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세출예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 안전건설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6억 6017만 2000원이 증액된 2281억 2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3쪽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478만 4000원이 증액된 115억 2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33쪽 중단에 보행안전지도사를 추가 채용하여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하고자 인건비 38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34쪽 상단 용인시 자율방재단 사무원의 인건비는 예산과목을 변경해 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중단에 신규로 계상한 재난관리평가 유공 국내연수비용 2560만 원은 경기도 주관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연수를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으며, 635쪽 하단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 6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720억 7247만 2000원을 증액한 1291억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상단부터 중단까지는 광역도로건설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239억 원,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보상비로 국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도시계획도로 대로 건설사업 예산으로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을 포함하여 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상단부터 642쪽 하단의 도시계획도로 중로건설사업 예산에 공세동 일원의 국지도23호선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총 21개 사업에 290억 8822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하단부터 643쪽 중단까지는 도로환경개선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도로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에 83억 274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643쪽 하단의 교량 및 기타 시설공사 예산으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3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7쪽 하천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천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6571만 4000원이 증액된 205억 85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중단에 경안천 다목적구장조성사업은 유방동 다세대주택 등 지역주민에게 경안천 하천 부지를 활용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중단 마북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하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공사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하단에 탄천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상단 황석소하천정비공사에는 부족한 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3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321억 5720만 2000원을 증액한 669억 1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상단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양지근린공원 조성 공사에는 부족한 공사비 1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역북2근린공원 조성사업에는 보상비 4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하단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덕1근린공원 조성사업에는 보상비로 158억 7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상단 기흥저수지 생태학습장 미불용지 보상비로 78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8억 82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상단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해 성립 전 예산으로 1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 안전건설국 성인지예산안은 어린이보행 안전지도사업에 3821만 6000원을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3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개 사업에 21억 7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에 블랙박스 신규로 2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블랙박스인가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인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안전체험 전용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봄에. 금액은 5억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10톤 되는 대형트럭인데 구매할 때 블랙박스 장치, 안전장치를 처음 구입할 때 장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차의 안전도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차에 안전 체험하는 전용차량에 부착하는 블랙박스가 되겠습니다.

특수한 블랙박스인지 금액이 다른 블랙박스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 차가 아주 고도의 차량이고요, 대형차량이고 안에 보면 지진체험이라든지, 전철체험이라든지, 가스체험이라든지 많은 복합된 큰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좀 특수한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일반 블랙박스 보다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비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인지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것은 자율방재단 사무원 인건비 1516만 3000원이 삭감되고 다음 다음 쪽이지요. 중간에 자율방재단 사무운영비 해서 다시 또 620만 원이 계상됐는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제안설명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방재단이 구성이 되면서 13개 단체 900여 명으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상근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못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본 인건비 보상적으로 세우려고 편성했는데 세울 때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지원비 쪽으로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바로 잡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 어린이보행안전 지도사업 추진실적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추경에 보행안전지도사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자료로 드려서 보셨겠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금년도에 2년차가 되는 사업인데 처음에 수요를 예측을 못했다가, 아니면 금년도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반응도 좋고 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추가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더 예측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예측이 안됐고, 금년 상반기에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5개 학교가 하반기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추가 요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 학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인데 전 학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한다면 아이들 안전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 시가 안전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고민스럽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요청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을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세울 게 아니라 시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효과가 클 것 같고, 아침에 아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옳은 말씀이고요, 저도 잠깐 업무 파악을 한 상태인데요.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기준을 단지 내 학교는 제외를 우선적으로 하고, 단지 외의 학교, 통학거리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어긋나지 않는 일인데 안전한 학교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면,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다가오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 요구하기 전에 관계 학교, 관계 처하고,

가능한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어떤가? 물론 예산 고민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수도 있다. 예산 대비해서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몇 페이지시죠?

634쪽에 1000만 원 올라온 것 있거든요?

634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 1000만 원은 금년도에 처음 재난안전이 대두되다 보니까 처음 조례가 신설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상반기 의회 때 조례가 처음 신설 됐는데 그 조례에 보면 재난 발생 됐을 때,

예비비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대비책에 대한 것이니까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구호차원의 예산이니까 예비비, 구호차원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온 것에 대한 재난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으로 올해 조례가 처음 개정되면서 임시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세우긴 세우는데 굳이 여기에 세운 이유가 뭐가 있는지 싶어서요. 추경에 급하게 세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대형사고가 나면,

당연히 본예산에 있잖아요, 있는데 1000만 원을 세운 추경에 세울 이유가 없는데, 1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처음 만들면서 법률을 만들면서 각 시군,

그러면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올해 법령이 처음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재난에 대한 법률 조례 차원에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그런 맥락의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이 예산 추경에 다 세우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다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는 뭐예요, 635쪽에?

