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2149억 원보다 2024억 원이 증액된 2조 4173억 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기정 예산액보다 9.23% 증가된 2조 376억 588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4.29% 증가된 1301억 6307만 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1.11% 증가된 2495억 57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941억 4633만 원보다 32.38% 증가된 6541억 4636만 원으로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56억 6850만 원 증액된 5823억 2006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1250억 937만 원이 증액된 4013억 7262만 원, 구청은 306억 5913만 원이 증액된 1809억 4743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152만 원이 증액된 718억 262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로 총 13개 부서, 25개 사업으로, 290억 39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균형발전과는 용인플랫폼시티(GTX구성역)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4억 24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도시재생과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157억 5704만 원이 증액된 839억 3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6347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39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비용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액 보다 156억 9356만 4000원이 증액된 786억 4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소3-118호 개설공사 등 용인 도시계획도로 24건의 사업에 98억 23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동읍 반곡선 개설공사 등 8건의 농어촌도로공사에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705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로 35억 7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증액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5억 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처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이 불참한 관계로 건설도로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생활민원과장님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온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사무관 교육 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전에 예산을 잡으면서 처인구에 무단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돼서 들어왔는데 지금 과장님도 건설도로과 나와 계신데 구청장님, 금액이 늘었다는 소리는 무단투기가 좀 늘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워낙 면적이 넓은 부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수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하고 일반쓰레기가 나오면 같이 다 치워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치워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치우는 건 구에서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연말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무단 쓰레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희 처인이 전체 면적이 80% 되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올해 추경에 두 개소 많은 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환경문제인데 쓰레기처리 방향부터 개선을 해야 그나마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이라 종합적으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청장님, 우리가 불법소각이라든지 불법매립이라든지 불법방치, 무단방기가 이걸 저희들이 사후적 요소로만 접근해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식을 성숙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각 이장이나 관내의 5개 단체장이건 구청장님이 교육을 강화해서 시민의식도 성숙이 되는 가운데 처벌도 강할 때는 강하게, 일벌백계도 하면서 환경문제는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시에서 예산만 늘리고 수거하고 한다고 해도 끝이 없이 계속 증액될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맞습니다, 시민의식이 제일 문제이고 저희가 주변 환경을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야간수거를, 돈을 더 주더라도 야간수거나 방향도 바꿔볼 생각도 갖고 있고요. 종합적인 것을 해서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통장 회의 때 제 때 제대로 안 버리면 다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청소 용역은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용역계약은 시에서 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폐단이,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아직 결재도 못 받은 상태라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8개 업체가 용인시 전역에 각 구를 서로 구역을 달리해서 무단쓰레기,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워낙 광범위 하니까 어떤 부분에 특별히 기동단을 만들든지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있는 그쪽에 따로 운영을 한다든지 다르게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허락해주신다면, 도시공사에서 재활용 분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재활용을 하면서 거기서 따로 처리 비용이 들더라도 따로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고 있거든요. 아직 간지 며칠 안 돼서 파악 중인데 하여튼 깨끗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시민의식 성숙과 함께 항상 사후처리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후방카메라 및 모니터설치 3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위험성도 있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 차량도 새로 구입을 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존 차량에 카메라만 설치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차량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차량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왜 그럼 빠졌죠, 빠진 이유가 뭐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원래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설치할 때 왜 3대만 설치를 안 시키고 다른 차는 설치시켰냐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5톤 차량이 3대가 있는데 백미러를 보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기존에 다른 차량이 더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보통 몇 톤 몇 톤 차가 있는데요, 전부 5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청소차량 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3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총 몇 대에요?
금희
선금희처인구청도시청결팀장
5톤 차량이 3대이고요, 노면차량 1대가 있고, 1톤 차량 2대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5톤 차량 3대가 안 돼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왜 진즉 안 했어요? 5톤 차량 3대 구입한지 얼마나 됐어요?
금희
선금희처인구청도시청결팀장
구입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입한 게 최근에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금희
선금희처인구청도시청결팀장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전에는 그 생각을 미처 못 하고 백미러 보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최근에,
금희
선금희처인구청도시청결팀장
약간 위험사례가 있어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5톤 차량이 총 3대라는 거죠?
금희
선금희처인구청도시청결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도 미리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이제라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잘 알겠어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3개 구청 동일한 내용인데요, 도로보수원 피복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왜 작년 본예산 편성 때는 이것이 인건비로 잡히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입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과목 변경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도
정한도위원
예, 맞습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바뀐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면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에 안 잡혀있던 비용들이 소로 개설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늘었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이에요, 아니면 미리 후반기에 추경 때 잡으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보상을, 토지수용을 신청을 했는데 수용 떨어지는 게 보통 8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잡고 추경에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처인에도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빌라 건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제도 과장님한테 민원 하나 제가 냈었지요. 소로라든지, 계획도로는 잡아놓고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불편을 겪는 분들이 각 위원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내나 봐요. 저희들이 재정 적자도 어느 정도 탕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행사나 문화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예산이 투입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나 생활민원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인구가 도로 개소율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도로개설에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행정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빨리 시행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민원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까지 706개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도부터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일괄적으로 용인시 전체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전부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706개소 중에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에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350여 개소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357개소, 집행된 것이.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45.1%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절반도 아직 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절반 조금 안됐네, 45.1%라는 게 도시계획도로가 다 끝난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개설 완료된 것이.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 이상, 반 정도 남아있는데 다 끝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물론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예산?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23년까지 2003년도에 개설된 도로를 완공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는. 아니면 국토계획법상 실효가 되는 상황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실효되는 시점이 2023년도에 이게 지금 45.1%니까 44.9%가 진행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행정절차라든지 그동안 용인시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이 허락한다면 기반시설 쪽에 예산을 많이 주셔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나중에 실효되면 실효된 도로는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재정비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서 파악해보니까 진행 중인 도로만 101건인데 처인구도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있다 보니까 시작만 하면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허락만 되신다면 보상비만이라도, 먼저 땅을 사놓고 나중에 가도 예산절약 이런 측면에서 효과는 있거든요. 706개소 중에서, 저도 읍면을 순시 중에 돌고 있는데 현저한 민원이 도로민원이에요, 도시계획도로 뚫어 달라 이런 민원이 다예요. 이걸 또 한 번에, 지금 이 팀 가지고 101건을 진행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행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어 놓고 그걸로 그냥,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시설비는 그렇더라도 토지보상만이라도 먼저 다 끝내놓으면, 공사는 그렇게 안 걸려요. 땅 사는 게 문제지.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새로 단지를 구성하는데 단지 구성하면서 그 도로라든지, 단지 구성하면 도로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인허가 하면서 그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부담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이며 도시계획도로를 그었으면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도로가 상당히 꽤 있는데 그럴 때 마냥 시비로 도시계획도로를 다 그어서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전에 성복지구 판례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인 것은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뿐이지 그래도 하는 거지 기본적인 판례는 기초나 지방이나 국가가 하는 것이 판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개별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은 건축법상 정해진 도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폭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개별 인허가를 하면서 수허가자가 그것은 개설을 하고요. 저희는 실제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옆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거나 어떤 목적 사업을 할 때는 비관리청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인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도로 옆에 인허가가 날 경우에는 비관리청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못하면 과장님, 특혜성에 휘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시비는 두지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딱 그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시에서 다 해주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일부러 넣게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특혜성 시비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기존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소방차 하나도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순서적으로 해줘야지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물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 순서에 그런 것도 구분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다 보니까 먼저 해주는 데는 좋잖아요.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보통 보면 토지보상비로 거의 다 올라온 건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보상비로 다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토지보상비로 올라온 이유가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남숙
박남숙위원
본예산에 왜 못 올렸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토지수용을 신청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 놓게 되면 사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사용하지 못하는 돈을 잡아놓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수용신청을 하면 8개월 이상 밀려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가 밀려서 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공탁금을 걸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탁하면 끝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나 되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8개소.
