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과장님, 주민협의체 지원사업으로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금액이 3000만 원씩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거든요. 지원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 비용으로 3000만 원씩,

파악이 안 되셨나?

지금 1차연도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2018년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9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대상지역이 4개건, 5개건 간에 지금 4개인가요?

일곱 군데지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일괄적 지원으로 가능하냐 이거야. 때로는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2019년도를 제외한 2020년도 되고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내용이 비용 추계해 놓은 것으로는……

점점 재생사업이 본격화 되고 그러면 지금 일괄적으로 운영비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5차연도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 더 크게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운영비로 3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우리 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 적용해 나가면서 타 시도의 지자체의 예를 봤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거냐는 이거지요?

구체적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안 짜여진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나 타 지자체 재생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조사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조사되어 있는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 금액을 산정을 했으면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치센터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가령 도시재생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먼저 이미 서울이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사업프로그램 내용을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대학운영 그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저번에도 한번 하면서 같이 운영했던 비용이고, 자체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내부적인 진정한 도시재생에 대해 일곱 군데의 재생지역을 선포를 해놓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동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상업지역과 또는 농촌지역이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의 프로그램이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하면서도 진정한, 말로 타 지자체가 하니까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상갈동과 신갈동이 다르고, 또 기흥지역을 벗어나 처인에 도시재생을 할 부분의 마을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에 대한 도로정비라든지 내부의 그런 것을 하되 이 교육원들한테 대상이 되는 도시재생의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leader)들한테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되느냐 그 프로그램이 충분히 산술적 수치로만 할 것이 아니라 뒷받침이 되어 줄 그것까지도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과장님, 이제는 우리가 시장도 좀 바뀌고 용인시가 100만 도시에서부터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도시를 가꾸어나가는데 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존에 구태의연하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용인의 특색에 맞는,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직자들부터 먼저 연수를 가건 빨리 갔다 오건 간에 용인 나름대로의 도심재생 전략을 펼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도 막연하게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3000만 원은 분명히 차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 자신도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밑에 이런 사업을 이끌어나갈 지역의 리더(leader)들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부족, 그리고 전에 우리가 대도시 뉴타운부터 시작했던 그런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거기에서 실패와 성공작에 따라서 나와서 세분화 돼서 이런 도시재생사업 어느 부분에 각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하려는 의도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개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연하게 정말 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입안되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어떤 법으로 최대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리드하는 도시재생과에서 과장님이건 팀장님이 예산을 잡고 따라가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팀장님도 이 내용 부분은 같이 보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요.

나중에 사업비 관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570억 원 정도 쌓여있단 말이에요, 매년 적립을 해 나가는 건가요?

이 예산이 적다면 적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워낙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다면 많은 돈인데 2020계획 또는 2030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슬럼화 되어 있는 구도심권들 정비를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늦어진 이유가 뭐죠?

