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용인시 2018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액 2조 2149억 원보다 2024억 원이 증액된 2조 4173억 원으로 9.14%로 증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655억 원보다 9.23% 증액된 2조 37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29% 증액된 1301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1.11% 증액된 249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73억 원보다 31억 원이 감액된 7942억 원으로 0.39%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 원이 감액된 791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30억 원이 감액되었고 구청은 3억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7억 원보다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성인지 예산과 부서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투자사업과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 계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교육청소년과 산양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11억 9800만 원, 용인정보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 10억 9200만 원, 문화예술과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조성 15억 원, 서리고려백자요지 토지매입 14억 4000만 원, 체육진흥과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시설보수 10억 원, 노인복지과 평온의 숲 운영 9억 1000만 원, 아동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46억 82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억 6000만 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2000만 원,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101억 1000만 원, 아동보육과 아동수당 128억 6000만 원,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93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추진 중인 국가사업 시기 조정 등에 따른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복지, 편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억 7451만 원보다 60억 798만 원이 증액된 168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1110억 8978만 원보다 116억 7880만 원이 증액된 1227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6억 7360만 원이 증액 된 520억 2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91쪽에 예술관 조성과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 23억 4000만 원, 학교 안전 지원 사업비로 공기청정기 임차료와 안심카메라 설치비 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2쪽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쉼터 운영비와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사업비 등에 1억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에는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일반경비 증가로 인해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1억 6098만 원과 같은 쪽 하단부터 295쪽까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8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5쪽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청사 및 전산‧통신 유지관리를 위해서 9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부터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기정액대비 59억 9334만 원이 증액된 351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0쪽 중간까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사업비 2578만 원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7억 63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월 31일 개관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시설운영비 및 청소와 경비용역비 편성을 위해서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3억 4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의 냉난방기 설치 및 방문객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특별조정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문화재 보존사업비로 서리고려백자요지와 심곡서원 토지 매입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48억 8142만 원과 석성산 봉수터 발굴조사 및 현황 측량 등 유형문화재 보존 정비를 위해서 1억 81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기정액대비 18억 7006만 원이 증액된 344억 5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볼링팀 현 합숙소를 연장함에 따라서 합숙소 임차료 2억 4982만 원을 감액하고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식당조리원 위탁 용역비로 1700만 원과 308쪽에 2018년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개최 지원 예산 1억 1700만 원, 제12회 용인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시설보수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삼면, 이동면 서리, 백암면의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진행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반영과 유림동 다목적구장 화장실 및 조경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부터 관광과 소관으로 기정액보다 1억 4124만 원이 증액된 11억 8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에 관광 빅데이터 분석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4쪽에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보수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일반회계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예산을 많이 해서 밖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계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수혜자가 2017년도에 1000명 정도가 있네요. 49:50%인데 똑같이 수혜자가 되면 아프겠지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상처입지 않고 계도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항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립 동기 강화 두드림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 그다음 맞춤형 학급 클리닉, 취업지원을 위한 꿈드림, 그다음 자치활동에 대한 한울림,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고 상처치유가 어느 정도 걸리고 해소가 되나요?

전체 2017년도에 1057명을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해서 수혜 청소년이 1028명됩니다. 그중에 성과를 보면 학업 복귀한 청소년이 76명, 그다음 사회에 진입한 청소년이 28명해서 104명 정도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계도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지요. 이러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는데 봉사하는 단체들을 많이 활용해서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한 계도하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더욱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 중단에 용인정보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건립이 있네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체육관하고 급식소 건립하는데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인 시에서는 총 사업비의 30%를 대응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36억 3900만 원인데 이중에 시 보조가 10억 9200만 원, 교육청이 25억 4700만 원을 부담해서 지상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과 계단실을 설치하고, 지상2층에 급식소, 그다음 연결통로,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요. 지상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과 연결통로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94쪽 상단에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운영비 동의안 올라왔던 것 맞지요? 출연금이요.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너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95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금 매칭사업 같은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인데요. 저희가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은 동일하이빌하고, 예현마을 현대홈타운하고, 자봉마을 써니밸리아파트가 기존에 지원됐던 사항인데, 여기에 현대성우3차하고, 보라마을 현대모닝사이드 2개소를 추가해서 주민평생학습을 위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약 4000만 원.