남숙
박남숙위원
8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02억 55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17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715쪽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572억 49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17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79호 개설공사 등 9건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9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1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5억 원, 자전거도로 연간단가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 덕영대로 자전거도로 보수 2억 원, 동백죽전대로 지하차도 열선 설치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생활민원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41억 27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기흥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생활민원과 예산은,
기준
김기준위원
하나도 안 올린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671쪽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별도로 생활민원과가 없어서 예산으로 잡은 게 없는데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67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비가 조금 늘어났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1억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주로 어디를 하려고 추경에 잡은 거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이 한일초교 외에 2개소가 있고요, 휀스가 좀 낡거나 망실된 데가 상하초교 외 2개소, 그 외에 시설물 유지비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렇게 해서 1억 원 정도 추경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추경에 1억 원 정도 잡았는데 총 4개소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6개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걸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는 끝나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존에 6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을 1억을 더 세우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고 있는데 총 7억 원으로,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정 5억에서 1억을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총 6억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내년에 또 본예산 세워서 하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이게 지원용품 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차량에 이게 장착이 안 되어 있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존에 코란도 차 한 대에 내비게이션 하고 후방카메라가 안 돼 있어서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안전 하고 직결된 것이고 주정차 단속차량에 이게 안 돼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금년에 한 대를 샀습니다, 렉스턴. 나머지는 달려 나왔는데 블랙박스가 안 달려 있어서 그것도 한 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차량 하나에 대해서 3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른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기존 차량 한 대는 내비게이션 하고 후방카메라고요, 금년에 새로 구입한 렉스턴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만 다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구청에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구입을 하면 특별하게 규정 종목을 갖고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사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좁은 골목도 다니고 안전사고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해서 사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번 주에 왔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업무파악 다 끝났습니까, 아직 못 했어요? 기흥구의 인원이 용인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신 곳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빨리 업무 파악을 해주시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갈파출소 가각정리를 하면서 금액이 1억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을 미리 잡았을 때 대강 이런 어떤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1억이 줄어들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예산으로 잡다 설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시설계 때 금액 조정이 되니까요, 남는 금액들은 조정을 해서 다른 급한 데 쓰느라고……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2억 5000에서 1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구고 동네니까 잘 알지만 사실 거기가 파출소 안으로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가기가. 2억 5000정도 나온다고 생각했으면 충분한 계획을 갖고 했을 것인데 갑자기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혹여 다른 어떤 예산상의 문제, 또는 다른 부분 때문에 예산 절감시켰다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718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기흥에서는 특히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기흥역세권이 입주민들이 지금 현재 파크아파트가 이번 달 입주를 하고 있는데 방음터널부터 시작해서 학교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이 앞으로 생활공간을 즐겨야 될 공간 중 하나가 앞에 신갈천이거든요. 신갈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상하천, 동백하고 호수공원하고 연관되고 밑으로는 기흥호수하고도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업 잡혀있던 게 갑자기 이번 추경에서 빠졌거든요, 이게 사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시다시피 거기는 용인도시공사하고 용인시하고 중복된 공간인데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하는데 저희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에 잡았던 구름다리 부분인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조금 위인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다리 같은데 이게 보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 계획은 강남대 앞쪽에 하나 있었고,
기준
김기준위원
성지중학교 통학로 때문에 전에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것은 기흥역 앞쪽에 구갈초등학교 가는 쪽인데요, 본예산에 해서 균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디자인 심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보다 아래쪽 부분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예산으로 잡았던 부분이 하나를 잡았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거기서 추진을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고 그건 아니네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흥구도 처인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흥구도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 개나 진행되고 앞으로 몇 개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보실래요, 과장님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전체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개설된 것 하고 추진하는 것하고, 앞으로 개설 예정 그렇게 까지는 자료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나중에……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에는 결정된 것 있고, 집행된 것 있고 집행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혹시 기흥구는 그 자료 준비는 안 되어 있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자료 준비가 덜 됐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본적인 이런 자료는 물론 과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야 진행되는 사항이나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고요,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분류를 해두면 수월할 것 같은데 자료는 해놨겠죠, 있겠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신갈초등학교 통학로개설 성립전예산 5억 5000 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공사는 다 발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 미흡한 것이 일방통행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일방통행 결정을 아직 못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류 중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방통행 부분은 주민들이 민원 넣으신 거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상미 쪽에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통학로에 대한 계획을 잡다 보니까 협소한 구간이 있습니다, 상가 사이 그 구간이,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은 반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것도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특별하게 국비로 김민기 의원이 잡아서 예산을 주신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일방통행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쌍방 민원으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주민들 설득할 것 있으면 설득하시고 예산을 잘 진행시켜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흥 소2-79호 개설 2구간 하갈동 우성빌라가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정 예산보다 현재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토지보상비인가요? 715쪽에.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58이요?
