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임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장정순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정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임시위원장과 장정순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창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재정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이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상정된 결산 승인의 건은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행정혁신실, 감사관, 공보관, 시민소통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혜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총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2조 4827억 66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2조 5723억 3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2조 973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4.5%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17.1%인 31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154억 1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1700억 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이월사업비에 대해 살펴보면,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291억 4800만 원 증가, 사고이월은 158억 8100만 원 증가, 계속비는 134억 3700만 원 감소하여 총 이월액은 전년대비 315억 93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으로 수납액은 2조 5723억 3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893억 3500만 원으로 그 중 384억 5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508억 8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780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3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28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6%로 전년도보다 1.1% 포인트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1%로 전년도 92.8% 보다 0.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780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340억 원, 지방소득세 292억 원, 재산세 125억 원 등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4827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4.5%인 2조 973억 4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7%인 2154억 1200만 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8%인 1700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로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5건에 4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소요경비와 AI 관련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14종으로 2017연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458억 1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96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131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현황으로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86억 1000만 원 증액된 532억 1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금고의 결산으로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4749억 8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576억 1400만 원 증가한 2531억 7600만 원으로 이는 세입결산액의 9.8%에 해당됩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가용예산의 적극적 확보를 통해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 사업계획과 합리적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기금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쭉 나와요. 과장님도 읽어보셨지요? “유휴자금을 집행시기별로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분산 관리하여야 한다. 14개 기금 중 공공예금으로 평균잔액 1억 이상” 이 부분이거든요. 기금을 계속 안 돌리고 은행에 놀리고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예산과 소관,
전자영위원
세정과에서 기금자료 주셨는데.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정용입니다.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하고 14개 기금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적사항 이후에는 바로 공문조치를 해서 현재는 이율이 높은 MMDA정기예금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안녕하세요. 명지선 위원입니다. 승인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요. 책자가 아니고 이 프린터물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67.0%로 나왔습니다. 67.0% 라는 것이 올려야겠지만 올리는 방법에서 더 공격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 관리만 할 뿐이고 각 부서별로 다 분산돼서 직접 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하시지 말고 각 부서별로 독려를 하신다든가 방법을 다 같이 강구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세외수입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세목누락 이런 부분도 많고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돌면서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계속 추진해 주세요. 67.0% 라는 숫자는 너무 과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밑으로 과한 것 같아요.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소송 중에 있는 개발부담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강구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18쪽 상단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용인시에서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비용의 주 내용은 예산학교라든가 연구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 운영을 하는 경비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항목 심의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역회의에서 일단 구별 예산을 심의하고 전체 총회에서 용인시 전체예산에 대해서 1억 이상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전체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총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이은경위원
1회를 하는데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200여개를 하루에 전부하시는 건가요? 항목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할 내용이.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실적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 같은데 사전에 자료는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고 총회에서 분과위별로 문제되는 사업들을 집중 토론해서 의견을 주시고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심도있는 심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참여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께서 단시간에 검토하기는 어려우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규모가 작은 시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주로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심의 방향을 바꿔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과 만나서 따로 얘기를 했었는데 용어정리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고 다른 분들한테 동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편익시설이라는 용어가 각 부서별로 편익시설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보면 편익시설에 대한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편익시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부 장애인 편익시설이라고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산이 전부 장애인편익시설을 위한 예산이 아닌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부터는 이 용어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 예산명으로 바꾸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서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저희가 2019년도 당초예산 반영분부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7대 때도 문제가 됐었고, 예산과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나 도시공사, 회계과에서 공히 같이 한번 토론을 시켜서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질타하거나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전에 경찰대부지 관련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일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거 하나부터 질문 드릴게요. 지금 경찰대 부지 소유가 누구입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소유는 현재 경찰대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LH지요. 어쨌든 우리시 소유가 아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우리시와 LH간에 협약을 통해서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일정부분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쓰겠다는 MOU를 맺은 적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어떤 조건이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2016년도 10월달에 협약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속속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내용이 체육시설 위주로 해서 업무협약이 맺어진 부분이라 체육관련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잘 아시듯이 LH에서는 어떤 조건부로 우리시에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우리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마는 광역교통망 문제 때문에 부결됐던 사항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진행 절차상에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땅이 아닌 곳에 시비가 투입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 관리, 유지 차원에서 우리 시비과 투입됐고, 그렇지만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용실태에 대해서, 거기가 체육시설이지요. 그러면 우리시비가 투입된 것이니만큼 다른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체육회에서 운영관리를 하든, 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우리 시설이 아닌 곳에 시비를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 과거 일이라면 지금에 와서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선 저희 예산이 투입됐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협약에 의해서 그 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협약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무상사용을 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들은 저희가 부담하는 쪽으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고요. 거기 이용되는 시설들이 거의 체육시설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흥구에는 대단위 체육시설이 없어서 지금도 요긴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체육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운영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는 사항까지는 체육부서와 의견을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체육부서와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체육회라든가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상사용은 조건 없는 무상사용 이었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인 것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협약서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거기 보면 조건 없는 무상사용입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잠깐 제가 한번,
윤원균위원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조건이 있는 무상사용이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무상사용 자체도 충족되지 않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어요. 차후에 반드시 문제의 개연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 내용에는 시설 위·수탁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건 내용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만 가지고 파악이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위 ·수탁 체결한 체육진흥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희 예산 투입되는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윤원균위원
정리를 하자면 LH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어서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사용에 관한 우리의 사용권은 미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고. 차후에 LH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줬는데 이런 조건이 충족이 안줬다, 그런데 니들이 쓰고 있다. 이제까지 향후에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댓가를 지불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때 가서 반환하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투입되었던 예산,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나 환수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산파트에서도 내 부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회계과, 체육진흥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 관해서는 관리 면에 관해서는 회계과나 체육진흥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시정연구원이 용인시에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에는 없고 현재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정연구원 운영비로 500만 원을 잡아놓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옛날에 시정연구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용인발전연구회가 몇 십년을 해오다 지금은 정지 상태에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이나 현황은 어때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행정안전부에 법인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11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11월이면 올해 11월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많은 인력들 채용과 관련 된 것은 어떻게 하고 11월에 될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저희 예상은 행안부에서 10월초 정도에 승인이 나면 일정 공무원들로 팀을 만들어서 인력채용과정을 밟아서 11월 정도에 개원을,
기준
김기준위원
공무원들을 시정연구원에 넣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기본적인 연구지원인력이나 연구원을 채용하거나 기본적인 준비는 TF팀에 의해서 5명 정도가 준비를,
기준
김기준위원
준비과정을 TF하는 거지 공직자가 연구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원시나 성남시나,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용인시도 100만 도시를 넘었는데 100만 도시에 걸맞는 미래진취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가 용역과제 수행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바람직한 시정연구원이 창립돼서 용인시 미래의 진취적 정책개발, 지금 구태의연하게 용역에 맡기는 사항들이 외부 수주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정연구원에서 과제를 많이 수행하더라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재능기부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수원시의 시정연구원 사례를 보니까 우수인재들을 공고를 통해서 많이 모집해서 저희 용인시의 용인발전연구회에 있던 분들도 뺏겼어요. 2명이나 수원시 연구원으로 가서. 지금 현재 그때 용인발전연구회에 있던 한 분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세 분은 다른 데 계시고 한 분은 정책기획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평상적 유지부분으로 500만 원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번 11월에 TF팀 창설을 앞두고 있다면 내년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정될 거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은 용인 미래의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다루시고 진행사항이나 TF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3쪽 상단을 보면 학술연구동아리 모임활성화가 있어요. 학습연구 동아리는 대상이 어디에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한 해에 20개 팀이 모임을 결성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평가를 해서 우수 연구모임은 포상금을 계상하고 그동안 250건의 연구결과물이 나왔는데 약 50건 정도는 시정에 접목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좋은 케이스가 있나요? 예를 들어줄 만한 게 있을까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유아 숲 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구동아리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갖고 산림과에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한 동아리당 지원비가 어느 정도 돼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인원수에 따라 다른 데 많은 데는 300만 원, 적은 데는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무하면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어려움은 지원비가 어려움입니다.
