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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2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8-07-25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혁신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3억 1876만 7천 원이 증액된 714억 39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7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18억 9718만 9천 원이 증액된 470억 73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157쪽 문서 DB 구축 낙찰차액 3050만 원과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5849만 3천 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4억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종합검진 사업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9억 330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중간정산 희망자 증가에 따라 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8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전면개정에 따라 21억 466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1쪽까지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4대보험 부담금에 국도비 포함하여 총 2억 21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1894만 6천 원이 증액된 83억 41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수당 2790만 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1억 9269만 2천 원, 166쪽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따복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원,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50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비 4억 91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22억 6695만 2천 원이 증액된 135억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71쪽 CCTV 통신회선료 1억 605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CCTV 관제용역 낙찰차액 2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하천산책로 방범CCTV 설치를 위한 보조금 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72쪽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사업 구축사업비 12억 원과 173쪽 개방형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해 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3568만 원이 증액된 25억 87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054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원안내 콜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등 63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697만 7천 원이 감액된 157억 8843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3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6개 사업에 5억 4400만 1천 원,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4497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천만 원이 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취소된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을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민선6기 때 시작이 됐는데 2017년도 봄에도 추진하려고 준비는 했었는데 지방선거와 연결이 돼서 취소를 했고요. 민선6기 때 직원들이 전체 체육대회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지방선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 이 부분을 계속 할 것인지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은 체육대회 같은 경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면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대로 만족도나 그런 것에서는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부서별 단위나 과 단위, 아니면 국 단위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민선6기 때는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직원들은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직원들 의향을 물어서 내년도에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갈 것인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에 관련된 것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조사가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조사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도 불만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복리후생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부분도 많이 삭감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직원 건강검진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사업예산에 별도 편성하는 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 행안부에서 별도의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종전과 같이 시행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별도 편성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산과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이 목으로 집행지침에 어긋납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도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보통은 복리후생 관련된 부분은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복리후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잘 협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에 연금부담금이 21억 정도 증감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퇴직자가 10명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6명이 증가돼서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퇴직금을 3억 18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304번 코드 연금부담금이요. 21억 증가한 것 같은데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21억은 저희가 감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진선

