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0쪽부터 64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 9035만 9000원 중 34억 1000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80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41쪽, 경로당 운영난방비에서 난방비 절감 등으로 3519만 6000원과 같은 쪽 노인사회 활동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19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7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운영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석실경로당 신축관련 개발행위, 건축신고 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순 위원입니다. 처인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난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원 충원을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충원요청이 됐나요, 이루어졌나요?

예, 충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64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 그 밑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지원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렇지요? 명시이월 된 부분은 어떤 이유로 명시이월 시켰나요?

백암에 석실이라는 마을에 경로당 신축 예산인데요. 이게 2회 추경 9월에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설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로 이월돼서 8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준공 8월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5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8084만 3000원으로 25억 981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26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 사유로는 734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잔액 등으로 671만 1000원,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잔액 등으로 53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에서 지난해에 장애인주차단속 인원 충원 등 실질적 노력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충원됐나요, 인력이?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충원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향후 계획이 인력이 있어야만 장애인주차장 단속을 연 1회 했는데 2회 하면서 더 열심히 한다고 말씀해놨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주차단속에 있어서 기흥구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부에 대해서 인력 충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인력 충원을 더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733쪽에 보면 지도업무해서 72만 원 현수막, 전단지해서 홍보활동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거 연 2회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작년 2017년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해서 들어온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들어온 건수와 수입, 세입을 말씀하시는.

예.

세입부분은 136쪽에 보면 저희가 5298건에 3억 4500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억 4000?

3억 4514만 8000원.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앱으로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가 돼서 시민들의 의식이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자기 집 앞이든, 남이든, 마트에 가서도 항상 신고가 생활화가 됐더라고요. 저희 우편요금을 보시면 건수도 많이 늘었지만 과태료도 점차, 저희가 계도를 캠페인도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어났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는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다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건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결국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범칙금을 낸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지요? 몰라서 그러는 분들은 거의 있을까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차구역에 대거나, 그것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홍보나 캠페인이나 그런 지도‧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것을 불구하고도 주차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홍보를 안 하고 계도를 안 해서 주차 이런 건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용인시 전체적으로 주차가 부족한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어떤 것을 해야지, 그냥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인원 늘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거든요.

주차관리 부서하고 차량등록과, 대중교통과와 협의하고 주차대수를 전체 면적을 넓혀보는 것을, 저희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늘어나지요, 건수하고. 그렇지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많아지고 주차할 곳은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5쪽부터 80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5910만 원 중 19억 417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805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7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처인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133억 6714만 원이며, 이중 95.2%인 127억 31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예산액 15억 8256만 원 중 집행액 15억 4317만 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499쪽 중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 사업 집행잔액 203만 원, 500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동혈액분석기 구입 등 집행잔액 313만 원,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1199만 원, 다음 501쪽 하단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집행잔액 854만 원입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 체계적인 감염병관리를 위한 친환경 반역사업 집행잔액 356만 원, 503쪽 중단 보건정책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957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는 예산액 117억 8457만 원 중 집행액 111억 8865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506쪽 상단부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처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3억 1000만 원은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여 2018년도에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집행잔액 1320만 원, 509쪽 상단 치매예방관리 집행잔액 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511쪽 상단 다양한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 및 약제비지원 집행잔액 864만 원, 같은 쪽 중단 부분 의료·검사 운영지원 집행잔액 676만 원, 하단 부분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 집행잔액 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를 위한 어린이 예방접종 집행잔액 135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집행잔액 3153만 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행잔액 5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14쪽 상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 177만 원, 같은 쪽 하단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1011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집행잔액 2883만 원이며, 다음 515쪽 상단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 1619만 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집행잔액 104만 원입니다. 다음 516쪽 중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집행잔액 6692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시비 지원 집행잔액 3457만 원, 517쪽 하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2983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집행잔액 1983만 원이며, 끝으로 518쪽 중단 건강증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1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00페이지, 지금 보건정책과가 맞지요?

500페이지 맞습니다.

500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해서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 750만 원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물건을 구입해서 보급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보급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

보건의료기관에 주로 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주민센터도 있었고요. 보건지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 정도의 금액인가요?

이번에 3개 구입한 사항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장님께도 부탁드려봤는데 이거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요즘 골든타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급이 다중시설 중심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경전철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은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겠지요? 경전철 역사라든가 이런 데.

