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67만 8000원이 감소된 133억 2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373쪽 상단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보건의 날 행사 축소 진행으로 9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등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 9369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37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95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75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379쪽 중단 치매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52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1쪽 중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정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중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 사업의 암 조기검진 인건비로 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억 2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에 1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9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매관리 체계구축에 대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하고 또 한 가지는 치매환자 가족카페 운영이 있는데, 치매환자가 가정에 누가 한 명 있다고 하면 가족이 다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에서 한 명이 받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네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다음 건강증진과장 소관 사항으로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정책과입니다.

아까 말씀들으셨지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치매 체계구축에 대해서 감액한 이유와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환자 가족카페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4324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확정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유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치매센터를 올 4월 1일부터 직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임기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임기제를 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족카페에 대해서요.

가족카페는 치매환자 및 그 가족모임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를 들면 10명의 치매환자가 있다고 하면 10가족이 모여서 대화하고 그런 것도 운영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운영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이랄까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교육방법도.

인지강화훈련도 하고 기억훈련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인구보건소지만 수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치매를 앓아서 교육을 받아야 자녀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셔야 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 보건소가 똑같이 가족카페 운영을 다 하고 있지요?

예.

어떤 가족에 한해서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식구가 다 이런 운영 카페를,

자주 모임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정보공유도 하고, 그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494만 2000원 감액된 138억 1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치매관리 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2억 615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389쪽 중단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 중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모바일 헬스케어)에 248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377만 원, 일반운영비 16만 1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의료·검사 운영지원 인건비에 438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청사유지관리 데크 도색비로 128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 중 보건소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률 조정에 따른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 1억 957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정신건강사업 운영 단위사업 중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억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90쪽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서 반납이 됐네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지를 보면 응급처치 교육 지원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교육열이 엄청 낮은 것 알고 계시나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전문교육은 강사를 15명 당 1명씩 두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편성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4시간짜리 교육이 있고, 한두 시간짜리 교육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은 4시간을 받아야 수료증이 나가는 것이고요. 일반사람들한테 하는 교육들은 많이 모아놓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너무 많이 모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까지 다 하다보니까 조금 명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서 횟수는 적을 수가 있지요. 횟수는 22회인데, 다른 것은 920회 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것에 의해서 횟수를 줄인다고 하면 또한 수혜 받는 인원도 적어요, 수혜 받는 인원도. 그것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강사비에 맞게 하는 그것만 여기에 계상된 것이고요.

강사가 기흥구보건소에 몇 분 계시나요?

보건소에는 없고요. 전문강사를 불러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중요해요, 심폐소생술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리더들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 기관 쪽에서 이런 교육들은 있으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이 신청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청도 받기는 받지만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하면 신청도 좋지만 권유, 권장 등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홍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삶에 있어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보건소의 입장도 그런 것이잖아요.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602만 6000원이 감액된 94억 5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치매관리 체계구축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목전환 하였고, 치매관리 체계구축 10억 76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9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인건비 및 기타 통계목에서 여비로 28만 원을 목전환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한의약 건강증진은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340만 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각각 목전환 하였고, 398쪽 다양한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 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에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50만 원, 399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100만 원,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친환경 방역사업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중간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1억 57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527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여비 1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없는 것 좀 간단히 질의해도 되겠지요. 뭐냐면 그 앞에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 민원을 많이 넣는 것은 뭐냐면 어르신들께서 하루에 1000명 이상 왕래를 하다 보니 안 좋은 일이 발생될까봐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 채용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보건소가 바로 앞에 있으니 같이 병행하라는 이유로, 장소도 부족하지만 그런 이유로 안 되는. 그래서 혹시 노인복지관에 몇 번이나 안 좋은 일로 의뢰가 됐었나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해서 의뢰된 건은 없었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같은 사업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나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이나 시민을 위한 장소들이고 의료기관이고 하잖아요, 같이 협조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노인복지관에서는 염려하는 것이 응급한 상황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님이 일을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도록 같이 잘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숙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216억 120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8억 4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42억 3275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5억 4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암면 작은도서관 환경개선비 등으로 1억 2500만 원,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 설계비로 2억 1900만 원,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구축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31억 2665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억 7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3200만 원과 남사도서관 개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7226만 원, 그리고 청소기간제 보수 등으로 4814만 원, 연장개관에 따른 기간제 보수로 3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42억 5261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992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죽전도서관 청사유지비 1200만 원, 죽전과 기흥도서관 서가부족 가구구입비 10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5쪽을 보면 풍덕천‧동천동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풍덕천 도서관은 에너지제로 설계로 설계가 들어갔는데요. 본예산에서는 건축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통합설계로 해서 인테리어까지 같이 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공공건축과에서 의뢰가 와서 인테리어 비용을 다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동천동은 똑같아요?

풍덕천, 동천동이 경계지역이라서 1개의 도서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 건축에 있어서 항상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풍덕천1동과 동천동도 동사무가 적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멀리 내다봤으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코앞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처음 할 때 이 예산을 같이 편성했었으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인테리어를 다시 더 추가로 올리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틀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942억 3813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교육청소년과의 부결된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연결된 출연금 1억 6098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과의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개최 지원 1억 1700만 원 등 총 2억 7798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