유진선위원장

158쪽이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진선

유진선위원장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잔액인가요? 금액이 많아서요.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한……뭐가 바뀌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인해서 보수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몇 명 정도 해당돼요. 금액이 21억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대략?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218명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는 행정혁신실장님께 드릴게요. 3급 축하드리고요.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행정혁신실이 인사파트를 총괄하시잖아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1대 노조도 출범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많이 얘기됐던 것은 보직경로를 잘 안 지키는 것, 주요 보직과 주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 가면 근평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보니까 격무부서를 기피하고 읍면동을 기피하는 구조도 있고, 회전문 인사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요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더 낮은 실태도 보고되는데 이번에 민선7기로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될 때 인사문제가 공직사회 내부 전체에서 신뢰를 받아야만 100만 용인시민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짧게, 지금 방향이 정해진 게 있는지, 아니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런 불만들을 직원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개략적으로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사 규칙에 의해서 보직경로가 준수되지 않는 부분,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근평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이 근평을 하고 나면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점을 반영해야 되는데 가점의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가점 때문에 그 사람이 특혜를 받고 승진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전문 인사 식으로 경로가 준수되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오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읍면동에만 있는 요인 때문에 불만이 가장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 대신 원칙은 인사규칙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선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부터 만나보는 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갖고 필요하다면 노조와도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켜진다면 금방 이것이 결과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전보제한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보제한까지 합쳐서 원활하게 인사이동이 되는 시점은 적게는 1년 이후, 많게는 2년 정도 지나야 새로운 지침에 의한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행정혁신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안팎으로 많거든요. 어려운 중책 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대도 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 회복이잖아요. 그 신뢰성을 회복하는 처음 시그널을 잘 주셔야만 공직자분들이 믿고 기다려 줄 것 같아요. 충분히 역량도 있으실 것 같고, 귀담아도 잘 들으실 것 같고, 지난 4년 동안 곪아 터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공직자로서 책임과 소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보면 심사수당으로 해서 추경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고 시 자체예산에서 심사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 예산으로는 1억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심사수당이 그 중에 %로 보면 어느 정도 차지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1억 1000의 예산에는 심사수당은 별도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시 자체예산이고 심사수당이 2000,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1억 1000만 원은 용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주는 돈 총괄입니다. 나머지 심사수당이라든지 공유마당, 그분들 교육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면 심사수당은 210만 원입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용인시가 별도로 하는 사업은 따로 없나요. 매칭 되는 것 외에?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2018년도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는 29건에 예산 3억 6천정도 이번에 계상되어 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39건에 1억 1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다른 시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용인시 도시규모와 다 감안을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의 예산지원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것을 일괄적으로 따져보기는 뭐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 도시에 비해서 작은 규모입니다.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마을공동체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따라가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행정혁신실장님께 인사개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다른 도시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현재 행정을 할 때, 정책을 마련할 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이런 정책적인 아젠다가 같이 통합, 또는 중복되는 사업들은 정리해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기획재정국도 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는. 그쪽에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마을공동체 예산대비 현재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과거에는 관변단체, 소이 시에서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 등을 50% 이상 지원받는 관변단체의 조직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에서 마을을 어떻게 가꾸고 그곳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놓고 본다면, 본예산 다 포함해서,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안산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4억 6천정도, 수원은 2억 6천정도, 고양은 3억 5천정도 인근 시가 그 정도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소한도 고양시 정도는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 협의회에서 음식물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바르게살기 사업 중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음식점에서 먹고 남아서 분명히 싸갈 수 있는데도 싸가지 못하고 체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음식을 한국 사람이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결국은 남아서 버리고 가는데 이 부분이 의식개혁차원에서라도 용기를 배부해서 자기가 남긴 음식은 싸갈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의식운동으로 하자고 제안한 사업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음식물을 싸가지고 가면 어떤 포장용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포장용기로.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줄이고자 음식물을 싸 가지고 가는데 그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인 것은 알아보지 못 했지만 음식물을 싸가기 위한 포장은 또 낭비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음식물은 보통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인근 수원, 구리, 여주, 안성, 김포, 부천 6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르게살기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자료를 어제 갖다 주셨지요. 잘 봤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있는 금액하고. 사무국 경상운영비가 주신 자료에는 1700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830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위원님한테 추경 관련해서 드린 자료는 자유총연맹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자료입니다. 근거자료를 말씀하셔서 근거자료를 다 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1700만 원이 인건비를 두 분 쓰시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조직의 규모로 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1명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고요. 신규사업으로 용인둘레길 종주탐방,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기원 달빛기행이 신규사업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 중에 용인둘레길 종주탐방은 용인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비슷한 사업들을. 그리고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이나 자료를 잠깐 봤는데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1월에 기존 회장님이 물러나시고 새로운 회장님이 오시기까지 그동안 계속 1년 가까이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회장님이 없고 조직이 불성실하면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을 안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김명돌 회장이 새롭게 취임한 이후에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고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달빛기행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전에 안보교육과 관련이 많아서 안보교육을 했던 건데 이름을 바꿔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달빛기행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행사성으로 한 번에 그치고 있는데 여기는 금년도에 10월, 11월, 12월 해서 3회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시민들 애향심 고취차원에서, 결국은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 때문에 내 고장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단체나 지역행사에 세비가 지원되는 것은 다른 일반 시민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3개 단체 지원사업비도 일반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셔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인근 시군 중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다른데 같은 경우는 총괄예산을 세워 놓고, 3억이면 3억 세워놓고 그것을 공모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공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이미진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를 할게요. 과거에 그런 예산이 있어요.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야생동물 먹이를 주러 가는데 먹이 값보다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사업이 있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 플라스틱 쓰지 말자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을 또 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 이 자유총연맹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다른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행사들과의 중복성, 뭔가 새롭게 기획해서 제안한 사업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들을 조금의 말만 바꾸어서 하거나, 아무리 소액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취지와 목적성이 엇 난다면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금년도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동물 먹이 주러 가는데 버스 타고 밥 먹는 돈이 더 많이 나오면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듯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용기를 나누어 주는데 그 용기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플라스틱 이어서 또 다른 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낫는다면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성로 정비가 있습니다. 217만 3천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창동계옴림픽 종료시점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도비보조 쓰고 남은 돈 반환하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가 동계올림픽 할 때 도비보조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다 집행하고 남은 돈, 200만 원 남은 것을 도에 다시, 도로라든지, 도로 보수하고 일부 남은 사업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도비는 반납 정산을 해야 됩니다. 200만 원 남은 것을 도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165페이지 따복공동체 사업 중에 공동체 활동이나 공간조성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동체 활동은 감액이 됐고, 공간조성사업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간조성사업은 공간조성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다른 시도 공간조성을 하게 되면 이 비용만 줍니까, 아니면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계획이 있으신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우선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작년에 가 내시돼서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하고 남은 돈, 공동체 활동에서 총괄 공모사업 결과물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계상한 거고요. 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개조하거나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그 사업예산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운영비는 계상한 적이 없고 도에서도 거기까지는 지원을 안 하는데 이분들이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연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따복공동체와 경제적 허브 예산을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늘리는 것에 굉장히 찬성합니다. 많이 늘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질의 이상입니까?

