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149억 원보다 2024억 원 증액된 2조 417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721억 원 증액된 2조 37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3억 원 증액된 1301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9억 원 증액된 2495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655억 원 보다 172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첫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 둘째 각종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 셋째 지방소득세 증가 등 지방세의 증가입니다. 다음으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에 맞춰 기정 예산액보다 172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은 아동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46억 원, 균형발전과 신갈우회도로 연계도로 개설 104억 원, 건설도로과 마성IC 접속도로 개설 239억 원, 공원녹지과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58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과 내부유보금 88억 원,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101억 원, 아동보육과 아동수당 128억 원, 수지구 건설도로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96호 개설사업 보상비 30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3억 원이 증액된 1301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39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체계 개선 6억 원, 예비비 13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2쪽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4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246억 원 보다 24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수도사업수익 10억 원, 자본적수입 1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5억 원,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20억 원 등의 사업비 조정으로 115억 원 증액된 10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수익 5억 원, 자본적수입 1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10개소 사용료 64억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 40억 원 등 사업비 조정으로 총 134억 원 증액된 139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인지 예산액으로 총 사업 개수는 196개이며,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2499억 원에서 66억 원 감액된 2433억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보고서 18쪽부터 30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및 집행잔액 반환금, 법적·의무적경비, 생활밀착형 주민불편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4쪽의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출예산 중 1개 사업에 대해 1300만 원을 감액 의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세입예산 원안 가결, 세출예산 중 5개 과 12개 사업 13건에 대해 16억 3475만 3천 원을 감액 의결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는 세입예산 원안 가결, 세출예산 중 2개 과 2개 사업에 대해 2억 7798만 4천 원을 감액 의결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세입예산 원안 가결, 세출예산 중 3개과 3개 사업, 4건에 대해 8억 3784만 8천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세입예산 원안 가결, 세출예산 중 3개과 3개 사업에 대해 6억 7405만 2천 원을 감액 의결 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서 올라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보비에서 사무관리비 3건이 모두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섰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홍보할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되면 어려움이 많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홍보비 집행하면서 올해는 민선7기 홍보비가 추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에 출입 통보된 언론매체수가 20여개 늘어났고, 1인 1사 인터넷 매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2017년에서 ‘18년도 예산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체별로 5천만 원 씩, 방송, 지면 해서 1억을 이번에 증액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정이미지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 홍보보다는 관광홍보성이 강한 예산입니다. 8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사항은 서울에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에 모니터를 통해서 용인시 관광홍보를 하는 사항인데 4, 5월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8500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이고 해서 9월, 10월 행락철에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에 추가로 홍보를 하려고 85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연일 더운데 공무에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줌마렐라 부서 맞으시지요?

다음 과요.

죄송합니다. 부서가 너무 많아서.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개최지원금이 31개 읍면동에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각 지역에서 줌마렐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 획을 긋고 봉사자들과 그 지역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됐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줌마렐라 축구대회를 하면 5회째가 됩니다. 4회째까지 평균 읍면동에 지원된 금액은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개최시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 종목단체와 형평성의 문제와 읍면동에 줌마렐라 축구대회에 대한 불만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줌마렐라 나름대로 대회를 준비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매년 10월경에 축구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개최를 한다고 기대하고 있고, 참가의사를 물어봤더니 80% 이상 다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예식장 운영비가 본예산보다 추가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3층에 컨벤션홀이 시민예식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그게 2007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신부대기실 조명이나 기타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보수도 하고, 홍보물 쪽으로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실적이나 시민예식장을 시민들이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예, 데이터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게 올해는 이용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34건인데 올해는 13건 정도로 예식이 줄은 상황에 있습니다.

발언한 사항에 대한 운영현황을 최근 3년간이나 5년간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학 자판기가 시청사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는데 몇 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흥역, 동백역, 송담대역 경전철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할 계획은 어떤가요?

젊은 분들의 호응이 높아서 원래 2개소 설치 계획인데 3개소 추가 설치했고요, 향후 내년에 예산 세워서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학 자판기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TV에서 나와서 저희 직원 중에 젊은 직원이 제안을 한 건데요 제가 기흥역을 많이 돌아보는데 에버랜드 가는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재미로 많이 이용하고, 의외로 어르신들도 신기하게 여기면서 뽑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을 이용하는 층이 10대, 20대 층이 많을 것 같고, 노인분들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연령대에 맞게 그냥 다수인이 많다고 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많은 곳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모이는 복지관 쪽에 운영을 했으면 하고요. 여기 예산에 와 있는 운영소모품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것을 구축한 게 아니고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월 50만 원으로 소모품까지 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예. 롤링이 친환경 제지로 비스페놀이 검출되지 않는 환경제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을 도비로 설치하는 게 맞는 건가요?