남숙
박남숙위원
16억 원이 늘어났어요. 715쪽.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 16억이 파격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무엇인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하갈동에 효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효성아파트 주 진입로가 신갈IC에서 영통 가는 진입도로에서 올라가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신갈-수지 고가도로가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 주민들도 입주를 하면 고가도로를 타고 서울방면으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진입로에서 진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연결해줄 수 있는 교통 분산도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16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엉뚱한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게 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비 전체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덜 됐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은 16억 가지고 올 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또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끝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두 필지 토지수용을 올렸는데 그게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팀장님, 맞아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맞아요?
세종
임세종기흥구청도로시설팀장
1구간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2구간은 새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토지보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추경에 16억이 2구간을 말하는 거죠?
세종
임세종기흥구청도로시설팀장
2구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종
임세종기흥구청도로시설팀장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 새로 또 공사비 신청 할 생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신청 안하고 토지보상비로 해서 내년까지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세종
임세종기흥구청도로시설팀장
토지매입이 80% 진행이 된 다음에 시설비를 새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시설비를 잡아가지고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느냐고요?
세종
임세종기흥구청도로시설팀장
그 정도로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야지 토지보상비만 잡아놓고 시설도 못하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진행을 시키려면 빨리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가능한 것이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토지수용을 이번에 올리기 때문에요,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을 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비를 세우실 거냐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야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진행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백-죽전대로 지하차도 열선 설치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열선 설치를 하려는 거예요, 겨울에 문제가 있나요? 3억이 올라왔거든요. 717쪽에. 겨울에 도로가 얼어서 문제가 생기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겨울철 한파에 지하차도에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처리구간이 동파되면서 얼어서 차량이 사고 난 적이 몇 번 있는데 저희가 몇 번 방향을 제시했는데 안돼서 이번에는 배수시설에 열선을 해서 거기가 얼어서 빙판 되는 것을 녹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00% 안전하다고, 대책이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해본 결과 안 됐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 중에 열선 설치한 곳이 있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이렇게 배수구로 한 부분은 없고요, 언덕부분은 한 곳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언덕은 어디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각 구청 별로 몇 군데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청 앞에 진우아파트 올라가는 데도 열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지도 초등학교 진입도로나 아파트 구배가 센 데는 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열선 설치를 하면 전기세가 꽤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동백-죽전대로 지하차도 열선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열선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그런 부분은 아세요? 비교 검토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열선 설치를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폭설이 쏟아진다든지 하면 감당이 안 되는, 천재지변이겠지만 어쨌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눈 때문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하차도 옆에 벽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지하도에 고드름처럼 바닥에 쌓여서 배수구로 흘러가야 될 것이 얼어서 빙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배수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배수로 옆에 얼지 않게 열선을 하는 겁니다. 타 지자체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몇 가지 방법을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용역에서 새로운 안이 나와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험상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용인시가 한번, 아마 그래도 효과는 조금 있기는 있겠죠. 이런 부분은 실험적인 것으로 보겠는데 교통사고가 겨울에 꽤 많이 나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많이 나는 것보다도 한번 날 때 2년 전에는 7중, 8중 사고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 안에서 미끄러워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리고 그 터널이 직선구간이 아니라 S자 곡선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빙판이 되면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용인시 전체에 이런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없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심한 곳은 동백 지하차도만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가 제일 문제다. 어쨌든 대안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715쪽 마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건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구성초등학교 옆인데 이곳이 용인시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보면 8m와 10m 도로인데 맞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마북동 구성초등학교 옆에는 재생사업계획이 실제로 저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몇 년 안에 계획된다는 것이, 추진된다는 것이 미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4,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도 아직 추진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해서 일부 입주를 했는데 초등학교까지의 진입도로가 우범처럼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진입로를 확보하는 개선사업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도로가 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시급하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이고 또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향후에 도시재생계획에 따라서 왼쪽에 민영환선생 묘와 오른쪽에 용인향교를 잇는 역사문화 되찾기 사업의 도로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테마가 있는 사업공간도 이 도로들과 마북천을 따라서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흥구에서는 이 지역에 연관된 사업을 할 때 좀 그런 여지를 보고 도시재생에서 이 지역을 어떤 테마로, 주민들이 어떤 역사 공간으로 남기를 바라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생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2억 8461만 원 증액한 367억 5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부터 727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소1-67, 68호 보상비 7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4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수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발열의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10개? 발열의자 설치가 10개소?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10개소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구에도 발열의자 설치가 되어 있나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처인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수지구에 버스승강장 이런 게 424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겨울철에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설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것이죠?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처음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 혹시, 과장님이 수지구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용인시 전체 처인구, 기흥구 다 되어 있는 데가 있을까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이 한 550개 정도 되는데 18개소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시민들도 호응을 얻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는 없고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기흥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도 이제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겨울에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 설치한 데는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호응도가 괜찮은가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을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모델 같은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벤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전기를 이용해서 24V의 전기공급을 하게 되면 따뜻하게 온도가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세기는 별도로?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전기세는 개당 만 원 정도 1년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승강장 유지하고 같이 연동돼서 하다 보니까 전기세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발열의자 설치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처인구에서 시행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효과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설치해보고 피드백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치했는지 내용을,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정차단속 월액여비, 원래 본예산에 책정돼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9명 해서 12명, 9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일곱 분이 교통지도를 했었는데 민원이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인원 2명이 더 재배치가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명이 늘어난 거야, 9명이 늘어난 거예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명이 늘어난 겁니다. 기존에 7명은 기정에 서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두 명이 증원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9명 곱하기 12월인데?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산출근거이고요, 이번에 기정에서 늘어난 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래도 7명은 기존에 되어 있다면서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2명 늘어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명 늘어나는데……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2명 늘어나는 것 더해서 9명,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예산은 거기서 기정액 하고 예산액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해도 해도 끝도 없는데 여기는 2개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본예산에 1개소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 상태고, 이번 추경예산에 1대 더……
남숙
박남숙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를 설치하려고?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1개소는 설치가 다 끝난 것이고 1개소 설치한 곳은 새터마을이라고 죽전 그쪽에,
남숙
박남숙위원
1개소만 하는 거예요 새터마을. 주차민원 많아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어디요?
