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용인시디지털산업 진흥원장 임용 전 의견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투자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018-133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일치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는 불필요해진 정의용어 및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전문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을 적정한 조항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법례에 따라 조항 전체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설정하여 자문기구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하 법령 및 일반조례와의 중복규정 삭제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8-134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및 발굴지원 등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추정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안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8-135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취업전문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센터 및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각종 고용서비스 정보제공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중 위탁업체를 선정, 2019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투자산업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33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용어 재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내용 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적법성 및 입법 경제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제7호 개정에 있어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관련조항이 2012년 9월 1일 개정된 사항으로 적기에 법령정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2018-134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다양한 판로개척 및 사회서비스 강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여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5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일자리센터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업전문 컨설팅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알선·상담·발굴 및 다양한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지역 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제2조7호 개정에 있어서 상위법이 2012년 9월 1일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2018년도입니다. 물론 조례 개정이 제일 일이 좀 더디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우리 용인시에서 선도적으로 바뀌면 재깍재깍 바꿔주시는 게 용인시 행정을 위해서도 좀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처럼 상당히 오래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놓쳐서 여지까지 못한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적기에 정비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함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숙지하셨다가 제때, 제때 조례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일자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용인시 일자리센터를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인원의 수급 문제라든가 연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재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센터를 읍‧면‧동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일자리 위탁할 이 센터는 강남대학교 앞에 구갈동에 고용복지센터하고 같이 있고요. 읍‧면‧동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 된 사항입니다. 현재 22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 가면 혹시 잘 모르는 직원이 옆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상담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성과가 나는 부분은 수치로 나타난 것이 있나요?

상반기 7월 30일 기준으로 취업은 6400명 정도 그리고 알선 취업에 대한 상담이나 이 부분은 한 1300건, 연간 평균 20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구인 대상자를 동행해서 기업체 면접하는 것도 현재 한 200건 정도 되고 있는데 연간 보통 400여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설면접하고 채용박람회를 거쳐서 집중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재이용수 공급현황에서 구갈, 고메, 영덕은 지금 재이용수 사용처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수지레스피아는 현재 사용처가 없네요.

예, 수지레스피아는 지금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신청한 것은 없고 수지하수처리장 처리수는 지금 현재 정평천하고 성복천 쪽으로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이용수가 나올 때까지 과정상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즉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재이용수를 이용하기 위한 수요처를 찾는다든가 또는 공급할 곳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요금징수에 대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게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거나 그런데 지금 그 현황에 보시면 구갈레스피아하고 고메레스피아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사업장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피력을 해서 지금 현재 수원CC하고 고메레스피아에 프렉스에어 코리아에 조경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재이용수가 어떻게 보면 사실 아까운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재이용수가 수지레스피아 같은 경우 그냥 탄천으로 거의 100% 다 버려지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시라든가 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아까운 재이용수를 사용할 사용처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하수도사업소나 용인시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이 불참석하여 하수운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공원이라든가 주요한 곳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별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인도시공사에 관리위탁을 줘서 민원 발생 사항들이 됐을 때는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시설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용인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도 지역이든지 운동하면서 보면 공중화장실들이 곳곳에 있는데 제가 보건데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의 예로 죽전동 배수지공원 쪽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쪽에 주로 운동을 많이 가는데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지‧관광단지가 부존재로 관련조항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광지‧관광단지라는 게 관광단지는 좀 어렵다고 쳐도 관광지는 당장 몇 개월 내에 누가 신청을 해서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신다고 이렇게 우리 관광지 없다고 삭제를 원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용인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의 상위 법령에서 저희 용인시 관내에 대상 시설이 없는데 이것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 간소화를 위해서 삭제를 하고 또 이 사항들이 관광진흥법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개별법에 따라서 몇 만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관광지로 지정 승인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진흥법 안에서도 지금 어떤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데 공중화장실은 부속시설에 대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 강남구 포함해서 15개 구가 이 조항을 삭제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시흥시에서 자기네 지자체에는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지정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강남구, 서울시 이런 데는 솔직히 관광지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고요. 우리 용인은 이렇게 큰데 앞으로 관광지 몇 개 생길지 어떻게 아신다고 이렇게 삭제 딱 해 버리고…… 관광지 생기면 바로 다시 돌려 오실 건가요?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공중화장실 사항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놔둔다고 일 처리에 있어서 늦어진다거나 행정에 불편에 있거나 하는 게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다 보니까 지금 용인시 관내 자체에는 대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같이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idea) 이런 것도 문제고 하여튼 그렇기는 한데 용인시가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관광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009년도에 에버랜드도 관광지였다가 2014년도에 조건이 안 돼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용인시가 발전이 되려면 관광지를 많이 만들고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판에 지금 관광지가 없다고 이렇게 없애버리시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