이은경위원
지원비요. 활동이 소수 인원으로만 회원이 10명인데 2, 3명이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은 아닐 거라고,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지만 대다수는 전 연구 인원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심의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211쪽 하단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운영비가 적은 예산인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211쪽이요.
이은경위원
211쪽 하단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와 4개 시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4개 시와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역과 공통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연구용역을 해서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가능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총 용역비는 6억이고 2500만 원은 용인시 분담금이고 국토교통부에서 2억.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10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이은경위원
올 10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올 2월에 시작해서 10월 달에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전혀 활동을 못 한 거고, 2018년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이은경위원
좋은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용역을 통해서?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최종 결정난 것은 아닌데 기흥저수지가 4개 시의 시민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사업으로 용역에 포함이 돼서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책자로 나오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책자로 나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들도 받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제공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자료 223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에서 4150만 원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2부시장 차량 관련된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윤원균위원
이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2회 추경에 섰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당시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시장 오시면 차량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 다음에 세우지’라고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으셨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11월부터 차량을 구입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거든요. ‘당장 오셔도 다른 차가 있지 않느냐’ ‘차량구입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어떤 의전상 필요하다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으신다면 결국 그때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거였잖아요. 그때 과장님 아니셨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윤원균위원
다른 과장님이셨는데 정해수 과장님이셨는데 그러면 여기있는 415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사정된 돈이잖아요. 결국 이 기간동안은 그렇지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개진이 되면 고집부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25쪽에 보면 중간에 명시이월 된 게 5천만 원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100만 대도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청사 재배치라든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용역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청사나 시의회 증축이라든지, 별관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에 주차빌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담겨져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용역비입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윤원균위원
첨부자료에 보면 용역비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용역비라면 이 예산은 언제 편성된 건가요? 과장님! 용역비에 감리비 필요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아니에요. 감리비는 다른 사항이에요. 시설비에 드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총예산이 13억 8800이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가량 되고요. 그 중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천만 원 남았는데 이게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시설비에 서 있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목 변경해서 쓰셨어요. 1291만 원을 감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대체해서 쓰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감리비는 시민사랑방 9억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면서 그 중에서 당초 시설비를 이월시켰었는데 감리비가 부족하게 돼서 천만 원을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로 편성해서 쓴 거고요. 나머지 그중에서 50만 원은 문화예술원 문서고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방감리가 50만 원이 필요해서 1050만 원을 감리비로 쓴 거고요.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240만 원은 시민야외음악당 4월에 준공해서 5월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개관식을 하면서 행사비용이 없어서 부대비에서 쓸 수 있거든요.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서 240만 원을 사용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감리비는 어떤 감리비를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감리비는 문화시민사랑방 공사를 하면서 건축공사라 전기나 소방, 각종……
윤원균위원
그러면 문화시민사랑방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처음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을 도에서 받아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윤원균위원
특조금 받아서 9억이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전액 시설비로 처음에 집행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편성에 누락이 됐던 거지요. 시설비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윤원균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처음에 그런 시설을 하면서 감리비를 빼놨다 나중에, 감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산편성 안 하고 나중에 목변경 해서 썼다. 이것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잘못된 거지요. 공사를 하면서 감리비를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됐는데 챙기지 못해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내역입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조금 있으면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성과분석이나 결과분석을 해서 다음연도에 기초 자료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세심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고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구 경찰대 부지 관련해서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 과장님께서 거기에 수도나 전기나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된다고 해서 7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으셨어요. 남의 땅에 이것을 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결국은 고집하셔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지금 기흥구 주민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예산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시설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윤원균위원
그 이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때 가장 먼저 거기에 예산투입을 했던 과가 바로 회계과 거든요. 회계과가 시초가 돼서 유지관리비도 그 이후에 예산과에서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책임의 소지는 회계과에 있다고 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기를 잘 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저희 부서는 시 전체 총괄 재산부서라서 등기상 저희 시 소유재산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저 시설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용역은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시 소유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하게 됐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필요해서 사업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거기 편성되고 집행된 사업비는 구조안전비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 강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기타시설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쓸 때는 안전한가는 당연히 해야 지요. 우리 시설이건, 아니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기, 수도, 보수비용이 다 집행됐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차후에 LH에서 ‘우리가 조건 충족도 안 되고 우리가 써야 되니까 내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산관리 담당하시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은 됐지만 내 놓으라니까 ‘가져가세요.’이렇게 하실 겁니까? 막연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와 LH와의 관계지만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받는다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고 시민들과 관련된 안전문제 때문에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놔라, 가져간다.’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투입한 비용을 다시 회수한다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왜 그러냐면 분명히 무상 사용하게 된 그 부지, 그런 것들은 다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조건인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아마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LH입장에서는 충족이 안됐어요. 내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는 조건 충족도 안 해주면서 임의대로 예산편성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안 됐으니까 내놔’라고 할 개연성이 커요. 그랬을 때는 대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조금 전에 예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협약을 맺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나서 향후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절대 이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잘 숙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나간 과이기도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정책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예산 표기가 원 단위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여기요. 원 단위입니다.
이은경위원
원 단위지요. 그런데 정책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6억 4000이라고 했는데 정책과장님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이은경위원
여기는 6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64만 원.
이은경위원
그런데 틀린 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왜 안 하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211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4개 도시가 합동으로 연구하는 것을 설명드린 건데,
이은경위원
잘못 설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표기된 것은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셨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64만 원이요.