두 군데가 추가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 하단에 문화재단 출연금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용인문화재단에서 올해 4월부터 쭉 운영해오면서 기존인력 7명에 대해서, 신규인력에 대해서 기본급은 확보됐고요. 그다음 제수당하고, 그다음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신규인력 제수당인데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새로 뽑으신 것인가, 어떤 상황이에요?

운영을 하면서 새로 뽑은.

새로 뽑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신규인력 뽑고 그러는 것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정리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자체 재원이 있으면 뽑는 것이고, 없으면.

일단은 정원대비 현원을 따져서 우리가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 필수인원이 만약 필요하다 하면 정원을 더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자체에서, 이사회에서.

예,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확보되면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 과장님이 주시던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300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특조금 같은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민원들, 불편한 점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15억, 민원해결을 위해서.

예.

특조비는 정말 필요할 때 받아서 써야 되겠지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이 더 급하면 다른 곳을 더 특조비를 받아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 특조비잖아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상세내역,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단을 보면 디지털용인문화대전 운영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감액이 됐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 계획을 갖고 있다가 만들고 하지 어느 날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없애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용인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2008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특화시킨다고 해서 VR이나, 문화재나, 우리 지역을 홍보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사실상 현재 용인문화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하고 내용이 중복되고 그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해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서서히 링크를 걸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없애버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중으로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없애야 되겠지요. 그러면 애초에 정말 잘 논의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가 중복돼서 너무 비활용적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굉장한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할 것은 308쪽 보면 중간에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인시에는 운동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나요?

체육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58개.

그러면 58개에 남성들만 이루어진 것도 있나요?

주로.

그리고 나머지 남성, 여성으로 되어 있고 혼성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각 58개 단체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은 단체는 어디인가요?

단체경기가 대부분 축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회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가 몇 명인데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축구입니까? 그러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도 다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용인시 예산으로 각 단체에서 회장배, 시장배, 구청장배 하면 지원이 나가지요. 지원이 나가는데 이 여성축구 줌마렐라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만든 지가 지지난해 만든 것이지요? 지지난해에 한 번하고 지난해에 네 번하고 올해 5회째.

예, 올해 만약하게 되면 5회째.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줌마렐라를. 왜냐면 용인시에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에 여성축구단이 있지요?

예.

그것을 활용해야지 이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없었고요.

지금은요?

2016년도에 줌마렐라 축구단이 창단되면서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도 발굴이 되고 그런 가운데 대체적으로 2016년도에 구별로 창단돼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8개 종목에서 예산이 나가지만 쪼개기 식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어요. 축구는 약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종목, 58개 종목은 다 본인들, 용인 시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줌마렐라를 만들어서 각 동에 단체를 만들다보니까 사실 인원이 부족해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시 한 번만.

각 동에 줌마렐라를 만들다보니까 인원, 여성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여성 많지 않아요. 제가 심지어 2년을 운동선수로 뛰었어요. 그만큼 선수층이 얇아요. 그런데 이 줌마렐라를 만들어 놓고 가족을 끌어다 놓고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리 다치고, 하여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원가고 등등 하는데, 동에서는 이런 예산도 내려 보내다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구에 하나씩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야지 왜 이것을 만들었는가를 모를 정도고요. 또한 이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예산들이 내려가지요. 이게 아마 각 동으로 약 300정도 내려가나요?

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맹단체,

아니요.

줌마렐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내려가다 보니까 동에서 관리자가 체육회 총무나, 아니면 줌마렐라 단장님 밑에 총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300 예산을 다양하게 쓰지요. 다양하게 쓰면서 이동과 저동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어느 동은 축구화 해줬네, 어느 동은 옷 해줬네, 어느 동은 어쨌네.’ 엄청 말이 많은 줌마렐라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00만 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내역이 정해져있지요. 가격은 안 정해져있지요.

자율적으로 내역에 한정돼서 쓸 수 있게끔 한 부분이고요. 물론 읍면동별로 체육회라든지 실정이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읍면동은 체육회에서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죽전도하고, 동천동도 1등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한 동은 즐거운 파티였겠지만, 그렇지 않고 선수가 없어서 선수들 아줌마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힘들어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각 동에 총무님 몇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요. 이런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밀어줘야지 여성축구도 수지구도 있고, 기흥구도 있고, 처인구에 있으면 거기에 예산편성을 더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동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문제성을 왜 만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운동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흥분해서 저기 했네요. 또 한 가지 이거 말고 질의하겠습니다. 유림동 다목적구장 편의시설 확충공사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유림동에 확충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산 추경으로 잡은 것이지요?