남숙
박남숙위원
무인단속을 해서 주차에 관련 되어서 주정차 위반 사례가 많으냐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지구에 지금 CCTV가 94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이 71대 정도 되고, 민간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 한 것이 23대 정도 됩니다. 94대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설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1개소 더 설치하게 된 것은 새터마을이라든지 죽전동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내주시고 항의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민원들도 많고 해서 부득이하게 하나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개당 3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한 개 설치하는 데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요, 3500만 원. 여기는 3600만 원 쓰여 있어서. 하여튼 알겠어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생활민원과 맡으신지 얼마나 됐죠?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이번 7월 17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승진발령 돼서 일주일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 예산서에서 각 구청에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을 전부 다 삭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씩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사실상 CCTV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정차단속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는 요구하는 것이고 상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상반된 민원을 의회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에 주정차단속 인원은 늘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찍는 거죠?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봐 봐요, 그 파트가 이렇게 늘었는데 무인단속 CCTV를 또 하나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다른 타 구청은 하나도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듣죠?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무인단속 CCTV나 해서 지역경제에 상인들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두 개만 찍혀도 8만 원이고, 4만 원씩 날아와요. 그런데 애초에 도시설계하고 이거 하면서 수지고 기흥이고 기반시설은 아주 비좁게 하는 가운데서 인허가 다 내주고 말이야, 주민들 들어와서 본인들이 편의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차 잠깐만 세워도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민원이 상반되게 들어온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CCTV 설치율이 면적당 최고 높은 데에요. 개인의 사생활도 없고 인권도 없고 굉장히 행정편의적으로 공무원들 편하게 정책을 한다는 말이에요. 주정차단속도 인원수가 늘어나는데 CCTV까지 같이 설치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봐요. 주민들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다고. 일괄적으로 반대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소시민들이 밑에 편의시설 이용하면서 사진 찍혀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거.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에 인원도 늘었으니까 하고 나서 CCTV는 또 설치를 한다든지 해봐요. 우리 의회에서도 민생 관련된 방범과 아이들 학교 앞에는 CCTV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줘요. 그런데 서민경제에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껏 CCTV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터마을이라든지 죽전동 쪽에서는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지 말라는 민원보다 9대1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이동식카메라로 3대가 간헐적으로 돌기는 하는데 그것은 전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단속효과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아서 민원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직자로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는데 기흥구도 민원이 더 많고 우리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사진 몇 장 찍어서 위치와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거기가 새터마을 건영캐슬이라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거기하고 같이 설치를 해주지 왜 거기만 설치해 주느냐’ 거기는 깨끗하게 주차관리가 되는데 여기만 상대적으로 주차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형평성 없는 행정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직사회도 변모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경찰과 공직사회가 전부 다 과학적 CCTV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감성이나 주민들의 심리적, 진짜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인권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민들이 받아서 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뭐 하나 잠깐 사러 가는데 공영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삼성주차장하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설치하기 전에 상가주민들하고 더 만나서 좀 더 좋은 해결방안을 찾고……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 자치단체는 이런 것 같아요. 먼저 기반시설, 이 많은 인구가 이동돼서 아파트가 설립이 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기반시설은 한정되어있는 가운데서 그 이후에 기존 허가가 더 많이 나고 그러는 과포화 상태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예요. 기흥구, 수지구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들을 공직사회에서 너무 그냥 신상필벌의 처벌위주로만 가는 것은 우리가 소임을 다 하지 못해 놓고 일반 시민들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만 입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진 찍어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지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보충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올해 주정차 단속건수가 약 1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민원이 지속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양해해주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진보고 제가 판단 좀 할게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CCTV 위치가 건영 맞은편 힐스테이트 상가 뒷길이 맞나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큰길에서 상가가 있고 그 뒤편 이면도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뒤편인데 반대편 아파트 쪽에는 CCTV가 설치가 돼서 단속을 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CCTV가 없기 때문에 보행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이렇게 단속을 하면 주차공간이 실제로 있어야 할 텐데 주차공간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고 계신건지?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그 아파트 옆에 삼성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분들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원하시는 것은 큰길 현암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의견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노상주차장 검토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일전에도 노상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의견이 ‘노상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계도를 좀 더 하고 이번 CCTV설치를 통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가 단속구간인데 CCTV는 없어서 불법주정차가 많기는 한 지역인데 이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봤을 때 노상주차장이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노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서부경찰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도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자료가 있나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사업하는 자료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시계획도로 진행된 것이라든지 몇 건이고 몇 퍼센트 진행 됐고 앞으로 몇 건을 해야 될 것인지 자료 있나요, 혹시?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4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수지구 전체 데이터가 잡혀 있는 것이 250건 중에서 240건,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가 250건?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맡고 있는 것. 소로하고 중3류까지 259건 중에서 개설한 게 240건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림잡아서 잡은 건데요. 집행률이 75%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어림잡아서 잡으면 안 되죠,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은……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 안 해 가지고,
남숙
박남숙위원
데이터가 완벽하게 조사가 된 것은 아니고,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어느 정도 근접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는 정확하게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어림잡아서 하면 안 되죠.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어림은 아니고 데이터가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 정립이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구는 정확하게 도로일반현황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딱 자료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도 드리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있어요? (자료전달) 결정된 곳, 개설된 곳, 미개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게 지금 현재 75%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는 상당히 집행률이 높네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지는 예전부터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 68호 개설, 동천동 고기2통 마을회관에서 관음사입구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65%이고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위원님도 아시지만 고기동 유원지 쪽인데 주민들이 빨리 개통해 달라는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보상비로 71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금년 안에 보상이 다 되면 내년쯤에 공사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기동은 옛날부터 계속적인 도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 고기동에 퍼부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거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게 오래된 사업이라 그동안 시 재정을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 진행이 더딘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만 되고 내년부터 시공이 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공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공비가 이 건으로 120억 정도가 예상인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토지보상비잖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려고 한다면 시설이 되어 있어야 혜택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토지보상 아무리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 되는 것은 없잖아요. 도로는 여전히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데보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 사업구간이 2.5km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보상비와 시공비가 많이 예산이 편성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기동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사는 것 하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 도로를 쓰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쓰겠어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쓰겠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일단 동천동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 외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데 편리하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조하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양비론이 있는 거예요. 양비론이 있어요. 그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도로를 무조건 다 닦아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편리성만 가지고 하면, 거기는 또 유원지예요. 유원지만의 어떤 아름다움도 있는 것이고 유원지만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도로를 뻥뻥 뚫어준다고 해서, 오히려 도로를 뚫어줌으로 인해서 자연에서 주는 그런 것들의 희소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도로를 닦아주고,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를 하고, 사람이 걸어갈 데가 있고 차를 타고 갈 데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도로를 해주시라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도로 뚫어 놓으면 유원지만의 기존의 아름다움이 파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가 쉬고 싶어서 찾아가는 데 그런 데까지 뻥뻥 뚫려져서 차가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있으면 쉴만한 데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도로를 해줘야지 무조건 도로를 다 뚫어줘서 편하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편리하겠죠, 산 정상까지 차 올라가서 내다보면 좋겠지만 그만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희소가 된다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고기리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 의견이에요. 