이창식위원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166쪽에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따복사랑방은 현재 2개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따복사랑방 사업은 최대 3천만 원 까지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구성동에 초원마을을 사랑하는 부녀회에서 아파트 관리동 내 유휴시설 개·보수사업비 2900만 원, 신봉동에 신기방기 꿈꾸는 놀이터라고 이것도 아파트 내의 북카페 개·보수 비용으로 도에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장소나 사업에 관련된 것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따복공동체에서 선정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예산은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에이스홀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따복콘서트를 갔는데 생각 외로 2층까지 좌석이 꽉 찼거든요. 그때가 토요일인가 해서 시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경기도가 따복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담당국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명함을 주셨는데 명함을 보니까 ‘공유경제국’으로 해서 자리매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인시가 100만 용인이 됐고, 특례시도 바라보니까 다른 도시가 하는 것을 보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까 민간단체 중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에 없는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단체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올 때가 있고, 민주평통 같은 게 있는데 평화통일 관련돼서 중복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 세우실 때 그동안 충분히 경험하신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발전된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방향으로 뭔가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생소한 사업인데 172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렛폼 기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용인시민의 재산이나 생명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구축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기대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취지에 맞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173쪽에 보면 빅데이터 통합분석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빅데이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가요 업무가?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업무의 직접적인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요. 각각의 부서들을 통해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는 용역의 주체가 정보통신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는 4차 혁명의 핵심요소이기는 한데 2017년부터 기본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고, 올해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관광이라든가, 조직의 설계라든가, 아동보육, 쓰레기 감축, CCTV, 상수도 누수 이런 위험도에 대한 분석의 요소로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자영위원

실장님한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빅데이터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범위 외에 요즘에는 모든 정책에 빅데이터가 반영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용인시 전체 행정에 빅데이터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각 자체별로 부서별로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 외에 행정부서에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에 4개 과가 있는데 분야별로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릅니다.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각 실과소에 하고, 수요조사에 요구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용역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실과소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사문제도 있고, 조직 문제도 있고 뭔가 정책을 새로 시행하는 데서도 이 빅데이터 분석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내고, 거기에서 해결과제를 도출하는데 용인시 행정전반에는 이 빅데이터는 없고, 스몰데이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몰데이터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이나 욕구충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참고로 본예산에 빅데이터 예산이 2억 5천이 서 있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4개 정도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빅데이터 용역만으로는 행정전반에 필요한 기본데이터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혁신실 또는 이 행정을 주요하게 관장하는 부서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우리 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저희 시는 초기단계거든요. 분야별로 설치하거나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정말 빅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자영위원