도비와 시비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어디에 구축할 계획인가요?

현재 기흥역과 죽전역에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분당선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곳은 경전철 이용추이를 보니까 종합운동장역이 한 달에 9만 명 정도 이용하고 이용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전철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도서관을 경전철에 추가 설치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설치가 가능할까요?

스마트도서관은 매년 도비사업으로 나오는 거라 저희가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암면 작은도서관에 물품이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품이라고 하면 소모품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상황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암면은 작은도서관이 2008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매우 낡고 요즘 스타일에 안 맞는 도서관으로 현재 청소년 공부방하고 작은도서관이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백암면 복지회관에.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합쳐서 1억 25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일환으로 도서와 거기에 걸맞은 책상 이런 것을 다 구비하는 사업인데요. 농촌 지역은 도서관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소모품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예산이 있는데 대학일자리센터가 대학교 안에 설치된 기관을 뜻하는 거지요?

예, 각 대학마다 있습니다.

용인송담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 일자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학도 있는 건가요?

예, 다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관내 강남대와 송담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대는 탈락이 됐고, 송담대가 돼서 저희가 국비매칭 사업으로 12.5%의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내 대학들의 목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학생들이 자기 원하는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취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각 대학들이 최대한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각 대학마다 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특화된 영역들을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그 부분들이 심사평가해서 선정이 되면 관내 경기도,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까지 합쳐서 일정 자금을 만들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와 연결된 부분으로는 지자체에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각 대학들이 자기들 부스도 설치하고 같이 협업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용인송담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 전부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강남대나 이 경우에는 대학일자리센터라는 이름으로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취업지원부서나 창업지원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학교마다 취업지원센터라는 형식으로 있는데 이 일자리센터라는 형식은 정부의 기조가 청년 일자리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된 게 강남대학교와 송담대학교가 대학일자리센터라는 명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송담대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명목으로 편성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어떤지?

전액 시비로 세웠던 예산을 금년도 일자리추경이 되면서 정부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정부사업이 비슷한 동종업무를 하니까 시비를 삭감하고 정부사업에 다 담아서 추진하게 돼서 시비 1억 원 정도를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8월부터 추진돼서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은 진행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추진하려던 사업과 정부사업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 자체는 관내 청년층이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와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진행하던 사업내용과 중복되는데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다 추경에 확정되면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추진을 정부사업에 담아서, 비용은 다 담았습니다. 예산을 1억 정도 절감했던 사항이고요.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추경 담을 때 저희 시 사업과 정부사업과 분리했을 텐데 동종사업이라서 담아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기존 하우스 내에 베드시설, 양액기, 위에 환기창이라고 그런 시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면적대비 얼마정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평수로 말씀해 주세요.

하우스 면적별로 약간씩 단가가 다른데요, 베드시설이나 양액기나 환기창이나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전휴게소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역농산물을 애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장에 대한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경영인 후계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지요?

직원은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수익이 안 나고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현재 로컬매장이 거기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용인시에 다섯 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자면 포곡농협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로마트 내 복합매장이잖아요. 주부가 장바구니를 갖고 오면 라면도 살 수 있고, 고기도 살 수 있고 채소도 다 살 수 있는데 죽전휴게소 로컬매장은 단순히 농산물만 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작년 10월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정착이 덜 돼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이나 따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없으신 거고?

시청 직원들도 격주로 로컬데이라고 해서 내일도 중복인데 중복날 삼계탕이나 김치 이런 것을 신청 받아서 공급도 해 주고 있고, 주말에 공연계획도 잡았는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겨서 공원도 중단상태고요, 이번에 단체에서 센터장을 교체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농산품을 판매하고자 로컬푸드 매장이나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서 이 부분을 장려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매장들이 활성화방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경영실적이 낙후된 지역이 많더라고요. 처인구에 매장이 몇 개가 있고 매장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갖고 계시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매장들은 복합매장이기 때문에 대체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은 불볕더위로 사람도 힘든데 용인시에 축산업 하는 곳이 꽤 많은데 이 불볕더위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보고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559농가에서 440여만 두의 주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주요 피해상황은 일반적인 폐사율이 평상시에 3% 내지 4%가 일반적인 폐사가 되고 있는데 현재 28농가에 30여만 두 사육 두수 중에 2만여 두 정도가 폐사되고 있는데 폐사율을 보면 6%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폭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집단폐사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볕더위가 2주정도 더 진행된다고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경제력강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돈과 양계 경쟁력강화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자돈 인큐베이터라든지 우레탄 단열, 폭염대비한 안개분무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레탄 단열이나 겨울의 난방을 위한 보조장비가 될 수도 있고,