그런 것 생각해서 도로도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이왕 하는 것,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무조건 도로 뻥뻥 뚫어주는 것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갈보리기도원하고 해밀 이 예산을 왜 세워놨다가 다,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거는 토지보상비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안 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시점을 좀 봐서 저희가 아까 전에 71억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새로 돈을 주기는, 우리 시 예산부서와 협의해 봤는데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서 하자고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 시기,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금년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도 고기동이야 또, 밑에도.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기동에 세 건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고기동에 세 건이에요, 고기동 도로가 뻥뻥 뚫리고 좋아지겠는데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보충설명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고기동에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할 예정인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71억 원을 추가로 올린 그곳 먼저 해결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것은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하고 소요액 등은 별도 자료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구청장님, 고기동이 전에는, 용인군 시절에도 사람들이 여름에 수박통 들고 어디로 놀고 가는지 아세요? 고기동 계곡에 갔어요. 발 담그고 놀고. 지금은 고기동에 수 없는 음식점, 유흥가가 됐는데 과연 고기동이 우리 시민들한테 안식처를 주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허파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기 산꼭대기까지 계곡까지 개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편리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편리성과 함께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갈 수 있도록 함께 어우러지게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청장님 그런 배려도 하면서 도로를 개설 시켜주고 그런 배려를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고기동이 3건이나 되는데. 그 다음에 홍천중학교 진입로 도로열선 재설치가 있어요, 재설치는 왜 재설치예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노후화 되어서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오래 돼서 새로 설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기간이 몇 년이나 됐죠, 설치한지? 몇 년도에 이거 설치했어요? 이게 6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6억이 작은 돈일까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여기 재포장까지 다 합쳐서 하는 비용인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재포장 전체?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 구간만.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6억이라는 돈이 과장님 이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홍천중학교 진입하는데 그 도로 열선을 재설치 하는데 6억이 들었다, 그러면 이 길이 오래 써서 문제가 되면 또 설치해주고, 또 문제가 되면 또 설치해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요?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청 건설과에서 2013년인가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13년도에 설치했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에 설치를 누가 했어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시청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청 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혹시 2013년 맞아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5년? 5년 됐는데 5년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5년마다 6억 씩 들어가면, 다음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5년마다 6억 그 학교만 계속 해줄 것이냐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6억이라는 돈으로 어느 학교를, 학교는 아이들 다니고 진입로 위험하니까 해줘야 되는 것 이해해요. 그것을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5년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스러워서.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신규로 열선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 예전에 설치한 것들이 노후화 된 것을 재정비하는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노후화 되면 또 노후화 되잖아요, 쓰다보면. 이게 2013년에 했으면 5년 됐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6억을 들여서 또 할 것이냐고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견을 저희가……
남숙
박남숙위원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도로에 경사도가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위험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해야지 열선이라고 자꾸 재설치, 재설치, 재설치 해 주면 전부 경사도가 있는 곳은 다 그렇게 해줄 거냐고요. 앞으로.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신규는 지양했고요. 홍천중학교는,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데도 어려우면 경사도가 높으면, 기흥구 역세권에도 산꼭대기에 학교 있어요. 그러면 열선 설치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거 하면 거기도 해달라는 요구 들어와요, 그러면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해야죠, 형평성에 맞게.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느냐. 그러면 거기도 열선 해주면 만약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5년마다 해줄 거냐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라서. 팀장님이 직접 얘기해보세요, 뭐 하실 얘기 있어요? 한번 말씀 해보세요.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건설도로과 도로관리팀장 최은성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열선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나면 부분 보수가 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재설치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기술이 발달돼서 부분이 하나 고장 나면 다시 수리할 수 있고 부분이 고장 나면 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다음에 하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거예요, 약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지금은 기술이 달라졌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통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니까 나중에 유지관리비용이 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팀장님이 실무자니까 기술적인 것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해주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재설치를 해드려야 되겠죠.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전체 기존에 학교 앞에 도로 열선 설치되어 있는 곳을 파악했어요,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용인시 전체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지구 것만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파트단지나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 있는데 그런 데도 주민들 민원이나 겨울에 문제가 되고 하면 열선 설치해 주실 거예요?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나 어린이들 통학이나 그런 게 문제되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차로 3차로 되는 도로는 매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도로라는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보수를 해야 되니까 열선을 깔아 놓게 되면 보수가 어려워져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경사도 높은 아파트 단지에도 그런 열선을 설치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원래 한 데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걸 사용할 의미가 없어지는 아파트들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도 재설치를 하면 이런 효과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보수해 줄 것인지, 그러면 재설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수는 계속 해줄 거예요?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면 그때는 유지관리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남숙
박남숙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학교가 생기면 그런 학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학교도 예산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만약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학교가 계속 늘어나면 다 해주시는 거죠?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검토하겠는데요, 수지구는 이미 거의 개발이 완료된 데라 앞으로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을 마칠 건데 다시 한 번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리고 예산이 6억이 들어가는데 6억의 소요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최은성수지구청도로관리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총 예산 규모는 335억 89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억 3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01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은 25억 8468만 원으로 모빌랙 바퀴 교체비 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05쪽부터 606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차액 46만 9000원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균형발전과 예산액은 142억 382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33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4억 2400만 원, 신갈우회도로 연계도로 개설에 따른 위탁사업비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613쪽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131억 4538만 원으로, 남사아곡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에 따른 보상비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부터 618쪽까지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16억 9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8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명판 설치비 4200만 원, 개발비용산정 검토 수수료 1억 5315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부서이동 하신지 얼마 안 됐죠?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실장님이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시티의 기본조사 설계비도 올라오고 있고 역세권개발 국내선진지견학이 어떤 거예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국내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아니면 역세권과 연계된 바이오단지로 개발되어 있는 곳들, 동대구역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오송단지, 광주에 있는 송정역세권 이런 곳들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실장님, 이 대답은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에 연말에 예산을 잡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OECD 10위 경제대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도 100만 도시 즈음해서 이 플랫폼시티를 짜는 것이 국내를 견학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많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공직자들도 외국 견학을 가면서 정신적으로나 시야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건 어디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많이 깨우치고 와요. 문화나 복지, 특히 도시계획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근대건축에 저희보다 100년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구도시와 신도시의 공존하는 것들, 또한 완전한 신도시를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번에도 박남숙 위원님 하고 호주에 가서 많이 깨우치고 왔었는데 공직자들한테 중요한 경험을 넓히는 데 있어서 왜 국외가 빠졌어요? 분명히 전에 이야기할 때는 국외 견학을 좀,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국외도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억 원 정도로 4개 조로 해서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작년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유럽 쪽에 가보려고 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이번에 올리면서 전에도 추경에 기회가 되면 올려가지고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게 잘린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실장님이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해외견학을 절제한다는 우리 예산부서의,
기준
김기준위원
절제를 할 것을 절제를 해야지.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국내 갖고는 타도시보다 선도적 기능을 하는데 공직자들한테 견문을 넓혀주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선진지 견학 이 부분 예산을 자를게요. 새로 또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내부에서 우길 수도 없고.