예.

화장실 1동과 조경은 그렇다고 치고 화장실은 있었는데, 그런데 본예산에서 화장실은 없었나요?

당초에 다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반을 계량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면서 물량을, 물 관리하는 부분하고, 지반을 계량하는데 그 비용이 포함돼서 화장실 부분까지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는데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그러면 그 본예산에서 화장실도 잡혔었으면 그 예산 남은 것은 반납했나요?

아니요. 지반계량 하는데 추가로 물량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화장실은 구장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우선 구장 먼저 만들어주고 화장실은 다음에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화장실이 필요하지요. 운동하다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공이 언제 되는 것이었습니까?

12월.

올해 12월?

예.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코앞에 와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운동하면서 필요한 것은 꼭 해야지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적게 하고, 적게 하고, 조금 더 추가, 추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안 하고 말지. 그리고 인프라구축은 그쪽에 인원도 생각해서 앞으로 처인구 쪽은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런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샤워시설 이런 것은 없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307쪽 중간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있네요. 볼링팀 합숙소 임차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식당조리원 위탁,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두 가지.

따로따로잖아요.

먼저 볼링팀 합숙소 임차료는 지금 현재 볼링팀이 8명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숙소가 마평동 자이아파트에 있고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숙소를 저희가 알아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집주인께서 시설보수만 조금 해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주인하고 잘 협의가 돼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합숙소로 쓰고 있는 곳은 여기 한 곳인가요?

조정경기장에 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직장경기부가 6개 팀이 있는데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볼링팀입니다. 그래서 같이 숙소를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성분은 일반아파트 숙소를 잡고 나머지는 조정경기장으로.

조정경기장에 있는데 여성분이기 때문에 따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숙소 말고 다른 숙소는 또 없습니까, 용인시에서 관장하는 숙소.

숙소는 씨름단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합숙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 씨름단에서 관리하는 세부 내용과 어디하고 있는지 자료 좀 추가로 주시고요. 조정경기장은 우리 자체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씨름단 말고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식당조리원은 중간에 잘못돼서 더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위탁인데, 이 부분.

그 부분은 기존에 7000원 씩 식사비가 나갑니다. 일식 당 7000원 씩 나가고, 간식비는 1일 5000원씩 지급됩니다. 그것을 갖고 자율적으로 음식하시는 분을 채용해서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안정적이지 못해서 위탁업체에, 인력보조하고 있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식사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주기위해서 5개월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일식 7000원, 간식비 5000원 해서 갔는데 안정적이지 않아서 5개월을 더 추가로 준다라는 것이 이해가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개인별로 지급받은 급식비 갖고 식사를 하다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정적이지가 않은 것이지요. 고정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는 보통 1년 열두 달이면 열두 달인데 왜 이렇게 5개월만 뚝 잘라서 하시냐는 것이지요.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해왔고요. 올해 5개월 동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다시.

그러면 지금 처음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운동경기가 금년도 6월부터 생겨서 앞으로 5개월만 먹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것이잖아요. 원래 있던 것이었으면 본예산에 열두 달치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가 5000원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원 더 올려야겠습니다.’하면 간식비 1000원 곱하기 열두 달이 아니라 지금 올리니까 추경이니까 앞으로 6개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1700만 원에 대한 것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급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딱 5개월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급식비하고 간식비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이것과 별개로.

과장님 정회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단으로 내려와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이 늘었어요. 약 7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더 많이 받아와서 늘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분이 전체 18명인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 당초에 5명이었다가 2명이 늘었습니다.

어르신체육지도자가?

예, 문체부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에서 매칭을 더 추가할 만큼 더 늘었던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요구도 있고요. 보통 실버체조라든지, 탁구라든지, 라인댄스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제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회원이 더 늘어서 지도자 요청을 더 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비용이 더 내려오니까 지도자를 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생활체육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회원들이 물론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 동호회별로 지도자가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 5명 갖고 활동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308쪽 상단에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이것은 왜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습니까?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집행을 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경상사업보조비로 세웠다가 아래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인데 854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854만 원은 당초에 대회가 1일 일정이었습니다, 도에서 일정이 하루 더 증가됨으로 해서.