일례로 아까 앞서서 김진석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 질의 했지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반납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원복리후생에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했겠지만 2300여명의 공직자들의 빅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 보면 공직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출이 돼요. 이런 일례만 보더라도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행정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등한시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지요. 공직자 욕구뿐만 아니라 시민의 욕구조차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이 겉돌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과 부서에서 하는 빅데이터 연구용역 외에도 행정혁신실에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단순히 옛날의 통계자료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그런 것들의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본적인 공공데이터나 나머지 자료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스스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에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나 해서 하반기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177쪽 하단에 보면 민원상담 원콜센터 구축해서 운영하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콜센터가 지하에 있던 게 5층으로 이전하는 이전비용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이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지금 지하에 있는데 회계과에서 5층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거 이사하면 이사하는 비용을 세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7대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근무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보다는 나은 환경으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일단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햇빛을 볼 수 있고 바람을 쏘일 수 있으니까 상담사들이 근무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기존 콜센터의 활용방안 같은 경우는 결정됐나요?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 분들이나 주민 분을 만나면 용인의 콜센터가 척척박사잖아요. 뭐를 여쭈어 봐도 그렇고, 민원도 어느 부서에 제기해야 될지 모를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다산콜이 있으니까 ‘다산콜에 전화해 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인은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네이밍이 있어서, 저희도 서울처럼, 서울은 다산선생님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몰라도 다산콜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한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저도 서울시 어디에 뭔가를 할 때는 서울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다산콜에 전화하면 척척박사로 다 알려줘’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기억하기도 쉽고 더 이용률도 높일 수 있으니까 원콜센터가 쾌적한 곳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좋고요, 서울시 이런 사례를 봐서 용인시의 정체성에 맞는 네이밍을 하나 더 하면 주민분이나 새로 이사오신 분들이 물어봤을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숙희

백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3377만 1천 원이 증액된 263억 12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1억 5750만 5천 원을 증액한 75억 95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보안요원 경비용역비 1억 4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특별조정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재난예방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비 10억 원과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1385만 8천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보다 1억 2585만 8천 원을 증액한 4억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골프장 산림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15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보다 1858만 3천 원을 증액한 7억 4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9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7억 3182만 5천 원이 증액된 175억 27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포곡읍 외 6개 읍면에 도로시설 유지사업비를 각 1억 원씩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포곡읍 다목적 공용차고지 신축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처인구 예산을 보면 대부분 청사 증축 건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청사유지보수 수선비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현재 추경에 올린 것 외에 더 검토되고 있는 비용이 있나요 청사관련해서?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처인구 관내 읍면동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고 건물 준공시점이 꽤 시간이 지나서 해가 갈수록 청사건물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많이 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추경에 올린 청사들 가운데 1순위로 보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올라온 게 남사, 유림, 양지?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양지 같은 경우는 14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지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도 올 8월이면 준공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남사, 유림?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는 노후화 됐는데 새로 증축되는 7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 물어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고려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영위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경우에는 아곡지구 입주를 대비해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 돼서 시설개선으로 목적이 맞춰진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곡지구 내에도 스포츠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헬스장도 각 읍면동에 있기는 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문화강좌라든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남사면사무소 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2층 일부와 3층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남사면사무소 건물도 노후화돼서 누수도 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곡지구 주민들 입주율이 15%정도 되는데 향후 전체 다 입주하시면 입주민들도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남사면의 경우에도 면적이 꽤 넓지요. 주민센터까지 오는데 각 리별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거리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볼 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면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면 단위는요.

