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투자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위기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위기를 차단하고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731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46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38억 7900만 원으로 201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에 따른 집행 잔액 46억 1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액 비율은 1.7%로 용인시 전체 5.3%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은 1.7%로 양호한 수준이나 예산의 관행적 과다편성 지양, 추경 시 적극적인 예산 감액, 적기의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3개 회계에 예산액은 497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19억 5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8억 9400만 원으로 138억 9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비율은 27.9%로 2016년도 31.8%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원인은 예산 대부분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금번 결산에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에 1680만 원으로 포곡읍 생잔반 반입 감시요원 인건비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세심함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직무권한 이동에 따라 용인시 전체 260건에 514억 6400만 원이 부서 간 이동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예산 이체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12건에 41억 700만 원으로 가뭄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비 및 장비유지비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건에 633억 7500만 원으로써 이월 사유를 분석 해보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부족, 편입토지 협의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매년 이월 사유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선행되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식품진흥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152억 8100만 원에서 14억 58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167억 3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보면 대부분의 부서의 경우 90% 목표달성률을 보였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 향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을 보면 수입예산 1287억 6600만 원에 대하여 1374억 4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27억 4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47억 300만 원입니다. 지출을 보면 지출예산 1287억 6600만 원에서 992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1억 600만 원, 계속비이월 128억 6700만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연간 사용료수익은 648억 6800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638.19원이고 원가의 89.15%로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 1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을 보면 수입예산 1741억 4100만 원에 대하여 1775억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41억 7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32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을 보면 지출예산 1711억 4100만 원에서 1301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25억 72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11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58억 94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연간 사용료수익은 702억 2000만 원이며 톤당 단가는 707.88원으로 원가의 48.26%로 원가 보상을 위해 107%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부터 647쪽까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억 1280원 8천 원 중 39억 6371만 8천 원을 집행하여 1억 490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45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서 지원대상자 감소로 7905만 8천 원과 쌀소득 보전 직불금에서 읍·면·동별 집행잔액 39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654쪽까지 공원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 8435만 원 중 32억 450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2억 8303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624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49쪽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에서 가로화단 병해충 방제공사 낙찰차액 473만 원과 같은 쪽 쉼터조성 및 관리에서 쉼터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20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7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공원환경과 소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국도42호선 도로변 도시숲 조성사업을 사업부지 인근 토지주 민원 등의 사유로 2억 8303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645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에서 불용액이 절반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혹시 추경 때 감안하고 반납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는지?

위원님 이게 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는 국‧도비 내시를 해 주지 않으면 자체로 감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잔액 발생한 이유는 저희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중장년층에서 도시로 많이 가서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감액하지 못한 이유는 도비에서 내시가 안 돼서 자체로 감액 못 한 사항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농어촌에 주소지를 두고 경작면적 1000평방미터 그러니까 300평 이상의 주 소득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 중에 중‧고등학생들의 학자금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농업인의 자녀여야 되고요. 또 농촌에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도에 280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잡혔었나요?

거의 유사하게 잡혔습니다.

2016년도에는 잔액이 1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비도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과 ’17년이 같은가요?

사업 방식이나 방법은 같은데요. 2016년에는 아마 도에서 가내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그런데 작년에는 보류내시가 없어서 저희가 감액을 못 한 겁니다. 저희가 예측은 가능한데, 예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런데 내시가 없어서 감액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윗선에다가 우리 신청자가 적으니 조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건가요?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중간에…….

이게 저희 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예산이 변동수가 많습니다. 현재 고령화도 많이 되지만 또 장학금 지급에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장학금 같은 것을 어떻게 받을지 예측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요즘 농촌에 장학금 같은 것을 주면 저희가 학자금을 빼고 또 다른 데 지원받으면 빼기 때문에 예측성이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도비가 포함되다보니까 약간 경직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처인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여기도 발생됐는데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에너지자립형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전액 5억을 저희한테 중순쯤에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세우고 설계를 해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사정은 조금 다른 형태네요.