주로 용역이라는 게 도로정비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용인이 100만 도시가 되면서 급격하게 인구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옛날 구도심권과 농촌지역이 구분되면서 아파트지구화로 택지지구화 상업지구화 하면서 인구가 다른 데로 밀집되고 구도심권에 있는 부분들이 낙후된 곳들이 많아요. 신갈, 상갈, 이동읍 천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 해당 될 것이고 수지구 풍덕천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최초에 개발한 이주자택지나 협의택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환경정비구역들의 기반시설정비 부분을 보면 기존의 이런 계획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시가 꾸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도로건설과 담당이고, 생활민원과 담당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체계적 개발을 도시 2020이건 2030이건 계획들을 이렇게 잡아놓고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많은 민원에 부딪히고 또는 도시계획이 어긋나는 이유들, 특히 그것을 난개발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짜여있는 구도심권과 신도시 중심권, 이렇게 상권이 이동하고 주민이 이동하는 통로를 보면서 계획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일관된 집중적인 체계화된 도시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서 한쪽은 자본의 유입, 또는 수익성, 이익성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언밸런스(unbalance)를 제기하는 한쪽에는 개발이 들어가는 거야. 가령 상갈동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면 밑에 기반시설 재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밑에 도로라든지, 생활편의시설, 쇼핑, 의료,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주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은 밑에 도로정비가 안 돼 있는 가운데서 위에 신설 택지지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 충돌도 생기고 사실은 살고 있는 계층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용인이 100만 도시라 그러면서 인구는 제법 많아지고 있지만 땅도 아직 넓어요. 프랑스 같은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개발들이 우리나라 같이 30만, 50만 개발이 없습니다. 거의 5만씩, 5만씩 개발을 해요. 그래서 한 도시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에는 상위계층이 있고, 중위계층이 있고, 하위계층이 있고, 밑에 계층별로 사는 계층들이 어차피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나은 환경들이 도로와 기반시설을 먼저 국가가 제공을 한다든지 만들어 놓고 시설들이 옮겨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용인이 특히 난개발이 된 원인도 도심의 기반시설은 가령 10만이다, 20만이다 되어 있는 가운데서 나중에는 거기가 거점이 유망해지고 자본을 투입해도 괜찮기 때문에 한쪽에는 집중화되고 한쪽에는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또 수익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 앞장서서 현재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유입이 빨리 되도록, 또는 그렇게 해서 거기가 어떤 슬럼화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꼭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잡아가지고 자본이 유입되고 그 지역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시가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같으면 건설이건, 토목이건 최고의 수장이신데 우리가 특례법 때문에 언밸런스(unbalance) 나는 개발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조화롭게 기반시설하고 같이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신갈이건 상갈이건 금액이 570억 밖에 안 돼 있는 가운데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될지 의문점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민간이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서 그분들 돈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시장님께서도 난개발방지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고 그런 개발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도시특례법 이런 부분들과 플러스, 우리 2030기본계획 플러스, 충분한 지역기반시설 대비 인적 성장과 물적 성장이 일어나는 밸런스(balance)를 맞춰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과도하다고 하면 저희 옆에 인접지역의 사업 특성에 맞춰서 이동해줄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주는 체계적 시설의 기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과 어떤 게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신갈동 같은 경우에는 재적 주민의 실제 사는 주거인원보다 적어요. 주소지만 옮겨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있는 인원은 적고 그 대신 주소불명, 이런 분들이나 중국교포들이라든지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안에 상권도 중국 사람들 위주로 아예 바뀌어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 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갈 때 보안등, CCTV,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특성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CCTV 하나만 하더라도 방범CCTV가 있고 주차위반 담당하는 CCTV가 있는데 시가 기반시설은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인구유입만 만들어 놓은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꾸 유입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데서 주민들 불법주차 딱지만 떼서 하루에 4만 원, 8만 원씩 나오게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시가 먼저 여건을 조성해 놓고 나서 딱지를 떼든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언밸런스(unbalance)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방범 CCTV라든지, 아이들 안전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돼야 될 것 같고, 보안등도 노약자건 뭐건 어떤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실제 민원을 제기하는 일꾼들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 구역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하고 충돌이 되면서 서로 의견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실장님이 나서서, 파트(part)가 여러 파트(part)가 해당 될 것이니까 좀 나서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개발위원회건 뭐건 그런 것이 있을 때 되도록 이면 지역주민들의 입장들의 대변, 시민들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시의원들도 그런 데 들어갔으면 싶어요. 그래야 탁상공론의 재개발 막는 방지위원회가 안 되도록 실장님이 알아서 나중에 해결에 앞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조례가 약간 개정되면서 기타 여러 부분들, 조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원시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라돈침대 사건 알죠? 라돈이라는 위험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침대와 또는 대리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생활에 시민들한테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전에는 집에 바닥을 대리석으로 하고 고급건물은 거의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 건강에 별로 영향을 안 끼친다고 생각했던 라돈물질 때문에 건강주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도래되는 것 같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 조례에 보니까 가령 옛날에는 양적인 건축물의 팽창에만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건강주택에 대한 개념 또는 노약자들이 많아지면서 장애아, 노약자들에 대한 건축물의 배려 부분들이 의원들의 질의라든지 조례제정을 통해서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저희 시는 아직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안 다루고 있지요?

꼭 라돈이라는 게 하나 나오면서 대리석 부분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건축을 위한 시의 배려 같은 것이라든지 건축업자들의 유도,

개인한테는 그런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중건축물인 집합건물에 아이들이 입주를 해서 아토피라든지 그런 게 옛날보다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니 뭐니 이런 부분에도 되도록 친환경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쓰도록 수원시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 행감할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서초동 같은 데는 아파트나 이런 건축을 하면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되도록 작업을 못하도록 허가과정에서 명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헌법 개념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할 권리를 비추어 봤을 때 또는 옆에 주변의 입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휴일 날 휴식의 권리, 그런 것들과 상반되다 보니까 그것을 헌법소원이나 통해서 그런 처리까지는 안 갔는데 서초동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을 못하고 권고사항으로 인허가 과정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주택국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특히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찰만큼 차가지고 도심 한가운데 건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생활침해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지요. 인허가 과정상에서 휴일이면 발파니 뭐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을 줘야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친환경 건물이라고 할까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도 조금은 신경을 쓰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전에 국장님 상하수도국장 하실 때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지역기반시설과의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다른 기타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는데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지역적 아주 좁은 견지 내에서의 인허가 과정에서 벗어나서 옆에 지역 전체의 그런 것들도 인허가 과정상에서도 다루어줘야 할 것 같아요. 막상 짓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과 주민들의 민민갈등 여러 가지 부분이 첨예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조례와는 직접 상관은 아닌데 건축조례의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도 점점 삶의 행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부터도 보다 다변화 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