기준
김기준위원
저희들이 경전철이건 뭐건 이런 것을 보면서 체코를 한 군데 가더라도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같이 구도심과 신도심이 연관이 되면서 경전철 같은 경우를 아예 시내 한복판 중심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관광객과 상권 활성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완전 그분들의 어떤 사고관을, 우리 같으면 도심 한복판 아파트 사이를 못 달릴 텐데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용인이 난개발의 대명사이고 타 도시를 답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앞서가는 선진문화를 창조하는 견지에서 전에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국내보다는 국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4억 2400 가지고 대규모의 역사를 꾸미는 게 가능 합니까?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사입니다. 기본 조사가 끝나면 내용을 갖고 다시 세부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기초적인 용역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권의 100만 도시 속에서는 GTX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큰 단지가 들어서는 것인데 기초부터 충실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모범적 선례를 남겼으면 싶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부라는 거네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년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조사가 되면 8월에 해서 내년 1월 달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경기도나 행안부에 타당성 의뢰조사를 하고요, 2019년 8월정도 심사의뢰, 2020년에 개발구역 하고 개발계획수립용역이 들어갑니다. 투융자 심사나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임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요. 이왕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신갈 우회도로 부분에 연계도로 개설비가 기정액에 없던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번 자리를 옮기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도 작년 말에 신갈우회도로를 임시개통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 기흥 역세권에 일부 두 개 단지가 입주를 하고 역북지구에 입주가 되면서 시청 앞 하고 신갈오거리에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 이것은 토지보상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4억 부분은 교차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지구에서 빠진 부분들, 대2-2호라든지 중1-1호 400여 미터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와 보상비가 다 반영된 금액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금액이면 올 연말에 완공되는데 이상이 없어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올 연말까지 국도42호선과 맞춰서 개설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도로건설과도 신갈 우회도로에 대한 일정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죠?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에서는 도시공사라든지 국토관리청,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중재 조정하는 것이 균형발전과란 말이에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이재석 과장님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 하고 이야기 했는데 저도 지금 잠깐 늦은 게 국토관리청하고 통화를 하다가 온 거예요. 신갈 우회도로가 역북지구까지 조속히 임시개통을 하더라도, 해야만 역세권 같은 경우 지금 또 두 개 단지가 6월부터 입주하고 있어요. 신갈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까지 정체현상이 조금은 나아질 것인데 이 추경을 다루면서 과장님께 부탁하는 것이 기흥역세권에 밀집된 지역에 많은 인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갈 우회도로에 대한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지에서는 방음벽만 되어 있던 것을 방음터널을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2지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9000세대의 아파트가 상업지구 안에 들어가는데 복지, 문화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학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방음터널 끝나는 부분에 한얼초등학교가 있어요. 학부형들이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오고 문자폭탄을 저도 150개를 최근에 받았는데 거기로 통하는 방음터널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음,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해친다고 해서 굉장한 문제가 벌어져 있어요. 학교에 대한 학부형들의 문제, 더샾의 바로 옆에 밀접해있는 더샾 아파트의 방음터널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이 서로 상충이 되다 보니까 민민갈등이 일어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시장님실에 주민들이 한 20명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균형발전과에서 도시공사 또는 국토관리청,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김민기 의원실에 요청을 해도 되겠죠. 이번 금요일에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애초 안대로 방음터널을 강행을 하겠대요, 고시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한쪽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방음터널 부분에 대한 한얼초등학교의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침해할 만큼의 소음,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방음터널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다른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던 상태에요. 설명회에서 제가 그러면 이쪽 주민들이 이야기한 대로 방음터널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서 반대편 쪽으로 광교를 갈 때 보면 반방음터널의 형식중 하나인 창문을 일부 개방해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가 한쪽으로 빠지도록 이런 방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기로 했다는 사항이거든요. 전에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아무리 바른 법 집행을 하고 공사를 강행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국민이 반대하면 최대한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설득을 시켜라,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직자들이 대하는 정신자세라고 보는데, 지금 설명회에서 이 친구들이 그런 약속을 해놓고도 일방적으로 하나의 시뮬레이션 대안 제시가 없이 방음터널을 강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한쪽 아파트의 학부형들과 주민들은 시청으로 쳐들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신갈 우회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옆에 주민들의 생활불편, 우리가 옛날부터 그 지역에 너무 과다 밀집된 상태로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주민들, 우리 시민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록 행정의 착오를 늦게 깨닫고 방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지만, 치유책을 취하는 과정인데 도로건설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균형발전과에서도 신갈 우회도로로 인한 민민갈등이나 주민들한테 불편 초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사태파악을 하고,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도로건설과나 국토관리청이나 민원부분을 빨리 한번 정비를 해주세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는 건설도로과에서 공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건 분명히 시장님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초래될 아주 악성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 선진 외국으로 견학시키십시오. 그래야 배우는 것이 있지 국내로 가서는 가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김기준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예산이 4억 2400만 원 올라왔는데 설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행안부의 투자심사 같은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절차상. 그런 것들까지 마감하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부족한가요, 지금 현재?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 하셨듯이 기본조사설계비이다 보니까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것이고요,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예산이 적합하다? 저는 반대로 이 예산이 많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3억 원 정도면 이 예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이거는 표준품셈에 면적 대비해서 설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밖에서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주민들도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예산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의견에는 동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세권개발 국내 선진지 견학 부분을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설계기간이 1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인데.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9월에 들어가면 동대구역이나 부산 역세권, 광주송정역세권,
남숙
박남숙위원
볼 게 없잖아요. GTX 제대로 된 데가 있어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볼 게 없는 것이 아니고 설계나 행정력 이런 것을 보는데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맞아요. 해외로 가는 게 맞는데 그나마,
남숙