위원님 저희는 법적으로 응급설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의무기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은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그렇게 해서 설치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성과보고서 보면 525페이지 있어요. 이것은 결산서Ⅱ에요.

Ⅱ는 못 봤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치매예방관리가 2016년 결산은 3억 6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16년에서 ’17년으로 갈 때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예산액이 조금 향상되거나 이런 추세를 보이는데, 이것은 치매예방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이 분리된 것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국가치매책임제 해서 작년부터 치매, 기존에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예산을 준비해서 올해부터 직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해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현저하게 많이 줄어서.

위탁 갔다가 다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과 분리가 성과보고서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정신…….

정신건강센터.

사회복귀시설 연평균 입소자 현황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담당 아니시고요?

건강증진과에서.

그것도 건강증진과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성과분석표에는 과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저희가 작년 7월에 조직이 개편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512쪽 보면 방역‧구호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부족해서 예비비를 갖다 쓴 것이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썼는데 잔액이 4100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512쪽 중간 정도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처인구보건소 맞는데요, 건강증진과.

과가 두 개.

다음 과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이크 켠 김에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또 메르스가 발생됐잖아요, 그렇지요? 메르스가 발생됐는데 3개구 보건소에서 메르스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메르스 환자가 올해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는 과를 모르고 죄송하고요. 512쪽 보면 방역‧구호 3억 예산이 잡혔는데 7100만 원 예비비를 갖다 더 쓰고, 41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렇지요? 지난해에.

위원님, 어떤 예산 말씀이신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512쪽 방역‧구호.

에이즈 예산은 지금 집행잔액이 3만 5760원이 남아있습니다, 진료비는. 그리고 진단시약구입비는 30원이 남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목소리 좀, 안 켰나요? 말씀해 주세요.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집행잔액이 3만 576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진단시약구입비는 30원이 남아있는데……. 잔액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512페이지에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아니, 거기 말고. 512페이지 방역‧구호,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맞나요, 지금 맞지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에 인건비 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면 사업진행은 전혀 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이 예산은 맞춤형방문보건 인력 확충 계획에 의해서 작년 7월 말에 기간제 2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몇 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해서 이 예산은 남은 잔액이고, 기존에 있던 방문인력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방문사업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아있기에.

이것은 나중에 반납할, 올해 2018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력비용을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가요,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이 인력은 사실은 기간제 일용임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3개월을 채용하기 위해서 뽑으니까 사실은 응시자가 없잖아요. 올해는 이 인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국‧도비 인건비로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한은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분석 해놓으신 자료거든요, 결산서Ⅱ라고. 여기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이 2016년까지는 예산이 없다가 ’17년에 5억 9500 예산 세우셔서 전액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암조기검진 사업은 2016년까지는 예산이 1억 3800으로 많다가 갑자기 2017년에는 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두 개가 예산의 변화가 어떠한 이유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사업은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에는,

잠시만요. 시비로 세우지 않았다고요?

홍보비는 우리…….

아니 시비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은 국비만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국비에서 3%를 쓸 수 있는 홍보비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결산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결산에는 시비 부분만 2016년도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시비는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포함이 안 된 성과보고서라 제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일단 설명해 보세요. 5억 9500은 이번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5억 9500을 매칭하신 거예요?

시비와 국비로 매칭을 했는데 이때 조금 그때……. 예산명칭이 변경돼서 예산 이동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예산명칭이 변경됐다고요?

명칭이 진료비 지원과 검진비, 인건비 이렇게 명칭이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5억 95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홍보비……. 2016년도에는 이 명칭이 암조기검진 사업비가 2017년에는 국가암관리 지자체재원으로 합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예산이 늘었다고요? 항목이 합쳐져서 예산이 늘었다?

예.

그러면 암조기검진사업은 ’16년에 1억 3800이었다가 갑자기 왜 5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실무팀장이.

실무팀장이 하시게요?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팀장 이미경입니다. 저희가 이 암사업이 명칭이 국가에서 내려 보낼 때마다 매년 사업명칭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은 이 명칭이 ’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로인 것이고요. 2017년도에 5억 9500으로 잡힌 것은 밑에 보시면 암조기검진사업이 ’16년도에 1억 3800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으로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조기검진사업이 ’16년에는 1억 3800이었다가 500으로 준 것이고요. 이래서 예산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500만 원은 무슨…….

