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과장님, 도시재생이 요즘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일원에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근본적 요인들을 보면 지난 한 10년 전부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그 속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서 투기가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민간주도의 뉴타운, 정치인들이 발표는 했지만 성공보다 실패요인이 더 많았어요. 그거는 경쟁력 부문에서 사실은 못 따라 간 거지요. 민간들이 자본이 투입돼서 이익이 나야 건설계획들이 쭉 이루어 질 건데 지가는 높고 경쟁력이 없다보니 이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더 슬럼화 된 경향들이 사실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도 신갈 1구역, 2구역부터 시작해서 전에 재개발을 쭉 이야기 하다가 실익이 없어서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신갈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세가 도시재생의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 경우를 많이 보면서 지금 이게 한국에 도입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우리가 관 주도의 기본적 베이스의 계획을 깔고 지역민들에 대한 자발적, 긍정적 개발유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개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점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건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과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용인시에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4개 구역을 도시재생구역으로 대강 저희들한테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주로 700억 예산 중에는 도로지요?

도로 확충하고 또 재정이 기타 어떤 부분에 투입되나요?

그런데 이게 지역을 한 예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관주도만 100%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큰 부분에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저희 관이 하는 것이고 어차피 관이 첫 번째 그런 역할을 주도할 때 민간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또는 자본들이 유입이 돼서 그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예를 봤을 때 신갈이나 상갈 같은 경우에 그 앞에 도립박물관이 경기도 주도의 뮤지엄파크 조성을 예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이 같이 발전이 되어 줘야 어떤 뭐 관광활성화타운이건 문화벨트건 뭔가가 조성이 되는데 그 앞쪽으로는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뭔가 이게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발전이 되고 기흥 내부에 새로운 역세권 상권이건 지구건 같이 따라가 줄 텐데 지가는 무지하게 높아요. 높다보니 도로 하나를 스스로 확충하려 해도 할 수가 없고 또 민간자본이 투입해서 들어와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익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절묘하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건 또는 거기에 상업적 요소를 구비해 주건 시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앞장을 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기법 같아요. 왜냐, 땅들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생전략을 하더라도 국토가 저희들보다 좀 넓다보니 우리같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지구가 형성이 돼서 여기는 도심, 저기는 신도심, 되어 가면서 계속 뻗어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요. 한 예를 들면 5만, 5만, 5만 보통 그렇게 도시가 신설되고 한 쪽은 자연적 슬럼화 되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는 자동적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재생 이런 부분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쪽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데 향후 여기에도 우리가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한 여기 지금 자문위원이건 뭐건 도시재생에 관한 대학이고 뭐고 이런 데서도 활동가를 양성한다는 명분아래 교육은 많이 시키는데 실무적 경험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 교육을 받은 활동가라고 나타나서 지금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실무적 대응은 많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향후 우리가 2020이라든가 2035의 전략적 어떤 큰 계획과 기본적 이런 도시계획 속의 범주에 큰 계획은 우리 시가 주도를 해서 지자체가 세워주고 그다음에 거기가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민간자본들이 투입이 될 때 우리가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뉴스테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 도시계획이 흔들리는 것을 사실 많이 봐요. 특히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나중에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은데 도시재생 또한 큰 전략적 틀 속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재개발구역이라든지 또는 산단이라든지 뉴스테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조절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도시가 더 엉망으로 되는 거야. 특히 우리 4년짜리 비정규직 위에 분들 들어오셔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기적 영합정책이라든지 그냥 발표만 하고 나중에 뒤에 나 몰라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 같은 3급제도가 들어서고 옆 다른 타 부서, 도로과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건 모든 과들을 같이 혼합해서 위원회면 위원회, 도시의 체계적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어가야 민간자본도 발전성이나 미래지속형 그런 것을 보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계획도가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보다는 한 부분에 전문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투입되실 것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이런 전체적 틀, 청사진 속에 앞으로 행정적 지원 또는 제도적 지원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또는 그 기구들 또한 그렇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는 보고 그래야 아마 도시재생이건 전체적인 도시의 미래 청사진들이 자리를 잡아나가지 어느 한 부분과 교류가 안 될 때는 전혀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두 해 두고 재생 구역들에 대한 시발점들을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지금 현재 우리 용인도시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지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지금 이 민간위탁을 타 시‧도에도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책임 부분을 지자체에서 먼저 떠안아서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 부분으로는 물론 날로 늘어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자체에 속해 있음으로써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제법 많이 오는데 지자체로써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민간에 위탁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지자체가 이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 할 의무는 회피하는 경향도 좀 있는 거라고 본인이 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도 교통편의시설을 운전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급여가 자기 개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치는 못하다고 봐져요, 실제 거기 있는 사람들 면담을 했을 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약자라 하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상적인 분보다 조금은 심리적으로, 어떤 이런 게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사실 기관의 직원들이 충분한 처우와 복리 안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수혜자들에 대해서 베푸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베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질적 저하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이나 이런 약자들한테 혹여 우리가 이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공청회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체부터 시작해서 장애단체가 많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 봤냐 이거지요, 과연 지자체가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낫겠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이 더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베풀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더 좋아진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나요?