예, 그래서 재심의 받고 하다보니까 11월이 되고 동절기가 돼서 결국은 사업을 못해서 저희가 설계비 집행을 하였고 사업비 전체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뒤에 집행잔액 6700 이렇게 크게 남은 부분도 그 부분인거예요?

예, 4억 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고 집행잔액은 또 6700으로 해서 크게 남은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예, 그거는 ’18년 올해 완공하는 사업이 됐지요.

그렇게 완공하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인데요. 에너지자립형 공원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생기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시소 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시소 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발전기를 돌려주면 거기에 따라 시소가 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런 시설들입니다.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크기는 일반 시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놀이기구 몇 개 정도?

놀이기구는 저희가 한 10여 가지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에너지교육형공원이라고 하수운영과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글쎄요, 에너지교육형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에너지자립형공원이라고 해서 전기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에너지교육형이나 에너지자립형이나 좀 비슷한 사업 같은데, 물론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자립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애쓰신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이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부서끼리 대화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좀 자세히 아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겹치는 것이고 반복이거든요. 이걸 좀 다르게,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에너지교육형 그쪽 팀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설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위원입니다. 페이지 744페이지하고 745페이지에요. 운영은 잘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사업 부분이요 3개 지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 744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 3개 지역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많이 세태가 변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3개 구청을 다 다녀봤는데 처인구청 일대는 저희가 어떤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흥구청을 보니까 야생동물이 어떻게 다쳤다든가 이런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야생동물 보호함에 싣고 오고 경기도 야생동물협회라고 있습니다. 송탄인가 오산에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바로 와서 야생동물을 가져갑니다.

만약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에 천천히 준비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경기도 야생동물협회에서 치료하고 방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보관했다가 거기로 넘겨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745페이지 식품‧의학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3개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식품 위생 관리요?

예, 식품‧의학 안전.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감시원들이 별도로 일반인들로 구성 돼 있고요. 또 우리는 다른 구청과 다르게 위생지도계가 있습니다.

위생지도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식품 안전을 위한 지도‧점검만 다니는 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식품감시원, 이렇게 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741쪽 상단 쪽에 보면 푸른 용인 녹색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741쪽 상단에 푸른 용인 녹색네트워크 구축.

여기는 저희가 녹지공간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고 연결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고 공공공지 등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도로변이나 이런 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들을 써서 한 ’13년 정도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제초작업하고 가지치기하고 폐기물 발생 되면 그런 것도 폐기물 처리하고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한 5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네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자립형공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건가요?

그리고 5억 중에 한 1억 6000 설계비하고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에너지자립형과 에너지교육형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자의 사업 내용이라든가 또 하수도사업소에 같이 연계하셔서 자료를 해서 명지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내역으로 810쪽부터 817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억 3826만 원 중 46억 31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11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813쪽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 2381만 원, 가로수 관리 시설비 1807만 원, 어린이소공원 시설운영 관리 21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푸른 용인 녹색네트워크 구축에서 명시이월이 쾌적한 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렇게 해서 1억 1000가량이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10월달에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작년에는 설계만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올 상반기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몇 월에 완성 됐나요?