전자영위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 아곡지구 스포츠센터 건, 결국에는 거기에서 어떤 주민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고,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도시공사, 남사면, 청사 행정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곡지구도 시설물 인수 단계로 알고 있는데 입주민들도 어느 정도 입주를 해야지만 입주민들의 성향이나 요구사항도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결국에는 새로 시설도 들어오고, 시설도 필요하고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실제 관련부서들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후 약방문처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논의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곡지구 같은 경우도 입주해야지만 주민들의 성향이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총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요청드린 사항은 17억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전자영위원

17억이면 지을 수 있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7억 정도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면민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다른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곧 어느 지역도 증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축, 또는 증축하기 전에 신축할 때부터 기존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거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계획이 되어져야 이런 건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을 텐데 건물 하나 지어놓고, 어느 정도 행정절차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건물하나 지어놓고 또 증축하고, 또 대수선비 요청하고, 소수선비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건물을 다 보면.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런 건들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을 때부터 잘 지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실시설계비만 받아보자고 내심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은데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실시설계비만 예산 확정됐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100% 픽스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와중에 주민들 의견이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가지고는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인구 쪽은 유독 청사관련 수리비나 개보수에 관련된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청사 소규모수선이라는 게 유독 많더라고요 처인구 쪽에는. 각 읍면동에서 한, 두 건씩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규모수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소규모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물 구조상에 큰 하자는 아니고 약간 크랙이나 누수라든가 처인구 읍면동 건물이 이번에 새로 지은 역삼동 외에는, 중앙동 같은 경우는 거의 40년 됐고요, 다른 읍면 사무소 건물도 20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건물구조상에, 구조상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균열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 보면 본예산에 1억 2000이 올라와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청사 소규모수선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건건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건건이 기재가 가능한가요? 수리를 어떻게 했다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말 그대로 청사가 누수가 됐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비로 돈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당장 얼마 얼마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측되는 돈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세부내역이 얼마인데 얼마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집행된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가지고 남사면 전역에 대해서 재난방송 수신기를 각 가정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개 리 2400세대에 대해서 수신기를 설치하고 각 마을 이장님께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음성으로 해서 각 가정에 내용이 전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남사면 전역 가정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각 가정에 수신기를 설치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 살고 계신 2400세대에 대해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아파트는 제외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마을단위로 보면 회관에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있던데 그것과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연계는 안 되고요. 마을회관 옥상에 앰프시설이 있어서 방송이 되는데 약간 먼 거리라든가, 각 가정에 창문이 밀폐됐을 경우에는 방송내용이 각 가정에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밖에서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은 모르시니까 리장님들한테 무슨 내용이냐고 확인하는 내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남사 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집 간에 거리가 멀어요.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몰려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집단화 되어 있는 곳 말고 멀리 있어서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진석

김진석위원

수신기는 계속 켜놔야 되겠네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집집마다 계속 켜놔야 되고, 나이든 어르신 같은 분은 조작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조작은 없습니다. 방송만 듣는 사항이니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된 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재난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사후 관리 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211쪽 처인구 자치행정과에서 유림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확충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요청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유림동사무소 앞 진입로 큰 대로변 옆에 쉼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 옆에요. 그 면적이 450평방미터 되는데 유림동사무소가 약간 언덕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다 보니까 쉼터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 쉼터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유림동 주민자치센터는 그 전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런 저런 것은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7대 의회 말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관련해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안돼서 양분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나요, 위치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우선 남사면 차원에서 여러 단체장님들과 두, 세 번 모여서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된 도출안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가 있는데 양지면 주민자치센터가 2017년 1회 추경 때 시비 1차분을 확보해서 증축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경기도에 특별조정금 신청해서 6억이 이번에 계상된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사업내용이 뭐예요? 3층이 증축된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3층을 완전히 증축하고 2층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 사업비면 여기 증축에 관련된 것은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총사업비가 공사비만 14억이 넘어가고 설계비, 감리비하면 더 드는데 이것만 하면 향후에 추가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추가될 사업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과 연동해서 234페이지 401번 코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시가스 설치 예산도 올라와 있고, 주민자치센터 내부 도색, 라커출입 연동시스템 설치도 올라와 있고, 자산취득비 코드번호 405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에 노후음향기기 교체 수영장, 수영장 보관함 등 5종, 수영장 안전감시대 해서 증축에 따라서 비품비가 올라온 것 같거든요. 어떤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비 3건에 대해서는 3층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을 만들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를 3층까지 올리다 보니까 배관공사가 필요하고,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1, 2층도 옛날 건물이라 색도 바라고 해서 건물 도색도 필요하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증축에 따라서,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동일건물에 대해서 약간,
진선

