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제22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웅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운봉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봉‧윤원균 의원이 발의하고 15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문자해독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시 직장보육시설이 2018년 2월 28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실시 결과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실시 결과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개 안건에 대하여 2017년 12월 20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수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각 수지노인복지관과 수지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법인에 계속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4월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고시에 의한 피해보상요건과 보상기준의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내용에 충실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문장 정비를 통해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운용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위반되어 조례내용 일부개정 및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계 조항을 다시 일치시키고, 강제집행 근거에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진행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 진위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미래지향적 발전- 상생협력 실천 협약 동의안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에 앞서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내용 정비 및 중복 규정 삭제하는 등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신민석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가 오염되어도 부담금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의 부담금을 완화하여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으로 주택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용인시 주택 조례의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이관하고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으로 주택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용인시 주택 조례의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조금 지원 범위 조정 및 모범관리단지 지원 조항 삭제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7년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고 12월 18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2조 234억 9070만 4000원 중 기흥저수지 생태학습장 미불 용지 보상 100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