그날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 몇 명이 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떤 회의나 의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 단순 보고.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인터넷상에서 돌지 않도록 집행부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고 12월 18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2조 234억 9070만 4000원 중 100억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운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