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2018년 1월 23일 용인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1월 29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은 1월 23일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등 8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3건의 보고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14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1월 2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 3건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의안번호 2018-13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건물에 대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상수도원인자 부과 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600평방미터 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의 숙박시설,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전액 감면하고 공장시설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가능 지역에 편입된 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주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부담금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공동주택 같은 특정 시설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20년 이상 주택경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사전 검토가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2 호 2017년 간주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해서 3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교부된 사업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교부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비 31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으로 교부 된 기흥레스피아 내 축구장 조명설치 확충사업비 3억 원과 노인복지관 냉난방설치비 5억 원, 이동면 저수지 주변 숲길 조성 사업비 5억 원, 총 4개 사업비 13억 31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3호 제3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4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우리 시 복지환경 및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된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4개의 주요 추진전략과 9개의 중점추진과제, 2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사람중심 서비스 실현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공공과 민간의 복지 수행력 및 가족역량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10개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는 참여적 민·관 협력 복지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사회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해 6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 번째,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자활기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고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3개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체계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는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청소년 상담센터 및 문화의 집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개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3기 계획의 마무리 및 제4기 계획의 토대가 되는 단계로 사업실행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였으며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구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100만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과 인사제도 설명회 개최 등 쌍방향 인사소통 강화로 공감하는 인사행정 추진과 장애인‧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충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기술직 채용을 확대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 핵심리더과정 운영과 직급별 맞춤형 리더십과정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향과 해외문화체험, 휴양시설 지원 확대로 직원들이 만족하는 직원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1박2일 확대 운영과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로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겠으며 공무국외여행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단순목적, 반복적 출장은 지향하고 유사 목적 및 연관 부서 간 협업적 출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및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의 확대 운영과 마을공동체간 활동 및 우수사례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간 합동 워크숍을 통한 시정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관이 소통하는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생각하는 IT 생활기반 마련입니다. 용인사이버과학축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IT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겠으며 용인시 통합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고 온라인 무상교복 구입비 신청사이트 구축과 모바일웹, 외국어 홈페이지 등 14종의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로 편리한 이용과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공공장소에 개방형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고 지능형 CCTV 도입과 저화질 카메라의 제로화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마음으로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제도 개선과 민원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방문 및 전화 친절도 조사 등 친절 마일리지 운영으로 시민 중심의 서비스마인드를 배양하겠으며 아이주민등록증 발급, 첫돌 축하카드 발송, 어린이 여권커버 교부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안내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 된 정보통신시스템을 교체하고 현재 좁고 환기가 안 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하1층에서 5층으로 이전하여 보다 안정된 근무환경 속에서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에 시정목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시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 설립을 하반기 개원 목표로 차질 없게 추진해서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정책수립과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용인 시민, 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담는 정책용광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추진으로는 인구변화, 인구추계 분석 등 자체진단을 실시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전반에 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으며 시민 중심형 조직 구축과 기능 재정비를 통해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100만 용인 제2의 도약을 위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 T/F팀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국‧도비 신청부터 예산 확정시까지 단계별 대응하겠으며 특별교부세, 특조금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의 경우에는 철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기능 강화, 보조금사업 성과평가 등 사전 및 사후심사 강화해서 정기적 예산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이월예산 대폭 줄여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3쪽에 효율적인 회계 운영 및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통합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를 운영하겠으며 행정조직개편과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청사 및 시의회 사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을 위해 콜센터를 지상 5층으로 이전하고 현 콜센터 위치에 직원 체력단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6109억 원으로 공평과세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자료의 주기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구제제도 운영과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제도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확충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1459억 원 중 623억 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세외수입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납 장기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액금액을 유형별로 체계적 관리와 현장 밀착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징수 효율성을 제고해서 체납정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조남숙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정책 발굴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교육 내 자율공모사업과 소프트웨어 교육 경비 등을 확대추진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무교육 현실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를 150억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생존수영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학습인프라와 연계한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과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미래 인재인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그간 재정여건으로 축소 운영하였던 문화공연 확대로 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토록 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아트트럭, 용인버스킨 운영 등으로 문화사각지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책과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체육공원 내 어린이 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처인성 역사공원과 서리 고려백자요지 역사공원 조성을 통하여 문화재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체육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체육공원 내 주경기장은 스포츠 경기 외에도 대형기획콘서트 등을 유치하여 시민들과 호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색에 맞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갈동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과 처인구 양지면에 유소년 축구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여건을 보다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신봉동 국민체육센터와 남사스포츠센터를 연내 개관하여 스포츠 생활화를 통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여름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해하는 여가·놀이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색다른 재미를 경험하는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관광객들의 행동패턴을 예측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강현실 게임 접목과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여행 등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안내 체계를 보다 내실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동행, 희망찬 복지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읍‧면‧동 복지센터 복지허브화를 전면시행하고 24개 읍‧면‧동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립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경로당 등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자원 발굴 및 연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2017년 대비 539명이 증가한 2896명으로 일자리 참여인원을 늘릴 계획이며 수행기관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 71억 829만 원을 들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시장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모현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하여 모현읍 일산리 일대에 처인구민의 복지 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 권익실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고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 인식개선 사업으로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교육과 시민대상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으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편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및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주간보호시설의 인력과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맘(Mom)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실현입니다.