중간에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3500만 원, 올해 50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요.

부족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사항일 때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경보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현재 2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어나는 데가,

몇 군데가 늘어나는데요?

유림동, 영덕동, 기흥동, 상하동 네 군데 취약시설에 금년도에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추가 지정되면서 자동경보시스템을 갖추면서,

네 군데 늘어난 것에 대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23호선 공세동, 고매동 도로확포장 공사 예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2004년도 시작해서 그동안 용인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최근부터 보상이 시작돼서 올해……

이건 보상은 다 끝났어요?

보상이 이번에 끝납니다.

확포장 공사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비라고는 안 쓰여 있는데 보상비예요?

보상비를 세우고요, 내년도에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냥 확포장공사라고 쓰여 있지 보상비라고 안 쓰여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보상비를 주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표기를 하셔야지. 포장공사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도 보상비가 다 끝났나,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그런 게 좀 잘 들어가야지,

시설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상비나 시설비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편의상으로 시설비라고 표기하는 게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비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보상비는? 본예산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포장공사나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난다고 보세요?

2020년 정도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 상현동 수지정수장 일원 부담금사업은 뭐예요? 641쪽에.

광교지구를 하는데요, 광교지구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부담금을 어느 정도 받은 거예요?

현재 143억 중에서 66억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추가로 거기서 받아야 할 돈이고요.

그러면 추가로 언제까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공정 계획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계획에 따라서 부담을 그 사람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부담금 잘 받으셔야 돼요, 부담금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시죠?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공기관에서는 그런 약속을 어기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하여튼 잘 분담금 잘 받아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99호 개설사업이 언남동에서 신길택지지구 일원이 있는 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상비에요?

이것은 현재 도로공사를 88% 완료 됐고요, 양쪽 접속부분에 안전시설하고 교통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미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88% 완료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께서 해주신 좋은 말씀 꼭 새겨듣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경안천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거기가 광장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깔려고 합니다.

꼭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하천 옆에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그게 시민들 많이 사용하다 보면 다시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조잔디장을 그렇게 선호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쪽에 주택가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천에는 여유 공간이 있어서 옛날에도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계속 주민들 여가활동을 하던 곳이거든요. 그 부분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운동하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몇 년 지나면 인조잔디장은 반드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또 교체하고 그럴 거예요?

보수하게 되면 보수를 해줘야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편익시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조잔디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환경 생태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판인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희가 하천을 조성할 때 주민 친수공간과 자연보존구간으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하고 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다가 인조잔디장을 하천 옆에, 우리가 생태하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경안천 사업을 추진할 때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하면서 경안천살리기에서 얼마나 투자 많이 한지 아시지요? 오랫동안 경안천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을 까요, 꼭 거기다가 인조잔디장을 깔아야 하는 건가요? 인조잔디장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현장을 보니까 시멘트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포장을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해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면 생태하천에 대한 예산 세우지 마세요. 왜 그런 노력을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인조잔디장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는 소재가 친환경소재 이런 것도 많이 개발돼서 나오기는 나와요. 그건 알고 있는데 결국은 친환경 소재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다른 고민을 해보시고 정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소재, 환경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고민해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요.

거기에 다수인이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소재,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 의견을 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생태하천에 일부러 돈을 들여서 그걸 하는데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거라고. 그런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을 세울 때도, 무조건 주민들 편익시설이니까 해줘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왜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그 많은, 하천과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아시잖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경안천 살리기 위해서 노력 엄청 많이 하셨지, 예산 많이 투자하시고. 결국은 반복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하천 자전거도로 조성 인정아파트에서 구갈교 가는 사업이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예요? 상하천 자전거도로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발주됐고요, 여기 올라와 있는 1억은 보안등이 누락이 됐어요. 사람들이 산책을 하려면 조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어요, 보안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보안등이 빠져서 같이 해서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에 영덕1근린공원이 있잖아요. 용인시 처음 민간투자방식의 공원사업이지요. 여기 토지보상비는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 거죠?

예.