유진선위원장

비품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도 일부 노후시설 교체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위에 401번 코드에 시설비에 양지면사무소 수직형 리프트설치는 뭔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면사무소 2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2층 대회의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벽에 장애인들이 2층 회의실을 출입할 수 있게 리프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리프트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이 예산이면?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공사비가 크고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발생돼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수직형 리프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기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쭈어 보냐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7대 의회에서 양지면 때문에 행감에서도 계속 논란이 많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세부자료를 보면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작년 행감 10월에 8483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별로 없더라고요 잔고를 보니까. 그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유한 자산을 충분히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이렇게 많이 통장잔고가 줄어들었으면 지금 그 돈을 소진한 건가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하는데?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건축과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올 1월까지만 운영했고 2월부터는 올 스톱 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추가자료 받아봤는데 금액이 700만 원으로 된 것은 중지가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데 이의는 없는데 7대에서도 계속 논란이 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사용할 것은 사용하시고 부족한 것을 시에 지원요청을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행감 때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과 여기 본청에서는 담당부서가 자치협력과 잖아요. 같이 원활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대축제행사 2000만 원, 서4리 교량확장 4000만 원 예산 잡혀 있었거든요. 기 수립된 사업계획이 특별히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올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고요. 서4리 같은 경우는 도로 가각부가, 가각부는 약간 꺾여서 차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이동면에서 이 사업을 당초 편성할 때 토지소유자한테 사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량설치공사는 추진을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선거는 갑자기 생긴 거 아니고 이미 다 계획된 거잖아요. 아까 교량확장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취소되어서 예산수립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더운데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처인구에 통장님과 이장님이 몇 분 계시는 거지요 대충?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467명이요.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수지구 6개 동에서 통장님들 신분증 제작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일선에서 가장 애쓰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배려, 회의에 대한 마인드 차원에서 처인구에서는 통장님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신분증제작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도 수지구 성복동에 있을 때는 통장님 새로 바뀌시거나 추가로 임용됐을 때는 통장님 신분증을 공무원증 비슷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것은 3개 구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할 수만 있다면 리통장 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불참석하게 되어 민원봉사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51억 397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75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80억 7580만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2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47쪽 보안요원 경비용역 1억 4760만 원, 민원실 CCTV 설치 2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8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3804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7억 3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75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갈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415만 4천 원, 하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433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4쪽까지 동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55억 9409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55쪽 영덕동 소관으로 청사 옥외계단 안전시설 설치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256쪽 구갈동 소관으로 청사 옥상방수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실 CCTV 설치 8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라는 것은 민원실 CCTV를 8대를 추가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를 말하는 겁니까?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행정과장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25개소인데요 8개소는 동별로 추가로 필요한 신갈동, 영덕동 기타 동 해서 위치. 8개소에 25대를 설치.
진석

김진석위원

8개소에 25대를 설치하는,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기존에 없었던 것을?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행정과장

기존에 있어요. 기존에도 있는데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몇 대가 있었던 거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행정과장

기존에 41개요.
진석

김진석위원

41개 있었는데 이번에 25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고. 민원실 보안과 관련돼서 소소한데까지 설치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거네요 이번에?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밑에 청사시설유지보수에 대해서 1500만 원씩 5회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2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청사시설유지보수 처인구도 마찬가지지만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떤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행정과장