박남숙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시간적 타이밍상 안 맞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하반기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고,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본예산에 왜 포함을 못시켰어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예산인데.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애초에 2지구에서 사업자가 선정 되면 거기에서 돈을 내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2지구를 도시공사에서 할 것인지, 민간에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소송 중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서 104억을 못했고 그 기간이 지연되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세운 겁니다. 작년 말 쯤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면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받아서 세워놓고 사업자한테 다시 104억을 청구해서 받아들일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추후에 사업자한테 다시 받겠다는 그런 의도이지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사업자가 조금 늦게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신갈 우회도로 104억 이번에 예산 세운 것 있지요. 단순하게 104억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업자가 아직까지 2지구라고 합니까, 2단지라고 합니까, 신갈에?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2지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2지구에서 사업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가 대신해서 104억을 세우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와서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30억 육교 시설비를 세웠었죠?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건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건 용인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사업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지금 104억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남위원장
상임위에 와서 먼저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정도로 위원들이라든지 위원장을 무시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남위원장
위원장한테 와서 보고 했습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실장님도 보고를 안했지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제남위원장
묻는 얘기만 하십시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보고라기보다도 전에 이영철 과장 때부터 대두가 됐고 예산올린 것에 대해서 실무자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이 빠졌더라도 지금 넉넉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남위원장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지 뭐 하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큰 목도 많지 않고 해서 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실무 계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 간사님과 자리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장과 정한도 간사 사회교대)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본예산에 균형발전과에서 올렸던 539쪽에 보면 기흥역세권 육교설치 공사비 해서 시설비 30억 올라온 게 있어요. 있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번에도 609쪽에 보면 신갈우회도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해서 104억 원 올린 게 있거든요. 2지구가 분양이 됨에 따라서 이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부담을 어떤 식으로 시키시려고 합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이 두 개의 사업자가 현재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도시공사에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 업체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그쪽에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고림지구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제가 4년 전에 의회 들어오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용인시가 선 시공하고 후 시행사로부터 이 사업비를 좀 대위변제 받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 부서로 온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랬습니다. 거기는 ‘대위변제를 해서 사업을 합시다’ 했는데도 안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지구에 입주자가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1지구 때문에 134억을 투자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제가 고림지구까지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기흥역세권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입주민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고림지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입니다. 그게 공사판 가운데 논바닥으로 지나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안전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될 용인시가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제가 고림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고림지구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합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주택과가 하고 있고요, 도로 구역 외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구역 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역 내 지역.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보시면 내 지역도 있고, 외 지역도 있잖아요. 유림 영동고속도로에서부터 일부 구간은 구역 외이고, 안쪽은 구역 내인데 통합적으로 봐서는 건설도로과나 그쪽에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그런 업무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의 사업을 대위변제를 용인시가 해 가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위원장이 허수아비 같다고 할지라도 위원들한테는 정확하게 와서 ‘용인시의 시비로 해서 104억을 이렇게 투자합니다’가 아니고 ‘대위변제를 해서 훗날에 우리가 받을 것이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건가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전혀 안 드린 것은 아닌데요,
이제남위원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이 내막적인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될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104억을 용인시 시비를 투자합니다’가 아니고 ‘2지구의 사업자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용인시가 대위변제를 해서 훗날 이렇게 104억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30억도 작년에 ‘육교 때문에 이래가지고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이럽니다’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면서도 지켜봤지만 올해 또 104억이라는 얘기가 또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자연히 그냥 용인시가 시비로 해서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처럼 당연히 올리는 모습들이 보기 안 좋습니다.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건을 내일 마무리 할 때 까지 이에 따른 것만큼 고림지구 자체도 용인시가 대위변제를 받고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인 협의부서의 과장님들과 국장님들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용인시가 기흥역세권을 위해서 대위변제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만큼 고림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대위변제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결정해서 오시라고요. 이상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도 간사, 이제남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남사 아곡지구 민간 위·수탁 협약사업 1차 보상비는 내용이 뭐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토지보상금이고요, 1차가 21억, 2차가 14억.
남숙
박남숙위원
1차 21억은 이미 다 보상비 지급을 했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감정이 다음 주 정도 완료 돼 가지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감정평가만 나온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다음 주 정도 나오면 바로 감정이 들어갑니다. 돈을 미리 받아놔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
1차 보상비를 21억, 14억은 2차에 언제 지급할 건데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들어온 것은 5월에 들어 왔는데, 감정이 다음 주에 끝나면 9월이나 10월 달까지는 보상 완료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5억을 다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협상이 사전에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공간정보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원래 없었어요?
성춘
박성춘토지정보과장
지금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성춘
박성춘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성춘
박성춘토지정보과장
영덕동에 남서울오토허브 작년에 준공이 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얘네들이 한 달 이내에 선납을 해버렸습니다. 관련법에서 선납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만큼 국토부 고시로 정한 이자율 1.5%를 해서 날짜 계산을 해서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환급금이에요?