목변경이고 일정이 늘어서 금액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309쪽 하단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스크린골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체육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공으로 화면에 던지면 반응하는 체육시설을 실내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다보니까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여기는 장소가 어디에요?

마북동에 마성초등학교.

그러면 마성초등학교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서 그 학교에 보급해 주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 학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보지요?

예.

관내 초등학교들도 다목적실이나 이런 데를 잘 살펴보시고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치해 볼 필요가 있고, 공모사업이면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체육지도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체육공원을 돌다보니까 현수막이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집합니까?

예?

체육공원 돌다보니까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어르신체육지도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그러면 이분들 기준이 나이는 몇 세.

어르신 65세 이상.

그러면 기준은, 이분들 능력을 평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증이라든지 자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한테 주시고요. 종목은요?

종목이 하나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실버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활동하는,

그러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을 여러 종목 다 상관없이 모집을 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심사해서 뽑아서 각 생활체육 활동하는 동아리라든지 그런 곳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5명이 계신다고요?

7명입니다.

7명은 어느, 어느 부분에 있나요? 예를 들면 7명이 어디어디 부분에 있어서 운동을 하고 계시냐고요.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시냐고요.

체육회에 있고요. 체육회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고 각 동호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그러니까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댄스에 한분 계신다든가, 아니면 축구에 계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목별로 딱 지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약간 두루뭉술하지 않나요?

멀티플레이어 같은, 대부분의 생활체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어떤 특정종목이 아닌,

그러면 이 일곱 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일곱 분들이 65세가 됐잖아요. 하시는 운동은 과격합니다. 과격하다보면 이분들이 지도자인데 지도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후조치 같은 것은 해놨나요?

제가 아까 65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령기준 같은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도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 조치도 다,

보험처리,

보험처리 다 해놓으셨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 중간에 보면 관광지 편의시설 유지관리해서 한택식물원 편의시설 유지보수가 왔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편성사유는 지난 2003년 관광편의시설 신축 이후 공중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관광객 이용불편 해소 및 편의제공을 위한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들여서 지었는데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여성화장실은 들어가기는 어렵고 해서 그것은 들어봤는데 거기도 많이 노후화가 됐고요. 타일보수라든지, 천정보수, 또 위생기보수, 변기 같은 것이 노후화돼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확히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옥산리 365번지가 되겠습니다.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365번지, 그리고 면적은 25평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위치는 옥산리 맞아요. 한택식물원 정확한 전체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한택식물원이요? 전체적인 주소요?

한택식물원 주 주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한택식물원 편의시설이잖아요.

주소는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용인시도 아닌 것이, 안성시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서 소속이 어딘지 주시고요. 국‧도비 매칭으로 시작했던 부분하고, 지금 개보수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7219만 원이 감액된 48억 8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7219만 원이 감액된 48억 87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건비로 1억 6281만 원이 감액된 4억 2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45억 20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3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운영비 및 인건비 6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24만 원을 감액한 32억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 1억 2636만 원을 감액한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지구에 사회활동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현재 178명 계세요.

7월하고 8월은 날씨나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이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시간을 줄였습니다. 한 달에 열흘 하는데 6일로 줄였어요.

그러면 어르신들 불만은 없나요?

급여는 똑같이 나가서, 시간은 그렇지만.

그러면 좋아하시겠지요, 어르신들께서는.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지원은 한 경로당에 운영비가 45만 원씩 나가고요. 6개월 동안 난방비가 나가지요, 60만 원. 그런데 수지는 공동주택 경로당이 있어서 난방비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나가지요.

어르신들 45만 원씩 지원 나가는데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나가시나요?