3월에 구갈동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피습사건이 발생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 때문에 출입통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위원

안전관련해서 출입통로를 설치하시는 사업이다. 그 말씀입니까?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행정과장

안전문을 설치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안전문.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행정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3개 구 똑같이 행정지원과에서 3월에 이렇게 설치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사건 관련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 사건 이후로 안전문을 설치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255쪽 영덕동 청사 안전시설 설치 2500만 원과 262쪽에 동백동 청사 소규모수선 해서 1200만 원 올라온 것과 보정동 주차장 개선해서 올라온 예산 상세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처인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흥구는 통장님들에게 신분증을 제작해서 드리고 있나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행정과장

저희 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7380만 원을 증액한 110억 4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부터 27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사 보안요원 경비 용역비 1억 2300만 원, 청사 대수선비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83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279만 원을 증액한 45억 9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밑에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한마음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연간행사들은 이미 연간예산에 편성시켰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행사지원비용을 책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독바위 줄다리기 행사가 그 전에는 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거기 예산이 부족해서 상반기에 신청했다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3년차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가을에 행사가 계획인데 보조금 신청했을 때는 보조금 예산이 적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런 행사들은 미리 계획을 하고 연간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들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연간 예산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동에 있는 청사 소규모수선 풍덕천2동도 있고 신봉동도 있거든요. 금액이 같아요. 수선을 똑같이 하나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어진지 10몇 년 정도 됐는데 청사가 노후 돼서 시설물 유지 성격인데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세워 놓은 거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소규모는 청사 내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샤워실의 타일이 망가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그런 수선비가 필요 없나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다른 동도 소규모 수선비는 청사 연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많이 써서 하반기에 더 필요로 해서 확보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풍덕천1동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건 청사 내에 비치하는 민원발급기인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게 2010년 식으로 돼서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지금 8년째 썼는데 잦은 고장 때문에 민원 발생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자영위원