이은경위원
예.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게 아니라,
이은경위원
아까 6억 4000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은 사무관리비 64만 원을 질문하신 건데 저는 당초에 질문하신 것을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질문한 것으로 저는,
이은경위원
여기에 2500만 원이라는 표기가 안돼 있고요. 제가 분명히 64만 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 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6억 4000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다른 숫자가 나오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들어서. 저는 연구용역비가 총,
이은경위원
아까 연구용역비가 6억 4000이라고 그랬고요. 속기록 다시 한번 볼까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이 당초에 질문하신 것을 제가 잘못 들어서 연구용역비를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창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냥 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잘못 들어서. 위원님은 사무관리비 64만 원 미집행부분을 질문하신 건데 저는 잘못 들어서 가운데 정도에 있는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집행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끝나고 제가 뒤에서 보니까 위원님은 지역생활행복권협의회운영 사무관리비 64만 원을 설명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표기는 정확하게 원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보건소에서도 문제가 돼서, 얘기 전달 들으셨지요? 예산 표기 잘못하고 사업명이 통일되지 않았던 부분이 어제 지적사항으로 나왔잖아요. 문화복지에서.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아직은 제가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달을 못 받으셨나요?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네,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 전달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이 전달을 하셨어야 되고, 국장님하고 같이 공유를 했어야지요. 어제 문화복지 쪽에서 표기 잘못 되고 사업명이 동일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겼거든요. 그것을 살펴보셔서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용인시청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해 놓으셨지요?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먼저 예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공사비?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유료주차장 말씀이신가요?
이창식위원
예.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그게 6억 7500들여서 유료주차장 시설 201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교통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조례도 신설했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문제는.
이창식위원
회계과는 별 상관이, 원래 시설물 하면 시청은……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당연히 저희와 협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서,
이창식위원
아직도 운영할 계획안이 없습니까?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회계과에서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사업소로 저희가 넘겼고요. 10월말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물이라는 부분은 시설을 해서 준공이 다 났는데 개인적인 시설이면 6억 7000정도 들여서 개인재산이었으면 여태까지 운영을 안 했냐는 것이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용인시민이거든요. 혈세이라고 운영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용인시를 들어왔을 때, 임의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차가 많습니다. 아침 8시에 본 위원이 가보면 1층 같은데는 1/3정도가 차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1분이면 차를 대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의원이 돼서 이쪽에 제공해 주셔서 편하게 주차하지만 민원인으로 올 때는 회의를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 넘겼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체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혁신실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불참석하여 행정지원과장이 업무대행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상단에 보니까 기록물 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록물인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185쪽이요?
이은경위원
185쪽 상단.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기록물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행정관리과 사무관리비?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DB구축 및 기록물 관리요?
이은경위원
예, 기록물 관리.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영구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은경위원
연구문서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영구. 전체는 다 못 하고 활용도가 높은 일부 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DB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 몇 년 기한이 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기한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 못 해서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은경위원
전체적인 것을 전부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은경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오래 전부터?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오래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문서에 대해서만 저희가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191쪽 상단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아래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쓰여 있거든요. 인건비네요. 이 무기계약 근무자들은 어떤 분이신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작년도에 시간선택제니 저희가 정규직화 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분들의 자격은요?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할 때 어떤 자격이 있었을,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때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9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다음에 만 60세 이하.
이은경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통합사례관리사 관련한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이 분이.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로서 무기계약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요. 왜냐면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선발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4대 보험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해당 부서에 따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국장님이시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모처럼 예결위 와서 제가…… 인사파트도 거기서 담당하시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행정지원과 보면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해서 비용들이 4억 얼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부터 시작해서 또는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국장님은 효율적 ‘인사행정 운영’ 이렇게 해서 근간에 우리 의원들이 보면서…… 보통 5급 진급을 하면 동장으로 내려 보내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 동장들과 5개 단체, 또는 7개 단체, 9개 단체까지 늘어났는데 인사를 할 때 그 밑에 단체장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인사를 해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민선7기의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존 민선6기 때 부작용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효율적 인사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인사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행정 지원과가 사실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관변단체, 여러 가지 이런 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어떤 건을 두고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민선6기 때 사실은 자치단체 내에 관변단체들 중복되는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관변단체장의 입김에 의해서 사무관 진급을 해서 동사무소 업무를 수행을 하는 동장이 얼토당토않은 인사를 당하더라고. 아마 물론 국장님이 그 자리 담당은 아니었겠지만 동장이 밑에 수장이 돼야 되는데 관변단체장에 의해서 자기 전공하고는 별개의 도시 이쪽으로 전출을 오고―물론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고 나서 바로 잡혀졌지만―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효율적 인사행정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들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도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고 온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의례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 과장, 국장들 진급할거라 그러고, 특정 학맥, 인맥, 이런 것을 타파해야 되는 사람이 인사국장 아니야.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은 시켜 주지 못할망정, 아니 자칫 그 밑에 관변자체장들을 휘어잡도록 해 줘야 될 인사파트에서 불만을 이야기 한다고 자기 전공에도 안 맞는 어느 파트로 전출시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자기가 소신 있게 시민들을 위한 공무집행에 임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앞으로 우리 좀 그런 일 없자고 결산 심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지자체 이행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왔냐면 2017년 12월 27일 특별교부세로 해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2018년 1월 11일 특별교부세를 31개 읍‧면‧동에 100만 원씩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소관을 하고 계시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액 중에 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명시이월 된 게 한 3100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쭉 가서 보니까 굉장히 예산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될 예산이 있었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해서 활성화 부분에 3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네, 194페이지.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좀 전에 답변드린 일자리 안정자금 그것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3100만 원.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소진이 될 예산인거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3100만 원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서 그렇구나.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12월 27일날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그해 다음 1월 11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성남이나 수원 100만 도시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용인이 마을공동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 짤 때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까운 성남과 비교하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주 부끄러울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많이 확충을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올해 2018년도 1억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은 3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이 안 깎이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6쪽 상단에 보시면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대상은 1365 저희 포털사이트에 등록 돼 있는 용인시 자원봉사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등록 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어떤 사고를 입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내려온 금액으로 해서 국비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해당사항이 됩니다.
이은경위원
왜 이런 것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지가 안 돼 있지요? 이거 홍보 부족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전부 다 알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다치셨을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 1365에 등록하시는 순간 해당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그런데 내가 다쳤을 때 그것이 해당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요청을 하지만 몰랐을 때는 그냥 개인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봉사활동을 꽤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은경위원
예.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홍보에 더 열을 더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적극적하고 자원봉사 할 때 마다 주지시키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은 봉사시간이 한 700시간이 넘거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아, 예, 우수봉사자시네요.
이은경위원
그런데 한 번도 이것에 관련해서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떤 육성 지원비인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그럴 경우에 봉사시간들 입력하거나 그다음에 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2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은경위원
아, 인건비 2명.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거는 코디네이터라고 그랬는데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거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은경위원
명칭이 그냥 공통으로 돼 있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공통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명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으로 해서 전국 시‧군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출연금 중에서 센터장님은 급여제인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지금 무급입니다.