난방비는 약간 차등이 있는데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지요.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카드로 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439쪽 중하단에 보면 같은 말씀인데요. 노인일자리 인건비를 다 집행을 못하셔서 감액하는 것이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시작되면서 지난해에 노인분들 일자리를 정부에서 대폭 늘리려고 해서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준다고 230명분에 대해서 준다고 했는데, 정작 배정은 180명분만 했어요.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덜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혹시나 한 분이라도 좀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3201만 원을 감액한 6006억 3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9681만 원이 증액된 563억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17쪽 중간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3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18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2047만 원, 주거급여 3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에 자활근로사업비로 70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23쪽 상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3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7757만 원, 도비 1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2억 9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92억 1675만 원이 감액된 1709억 3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5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13억 4668만 원을 감액하였고, 336쪽 노인일자리사업 초기투자비 지원으로 2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에 용인시 사랑의 집 소방설비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5억 3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38쪽 경로당 양곡지원을 위하여 1억 7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9쪽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지급시기가 지연되어 금액 101억 16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2304만 원, 도비 3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5866만 원이 증액된 597억 5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3쪽 하단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4억 2867만 원을 감액하였고, 344쪽 중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4억 710만 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45쪽 하단부터 346쪽 상단까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2억 4244만 원, 도비 3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466만 원이 증액된 84억 5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51쪽 중간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1171만 원을 감액하고 352쪽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73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중간 이중언어 가족친화환경조성 지원으로 24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도비 이자부분 총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2억 3625만 원이 감액된 3021억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60쪽 2019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추진비로 1억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 아동수당 지급이 7월에서 9월로 변경됨에 따라 128억 65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이 전액 도비로 변경됨에 따라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69쪽 중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812만 원, 도비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63쪽에 복지여성국 성인지 예산안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2억 1992만 원이 감액된 총 52개 사업에 1680억 9241만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경 위원 질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입니다.

다음 순서에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쪽, 공부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뒷부분을 질의하나본데요?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독립유공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인시에 몇 분 계시지요?

스물아홉 분입니다.

스물아홉 분 계시고, 생활보조금이 처음 생긴 거예요? 없던 것이 올라와서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해서 이 부분이.

325쪽입니까?

예, 지금 복지정책과 맞잖아요.

반환금 쪽에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독립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이요?

반환이 아니지요, 이게.

지금 독립유공자한테 생활보조수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는 17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면 이번에 새로 내려온 거예요, 표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도비 반환금입니다.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네요. 다시 한 번 국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보조반환금인데.

쓰고 남은 돈이지요.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324쪽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차량구입비 전기차 10대, 가솔린 2대, 안전지킴이 구입 스마트 워치 36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허브화 되면서 차량을 구입합니다. 전기차 10대하고 가솔린 2대를 구입하는데, 국비 2000만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500만 원은 감액하고, 도비 대신에 20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시비 5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그다음 현재 차량구입비에서 안전지킴이라고 차에 응급출동이나 현장 녹취 같은 것을 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세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당 한 세트 3개입니다. 36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규 차량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노인복지과 평가결과를 보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기흥노인복지관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이 수지, 처인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지역사회 연계해서 기흥이 제일 마이너스가 된 요인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단체 연계프로그램이 기흥에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흥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다시 계약 건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처인 것 때문에.

아니요. 기흥복지관이었지요.

처인 것이 11월 30일자로 계약이 끝나서 동의안을 올렸던 것이고요. 기흥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연계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기흥에서 안 되는 이유는 알고 있는지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어요? 그러면 평가서가 나왔는데 파악도 안 되고 평가서를 낼 수 있나요?

저희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고요.

아니, 시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제가 평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못하신 것이지요, 담당께서는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서를 마이너스를 해왔는데 평가된 내용을 모르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르시지 않을까 싶네요. 지도점검 및 감독기관에서 지적 건수가 기흥에 10건, 수지는 8건, 처인은 4건이에요. 이 건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시나요? 어떤 건을 지적했는지.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인은 여기 있고, 기흥에 있고, 수지에 있는데, 기흥에는 물리치료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처인은 없고요. 수지에도 없지요?

예.

그러면 없는 처인이나 수지에서는 요구하지 않나요, 물리치료사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해드리는 이유는요?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거기서 생각하시지 말고, 아니 안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해보셔야지요. 그리고 수지에서는 간호사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이야기는 들었지만 간호사를 원했을 경우에는 의사조치가 있어야만 간호를 할 수 있으니까 물리치료사가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흥에도 그러한 것을 해놨으면 처인이나 수지도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수지에 보면 하루 몇 명이 왔다 가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약 2000명 정도.

2000명이요, 어르신들이요? 여기에는 1400명으로 써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1000명이에요. 과장님께서는 2000명으로 알고 계시고,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1000명 내외로 알고 있고요. 그 인원은 인원이지만 1000명이 왔다 가시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가봐도 거동도 불편한 분도 계시고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지에는 바로 앞에 보건소가 있지만 처인이나 기흥구는 있나요, 보건소라도.

처인도 같이 붙어있습니다.

처인구는 붙어있고, 기흥구는요?