이것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순수 시비고요. 이것은 우편비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500만 원은 우편요금이라고요?

예, 대상자들한테 검진 독려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는 우편요금으로 시비 100%, 순수 100%만 여기에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다른 항목들은 다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으로 넘어갔는데 이건 우편요금이어서 못 넘기시고 암조기검진사업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이라 이 부분만 저희가 이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암조기검진사업에는 대상자들한테 홍보하시는 비용만 여기 포함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8년도에는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암검진사업으로 모든 것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18년도부터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냥 하나로?

또 명칭 변경이.

하나로 통일되셨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위에 것은 예산이 갑자기 증가가 되시고, 그 밑에 사업은 너무 예산이 대폭 감소가 돼서 무슨 이유인가를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대부분 증가내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잖아요.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도 예산이 굉장히 ’16년에 비해서 많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2016년도에 모자보건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비가 2016년도에는 조금,

여기에는 설치비가 포함된 거예요?

예.

2016년에 처음에 만든 거예요?

예, 처음에 시설 개선하면서 모자보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설치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어서.

그리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것도 대상자 수가 많이 감소돼서 그런가요? 이것도 많이 떨어졌네요.

의료비도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됐는데 ’16년도에 예산이 일방적으로 많이 배분돼서 그때 많이 잡혔고, 2017년도에도 대상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배분이 되기는 하는데 지원자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2016년도에는 많이 내려온 것이고, 좀 고려해서 내려온 것이 9100만 원도 우리 예산으로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이것도 2017년에 신규사업인가 봐요.

예.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야?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수공무수당이나 이런 업무수당,

그동안은 이것은 없었어요, 그럼?

없다가 2017년도에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저희는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종사자가 정신시설은 42명,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은 6명입니다.

6명밖에 안 돼요?

4명이다. 2명, 2명 우리집 1,2가 있는데 2명, 2명 4명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용인시 100만 인구 수준에 비해서 시설에 지금 현재 두 군데 있나본데 이것은 비율상 어떤 거예요,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시설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해요?

예, 그래도 우리시는 정신요양원이나 정신사회복귀시설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지자체 현황에 비해서는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12쪽 중간 단락에 보면 아까 방역구호에서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처인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상자가.

2018년 현재는 43명입니다.

근데 예산을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라든가, 진단시약구입이라든가, 치료비 이런 것들이 거의 예산을 다 썼어요. 이것은 결국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 인원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진료비지원 금액부분은 그렇고, 그다음 시약도 여기는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검사실 검사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검사시약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약비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에이즈환자 연령분포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1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물론 10대는 1명밖에 없지만. 그리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해서 60대까지 계속 있어요. 보니까 용인시 전체 보면 13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대도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처인구에서는. 우리가 전년도에 보니까 관리대상이 40명에서 2018년도에 43명이 됐다는 얘기에요?

예, 3명이 신규환자가 늘었습니다.

3명의 신규환자가 늘은 거예요?

예.

에이즈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로 바로 신고 하지는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혹시 이상이 있으면 이분들이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하면 우리 담당자가 매일 열어보고 승인을 하면 절차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등록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담당자하고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 에이즈 담당하는 공무원만.

담당공무원하고 그 환자하고 1:1로 관리하고 계시다?

예.

관리가 잘되고 있지요?

예,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10대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방교육을 많이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20대도 보니까 용인시 전체로 보면 34명,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517쪽 맨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보면 3개구 공히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 불용액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년 하반기 시작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대상자를 책정할 때 과다책정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2018년도에 여성가족과로,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18년도에는?

예, 작년까지는 3개 과에서 나눠서 하던 것을 올해 다 한 과로.

한 과로, 여성가족과로?

예.

이것을 지급해보니까 만족도는 어때요, 대상자들이.

대상자 만족도는 높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괜찮아요, 대상자들이?

예.

그럼 대상자들은 주로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저소득가정에 주는 것이잖아요. 신청자들은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택배로.

택배로 보내 주는 것이고,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는 SNS나 문자, 그다음 전화 이렇게.

그 대상자들한테?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내주는 거예요, 대상자들한테?