시에서는 한 푼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합의됐다고 엄청 잘한 일인 것처럼 기사가 또 많이 났고요. 나중에 보상비를 돌려받는 거죠?

지금 현재 보상비가 258억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현재 매수하는 사업 업체가 부담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매수한 사항에서 공원부지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일부 부분은 사업자가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이 전혀 없고요. 공원조성부터 땅 매입까지 동현기업이라는 업체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 토지보상비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형식?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납입을 해놨어요. 납입한 돈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땅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추가로 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121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금액이 219억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보상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추경으로 해서 58억 정도를 더 부담을 받아서 지금 158억의 부담금, 세외수입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땅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받고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의 입장은 시가 공원조성에 시민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안 그래도 녹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수지, 기흥지역에 민간공원조성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아파트에 밀려서 녹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공원조성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과장님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리시킨 거군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알겠고요. 우리가 655쪽이나 656쪽 계속 보면 낭만가득 테마가든 조성해서 보정동 사업이 쭉 올라와 있거든요,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비사업으로 기 이전에 성립전예산으로 돈이 내려왔었는데 현재 추경이 늦어지면서 도비를 갖고 일부만 수용하고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약 6억 2000만 원, 3억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시비가 들어가는 게?

5대5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가 대는 거예요, 마을에서?

예,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마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30%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아직 완전하게 편성이 되지 않아서.

도비가 계속,

도비는 나와 있고요. 아직 다 쓰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해서 시비하고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지근린공원하고 역북2근린공원하고 기흥저수지 이게 왜 본예산도 아닌 중간에 많은 금액이 100억 이상 되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조성비하고 보상비 이런 것들이?

우선 양지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이 현재 공사 진행률이 약 45%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연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13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축구장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축구장 면적을 규격화된 축구장으로 만들 계획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 13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억을 올해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었죠?

이월사업을 ’17년도에 62억이 이월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월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축구장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을 증설하는 관계로 13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축구장이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었는데요.

축구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하게 정규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작은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축구장 코트자체를 정규격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고요. 축구장 밑에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하단부 쪽에 주차면을 확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북2근린공원에 대한 조성비 45억을 갑자기 또 올렸거든요. 뭐 때문에 45억을 올린 것이죠?

역북2근린공원이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52%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었는데 2004년 이후로 5만 4000㎡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역북동에 746평에 대한 매입요청이 있어서 45억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왜 못 세웠어요?

본예산 때는 매입요청이 없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언제든지 보상을 요구할 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재정관계로 해서 매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를 못했다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면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토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해주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역북2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입주민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의 시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지금 없지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라고 해도 못해주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도 왜 여기에만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역북제2근린공원을 시에서 조성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역삼지구에서 공원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역삼지구 개발부지 안에 공원이 몇 개 들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삼지구에도 공원이 몇 군데, 박성준 팀장님, 역삼지구에 공원이 몇 군데 조성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박성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지구에는 수변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제가 기록하기로는 7개 정도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그 정도 공원만 있어도 되는 판국인데 계속 매년마다 여기다 보상해가면서 요구에 의해서 보상해주고, 요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근린공원이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빨리 해지를 해서라도 장기미집행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정 된지?

2003년 1월에 지정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몇 년 안에 해결해야 되요?

