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9일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남홍숙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미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홍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7월 26일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7월 27일까지 2일간 심도 깊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1678억 2190만 7000원 중 도시공사시설관리 위탁사업운영비 의회본회의장 벽체보수 등 21개 사업에서 총 28억 301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과 백군기 시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포곡·모현·유림·역삼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희경 의원입니다. 올해 한 해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이라는 짧은 장마 속에서 여름에 시민들은 악취 속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자연의 변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악취와의 전쟁으로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더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어컨도 시원히 마음 놓고 켤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포곡읍 전대리, 유운리, 신원리, 삼계리, 둔전리 일대에 만연되어 있는 악취의 피해는 상상을 불허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용인시는 이 지역을 ‘악취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음을 본 의원은 많은 민원을 듣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악취의 피해는 더욱 심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행정당국의 행정 처리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불신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악취의 근본적인 발생지가 어디인지를 아직도 파악 중이라는 막연한 답변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과연 이 강력한 무더위에 시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악취저감대책을 무엇을 강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또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했는지, 축산과에서는 양돈가의 축산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침에 있어서 악취발생의 근본원인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돈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기물의 일부는 음식물찌꺼기로 밝혀지고 있는데 화성과 안성지역에서 양돈가에 들어오는 음식물찌꺼기는 일일이 몇 톤의 물량이 들어오고 또한 사용량과 폐기량은 얼마인지, 음식물을 돼지사료로 사용하지 않고 퇴비로 버려지는 물량이 이를 수용하는 업체는 포곡지역에 몇 개 업체인지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축산폐기물을 이용하여 축산비료로 양성시켜는 업체의 수와 이들을 사업행태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업면허증이 있는지 처인구청에서는 시정명령과 행정명령으로 행정조치를 5회에 걸쳐 하였다는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업체와 유착관계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 점은 시민들이 해당 행정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무더위 속에서 그래도 사람중심의 더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포곡·모현·유림·역삼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처음 활동한 7월 한 달 동안 악취와의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하소연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항의를 해보면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인지, 돼지 돈사에서 나는 냄새인지, 아니면 축분 냄새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도 파악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악취와의 전쟁을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하면 행정업무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업무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은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곧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용인시에서 밝히는 포곡, 모현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자료 역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역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본 의원에게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행정과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맞는 행정이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백군기 시장님께서 당선되심과 동시에 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그 고충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잘 헤아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관련부서 환경과, 축산과, 기후에너지과, 처인구청 담당부서의 명확한 답변과 행정절차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