이은경위원
무급제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판공비가 따로 지급이 되겠네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판공비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 카드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카드 쓰시는 겁니다.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공직자 카드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한 두세 건 뭉뚱그려서 물어볼게요. 방범용 CCTV 특별교부세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 된 게 많은데 이게 왜 그래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2회 추경이 확정되는 시점이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그 시기가 도과한 후에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이후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주로 방범용 CCTV 제외하고 주정차 단속 이런 것은 지금 구청으로 이관이 돼 있지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정책적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주로 많이 안 해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정책적인 부분이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기준
김기준위원
CCTV의 필요 수급, 이런 부분이라든지.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저희 쪽에서 주로 하는 CCTV에 관한 부분은 방범이나 안전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 쓰레기 투기 같은 것들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부분, 통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요. 교통은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관한 부분도 부서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경우 업무영역에 따라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경기도의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아주 신선한 바람 부는 것 중 하나가 건축비 현실가액 공개,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시사하는 바가 넓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에 있으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성남 시민들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뭐였냐면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챙겼어요. 특히 건축이건 이런 정보통신이건 관련 된 데 지역의 업체, 지역의 인력 수급, 관급은 50% 이상, 민간은 20% 이상을 계약 시에 의무적으로 넣어서 지역 기업들과 또 지역의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많이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CCTV 하나만 하더라도 지역 업체나 지역 인력들, 이런 부분들에 국‧도비가 수반이 되더라도 그 속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국장님들이나 시장님도 계속 우리 용인 시민들한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들 개발은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돈은 외부인들이 다 벌어가고 실제 우리 용인 주민들한테,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활성화되는 요인들이 창출됐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성과지표 목표달성 계획 좀 질문을 드릴게요. ‘디지털도시 기반 조성’해서 우리 결산검토보고서 보면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목표가 2016년도, 2017년도 똑같고 실적은 2016년도가 450개 그다음에 ’17년도가 397개, 목표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2016년도 하고 ’17년도하고 동일하게 목표를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CCTV에 관한 부분은 저희 예산의 체계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자체 재원을 통해서 CCTV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도비 재원에 의해서 이미 배정된 것에서 설치하기도 하고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1년에 단계별로 대략 신규 몇 개 교체를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연차별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 행정착오로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목표치는 개소인데요 실적은 저희가 카메라 대수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대비 실적이 좀 과하게 생성된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이거 시정해서…… 사실은 통계를 내는 게 기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치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부서에서는 변화가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그러면 2018년도에도 목표치는 똑같나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목표치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줄었어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2019년도에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목표에 대한 부분은 4년 단계별로 거의 같게 수립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거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00쪽이요. 중간에 지역 정보화 확산에서 용인 사이버과학 축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축제 횟수가 꽤 됐지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
이은경위원
최근에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대상자가?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사이버축제는 작년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17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오래됐지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대상은 종전에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다면 저희가 작년부터는 관내 대학생들까지 참여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관내 대학생들 참여를 요청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이 얼마나 참여를 했었지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요. 경희대, 명지대, 용인대, 용인송담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 대학만 4개 대학을 했잖아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괜찮은 대학이 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끔 초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하지 않으신 건가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를 들면 안산에 있는 산업대학교 이런 데 같은 데는 보니까 자주 용인에 와서 좀 더 나은 대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참여가 인지가 안 되셨다고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좀 더 확대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초‧중‧고만 할 때와 관내 대학이 참여했을 때와 성과는 좀 어때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참여 대상은 고정이 되어 있고 부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75개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4차 혁명에 대한 요소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과학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각 부스에서 일반 참여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마다 늘려가거나 변화를 주고 있는 요소들로 인해서 만족도는 많이 높고요. 그리고 일반 참여자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억이었다면 올해 1억 5000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나 작년에 흥미로웠던 부분들의 요소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행사를 해마다 성황리에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에 대한 꿈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퍼센티지가 70%가 넘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 행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교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용인시에서 주도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대학의 초대를 받아서 어떤 것이 있는지 꿈을 심어주는 이런 게 연계가 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일회성 축제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의미를 찾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 대상에 대한 부분은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이은경위원
공무원이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적인 부분이라 지금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정보화가 필요로 한 분야,
이은경위원
예를 들면?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작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이은경위원
영상작업이나 사진작업 뭐 이런?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공무원들한테 교육하는 과정이고요. 한 네 과목 정도를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일반인들은요?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일반인들 교육은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이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까지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교육은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공무원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으로 그 밑에 있는 교육은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업무환경에서 되게 많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1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이 공무원 대상이라고 그러면 지역 정보화 추진은 또 뭐예요, 바로 밑에?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지역 정보화 추진에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쪽 하단하고 201쪽 상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예.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여기 지역 정보화 추진에 관한 부분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사무관리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 정보화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하고 저희가 기술평가위원회를 열었을 때 참석수당에 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지역 정보화 계획을 저희가 국가 정보화기본법하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그것을 수립한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기초 작업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은주
김은주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이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정을 금액이 아주 작지만 예산이 잡혀서 지출도 다 했어요. 이 친절 공무원 선정의 원칙은 주로 위에 상급자가 일하는 것 봐서 가점을 매기나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줘서,
기준
김기준위원
외부 용역을 줘서?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외부 용역을 주되 추천이나 어떤 심사 방법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친절공무원 선정은 저희가 외부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을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정말 저 공무원 일 잘 한다, 또는 직속상관이 봤을 때 형평을 잃지 않은 가운데서 볼 때 저 직원이 대민 관계나 우리 시민들한테 잘 한다는 어떤 그런 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인사상의 가점이나 거대한 상금이나 이런 게 있어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상금은 조금 있는데요, 인사상의 가점은 저희가 선정이 된 사람들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우리 공무원하고 우연치 않게 식사자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정권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어떤 적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사나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 우리 팔도에서 시험을 치고 들어온 용인시청의 공무원들이 사기 양양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이 너무 없대요. 이게 3년, 4년간은 이미 진급할 사람부터 시작해서 인맥, 학맥 모든 게 다 짜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후임 공무원들이 100만 용인시가 되고 나서도 우리가 몇 년 안에 진급할 것도 아니고 국장이 될 것도 아니고 희망이 없어. 