6월에 됐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삼풍동어린이공원이라고 수지체육공원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자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산업국 예산현액은 1350억 4000만 원으로 1134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88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400만 원입니다. 먼저 348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6억 8500만 원 중 83억 9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먼저 348쪽부터 349쪽은 첨단지식산업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45억 3500만 원 중 산업입지 조성 및 기업유치 운영비 등으로 2700만 원,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61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공사 과업기간 부족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시비 49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사업부지 민원발생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4억 2100만 원 중 9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0억 9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351쪽부터 353쪽은 고용촉진 및 안정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50억 7800만 원 중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에 48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군 지역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과 관련 사업기간 변경 추진으로 9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54쪽부터 355쪽은 산업진흥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2100만 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19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6쪽 소비자 보호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400만 원 중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강화에 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6억 5900만 원 중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5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800만 원입니다. 먼저 358쪽부터 359쪽은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3500만 원 중 노동복지회관 운영,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노사협력 증진사업 등에 6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9쪽부터 362쪽은 첨단지식산업 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81억 3900만 원 중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운영자금 지원 및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등에 80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업애로해소 지원 사업 시설비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62쪽은 통상투자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5400만 원 중 해외통상 촉진단,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 등에 8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0억 93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99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6900만 원입니다. 먼저 364쪽부터 377쪽은 농업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208억 800만 원 중 영농자재 및 시설비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유지 및 정비 등에 199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8쪽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94억 2700만 원 중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29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8쪽부터 379쪽은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300만 원 중 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등에 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3억 8500만 원 중 60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381쪽부터 387쪽은 축산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96억 7200만 원 중 축산물브랜드강화, 가축사육 기반확충,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말 산업 육성 등에 7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말 산업특구 지원 사업비 등으로 1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93쪽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 관련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62억 4900만 원 중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등에 113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AI 차단 방역비,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사업비 등으로 41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7억 9400만 원 중 214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400만 원입니다. 먼저 396쪽부터 399쪽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 8300만 원 중 조림, 임도시설, 숲 가꾸기 등에 3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4쪽 산림휴양‧경관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 179억 4800만 원 중 자연휴양림 보완 및 유아숲체험 조성, 산림교육센터, 숲길 조성 등에 13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9쪽 산림자원보호 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7100만 원 중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사태 예방 등에 4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어떻게 하셨나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 게 타당성용역하고 같이 연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갔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이거는 행감 때 다시 질문 드릴 내용인데요.―타당성조사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코쿤 사업에 대한 창조오디션 참가하기 위한 책자 이런 형태로 지금 저한테 주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박원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30억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목적사업에 맞게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보정동 그 땅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다 갑자기 이걸 한다고 그러니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창조오디션을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 해서 한 노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해도 못 받아 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업이나 집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의 신청 공모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하려니 이런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시간을 많이 갖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과연 이 사업이 그 지역에 맞는지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용역을 발주하든 전문가에 의뢰해서라도 그 사업이 거기에 적합하게 맞는지를 한 후에,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하나 저희가 그때는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공모에서 당선 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지요. 일에도 순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 된 부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면 문화와 관광 분야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증가폭이 큰 부분이 산업 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72.3%가 증가했다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2016회계연도의 산업 중소기업 지출액을 보면 114억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7회계연도에는 292억 4000만 원이이에요. 그런데 증감액이 72.3%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67.3%밖에 안 돼요. 이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부분에 있어서 끝나기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 선정 방식에 합리적 설정 필요가 있어요. 보면 일자리정책과, 축산과에 속하는 게,