예.

그래서 여성가족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한 부서로 몰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18년도에 그렇게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전반적인 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나 그쪽에서 답하시는 부분을 봤을 때 거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다하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 아주 큰 폭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올릴 때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지,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진 않는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불용액이 남았느냐고 하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국비가 너무 과다 책정돼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센터나 이런 데 아무리 새로 증설이 됐어도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몇 명 있었고, 몇 명이 수용되는 것은 기본데이터가 다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올리시면 거기에서 국가에서 넉넉하게 내려온 것을 예산낭비 없이 잘 매칭해서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 상에 동일단위사업 내 사업명을 3개구 보건소에서 각기 사용해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성과결과서를 작성함에도 있어서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혼선을 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개구 보건소에서는 결산보고서 등 작성시에 사업명과 예산사용에 대한 통일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승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쪽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148억 1576만 9000원으로 이중 약 89.3%인 132억 3086만 7490원을 집행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억 4600만 원, 시설비 1억 7200만 원은 설치 예정 장소인 신갈동주민자치센터 이전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690만 15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하반기 자금교부 및 치매안심센터 미설치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억 466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21쪽 하단입니다. 출산장려지원은 지원대상 감소로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2쪽 하단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는 증가하였으나 1인당 지원금액 감소로 3267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23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은 대상인구 대비 많은 예산교부로 1397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4쪽 중단입니다.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방문건강관리 인력채용의 어려움으로 13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중단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는 청사 시설물 유지비 및 제반 공공요금 집행 후, 759만 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31쪽 중단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에서 227만 6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2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1310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33쪽 중단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은 출생아수 감소 및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 건수 예측의 어려움으로 1억 9375만 2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성인 예방접종은 1528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4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617만 96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4쪽 중단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이며, 2016년 10월 첫 시행 사업량 예측의 어려움으로 1052만 4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6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보건소 운영비 집행 후, 2432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 2017년도 수지구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107억 1644만 1000원으로 이중 약 89%인 95억 4030만 4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8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38쪽 중간 치매관리체계구축에 집행잔액 7535만 1180원, 539쪽 하단 난임부부지원 집행잔액 2447만 6720원, 540쪽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집행잔액이 5060만 9830원, 541쪽 상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사업에 집행잔액이 890만 4880원, 547쪽 중간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인건비 4대보험료 집행잔액이 224만 1150원, 548쪽 중간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375만 3600원, 549쪽 상단 친환경방역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15만 4650원, 551쪽 중간 국가예방접종(어린이예방접종)비 집행잔액이 1억 3819만 8340원,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집행잔액이 1425만 8200원, 국가예방접종(성인예방접종)비 집행잔액이 981만 9150원입니다. 그리고 552쪽 상단 국가예방접종(B형간염주산기 감염예방)비가 집행잔액 201만 88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508만 3380원이며, 끝으로 552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808만 546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2700만 원으로써 이중 12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예산현액은 49억 8309만 원으로써 38억 66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9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600쪽 청덕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출연금 5억 8540만 원, 601쪽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7억 2666만 원, 그리고 603쪽 도서관 시설개선비로 8억 88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05쪽 성복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 10억 원을 2017년도 12월에 교부받아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5억 5704만 원으로써 이중 25억 6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9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06쪽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로 13억 5827만 원, 그리고 607쪽부터 608쪽까지 도서관 운영비 및 독서문화 행사운영비 5억 3602만 원, 그리고 609쪽 다양한 도서관 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1억 7001만 원과 610쪽에 공공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사업으로 3억 24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예산현액은 58억 8704만 원으로써 57억 9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4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도서관 소관에 따른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 35억 5290만 원, 그리고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비로써 22억 45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8년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7416억, 3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156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72억 4700만 원이며 87억 6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총 27억 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6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결산은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2017년도 용인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직무권한 이동에 따라 총 260건, 514억 6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또한 역시 없으며, 1억 이상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7건 162억 9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총 25건 153억 2300만 원, 사고이월 총 1건 2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총 1건 6억 9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은 총 6종 602억 6400만 원에서 128억 8700만 원이 감소하여 473억 7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공사 지연, 행정절차로 인한 예산집행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합리적인 추계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물량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서는 추경 시, 감액하여 시급한 타 사업으로 투입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