성춘
박성춘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5704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1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쪽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8만 8000원이 감액된 16억 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제작비 1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비 집행잔액 19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 보상금이 도비 추가되어 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서파쇄기 100만 원, 도비 반환금 1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545만 원을 증액한 2억 8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 5개소의 사용 승인 전 전문가 품질검수제를 실시하기 위해 품질검수위원 수당 54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공공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공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공사에 12억 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위해 8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동백종합복지센터와 보정종합복지회관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관리단지인증 동판제작 예산 왜 삭감시켰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지난 해 본예산에는 해마다 인증동판제작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주택관리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조례도 불가피하게 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해 말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 조례가 통과가 됐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동판제작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의 시비도 생기고 아파트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판제작은 시장 표창장 수여만 하는 것으로 족하니 동판제작은 빼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조례가 없어지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떼어낼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매년 관리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점기준에 의해서 우수관리단지를 제작해왔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표창장 수여와 동시에 동판제작도 기념으로 인증판을 해서 부착을 해 드렸는데 그 자체가 관리상 여러 가지 분쟁이 야기가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이 수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다른 데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조례가 없어졌는데 부착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것도 떼어야 하는 거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기존에 붙은 것까지 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가지고 부동산가격, 아파트가격에 영향으로 미친다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제도적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듬어서 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개나 나갔어요? 지금까지 동판 제작해서 부착된 데가 몇 군데 나갔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매년 두 개씩 지정을 했고요, 2015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거기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네요? 그럼 6개 혜택 받은 거네요, 영구히 부착 되어 있으면 떼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는 없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위원님,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동판을 걸어놓은 것은 단지 내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제거하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거 붙어 있으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전에도 보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예, 자랑스러워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의미 없는 것이 붙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는 안 하시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하기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떼라고 하기도 뭐 하고, 자체에서 떼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입주대표자 회장이야, 그럼 떼겠느냐고요, 안 떼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 자체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말씀하신 동판이 있는 모범관리단지가 올해부터는 모범상생관리단지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졌나 봤더니 평가기준에 상생활동으로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의 적정성을 평가하더라고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도 있고 대표적인 아파트도시라 할 수 있는 용인시가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과 상생하는 문화조성에 앞장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판제작 사업을 보고 이런 것은 상생을 강조해서 상생아파트라는 용인시 자체 인증판을 붙이는 것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증동판이 꼭 아니더라도 시장님의 표창장 수여나 아니면 상생아파트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전환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저도 동감이고요, 조례제정 때 경비실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난 해 주택관리조례에 용인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담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유가 있었는데 앞으로라도 더 추가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잘 하고 있는 모범이 되는 아파트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극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아파트 정책을 펼 수 있는 용인시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아파트단지가 관리만 잘해서 주변에 칭찬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단지에서 안하는 특화된 아니면 좋은 만들기, 주민친화력이 좀 더 강화된, 그래서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점을 강조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경비원이나 미화원분들의 전화도 받았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어쨌든 똑같은 시간을 일 하는 것인데도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늘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아파트 관리 할 때 많이 참고하고 모범적인 안은 많이 전파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관리조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상에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평가기준에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온라인 교육은 어떤 데를 주안점으로 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1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각 동별 동대표께서 4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데 집합교육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이 참석률도 적고 교육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LH에 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는데 이분들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시청이나 전에 같이,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도하고 온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저도 입주자대표회장을 8년을 했지만 아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최근에는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관리동 어린이집. 실제 아파트 세대가 500세대, 800세대, 1000세대 넘으면 내부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피트니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들어 와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시설이란 말이에요. 일부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년에 한 번씩,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돼서 한번밖에 연임을 못해요. 그러면서 수익률에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의 교육부문, 또는 입주민들의 체력, 건강 이런 부분 때문에 피트니스나 이런 게 들어오는 데 임대료를 과다 인상을 하다 보니까 보육기관이 들어와 있는 관리동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악순환의 연속이지요. 한번 들어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억대 이상 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못해 한 푼도 안 주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 원장한테 주기 위해서 과다한 인상을 요구하니까 실제 버티지를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격한 인상률을 부담해야 되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아이들에 대한 영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도 물론 전문대 나오고, 4년제 나오고 1급이냐 2급이냐 또는 1년짜리 과정 마치고 나온 사람들의 질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아동학대니 뭐니, 보육교사들의 자질 문제, 처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가정형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 교육을 과장님이 전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입주민들의 복지 부분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성의 재산으로 간주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그런 법령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인상기준.
기준
김기준위원
입주자 대표 회장들이나 대표들은 소위 자그마한 자치단체의 시작인데 갖춰야 할 소양교육들, 법적인 부분들, 잘못했을 때는 법적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교육프로그램에 강조를 많이 해주세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신경을 많이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예산 12억 예산,
종률
송종률건축과장
이건 공공건축과고, 저는 건축과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에요. 공공건축과데 내가 잘못 봤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착각을 하고.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예산이 시설비, 부대비 해서 12억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연말에 착공을 시작하는 건가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아닙니다, 착공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착공이 됐고요. 지금 공정이 50%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성금을 연말까지 47억 정도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공 시점은 언제예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완공은 2019년 12월.
남숙
박남숙위원
도서관도 여기서 하는 거죠?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도서관은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것은 2020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완공이 2020년. 알겠고요. 밑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동사무소는 지하주차장이 지하 1층이 있습니다. 옆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주차타워는 지하로,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지상 4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도 지하로 하면 어떠냐는 그,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지하로 하면 주차타워 면적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16억 원 증가가 되는데 실제 주차 대수는 15, 6대밖에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경제성이 안 맞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가 했는데 경제성이 안 맞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밑에 동백종합복지회관과 보정복지회관 서로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예, 성격은 비슷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두 사업이 내용적으로는 차별성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정동 부지는 현재 용인시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10대, 20대, 30대, 청년, 청소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젊은 부모들이 인근에 많이 계셔서 보육시설, 도서관 등의 요구도 많고 그 부지 토지가치가 상당히 높은 부지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동백복지회관이든 보정복지회관이든 같이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동백은 동백에 맞게, 보정은 보정에 맞게 타당성조사 결과가 차별화 돼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실제 주민대표들 하고 제가 오기 전에 전임자들이 의견수렴을 좀 한 것 같은데요. 동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수영장을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 같고요. 보정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 도서관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두 개 사업이 금액이 500억 원 이상 크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디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만 결정이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정동 부지가 상당히 좋은 위치이고 복지회관은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유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건설비도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 하지만 차후에 거기에서 수익을 내야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지의 좋은 위치를 활용해서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더 검토가 된 사안이 있나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그런 것은 한 적이 없고, 일단 주민복지시설로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청소년, 노인 관련 시설, 도서관, 주로 복지시설로만 검토했고 그 외에 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