일자리정책과는 나중에,

아니요. 국장님께 여쭈는 건데요. 지금 목표치는 상회를 했는데 지금 보면 목표치가 너무 작아서 100%, 20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성과보고서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이 보고를 하신 책에 보면 성과지표 관련 주요 지적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는 100% 다 넘어요, 넘는데 이 문제가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당초 예산 대비 국‧도비 추가확보 등으로 사업비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변동되지 않아서 초과달성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 등 성과정보가 왜곡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하실 때 성과목표치를 좀 더 올리신다든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시고 내년에는 이 책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 지표, 목표를 좀 체계 있게 해서 이상‧이하가 아닌 예를 들어서 100이었을 때 100 이상도 사실상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 해서 나름대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목표지수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위원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일자리와 경제입니다. 두 가지가 최고의 관심사고 또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꼭 반드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사업들을 중점으로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서 어떤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사회적 경제분야 파트하고 일자리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고용 및 교육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파트, 크게는 그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 부분에 특례 보증이라든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간접적으로 경기신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자본적인 것들 지원이라든지 간접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라는 부분에서는 사회적기업을 공유경제의 기반으로 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정책적으로 힘을 쏟았고요. 아직은 초급단계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의 영역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자리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평균 1만 9000명의 취업자리, 저희가 사실 향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대학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젊은층하고 연계된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대학에 많이 맡겨져 있고요. 저희는 그 다음에 경력단절이라든지 2차적으로 취업전선에 들어오는 중장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유입된 부분들의 취업이나 이 부분에 실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더라도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청년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층으로 보고 있는 연령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고용노동부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딱 청년이라고 해서 기혼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연령대만으로 따지면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한 통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는 정부 일자리 추경 이후에 청년에 대한 포커스(focus)가 잡혀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집행하고 이 부분은 정부 주도에 의해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런 영역에서 저희 시에 가능한 부분들, 독서상담사라든지 저희에 맞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숙제도 많고요 해야 될 영역이 많아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 안에 상인들 분포도가 용인 시민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외부 상인이 같이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용인시가 100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은 중앙시장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조금 약간은 어긋나지만 죽전 로데오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초기에 도시 형태의 등록 절차에 큰 도시지역이라서 거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2개가 용인시에서는 전통시장으로 돼 있고요. 흔히 아는 전통시장의 형태는 중앙시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 450에서 500개의 점포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하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일장에 외부에서 유입된 시장 형태의 상인들하고의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외부에서 5일장을 하시는 분들이 외부로 용인 자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알력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상생관계로 양쪽 시장단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5일장 상인분들도 주 무대가 중앙시장을 무대로 한 5일장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양쪽이 협약을 맺고 공생관계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에 주안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실질적으로 1인 농업인이신데 수확한 것을 5일장이나 시장에 내다파실 때 자리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농업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우리 용인 시민인데 길거리에서 상업을 하기에는 안타까운 면이 되게 많거든요.―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시장 상인회 임원진이라든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의 처우…… 자리라든지 이런 공간들은 사실 외부에서 오거나 하는 분들은 자릿세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데 시골에서 오는 할머니나 이분들은 그냥 빈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대우라든지 공간에 대한 부분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임원진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좀 도움이 되도록―물론 그분들도 매상이 오르거나 이런 부분의 목적으로 나오시는데요―그 부분들은 숙제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예산 남긴 것은 없는데 355쪽이에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해서 2015년부터 3개년 사업을 했습니다. 총 16억을 받는데 연차적으로 시장을 현대화하는 과정을 3개년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몇 년도,

2015년도부터 2016년, ’17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17년 사업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크게 말씀드리면 아케이드라든지 광고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부 공모를 하다보면 소상공인 지원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선전하는데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수원하고 우리를 가장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투자된 것에 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나 관심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많이 못 미치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는 수원을 비교하면 22개 시장, 잘 나가고 있는 시장들도 있고 몇 개 전국적인 단위도 있고요. 저희는 온니(only) 하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더 지원할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주차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고요. 그 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시장 상인회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창업2세대, 다음 세대 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청년 창업의 영역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전국적인 롤모델(role model)로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사업으로 청년층이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에 연령이 노년층인 분들도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적응을 못 해서 약간 갭(gap)이 생기는 형태의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건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어느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시장이에요?

예, 중앙시장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아케이드가 다 돼 있나요?

예, 안쪽 길에서 보시면 두 군데, 약국하고 예전 경찰서 부지 주차장 있는데 그 입구가 두 부분 아케이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후면 쪽 하천변 쪽에서도 보시면 중앙시장 아케이드로 간판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문화‧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여름 더울 때 시장가기 쉽지 않거든요. 땀 삐질삐질 나고 주차장도 멀고, 한겨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시장을 보러 오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도 많이 되니까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여름하고 겨울에 더위와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요즘에는. 그렇기는 한데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춰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보시면 계단이 형성되지 않고 1차적인 평면공간으로 돼 있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방차 진입을 위한 노란 선으로 양쪽에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선이 돼 있고요. 고층이나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시장 내에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휠체어라든지 이런 이동하는 부분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것을 말씀하면 인지할 수 있는 있는 인지 이런 것, 그 부분은 현재 볼 때 가족들이 동행하거나 전동휠체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통행이나 이런 것에 큰 지장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인회분들하고 해서 장애인 시설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면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중간에 넥스트희망 일자리 사업,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정말 이름도 다양하고 자칫하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이 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경기도 100%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에 일단 인턴 비슷한 형태로 고용했을 때 월 70만 원씩 3개월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4개월, 총 7개월에 대해서 월 70만 원씩 기업주 인건비 부분을 보조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 내려오면 각 기업체들이 자기가 고용한 연령이 청년층이라든지 이 범위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차후라도 조건에 맞으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홍보는 공식적으로 현수막을 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많이 나와서 기업주분들이 이런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정보가 사실 저희보다 빠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72만 8천 원에서 1500이 남았어요. 조금 더 애를 많이 써 주셔야지 이런 것은 많이 쓸수록 좋은 거니까 홍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요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뭔지 알고 싶은데요.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노사민정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1년간 본회의라든가 노사민정 포럼, 노사갈등 교육이라든가 전체적인 노사민정 사업에 대해서 1년간 풀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노사민정이 생긴지 2년이 됐거든요. 성과라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노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기업과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하고 협업이 되는 건가요?