이런 부분을 용인시 집행부가 바뀌고 뭐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말 막연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라, 복지부동 하지 말라, 그러는데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시장이 독단적으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인사원칙에 어긋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이런 자그마한 것들, 베스트 친절 공무원이라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비록 실패로 끝날지라도 그 주체가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면 그 위에 직속상관이 가점이나 어떤 그런 것을 줘야 되는 부분들, 그것을 갖다가 어디 저 변방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고의 폭을 좀 바꿔서 베스트 친절 공무원 하나 예를 들었지만 우리 밑에 하급 공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에는 일 안 해도 그냥 승진 연수 되고 뭐 되고 다 가점 좋은 인맥 받아서 돼서 희망이 없다. 3년, 4년간은 언제 바뀔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 조금 이런 데도 가점 주고 해서 개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인사 부분 시장이나 뭐나 어느 파트에서 정말 소신을 갖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일하려는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하고 복지부동 해 있다고 지금 온 데 소문이 나있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바야흐로 민선7기가 출범이 됐어요. 우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후생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인사만큼 더 기대하고 더 관심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 민선7기 출범한 이 시점에서, 인사라든가 또 직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계획이라든가 전에 해 오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민선7기 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님의 인사 철학이라고 하면 우선 공정한 인사, 그다음에 기회를 똑같이 주는 기회 균등의 원칙, 그래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기존의 인사 부분이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승진이나 전보 문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인사는 제대로 된 인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 인사나 승진에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보를 시스템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전보가 이루어지려면 읍‧면‧동 그다음에 구청, 시청, 이런 보직 경로가 지켜지는, 갑자기 동에 있다가 시청의 주요부서로 들어오고, 이런 전보 시스템은 저희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직에 있어서도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희망근무제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희망근무지에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제가 지금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들한테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7급은 6급을 승진하려면 무조건 시에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6급 승진자의 배분을 구청장님들한테까지도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승진을 하면 맞바로 보직을 부여해서 대부분이 동에 보직발령을 하는데 또 보직발령을 받고 바로 6주의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일선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5급 승진예정자를 미리 선발을 해서 그 성적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자리가 나면 읍‧면‧동장으로 배치를 하는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은 구상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구상이 되고 시장님 방침이 결정 나면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히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정립은 안 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사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는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시장님 고유권한이지만 5급, 4급 진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 내부에서 아마도 중하위급 직원들한테 다면평가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정말로 내가 시장님한테만 자꾸 저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사무관도 달고 4급 진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면평가를 통해서 공직자들한테 인정받는 과장, 인정받는 국장, 이런 제도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고요. 어쨌든 균등한 인사, 기회의 균등, 상당히 좋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잘 좀 실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것은 이제까지 역대 시장님들을 보면 거의 중고위직들하고 많이 관여하셨어요. 또 한편으로 시민들과 직접 상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우리 3000여 공직자들, 정말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해 주시고 100만 시민들 상대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직자들한테 인정받는 시장이 됐을 때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시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선7기가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이번 시장님만큼은 4‧5급 고위직보다도 6급, 7급, 8급, 9급 중하위직 직원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시고 좀 더 많이 의견도 물어보고 좀 더 많이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한 분이 아닌 우리 2584명 전체가 시장이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보면요 예산 쓴 것 하고 상관없이 이거 보면 고객감동의 민원처리, 주민행정 편의 도모,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오시는 민원인분들한테 많은 부분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시게 된 거지요? 예를 들면 고객분들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있어서였나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작년에 여기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해서 경기도에서 방송에도 나고 많이 이슈화가 됐었지요, 내부 환경 변화로 인해서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절공무원 선정 방법에서 고객들께서 선정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배점이 좀 높아야 되는데 배점은 어떻게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키셨나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요. 또 상황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내포가 돼 있거든요. 이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사각지대 계신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계약직이나 또 일시적으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분들의 친절이나 근무여건, 그다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어떤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어져야 될 부분라고 봐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전혀 배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21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211페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일반보상금, 중간에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209페이지까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정책기획과.
지선
명지선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뭐 질의 좀 할게요. 내부 감사관의 역할 중에 ‘내부통제기능 강화’ 이렇게 돼서 1800 돼 있다가 60몇 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로 내부통제기능 강화가 어떤 일이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희가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친절한 공무원 또 저희가 청렴 과제를 부과했던 것을 수행했던 공무원 또 청렴 교육을 이수 했던 공무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개인평가도 하고 부서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을 주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음주운전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친절 했든지 이런 공무원들은 감점을 부과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업무의 수장한테 인사상의 고가나 가점을 건의할 수도 있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그것도 저희가 0.3점 정도를 최우수 받은 직원들한테 부여해서 저희가 근평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을 행정과에 지원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점 플러스 포상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감사관이 그런 어떤 내부 사항을 자료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의원들한테 줄 수 있는 사안인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가능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한번 줘보시고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감사관은 임기가 보장 되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년인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2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 감사관이 언제까지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내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 3월 12일까지. 내부통제기능 강화에 직원들의 부분도 있겠지만 산하단체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감사파트 업무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디지털진흥원이라든지 어떤 일탈 행위들이 많아서 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감사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는 저희 일정에 따라서 종합감사 형태로 3년을 주기로 해서 저희 산하단체를 포함해서 각 구청, 동사무소, 지금 그렇게 순회해서 3년 단위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형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해서 동향파악 정도만 하는 것이지 저희 감사 기능이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감사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떤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그런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관 제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 한번 봐봐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행정부서 밑에 산하기관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한 비리라든지 인사상의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들, 그다음에 밑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산하단체 어떤 장들의 입김에 의해서 자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장의 부분들이 지휘가 흔들려서 좌천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사관이 감사업무에 충실히 한다면 나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부분은 산하기관이고 모든 이런 데 감사업무에 정말 충실하게 중립적인 기능에서 하라고 우리 시민들의 부여한 기능이라고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니야. 지금도 그래, 공직자들 일 안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감사파트가 느슨해졌든지 뭔가 손을 놓고 있는 거라고. 진급 40명 내년부터 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급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인지 나는 감사파트 자료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고 공직사회가 긴장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감사파트가 제일 크고 중요한 역할이요. 감사관께서 남은 임기동안 정말 자기 직분에 조금 더 충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명심하고요 또 산하단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일정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감사관 지금 우리 산하단체라든지 임기가 다 됐다든지 또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보류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고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공보관 되신지 얼마 됐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공보관에 임명이 되셔서 우리 시정 홍보를 가하는 비용들이 사실 여기 표면상으로는 5500밖에 안 적혀 있는데 시장의 시정철학을 제대로 전달하고 시민들한테 이끌어내고 그런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 게 나는 공보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지금 이렇게 시정 홍보 강화, 홍보비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관내 신문사라든지 어떤 이런 데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홍보비가 지금 현재 2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액수가 아니고 퍼센티지를 따져봤을 때.
영민
이영민공보관
전체 예산중에서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영민
이영민공보관
전체 한 47억 중에 29억 정도 되니까 퍼센티지는 60%,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60%, 70%가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민
이영민공보관
남은 거요?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금 현재 한 50%, 한 6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전임 공보관이나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2018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공백상태가 한 몇 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기 때 공보관실의 홍보 비용들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된 거야.
