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128호 용인시 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가 2018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운영 경험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28호 용인시 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청소년쉼터의 운영사무 특성상 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안정적 시설 운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에 기반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계약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기관입니다. 청소년쉼터를 풍덕2동에서 했다가 풍덕1동으로 이전해서 하는 기관으로서 제가 봉사활동도 많이 갔고, 이런 기관이에요. 여기 와서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또한 우리시에서도 막대한 지원이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감독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관리‧감독에 대한. 제가 많이 왔다갔다 했지만 항상 그쪽에서는, 오수생 원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부족하다고.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동의안 기간이 3년이지요, 위탁기간이. 3년인데 지금 청소년쉼터니까 용인시에서 몇 년을 했습니까?

몇 년을 했냐고요?

예.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남자쉼터는 단기쉼터고요. 여자쉼터는 중장기쉼터입니다. 둘 다 수지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자 단기쉼터는 2003년부터 위탁했고요. 여자쉼터는 2008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현황에 보면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이 더 생긴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까?

무슨 근무자,

야간근무자요.

야간근무자요?

예.

야간근무자는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지원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되어 있던 사항이에요?

예.

이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기관에 대해서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요. 2016년도에 전국에 130개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평가를 해서 저희가 있는 쉼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인시에서는 3년에 한번 평가하는데 최우수 받으셨네요.

용인시에 있는 기관이, 쉼터가.

2개 있는데.

2개가 다.

최우수 받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 용인시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재정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관리‧감독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또 지도‧감독은,

관리‧감독은 1년에 두 번, 평가는 3년에 한 번하고요.

예.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안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 수탁이나 위탁기관에서도 바르게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29호 용인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로는 조례와 규칙으로 규정된 목적 사업이 타 법령 및 자치법규와 중복되어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법령 및 자치법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소득‧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은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고 있으며, 또한 조례 내용 중 설날, 중추절 전후, 연말연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계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현 조례와 유사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0호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통합사례관리기구로서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1호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으로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일부 내용 및 용어 등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조문 중 “설치 계약”을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으로 제명 등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시 행정기구에 대한 명칭을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는 제목을 조례상의 우선관계로 수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점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의 규모를 10㎡ 이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 외에 대리인에게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용 수익 허가 권한의 양도가 아닌 실무상의 대행에 대한 별도의 규정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조례상 사용 수익 허가의 취소사유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2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은 센터장 임용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은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실시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129호 용인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타 조례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으로 현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으며, 상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등 복지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의 기능과 필요성을 상실하였기에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0호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관리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복지대상자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131호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내용정비 및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 및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였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32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부과한 의무규정과 법령과 달리 명시된 내용을 삭제,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폐지한다는데 그래도 알고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안은 언제 만드셨나요?

2005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19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검토의견이 상위법령, 타 법령에 의해서 조례안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위법령, 타 법령 확인 안 하고 만드셨나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1999년도니까요. 긴급복지법은 세모녀자살사건 관련해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긴급복지법이 개정이 됐고,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이었습니다. 법이나 관련근거, 그다음에 또 이웃돕기 이런 부분들이 타법과 중복되어 있었는데 진작에 이 조례를 폐지시켜서 운영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 늦게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조례에 맞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한 건도 없었던 거예요?

추진한 사업은 있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은 없고요. 그다음에 타법과 중복되니까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혜택부분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센터는 1인부터 4인까지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에서 120만 원, 1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는 규칙에 근거를 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보다는 긴급복지법이나 무한돌봄센터 운영 조례에서 더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동의안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아실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니까. 민간위탁 3년 후 연장, 조례에 보면 다시 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탁기관에는 민간위탁에서 저기하나요?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공개모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여쭤보고 싶냐면 여기에 보면 예산현황에 대해서 1개소에서 4500이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그러면 직원현황을 보면 민간사례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야말로 네트워크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트워크니까 그야말로. 상담도 하고, 조정도 하고, 연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3명이 어떻게 관리사를 채용하시는지.

지금 수탁기관인 네트워크팀에서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자격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사례관리사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다 1명씩 채용했습니다, 정규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회의라고 혹시 들어보셨지요?

예.

솔루션 회의는 3개구 네트워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전문가들, 관계기관 전문가, 동 직원, 그다음에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사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자격 있는 분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구에 이분들이 3년 이상은 계속 하시던 분들이세요?

지금은 3년이 넘었지요.

3개구 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경력이 단절됐던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채용관계는 네트워크팀 거기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이고요. 채용관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도 용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직원현황에 대해서 인당 4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채용 모집 자격에 충분히 제한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생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예.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치계약이나 위탁계약 추진하는 실무부에서 조례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진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장애인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항상 용인시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57개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생업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맞게 해야지 일반인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이 조례안에 맞게 장애인들이나 여기에 있는, 별점에 있잖아요. 별표에 있는, 8페이지에 있는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