보조단체에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전년도에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60페이지에요 기업애로해소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5981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월된 사연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는데 이 사업은 하반기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들어서서 저희가 부득이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쪽 보면요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12월 3회 추경에 예산이,

그것도 국‧도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전부 3회 추경에.

그리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 똑같은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말 산업으로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있지요?

예, 학생 승마체험.

그 예산도 지금 현재 남은 것 같은데 그 금액이……

1600 정도 남았습니다.

1600 정도 남았지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1600 정도 남은 것 자체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세요? 지금 현재 체험이 좋은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학생 승마 체험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우리가 182개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183개교가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전부 공문이 나가면 학교에서 또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것을 되게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런데,

예, 학교 선생님들의 특징이 일반 행정 업무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사실은 학부모한테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아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학부모들한테 홍보 체계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82개교 하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183개교에 13만 3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요.

체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방안을 강구하셔서 불용액이 없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신청인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결석, 결강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600만 원이 다 결석해서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일부분인 것이지.

저희가 학생 승마는 전체를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신청자는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 16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결석부분이나 중도포기자들을 개개적으로 파악을 해서 중간중간에 했으면 좋은데 어떤 학생은 결강 하면서도 포기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말 산업 특구 지원 사업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구 지원 사업이 우리 시는 몇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몇 군데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시‧군은 용인, 화성, 이천 3개 시‧군입니다.

거기에 지원받는 데가 몇 군데가 지원 받는,

말 산업 특구 관련 사업은 승마장이나 말 사용 농가나 조금 전에 질문하신 학생 승마, 장애인 재활승마,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홍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억 4200에서 집행잔액이 1억 7000이 넘게 남습니다. 작년도하고 계속 연도별로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학교 급식 문제는 많은 금액 잔액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또 학교장 추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기준 단가는 백색시유로 해서 430원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고요. 학교에서 입찰을 하다보면 평균 380원으로 입찰이 돼서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입니다.

그러면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이 남나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문화, 다자녀 가정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을 바꿨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져서 금년 다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 소관 이월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2회, 3회 추경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거의 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축산과에서 도나 이렇게 건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내지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거의 본예산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돼서 도에다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시‧군에서 그 불만을 굉장히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국비부터 그렇게 내려오니까요.

도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앙부처에서부터 국비를 본예산 때가 아닌 가을쯤 추경에 거의 2회에서 마무리 추경 3회 정도에서 예산을 배정하니까 매칭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여러 번―각 시‧군 전국이 똑같겠지요.―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이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 해 보겠습니다.

계속 건의뿐만 아니라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 편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정책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요 산림자원 관리에 5500이 남았어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지면 양지리 산66-2번지 토지인데요.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데 굴삭기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 공모사업을 해서 나눔목공소 사업을 2억 7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눔목공소에 시설비로 2억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해서 5명을 고용하고 그러면서 같은 자리에 중복돼서 이 5500만 원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연말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이월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나눔목공소로 확대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장비도 운영하고 나눔목공소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역할로 더 크게 확대 했습니다.

나눔목공소는 몇 월에 완성이 된 건가요?

작년 말까지 완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5500을 안 넘겨주신 거네요?

예, 사용을 안 한 거지요.