2023년까지입니다.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45억을 칠백 몇 십 평을 보상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앞전에 빌라 같은 경우도 이십 몇 억을 보상할 때도 건물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상하는 것도 뭐냐면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45억을 보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공원용지에 묶여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 고림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고림지구가 개발함에 있어서 그 단지 내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되고 있어서 공원을 취소를 시킵니다’해서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마평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계속 역북지구 안에도 공원이 지금 있는데, 또 역삼지구 안에도 공원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용인시가 사업비를 계속 들여가면서 보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기흥저수지 생태학습장 미불용지보상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78억 4000만 원 올라왔지요.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생태학습공원으로 기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땅에 2006년도에 조성한 사항인데요. 지금껏 토지보상에 대한 요청이 기반공사로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된 상황에서 금번 추경에 78억을 편입해서 보상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이걸 꼭 보상할 필요성은 없는 거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에 10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보상이라든지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공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신의 땅이 공원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막 힘들게 한다’ 이런 식의 소문을 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법인의 재산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 같은 경우 의료법인 자체에서 땅을 당신들이 요구, 당신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얼마든지 내 놓을 테니 산책로 하나 설치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땅에는 이렇게 계속 보상을 해가면서까지 공원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를 안 하고 그런 말을 만들어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용인시에 장기미집행 된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계속 역북2근린공원에 대해서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필요성도 없는데. 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해도 사용할 수 있는 자들도 없는데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좀 참고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게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한도 간사, 이제남 위원장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2083만 원이 증가한 2020억 390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2억 8828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2억 34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874만 원을 증액한 71억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운영 위탁대행 수수료 2억 21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6606만 원을 증액한 269억 7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 6억 4548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1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6쪽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1579만 원을 증액한 167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차시설 사업에 13억 8550만 원, 교통안전시설개선에 14억 4590만 원, 667쪽 하단 교통안전강화사업에 5억 원, 668쪽 예비비 4억 8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669쪽 세출예산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한 1억 5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단속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0쪽에서 672쪽은 각 구청 소관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총 7억 1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807만 원이 증액된 800억 6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75쪽 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에 5억 9500만 원, 676쪽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에 17억 3187만 원, 677쪽 택시 육성지원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도시철도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746만 원이 증액된 442억 527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4313만 원을 감액하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406만 원을 감액한 428억 3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억 906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3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2억 3406만 원이 감액된 428억 3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간사업운영비 2억 34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7억 6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공영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은 현재 시장님이 오셔서 재건축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일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현재 터미널 화장실에서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시급히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다시 이 시설을,

다시 짓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악취 때문에 사용을,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냄새 많이 나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요?

예.

특별히 거기 가서 버스 탈 일이 없어가지고 미처 몰랐네요. 그 다음에 버스쉼터 및 주차장 개설이 있는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억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백역에 초당고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종점이어서 거기에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종점 주차하고 있는 데다 쉼터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 조성하는 거고요, 한 곳은 서수지IC 앞에 가면 마을버스들이 거기에 많을 때는 10대까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국토부 땅이 있는데, 국토부 하고 문서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임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다 여건이 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쉼터를 조성하려고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반영한 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설계비 예산이에요, 설계비에 반영시키려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버스노선을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해서 하면 더 편리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저희들이 동백지구 개발할 때 회차장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공영버스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공영버스들이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연도가 되면. 그럴 때 우리가 구입해서 운수업체에 주게 되는데,

몇 대예요, 한 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3대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가는 거예요?

차량 가격은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2500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운수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2500만 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장님, 버스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 있으면 버스 관련돼서 시간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에 상당한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는 것은 아시지요?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기사가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운수종사자 채용 때문에 운수업체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는 데요. 마을버스는 지금 1일 2교대제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중에 공영버스가 1일 2교대제를 하는 노선도 있고 안 하는 노선도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하면 마을버스는 문제없는데요, 시내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운전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양성교육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 바로 들어갔어요, 기사들?

올 연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해서 서울시는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경기도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특히 용인의 외곽지역이,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노약자 이런 사람들, 학생들, 어르신들, 주부들, 차가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 통학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곧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특히 외곽지역에서 아이들 통학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문제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예, 운수업체와 수시로 기사 채용 숫자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담당부서가 제일 시달릴 거예요, 앞으로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통에 대한 문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더 심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잘 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경기도 정책인데 현재는 기존에는 부담금 20억으로 추정을 해서 잡힌 것으로 알고 이번에 10억이 추가로 잡혔잖아요. 이 부분이 왜 잡힌 것이고, 앞으로도 추가경정 때 또 잡힐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당초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이 30억이었는데 그때 예산 세워줄 때 이 사업이 될 지 안 될지 의문을 가졌던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일부 예산을 세우고 후에 진행이 되면 그때 나머지 예산을 세우자’ 이런 뜻에서 일부 삭감 했던 부분을 전액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에서 기존 시행하는 노선이 아니라 추가노선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부담금은 높아지는 거죠?

그것은 많아지면, 저희들이 용인에 있는 전체노선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이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하고 수원시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는 노선들이 다 빠져 있어서 30억 됩니다.

경기도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나설 것 같은 그런 예상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데 30억 정도 소요되면 그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도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잡히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택시행복쉼터 3개 구에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회의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억은 2지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로 부터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어떠한 차질이 없게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액 6541억 4636만 4000원 중 역세권 개발 국내 선진지 견학 관련 925만 2000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홍천중학교 진입로 도로열선 재설치 6억 1480만 원, 총 6억 740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시 사업량 과다산정 및 사전준비 미비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신중한 검토 및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도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한도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한도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