기흥구는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있지요, 거기는 물리치료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전문의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마음이 급해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1000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서 없는 기흥구, 또한 수지, 처인구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이런 것들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검토해야 돼요. 진짜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불감증이에요. 안전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 생각해보셔서 그런 예산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37쪽 하단에 사랑의 집 시설보강 4억 9000 올라왔지요. 큰 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사랑의 집을 2007년도에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용인시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2개동인데 1개는 복지동이고, 1개는 주거동으로 해서 주거동은 4층 건물로 되어 있고, 복지동은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설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소화기만 완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밀양이나 제천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가 소방설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어요?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는데 법상은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만 완비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인데 용도는 주택으로 된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는 사회복지잖아요, 거기가.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안 되어 있고, 건축물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상에 소방설비를 완비하지 않고요, 소화기만 확보해도.

거기가 실제 어르신들이 쓰는 사회복지인데 용도는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법상으로는 소화기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안 놨다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10년 정도 쓰신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왔습니다.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복지관 쪽에도 수리요청 하신 것 있으시지요?

복지관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그거하고 에어컨이 노후 됐기 때문에 에어컨 교체하는 비용.

에어컨은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 좀 주시고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과장님, 상임위 끝나고 같이 한 번 나누시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38쪽 상단에 보면 국장님께 여쭐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가 1대만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랑의 집 거기에만 1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쪽이 넘어가서 그런데.

사랑의 집 것 1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1대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사랑의 집 같은 경우 24, 5세대 어르신들이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의료기에요. 용인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고령화 인구로 넘어가면서 경로당이 어르신들 쉼터로 각 읍면동에 다 되어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심장충격기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관공서에는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는 다 나가있지 않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것 같지요.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도시든, 농촌이든 이것은 다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국가사업으로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파악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열악하다든가, 아니면 매칭사업한다든지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을 이어서 다시 심장충격기를. 그러면 사랑의 집에 1대 있는데 복지관에는 있나요?

복지관에는 그 건물을 같이 쓰기 때문에 처인구도 설치되어 있고요. 기흥구는 아직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구에는 보건소하고 같이 있어서 안 되고요?

수지구도 구청하고 같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구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은 결론은 제가 위원회에 있었어요. 복지관 위원회였는데 아무리 보건소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보건소 일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일이 있다고 하면 달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때는 늦어요. 심도 있는, 한 번 그러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6년, ’17년도까지 사업수혜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용인시의 성폭력상담이나 성과에 근거하여서 많은 수혜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수혜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혜자는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에 구분되어 있는 것은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데이터를 어떤 것을 보시면서, 성인지에서 보시는 것입니까?

예, 가정폭력 상담 많이 가시잖아요. 상담할 때 수혜자는 인원은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구분이 성과목표를 보면 기대효과가 ‘상담소 지원을 통해 피해여성의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 도모’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성과목표가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상담건수의 목표치가 작아지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일단 저희 상담건수가 500여건에서 600건 정도로 보거든요. 그 상담건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라 수치적으로는 작아졌지만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목표치를 하향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사업수혜자에서도 성폭력상담소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실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작아졌다고 말씀을…….

우리가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상담을 하러올 때 전문가를 만나고자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이 많은데, 매스컴도 이런 것이 많은데 폭력상담을 하러올 때 인원수는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상담전문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설명을 제가 제안 드린 것입니다. 상담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수혜자들 예산 구분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히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상담소 이용자수 거기에서 나온 실적으로 잡다보니까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과목표가 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목표치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64건이었고, 2017년도에는 515건인데 건수의 목표치가 작아지는 반면에 우리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전문가한테 상담 받고자 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비밀보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반면에 상담을 많이 오지 않고 있는 비례인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치를 저희가 실접해서 조금 작게 잡은 감이 있는데요. 보통 500건에서 600건 사이에 오가고 있습니다.

효과기대는 어떠하다고.

효과는 저희가 유일하게 성폭력상담소는 오랜 시간부터 민간시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용인에서 그래도 성폭력이나 기타 여성의 권익과 관련해서는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만큼은 기대가 높았으면 합니다, 전문 양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중간에 의사진행 식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끝나는 것 맞아요? 끝났어요?

’13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이제 재지정의 시점 5년차에 있고요. 재지정 신청을 올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지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그동안 했던 사업들과 함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여성친화도시 준비 잘 하셔서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용이 올라온 것이 없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식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351쪽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새일센터 운영 지원, 엮어서 성인지 87쪽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릴게요. 사업내용은 보면 ‘스포츠 분야에 일을 안 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내자’ 이런 의미를 두는 것이지요?