이런 것 좀 빠릿빠릿하게,

연말 마지막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살펴봐주시고 그래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산림과에 불용액이 좀 높게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연결도로 설치 그다음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그다음에 시민건강증진 숲길,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좀 남아있는 게 거의 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잔액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은 시비 반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연결도로 사업은,

그것은 전액 도비를 7억을 작년 3회 마지막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로 넘겨서 지금 공정률이 한 2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나요?

올 연말에 끝납니다.

올 12월에 다 끝나서 다 완공된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가 명시이월 된 게 많은데요, 그게 다 국비하고 도비를 작년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다 명시이월 된 겁니다.

한 가지 또,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이 보면,

몇 페이지지요?

401페이지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림교육센터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11월달에 완료됐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착공 예정으로 돼 있고, 그럼 이게 5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은 땅 밑 작업인가요?

산림교육센터 부지 추진 한 게 2016년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는 한 70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에 68억 정도 하고요. 그래서 2억을 2017년 명시이월 돼서 2017년도에는 토지 매입에 55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55억은 지금 토지 매입이 다 끝나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설계용역비로 한 2억 9000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용역으로 7000만 원 정도 들어서 53억 정도를 작년 집행하고 금년도로 2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게 연속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건축이나 모든 것을 착공해서 지금 공정률이 20% 돼서,

이것도 도로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네요.

예, 같이 연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2월에? 완공이 언제,

이것은 내년 6월 말까지, 3층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면적이 크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되고요. 하반기 모든 작업을 해서 2020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세부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산림교육센터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모든 계층에 장애물을 없애고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 산림교육센터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상‧중‧하 중에서 어떤 단계로…….

지금 사항에 맞춰서 추진했고 BF나 그런 것 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희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85쪽부터 8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징수결정액은 총 23억 4477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총 23억 447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은 641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16억 566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 2178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 3억 3481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90만 원은 2016년 국고보조금 중 미교부 된 금액으로 2017년도 1월에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86쪽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9561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95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은 2억 372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2억 3715만 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 3억 원을 수납하여 총 5억 37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473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02억 3548만 원으로 지출액은 94억 29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7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8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부터 481쪽까지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0억 1537만 원 중 18억 75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82만 원입니다. 473쪽 농촌지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9억 4282만 원 중 8억 43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1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청사 공공운영비와 시설공사 입찰잔액입니다. 474쪽 중단의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은 예산현액 2억 688만 원 중 2억 49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11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6쪽 중단의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1억 5455만 원으로 1억 43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 1108만 원입니다. 478쪽 중단의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4억 9700만 원 중 4억 89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731만 원입니다. 480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4480만 원 중 1억 34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1064만 원입니다. 481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529만 원 중 15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482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44억 4451만 원으로 지출액 41억 77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740만 원, 집행잔액 7932만 원입니다. 482쪽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은 예산현액 13억 1134만 원 중 13억 957만 원을 지출하고 15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84쪽입니다.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은 예산현액 22억 29만 원으로 지출액 18억 891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7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민간자본보조,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5378만 원입니다. 488쪽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업은 600만 원 중 5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689만 원으로 이 중 1억 26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예산현액 5억 3333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2260만 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자산취득, 민간자본보조 등 1072만 원입니다. 491쪽 하단은 농산물인증기관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674만 원으로 2억 1030만 원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자산취득 입찰차액 등 644만 원입니다. 492쪽 하단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989만 원 중 43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농촌테마과는 예산현액 37억 7559만 원으로 지출액 34억 1964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595만 원입니다. 494쪽 농업‧농촌 관광사업 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37억 3151만 원으로 33억 801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시설공사 입찰차액 등 5132만 원입니다. 498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408만 원 중 394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3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967쪽의 수입 결산은 세외수입 34만 원, 전년도말 예치금 1억 124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82만 원으로 총 2억 20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97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은 2억 2069만 원 중 2억 20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후계세대농업인 육성 8320만 원, 예탁금 2500만 원, 예치금 1억 110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474쪽에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집행 후 예산 잔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입찰하다 보면 한 20%, 30% 남아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커서 입찰 잔액으로 한 6970여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정산할 수 없는 목이 되겠습니다.