환기시설 이런 쪽.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암이나 원삼 쪽에는 축산 농가도 많고, 양돈 농가도 많은데 소비촉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농가가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파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14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 쪽에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통 쪽에 쓰고 있는 겁니까?

생산 쪽에 쓰고 있습니다.

생산 쪽에 쓰고 있으면 백옥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 쪽 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료, 농약, 농기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비료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하게, 고품질 생산을 한다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일반 추청이나 품종들이 있을 텐데 특수한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일반농업 생각하는 부분과.

맞춤형 비료를 쓰고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라는 것은 농업에서 보면 수도작을 위해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1-11, 12 쭉 나오는데 품종이 어느 품종이지요?

품종은 추청, 고시히까리, 삼광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토양검정을 통해서 적정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농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자처리제라고 해서 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예.

하연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05페이지 원예특작기술보급 중에 사무관리비 부분과 공공운영비 부분에 원예육종연구실 운영 소모품 10만 원 곱하기 50개로 되어 있는데 개수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개수는 우리가 부기를 하다 보면 어느 특정 가격을 계속 나열할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10만 원 짜리 50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소모품비라는 것은 실험실에서 쓰는 소모자재 그런 것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11쪽 용인농촌 테마파크 관련입니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 체험행사 운영비가 추경에 있는데 행사를 추가 개최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봄과 가을에 두 번 개최를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올 예산을 상정할 때 확대해서 행사를 하라고 해서 올 봄에는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홍보안내판과 조형구조물 제작이 있는데 조형구조물은 테마파크 안에 조형물을 세우겠다는 건데,

조형물이 큰 조형물이 아니고요. 수목이라든지, 다정다감 체험장이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표찰, 학습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전례놀이시설의 안내표지판 이라든지 그런데 다양하게 쓸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험행사를 이번 가을에 개최한다고 하면 행사계획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512쪽 보시면 도시농업육성 텃밭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거 선정이 다 된 건가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그동안 의회가 열리지 않은 관계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육성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농업을 얘기하면 농사, 전문 농업만 얘기했는데 도시농업은 도시 쪽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자텃밭이라든지, 옥상텃밭이라든지, 간이텃밭을 도시농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담대 앞에 도시 시민농장을 운영도 하고 있고요, 도시민들한테 우리 농업을 알릴 수 있는 자그마한 텃밭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도시농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자투리땅이나 학교 같은데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도 30개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농촌테마파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시는 것은 있고요?

홍보는 그때 그때 시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관련된 것도 홍보를 해서 신문이라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게 저희 같이 도농복합시가 편중되어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시지역 경우인 수지 죽전지구 같은 데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열심히 도시농업 관련돼서 도시민들한테 우리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획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분야까지 안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예전에 농업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식들이 많은데 도시화가 돼서 도시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농업을 어떻게 보면 재능이시거든요. 재능을 발휘하셔서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농업관리자라고 해서 일반농업을 안 하시던 분,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도시농업 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527쪽 보시면 상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봉고 차량이 많은데 경유차에서는 미세먼지 발생물질이 많기 때문에 LPG차량으로 교체할 때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전환할 때 일부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는 것은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관련된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노후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연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어린이차량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많이 된다는 부분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형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교체사업을 할 때 그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 차량은 현재 경유차량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용인시에 이번에 지원해 줄 어린이 통학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18대입니다.

현재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18대 이번에 지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저희가 먼저 신청을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전 차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는 차량만 바꾸는 건가요?

어린이 차량을 운영하는 학원과 유치원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 차량이 교체되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예산 확보가 되면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교체사업 할 때 1대당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노후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등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2005년 이전 차량은 신청차량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 저공해사업이라고 해서 노후 경유차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노후경유차가 6만대 정도 되고요, 1년에 3000대 정도 씩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시행하고 계시면 통학차량 전 차량에 대해서 개선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나.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미세먼지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지역도 많은데,

이게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확대돼서 운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