영민
이영민공보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파악을 해 봤는데 6월 말까지 집행액이 한 47% 정도, 50%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자, 전반기에 한 55%가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55% 집행 중에서 정상적인 거라고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개념으로 봤을 때 6개월간에 한 50%가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전반기 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더 나갈 수가 있겠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사실 그 공백 기간이 길었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한 3개월 만에 50% 이상이 다 나갔다는 거야.
영민
이영민공보관
전 시장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저희가 행정 홍보비 집행은 시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창간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부재하고 전체 일 할 때 하고 큰 차이는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지금 현 공보관의 말씀이고. 우리 대외 언론 담당이나 공보관의 예산이 100만 도시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수원이나 성남보다는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번에도 예산에서 1억 더 배정해 달라고 올라왔었잖아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충분히 전에 예산에서도 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적을까.’해서 일반 신문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하반기에 새로운 집행부가 쓸 공보관실의 언론 비용이 없어서 적극적 대처라든지 시정홍보를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는 말이야.
영민
이영민공보관
사실이 약간 확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신임 공보관께서 다른 파트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 안 한다는 공무원 소리 듣지 마십시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정에 복지부동한다는 공무원들이 예전보다 너무 많아졌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공석으로 감사관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중간에 보면 시민과의 경청현장 토크 운영이 있어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사실 제가 소통담당관 대신 나왔기 때문에 팀장님께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이은경위원
예,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저는 시민소통팀장 문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청현장 토크에 관련된 사항은요 저희 부서로 찾아오는 민원이나 전화를 하시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 사항을 들었을 때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민원은 저희가 관련 담당자하고 저희 부서 직원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민원인하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민의견수렴의 날이라고 해서 직접 민원이 없더라도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먼저 찾아가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수렴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설명하고 여기 제목하고 전혀 안 맞아요. 토크라고 그랬잖아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토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 몇 회나 운영을 하셨지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지금 현장 토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9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시민수렴의견의 날은 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이슈 브리핑’이라고 해서 위원회나 이런 것들 시작 전에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이런 것 미리 홍보 할 것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부서에서 먼저 PPT나 이런 보고를 하는 것도 했는데 그것은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나가서 직접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각 부서 담당자와 같이 동행해서 나가거나 그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 직원들만 나가서도 진행을 한 거지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 부서에서 나가서 이 민원을 받아서 돌아오셔서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 주는 체계였나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전달도 하고요. 아니면 즉석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즉석에서 즉답을 해 드리고요.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즉석에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저희 일례로 지금 솔개초등학교를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그 앞에 통학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 돼 시민안전과에서 통학로 안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또 시민안전과하고 협의가 돼서 풀어나가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토크 운영을 한 게?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새로 신설 된 거잖아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예.
이은경위원
이게 어떻게 신설이 되게 된 거지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저희가 2016년 8월 16일날 부서가 신설이 됐는데요.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가려운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려울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가려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가서 얘기 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신설된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려운 부분 긁어줄 수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다른 담당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왜 안 할까요? 공유 안 해 보셨나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그거는 민원인들께서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그것을 얘기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송길초등학교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그것과 관련된 것은 교육부서나 아니면 건설도로 부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온다고 하면 저희는 방면으로도 방향을 모색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 쪽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 부서에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시장님 면담이나 시장님 민원으로 보면 될까요?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직속민원으로 보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민원 해결했던 자료들을 제가 전부 받아보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시민소통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국장이 불참석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이 업무대행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결산서 238쪽 하단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서, 용인시에서 청소년시설은 이쪽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우면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출연금 규모는 매년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출연금 규모는 일단은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서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또 한번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017년 작년에 한 사업들은 청소년시설들 약간 개선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 운영하는 쪽으로도 쓰였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이 용인시에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신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사실상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고는 판단이 안 드는데요.
한도
정한도위원
인구가 비슷한 고양이나 수원에 비해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시설들인데 청소년수련관이 이렇게 100만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데는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만 있는 게 아니라 연수시설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문화의 집도 아시다시피 한 네 군데 있고 또 추가로 작년에 한 군데 또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수지에 한 곳 그리고 기흥에 한 곳, 처인에 한 곳 계시고 신규로 설치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시청 앞에 한 곳만 있어서 공간 부족이 있고 그쪽에서 일 하시는 재단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 또 용인시가 면적이 넓어서 분산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추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 배정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신설하는 계획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100만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흥덕 청소년수련관을 개설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건 국비를 받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설계를 해서 정식적으로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도 건립이 될 예정이고. 부족한 공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말이 청소년수련관이지 사실 여성들, 어르신들, 노인분들하고 같이 시설이 겹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할 때 이 부분에 실제로 청소년들 이용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보면 저녁 8시까지 보통 운영을 하고 또 낮 시간에는 사실 방학기간이 아닌데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말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시간에는 다른 노인계층이나 여성계층이 활용하는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부터도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위에 용인지역 자활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복합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위치가 용인교육청 바로 옆에 2017년 말에 새로 개원한 시설인데요. 청소년 지원 꿈드림이라고 교육청 뒤편쪽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칭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 예산만 들어가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시비로 지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애들이 자주 이용하고 그러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 시설의 하나인데 관에서 선생님들 배치해서 학교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많이 오나요, 오기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은 지금 그쪽이 의외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지금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꿈드림 시설을 짓고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건축, 전기, 통신 공사, 소방, 이런 시설을 다 한 다음에―이게 전체 예산액이 한 20억이 넘게 들었어요. 20억 7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지역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요새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 못하는 애들도 많고 또 정서적으로 메말라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 더 많이 초청을 해서 좀 더 계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42페이지요?
이창식위원
여성회관 운영비.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20억 4700만 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20억 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회관 건물 안에 뭐, 뭐 들어가 있지요, 시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건물 내 시설이 지하1층에 수영장 시설이 있고요. 1층에 헬스장, 스쿼시장, 그다음에 다목적 이용시설 이런 시설들, 강의실, 여성회관 사무실, 회의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도 있고 중회의실도 있고.
이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보면 수영장이랑 스쿼시, 헬스장은 외주 준 상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외주 줬습니다, YMCA에 외주.