입찰로써 오는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잔액들이 남아있으면 용인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들이 우리 것 같았으면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성 있게 용인시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요 효율적인 행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28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면 매년 나갈 수 있는 게 공공운영비니까 그렇게 딱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10% 넘는 금액인데 이 정도 나오면 이것은 좀 과다계상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새로운 시설 개설을 한다든가 전기세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이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절약하게 되면…… 하여튼 10% 정도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쭉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다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원예 육종 연구실 리모델링이요.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루마니아 과수육종 연구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돼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루마니아가 과수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러한 기술력을 이전 받으려고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모르시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이 리모델링비는,

현재는 작년도에 추경으로 확보된 사업이라 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현재 재료비는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은 매달 쓰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약 7000만 원 정도를 추경 때 반납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35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월 달에 추경을 받으신 거예요?

작년 마지막 추경 때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남을 정도면 그해 말고 올해 하실 수는 없었나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남을 정도면?

……

이게 매칭사업도 아닌데…….

추경 예산을 받고 나서 루마니아와의 교류를 계속 이어 감에 따라서 저희가 더 검증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시설계에 관련된 것만 그 당해 연도에 쓰고요 그것을 ’17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은 다 완벽하게 갖췄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작목이 지금 루마니아와의 관계가 원활히 추진이 못 돼서 저희가 화훼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훼농가들이 생산하는 품목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농가들을 지원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루마니아를 두 번이나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루마니아하고?

예, 협업이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유통하시는 분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신뢰가 잘 안 생겨서요, 그 분이 어떤 기관도 아니고 중계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을 더 검증하고 그럴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검증이 안 되고 만약에…… 건물까지 다 지은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육종연구실이 필요한 상태에 그런 사업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용인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때 그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베리류의 묘목을 꼭 가져와야만 됐던 상황인데 그 묘목 자체가 사실 우리 관내에 적용하기가 많은 검증이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사실 다육이나 이런 쪽으로 화훼농가들한테 조금 더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이것을 전환해서 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시장님의 잘 하신 일 중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좋은 것이라면 더 많이 발전시키고 용인시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48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있는데 예산액이 7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2000만 원이고 명시이월 된 금액이 5000만 원인데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장비 구입에 있어서 지연 된 이유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늦게 납품이 돼서 이월을 해서 가열 교관기나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것들이 늦게 보급이 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지출액에 대한 명세서,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산액이 7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을 안 했잖아요. 다음 해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으신 건지, 너무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아까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출된 금액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가 있으시면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예, 명세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금액에 대한 사용 계획도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지막 추경 때 예산편성이 돼서 명시이월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우리 자체 재원인가요?

100%,

시비예요?

예.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예산편성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음 연도에 안 하시고? 시급한 사업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루마니아를 경유하면서…… 육종연구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는 사실 본예산에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진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시급히…… 왜 그러냐면 그쪽하고 관계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MOU 계약 관련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유치과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빨리 추진을 하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당초 계획이 별로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센터소장님, 지금 이 사업이 전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 모 의원님하고 같이 갔다 오신 그 사업인가요, 그때 러시아하고 같이 해서요?

예.

아, 그 사업이에요?

예.

시장께서 갔다 오셨으니까 물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센터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해당 부서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갖다 무리하게 마지막 추경에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는 답변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484쪽에 보시면 소득작목 품질고급화라는 품목이 있는데요.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22억. 소득작목 품질고급화라는 품목들이 대체로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이라 그런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을 11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 종류의?

시설채소 환경제어 기술보급 시범사업, 딸기 양액재배 기술시범 사업, 틈새작목 안정생산 기술시범, 그다음에 표고버섯 안정생산 기술시범, 버섯 생산기술 개발시범, 고품질 화훼 생산 재배 기술시범, 화훼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 화훼 에너지 절감 기술시범, 기후변화대응 화훼품질향상 기술시범, 그다음에 화훼 안정생산 육묘관리 시범, 과수에 의한 과수 기상재해 예방 시범, 이렇게 해서 11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심 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거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에 관련 된 시범사업은 8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축사 에너지 절감 및 안정 사양 기술시범, 젖소 착유 생력화 시범, 수확 후 벌꿀 고품질 관리 시범, 고품질 양봉 생산 활성화 시범, 육계 사육환경 개선,

예, 과장님, 됐고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합당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소득작목 품질고급화에 들어가는 품종들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도시소비자의 방 운영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어요?