아니, 그럼 그 단체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하던 것보다 우리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베푼다든지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온 게 있냐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경기도에서 우리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용인시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어느 특정계층의 복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타 기관에서 한다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해서 서비스가 더 나아지고 또 이런 약자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또는 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기들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근로 개선이 된다면 더 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도나 수원시가 먼저 시행을 작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바가 있고 왜냐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들이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정상인이 비교해서 상당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의무를 좀 더 앞에서 진취적으로 수행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위탁 방법에도 보면 ‘용인시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용인시 소재 비영리법인’ 돼 있는데 그런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자, 지체를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난 데 입니까. 금전적 사고부터 시작해서 지체위원장들이 매년 구설수에 올라서 바뀌고 법적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데가 사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체를 구성하고 그 분들이 전문가들 아니에요. 장애를 같이 앓고 있는,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운송이나 이런 데 전문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분한테 위탁되면 그분들이 운송시설이나 여객업체에 내나 위탁하는 형식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자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시민을 위한 공공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지자체장애인들 협회에서 얼마나 전문적 지식이 있어요. 누가 생각해도 거기에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 안 그래요? 이게 교통약자들 하면서 사실 사고 날 위험성도 많고 교통약자를 운송하는 기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고 이런 부분들도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부탁드렸을 정도로 아직도 지금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에 위탁해서 취업 해 있는 직원분들의 처우가 약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장애인들한테 과연 그런 혜택이 더 가겠어요? 우리 시로서는 분명히 재정적 부담이고 골치 아픈 일들 많이 벌어지는 것 전부 다 벗어날 수 있겠지.

지금 장애인들, 약자를 운송하고 있는 그분들은 거의 다 정상인들이에요. 왜냐, 힘이 많이 소요되고 안아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가 한다 그래서 취업이나 이런 게 안 되나요?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적 개념으로 볼 때는 공공기관, 지자체가 해야 될 사회적 의무가 있고 민간에 위탁해야 될 업무라든지 그런 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위탁을 하건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나 수원시가 민간위탁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도라든지 충족도 사례도 아직 안 가져 왔잖아, 아직 없고.

그러면 이게 교통약자 기사분들 그런 것,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운영은 도시공사가 하고?

지금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라고. 이게 사실 나는 설명도 못 받은 건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기사분들부터 시작해서 차량 이런 것을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은 지금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것은 내나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전 설명을 안 했으니까 서로 의견이 좀 달랐고. 그런데 이동편의시설 보는 그 부분도 구태여 그렇게 이전을 해야 돼요? 나는 그것도 사실 그렇게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는데.

지금 기존에는 우리 용인시에서 이거를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평가한 ‘근무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서비스의 실적저하가 우려되나’ 이런 부분은 별 해당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체를 한번 보자고. 지체에 그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전문가가 있냐고.

나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가 생각할 때는 교통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부분들이 그런 용역이나 또는 그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행정도 일원화되고 의사결정이 빠를 것 같은데.

경기도가 꼭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하실 거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도시공사나 또는 우리 용인시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도로부터 시작해서 건축과건 주택과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업사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추가발언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