이창식위원
YMCA에 줬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억 9000 정도에 계약을 하고 쉽게 말하면 시랑 임대계약을 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감면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 1억 1000만 원 다시 YMCA로 보내준다고 말씀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차액 한 7000만 원 정도가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시의 입장으로 보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이라는 시설 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은 부분들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YMCA는 건축비도 들어간 게 없고 일반운영비도 다 시에서 대주고 거의 그냥 코 풀고 앉아 있는 거네요, 그냥.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사실 별 큰 비용 부담 없이 운영 면에서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자 저희가 계약을 해 왔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지요, YMCA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004년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2004년부터 계속. 그러면 그 건물은 YMCA 건물 돼 버려 있겠네요, 용인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운영자는 YMCA가 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이창식위원
그럼 그 부분을 이제는 시로 가져와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그전에는 용인도시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외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지을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있고 직원들도 있으니까 이제는 외주를 주지 말고 어쨌든 그 시설을 다시 시로 가지고 와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게, 본 위원이 가서 자료를 참고하느라고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운영상의 부분도 있고 비영리단체인 YMCA가 지금 영리목적으로 운영한다고 소문이 나 있고 비용도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가서 보면. 어쨌든 간에 시 예산을 들여서 이용을 했으면 어쨌든 시민들이 더 편하고 싸고 이용하기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힘드시겠지만 현장도 나가고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해서 어쨌든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설물이 됐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수지라는 지역 자체가 주차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개인적으로 없고 땅도 사실 그 근처에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4층으로 주차장이 아마 준공이 돼 있는데 한 3층 정도 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그게 초창기 만들어 질 때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거 면적 나누는 것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나누는 것까지는 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은경위원
왜냐면 처음에 그게 만들어 졌을 때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분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설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정한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시간대 구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페이스(space)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 들어와 있던 분들하고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면적을 또 다시 넓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왜냐면 처음 설계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설계가 됐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던 공간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 거의 장소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일부 청소년들이 거기에 공간 활용을 못 해서 지하에서 겨우 있다가 외부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단체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살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부서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23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꿈이룸교육 지원 예산 세우셔서 집행하셨던데 예산 규모가 꽤 커요,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29억 1700만 원입니다.
전자영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풀비에서 이것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658만 원을.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꿈이룸교육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에 이렇게 세워서 편성해서 집행하셨는데 이 부서에서 예산부서의 풀비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의 행사비를 또 지원을 받아요. 왜 이렇게 해서 이 보조금을 빼갔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겠고요.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편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집행했지요, 이 부서에서. 그런데 658만 원을 또 풀비에서 가져다가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 세우실 때 이 행사는 계획에 없던 건데 급하게 무언가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 교육청소년과 꿈이룸교육 토크콘서트 658만 원. 예산편성을 기본적으로 할 때 이 행사까지 감안하지 않고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이 행사 예산 집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건지, 사실 꿈이룸교육 토크콘서트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풀비에서 가져다 쓴 돈이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토크콘서트가 2017년 9월 1일날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개최가 된 사항이고 여기 보면 학부모가 한 300명이 참석하셨고요―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그런 내용이네요.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전자영위원
그러게요. 그런 예산이었으면 분명히 같은 사업 안에 예산 항목을 넣어서 편성했을 텐데 불가피하게 이 돈에서 행사운영비를 가져다 쓴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청소년과 부서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7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윤원균위원
업무파악은 좀 많이 되셨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뭐 그거는…….
웃음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고 제가 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연 총 예산이 한 3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원균위원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한 8억 7000 정도 또 도 보조금이 2억 8000, 약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예산 규모로 보았을 때 또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의 특성을 보았을 때 이 보조금이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솔직히 적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좀 적은 편에 속하는 것이지요.
윤원균위원
대부분 또 사업들이 매칭 사업이 많고 또 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잖아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우리 용인시 관내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과 이런 보조금,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특히 도의원님들한테는 협조할 부분 있으면 도와 달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도의원님들하고 조금 유기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 아이들하고 관련된 것이고 또 무궁무진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떤 예산보다도. 또 우리 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용인시 관내 의원님 계시잖아요. 도의원 계시기 때문에 전에 우리 시의원 하셨던 고찬석 의원님 계시고 엄교섭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좀 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의존재원 확보를 많이 하실 것을 2019년도에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용인외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외고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는 모릅니다, 사실.
윤원균위원
많이 파악은 못 하셨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원균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 1년 예산이 한 39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340억.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외고는, 저도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지에 우리 도비, 시비를 합쳐서 약 450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학교를 설립해 준 것이지요. 그 조건은 우리 용인시 아이들 30%를 입학 전형 시켜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했지만 진행이 되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었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그 예산, 우리 교육청소년과 1년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인외고를 설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이후에 유지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거기에서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따져보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되다보면 그 450억은 결국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산증식 시켜 준 것 밖에 안 돼요. 왜, 전부 다 관심이 없이 다 열중쉬어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용인의 아이들 30%가 용인외고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원래 우리의 목적대로 30% 들어간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졸업생이 얼마나 되는지 또 졸업하면 어느 좋은 대학에 얼마나 가고 있는지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나중에 졸업하고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까지도 저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시 시민들 혈세 450억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까지의 과정을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담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또 우리 집행부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원래의 많은 예산이 투입됐던 그런 목적,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나중에 ‘예산 낭비했다.’ 이런 얘기 안 듣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계속 유지관리, 또 연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나중에 혹시 제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자세하게, 디테일(detail)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결산서 246쪽에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을 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전체적으로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같이 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책추진비나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술단체 활동지원 안에 예술단체 사업지원 명목으로 여기에 1억의 돈이지요. 1억의 돈이 집행됐는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추진성과로 이것을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결산서는 246쪽.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것을 좀 다르게 기재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의 몇 명이 관람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이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이 부분은 큰 목에서 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원에 사무경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다른 활동……. (담당직원 과장에게 자료 설명)
정순
장정순위원장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꿈 생생 문화예술 나눔 공연 참가자 교통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사업은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인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7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꿈 생생 문화예술 나눔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참가했거나 이럴 때 공연에 참가했던 분들한테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내 학교에 공연을 한다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 학생들이 공연하는 것을, 저희가 우리 공연장에 초청을 해서 그 학생들이 공연을 시민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온 학생들한테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공연에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사실 결산서가 다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사업에 맞게 사업내용은 어떻고 목표는 어떻고 달성은 어느 정도 했는지 세부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이 결산서랑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결산서랑 성과보고서가 다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말고 찾아가는 문화 공연, 찾아가는 문화 활동해서 거리로 나온 예술 등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용인 버스킹 등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 보고서에 없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간의 공모를 통해서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는 형태고요. 지금 거리로 나온 예술은 저희가 아마추어 작가나 이런 예술인들이 공연할 곳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서 시민들을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비를 보조하는 사업인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문화재보존액 중에 사고이월 된 것 3억 얼마 이게 뭐지? 255페이지. 명시이월이나 진행 중인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고이월 된 부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억 1900.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3억 1900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과장 모르면 팀장이 이야기하시고. 255페이지.