방문자센터 도서 구입비입니다.

방문자센터 도서 구입비요?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설명 해 주실 분 계시면 대신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최일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소비자의 방이라는 세부사업은 5년 전에 국비사업으로 도시소비자의 방이라는 사업명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찾아오는 도시소비자가 많은 곳이 농촌테마파크의 중심역할을 하는 방문자센터입니다. 방문자센터 내부에 도시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도시소비자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PC 검색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안에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농촌테마파크의 가장 장점인 원두막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두막에서 휴식을 하면서 책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4년 동안 이 도시소비자의 방 운영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도 그렇고 사실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도시소비자만 테마파크에 오느냐. 그래서 2018년부터는 도시소비자의 방이라는 세부사업명을 지금은 안 하고요. 지금 그 일환으로 방문자센터에 도서 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소비자의 방 운영에 따른 예산 사무관리비는 PC 유지관리비하고 도서 구입비로 운영을 작년까지 예산 지출을 했습니다.

PC가 몇 대 정도 되나요?

PC가 3대 정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오래돼서 저희가 작년에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PC가 한 5년 정도 되니까 힘든 상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국비사업 이름이라 저희가 따라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국비가 내려오나요?

없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국비는 1년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사업명으로 계속 받아서 이 사업 예산을 찾아오는 분한테 도서도 제공을 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도시소비자의 방을 떠나서…… 테마파크에 위원님 안 와보셨잖아요, 테마파크에 원두막 같은 데 이 도서를 가지고 빌려서, 저희가 1일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5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 용어도 제가 지금 생소해서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담호수 둘레길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5억을 1차 투자해서 일부 구간 둘레길을 만들었고 2017년도에 8억 5000 본예산에 세워서 미비한 점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3억은 국비를 받아서 2017년 9월 29일날 이월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담호수 둘레길은 총 4.1㎞ 그래서 일부 다니지 못했던 길을 연결해서 수로 위에 구름다리를 놔서 연결을 해서 한 바퀴 완전히 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들 사용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물론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농촌테마파크와 연결해서 농촌테마파크 광역화 사업의 일종으로 테마파크 온 사람이 둘레길도 와서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 있는지 궁금해서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억이 국비입니까?

아니요, 자체 재원입니다.

시비예요?

3억은 국비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6년도에 1차로 5억을 편성해서 만들었고 ’17년도에 8억 5000을 갖다가 보수‧유지하는 방향으로 썼고, 이 3억 어디다 쓰실 거예요?

3억도 일부 전기시설, 화장실 이런 데 썼습니다.

전기, 화장실, 지금 국비로 이 목을 쓸 수 있어요, 운영비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지요?

예.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 3억은 지금 현재 다 집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3억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에 대한 내역은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밤에 다닐 때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전등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목재 휀스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3억은 다 지출이 됐습니다.

다 지출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6일날 3차 추경 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입니다. 495쪽에 보시면 지역자원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역자원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지금까지 거두셨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앞에 경관단지 연단지가 있고요. 연단지 사업이 1억 5000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용담호수 둘레길 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경관단지는 농촌테마파크가 면적이 좁고 과거에는 경관단지에 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창출했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보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봄‧가을 두 차례 정도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돼서 연으로 대체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연밭으로 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용담호수 둘레길에 8억 5000이 들어간 것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촌테마파크를 위한 특성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지출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품목이 ‘농촌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이래야 되지 않나요? ‘지역특성화’하면서 농촌테마파크 있는 쪽으로 예산을 전용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쪽으로 씀에 있어서 다음 연도라도 이 부분을 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하고 농촌테마파크에 쓰고 어디다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