용인대에 스포츠새일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스포츠 관련한 선수출신 체육 분야 전공자들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발굴을 2017년도에는 200명 정도 해냈어요. 그런데 2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다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있겠지요?

일단 구인‧구직 실적으로 구직등록해서 취업자수를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터를 만들어서 알려줘서 취업까지 해주는 것은 좋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1년 후에도 잘하고 있는지 사후 한 번 평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발굴해내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할 것 같아서 취업은 됐는데 2개월, 3개월, 제가 알기로는 국비 30만 원 받고 하다가 3개월,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후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 상단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부분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비용이 감이 됐는데 목변경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컨퍼런스 비용하고 참석자 급식비를 자체적으로 원래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용역업체로부터 의제선정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 사업에 발굴하고, 정책 결과분석을 통해서 반영하는 차원에서 용역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사 준비 잘하고, 차근차근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상반기에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이 완료돼서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시민참여 조사를 연계돼서 할 것입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그다음 과업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다음 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친화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고, 조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추진계획서를 수립한 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에 입양가족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금액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인데요. 사실상 입양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미혼모가 혹시 아이를 낳게 되면 무조건 입양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키우게끔, 그런 의사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기간을 둬서 되도록이면 그런 친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금액인데요. 매년 지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금액은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은 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요청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그러면 미혼모, 한부모집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조건이 출산 후 미혼, 이혼한 부모로서 출산예정일 40일전이나, 아니면 출산 후 7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 지원하고는 별개, 틀린 개념입니다.

미혼모 지원하고 다르다고요?

예.

미혼모가 그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일반 가정에서 이 기간 동안 아이들 케어해 주면서 기다리는 그 기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미혼모가 아이를 낳기 전 40일, 낳고 일주일이내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비용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미혼모는 법적인 조건이 있어요, 아니면 누구나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인관내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예, 별도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나중에 저하고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중간에도 보면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이 부분, 용인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지금 지원하는 것이 2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전입‧전출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중증인 장애아동에 대해서 중증인 경우는 월 62만 7000원, 경증일 경우에는 55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단가는 국가에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시 재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져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사회적으로 함께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관심은 많은데 아직은 많이 몰라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할 테니까 관련되시는 국‧과장님, 팀장님도 함께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요즘 많이 화두 되고 있는 어린이집교사 참 어렵습니다. 교사들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국가에서는 어린이집교사들을 노동자로 보고 노동기본권에 의해서 쉬는 시간을 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 부분을 용인시도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위탁 줘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하는데, 교사들 1시간 쉬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시간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부처 정책하고 저희가 맞춰서 휴게시간과 연계시켜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교사를 해당요건, ‘평가인증 받고 영아반 2개 이상이고 정원충족이 80%이상이면 무조건 100% 지원해줘라’하고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평가인증 받고 지금 해당되는 요건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한 지원해서 휴게시간과 관련된 부분을 노력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데이터 있으실 거예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 89쪽 보면 아이돌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돌봄 지원에 있어서 맞벌이부부, 한부모, 조손가정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맞벌이부부는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서 화두 되고 있지요. 국가에서 2만 8000대 차량을 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국가에서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놓고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는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실제로 근래에 와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이집마다 어떻게 그런 것을, 개선법을 시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기사님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책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예산하고 별개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통학차량이 지금 339개소에 5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안전통학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신문보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내려야,

그게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자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학차량 보육교사나, 아니면 운전기사분들이 항상 원칙을 지켜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지속시키면서 안전통학시스템도 도입을 확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운전자 5년 이하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운영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장님께서 함께 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기처 공모전에 공모해서 용인시가 시범적으로 200군데 정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예, 기업지원과에서 200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은 정책이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에 관한 것이었으면 우리 용인시가 200개 지원받았으면 나머지도 같이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의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회사가 됐든, 좋은 것이 나왔으면 미리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시행한다고 하니까 용인시가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나, 아니면 함께 같이 타고 있는 교사나, 운전기사 분들의 안전교육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초에 협약식 할 때 어린이집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시범실증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올 12월 달에 될 예정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일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보고회도 있고, 12월 달에 최종 보고회가 끝나게 되면, 지금 맞춰서 그게 입증이 되면 저희도 전면도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