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사업자 안심비상벨 설치,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운영,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등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운영으로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행복한 태교, 건강한 출산을 통한 태교도시 추진을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태교교육을 확대하며 시민참여형 태교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등의 지원과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및 방문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으로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이행복도시 구축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등 필수절차를 이행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공보육 서비스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실시 등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산업국장 김대열입니다. 혁신성장, 사람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투자산업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미래 100년을 이끌 융·복합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현재 26개 민간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고부가가치 창출 및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특화된 민간 산업단지 조성으로 ICT,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시민경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전략 구축을 위해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30만 평 규모의 용인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일하는 시민, 행복한 도시, 활기차고 역동적인 용인 구현입니다. 취약계층 고용확대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 공공인턴사업, 청년 채용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등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4차 산업 혁신성장 거점 구축과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IT기술을 지능형 공공 디바이스와 연계하여 관내 ICT 중소기업 성장 및 4차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농업 구현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로컬푸드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유통체계 확대로 100만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신기저수지, 맹리저수지 등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미래형 스마트 축산 구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ICT융복합 사업 등을 통한 친환경, 미래성장 축산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질병 청정화, 예방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레저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재미있고, 편안하고, 치유가 되어주는 행복을 더하는 숲입니다. 임도를 시민들의 여가와 휴게 공간으로 공원화하고 시유지 내 특용수 조림으로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 시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더해주는 숲을 제공하겠습니다. 2018년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폭넓은 산림복지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병해충방제에 드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임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2035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주요내용은 인구 150만 명을 전제로 도시 공간구조와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 배분, 토지의 이용과 개발,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과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방재 및 안전, 이 모든 사항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까지 포함하여 우리 시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25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시민중심의 도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2015년 재정비 후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보전산지와 농업 진흥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신규지정 및 구역확장과 개발수요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반적 검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우리 시민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0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도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불균형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마평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활용방안과 역북2, 신대,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분당선과 GTX를 연계한 보정 도시개발사업 등 동서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속적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외적팽창에 따라 쇠퇴하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기흥구 신갈오거리와 처인구 중앙동 등 원도심지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행방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연계해서 고림동 등 5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최신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자료를 재조사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겠으며 항공정사영상을 최신자료로 정비하고 공공기반의 인구분석 빅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장지원서비스를 구축하여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시민만족 주택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아파트 1층을 교육, 문화 공간 등 주민공동시설로 계획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실 특화설계 반영 등 명품아파트 조성을 위한 특화 프로젝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자 없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현장 관계자 합동점검, 경기도 품질검수, 입주자 사전 예비점검, 공동주택 입주초기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도 실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민·관 합동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더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동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구현입니다. 주요도로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 건축물 교통영향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 적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이 마련된 만큼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교통유발이 예상되면 심의를 거쳐 교통 혼잡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해 요구되고 있는 선제적 안전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대형공사장 현장관리자와 건축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물 조사·검사 업무대행자와 감리자 지정 방식을 전산화하고 1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에 대해 에너지 성능개선비 지원으로 환경 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도시디자인 정책수립입니다. 우리 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품격 있고 안전한 야간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새로운 경관거점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2012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그간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획일적이고 낙후된 교육공간을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개성 있고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청사 신축입니다. 늘어나는 문화·체육·복지 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중앙동, 서농동, 동백동, 보정동에 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9쪽, 실효적 안전관리망 구축 및 시민 안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서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체험 차량을 구매‧제작하여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찾아가는 안전체험을 운영하고 금년 10월에는 시청 광장에서 용인 안전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다중이용시설 대피 요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시민들께 제공함으로써 시민 안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원 클릭 재난정보 전파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용인시 재난 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복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나들목 존치는 물론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광역 도로에 대한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조기완료가 가능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13개 사업에 347억을 집중 투자하여 금년 내 완료할 계획이며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도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도로 및 전주 지중화 사업 등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천, 신갈천 등 7개 하천에 대한 호안정비와 습지조성 등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 등 재난에 취약한 평촌소하천, 석실소하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샛강 만들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탄천, 공세천 등 5개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노후 교량은 재설치하여 안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현안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자연 친화적인 푸른도시, 안전한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양지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고기근린공원 등 3개소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포곡읍 전대리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등 민원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태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녹화율 제고하고 공원 내 수목관리와 노후 된 공원시설물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