전체적으로 처인, 기흥, 수지에 보면 민원실에 CCTV 새로 설치하는 것, 민원실에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들이 눈에 띄거든요. 혹시 뭔가 사건 사고가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버전을 새로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봄에 구갈동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인시 전체에서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계획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각 동에 보안시설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수지구청 앞에서 물놀이 하고 있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 분을 구청은 구청답게, 구청에 주민들이 와서 물놀이 하는 데 안전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원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공간을 구에 맞는, 구민들이 오셔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곳에 아이들이 와서 하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그 부분을 차후에는 구청보다는 다른 곳을 찾아서 이동해서 했으면. 용인시도 시청에서 하다 체육관으로 나가듯이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구청보다는 제3의 장소를 찾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72페이지에 체육시설 운영 쪽에 체육시설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지금 예산액 보다는 5400에서 6600이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0%가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조명시설이 확충된 것인지?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전기요금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7월에 수지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소실봉 게이트볼장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게이트볼장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른 이유?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으로 관리하다 수지구청으로 관리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공공요금을 내는 사항이고요.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여름이라 냉난방기가 있기 때문에 더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를 안 하던 게이트볼장이 공원녹지과에서 수지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것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회의실 음향기기가 2세트입니다. 650만 원 2세트입니다. 대회의실이 2개 입니까, 왜 2세트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천동인데요. 기존 음향기기가 2006년도에 구입한 내용입니다. 내구연한 경과하고 노후화돼서 화질이 안 보입니다. 기기 호환 등이 안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대가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이 대회의실에 음향기기가 2세트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원래 2세트가 있었고 2세트를 교체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다른 회의실에는 음향기기가 한 세트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회의실이 크다 보니까 메인스피커라든가 이런 것을 양쪽에 하고 서브스피크, 무선 헤드마이크 이런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면서 산출을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27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안심카메라설치, 마을별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용인시에서 일제히 다 마을경로당 설치계획에 따라서 수지구에서도 설치한 건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쳐인, 기흥은 잘 모르겠고요. 수지에 아파트 말고 자연부락 경로당에 안심카메라, 범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존에 조사했을 때 15개소가 됐습니다. 경로당별로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서 원치 않는 데는 설치를 못 했어요. 그래서 15개소 중에 9개소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원치 않는 곳은 어떻게 안전시설을 갖추셨나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시설은 경로당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이니까 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동의를 안 하니까 설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처인구에도 마을경로당에 CCTV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부락 위주로 해서 노인분들 안전문제가 심각해지니까 CCTV를 설치했는데 실제 이 CCTV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시끄럽습니다. 이 CCTV 관련해서. 수지구에서는 그런 민원은 따로 없으신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CCTV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안전해야 된다는 이유로 설치가 돼서 좋은 것 같지만 실제 그 CCTV 아래에서 생활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CCTV를 좋은 취지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가려놓는다든지,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관리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 실제 사업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예산도 보면 유지관리보수비용도 계속해서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급적 가능하다고 하시면 수지구청의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처인, 기흥의 자치행정과장들이 모이셔서 이 CCTV 설치가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투입될 거고, 정말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고 전시성으로 설치해 두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개 구청의 자치협력과장들이 모이셔서 소통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271쪽 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청사보안요원 경비용역이 없던 용역이 신규로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이 사항도 먼저 그 사건 때문에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가 되겠는데 저희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와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1명씩 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치로 풍덕천1동에 청원경찰이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사회복지과는 근무하다 6월 말자로 원대 복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 사건 때문에 보안을 강화한 거네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청사대수선비가 기존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세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272쪽에 전기요금이 550만 원씩 12월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것만은 아니지요? 체육시설 수지 전반에 대해서 올라온 건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보통은 월에 550만 원, 12월 잡아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리신 건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이관된 시설과 그 밑에 보면 냉난방기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거기에서 전기요금으로 집행되는 1년 총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어디어디가 얼마 들고, 총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구청장님! 수지구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수지구청이 7대 의회 행감때도 수차례 시정요청을 했는데 수지구청 앞에 수지구청과 사람들의 용인이라고 설치한 게 아직도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아직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직도 있어요. 저희가 행감때 수차례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수지에 도시공사에서 한 레스피아 전망타워에 엄마특별도시라고 한 것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도 아직도요. 본 위원이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안을 봤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용인시 1차 추경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인시 상징물조례에 따른 CI, BI가 와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사람들의 용인이 찍혀 있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 중기지방재정도 수시 변경한 자료도 보니까 용인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도 사람들의 용인이 들어와 있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까 양지면 자료 보느냐고 2017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을 봤어요. 아시겠지만 여기는 또 아까 말한 용인시 CI가 빠져 있고, 뜬금없이 용인시 책 펼쳐 놓은 사람들의 용인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상징물조례 위반이고요. 저희가 행감에서도 수차례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도 뭔가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상징물이 없으면 이게 용인시의 공식적인 예산서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회사라든지 중앙정부로 얘기를 하면. 여태까지 용인시는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선7기 들어서면서 제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백군기 시장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거지 실지로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용인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국장님들께서 논의를 해 보시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새로 대체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새로 공식적인 예산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상징물조례 위반뿐만 아니라 광고물법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수지구청에 구청 말고 한 면에 두 가지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국장단 회의를 하실 때 종합적인 논의를 해 주셔서. 이것을 보니까 용인시 책인지, 용인시가 용인 말고 다른 데 용인시가 있는지 참 애매모호한데 이런 것은 민선7기 시장님의 의중을 충분히 아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천천히, 예산이 크게 안 드는 범위에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시정에 대한 비전이나 구호를 구청장이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상징물 조례에 근거한 CI나 그런 것을 쓰시기로 이미 방침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책자라든지 비전이라든지 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일관성을 갖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1678억 2190만 7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878억 6884만 3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16억 3475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