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됐던 4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오국사탑,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우리 명시 돼 있는 것은 3억 1900으로 돼 있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단위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257페이지 4000 용인 서봉사지고, 전체적으로 문화재보존 비용 중에 사고이월 된 게 3억 1900이 있는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된 부분이 합쳐져서 그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내용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문화유산보존 이런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문화예술과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 용인의 대표적 사상가나 대문호 중에 포은 선생하고 정암 조광조 선생에 대한 문화재 부분은 많이 있는데 여기 음애 이자 선생에 대한 문화재나 고택 보존에 따른 전시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과장 잘 아시겠지만 포은선생이나 정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 용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참 존경받을 조상이기 때문에 또 용인과 인연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포은 선생이나 정암 선생님을 존중하고 그런 서원들을 관리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조광조 선생과 같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사상가 중에는 음애 이자 선생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정말 이 용인분이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고택을 가봤지만 포은이나 정암이나 비교해서 실제 우리 진짜 용인분에 대한 그 분의 고택 주변으로 문화전시관을 하든 우리 후손들이 실제 찾을 수 있는 대하는 뿌리들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물론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래도 정말 용인의 뿌리를, 원류를 찾아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하고 더 보존하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음애 이자 선생님에 대해서 전시관이건 뭐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용인의 진짜 살아있는 대문호이자 사상가에 대해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문화예술과에서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용인 것은 조금 더 발굴하고 찾아서 후손들한테 좀 더 알려봤으면 싶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 그런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따로 신경을 좀 한번 써보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요.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이요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일 것 같은데 규모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출전자를 내보내며 이것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경기 민속예술제 참가는 저희 지역예술인이 격년제로 한 해는 일반인이 참가를 하고요, 한 해는 학생, 청소년들 육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참석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 포곡 상여 행사, 상여 나가는 것 있지요, 우리 전통제례 중에서 상여가 나가는 것으로 경기도에 가서 3년 동안 시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당장 문제점이라면 청소년들이 나갈 수 있는 단체가 사실 크게 없어요, 학교나 이런 데서. 그래서 학교나 이쪽에 좀 더 육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열리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열리는데 한 해는 일반인, 한 해는 청소년 대전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는 용인에서 며칠에 있나요? 언제쯤 있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추진해서 저희는 참가만하는 실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일 텐데요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참가에 필요한, 상여가 나가려면 옷을 입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따른 제비용들 전체 다 지원 해 줍니다, 금액 범위 내에서.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몇 명 정도 하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참가 규모마다 틀리겠지만 상여 같은 경우는 20, 3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용인 왕산리 지석묘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내용?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사업비 부족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6억 정도 세워서 진행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건은 토지매입까지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완료됐습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끝났으면 차후에 벌어질 행정적인 절차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지석묘 저기 그 뭐라 그러지요, 그거를,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아직 매입 못 하고?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예산은 서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예산편성 되면 토지매입하고 그럼 그 자리에 지석묘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보존입니까? 사업 자체가.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보상 다 끝나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게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석묘라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복원할 계획,
이창식위원
아, 복원?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게임문화 기반 조성이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정확히 페이지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49페이지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249페이지, 죄송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하단에 게임문화 기반 조성이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게임문화 기반을…….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반 조성이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 내에 게임업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행성게임이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따른 게임비를 압수하거나 이럴 때 경찰이 그것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로 그것을 이송을 시키거나 압수해서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계시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윤원균위원
올해는 언제 하시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28일, 29일 양일간 하게 됐습니다.
윤원균위원
8월 28일, 29일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9월 28입니다.
윤원균위원
아 참 9월이요. 2017년도에는 언제 하셨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9월달에 경찰대에서,
윤원균위원
예, 좋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는 얼마나 되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2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5000 상향 조정 된 겁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5000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일단 시민들에게 문화나 이런 것 제공하기 위해서 약간 볼륨(volume)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원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말 그대로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 시민이 주인이에요. 그렇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윤원균위원
시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 용인시 시민의 날 행사는 다 공무원 주가 돼서 했다는 말이지요. 때로는 시장님이 ‘이번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행사만 하겠습니다.’ 5000만 원, 그렇지요? 때로는 ‘이번에는 행사 좀 거하게 하자, 2억 세우겠습니다.’ 2억.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서 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민의 날 행사만큼은 전년도에 2억 세우고 2018년도에 5000만 원 상향 조정해서 2억 5000 세웠듯이 과연 이 과정이 시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라든가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상향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지만 우리 공직자들 편의주의대로, 예산 편의주의대로 내가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생각대로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없었다면 그런 부분을 해서 규모나 볼륨(volume)을 키울 때 반영시키는 쪽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윤원균위원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계획을 하고 또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 했으면 집행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집행하고 나서는 성과 분석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 연도에, 차년도에 예산편성 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년에 했던 것처럼, 전년도에 했던 관행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문화예술과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검토하셨을 줄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 분석이나 결과 분석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고 2017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고, 또 2018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금 2019년 본예산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과장님이 하고 계신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2019년도에는 우리 문화예술과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축소해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없애고 이런 게 결정 난 것이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결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행사가 중복되는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윤원균위원
많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크게 하나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 정도 판단은 했습니다.
윤원균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 일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예산편성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번 ’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2017년도 예산 결산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잔소리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축소할 사업, 확대할 사업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2019년도 내년에는, 2018년도 결산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때까지 아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웃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 체육진행기금 좀 보시면서 저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기금이 설립한 연도가 1995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조성액이 얼마였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3억입니다.
전자영위원
3억이지요. 지금 현재 조성액은 얼마인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018년도 현재는 59억 정도…….
전자영위원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없지요. 그중에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집행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전자영위원
2억 정도면 이 기금의 이자수입 정도만 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기금은 따로 묶어놓은 돈이에요, 묶어놓은 돈. 체육 부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그 돈을 묶어놨어요. 부서에서 보시기에 이 기금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잘은 아니지만 기금 운영 목적이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 목적 취지대로 운영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기금이 제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요청하는 경우 딱 정해진 금액만큼만 신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그만큼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업만 해야 된다는 게 부서의 입장인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기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부족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금 지금 운용하는 것에서 이자수입 정도만 써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그런데 저희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주민들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현재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은 이자수입이 전부인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운용을 잘 해서 이자수입 많으면 그만큼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네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한쪽에서는 돈을 묶어두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넘쳐나서 부서에서는 그 돈을 잘 운용해서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계속 그 돈을 묶어놓고 예치해서 늘리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체육진행기금의 운용 방안, 그다음에 이자수입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기금 개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까지 의논해서 저한테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신봉동에 건립한 것 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시비랑 도비, 국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시비 얼마, 국비 얼마 들어간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국비가 30억, 도비 5억, 시비 27억 들어갔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대충 한 60억 들어갔네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62억 들어갔습니다.
이창식위원
62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본 위원이 좀 알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저희 시유지에 지으신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60억을 들여서 시민이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게 맞겠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아닌 그냥 선심성,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어쨌든 간에 국비 3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27억 들어갔다는데 어쨌든 27억은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부분이 30억이라는 국비 가져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 예산 27억이 국비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못 짓고,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건립을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기금지원 사업인데 기금은 그 당시 20억 원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판단으로 최선의 시설이 지금 현재 규모의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게요. ’12년에 계획을 해서 짓기는 ’17년에 지어서 사용은 2018년에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땅 가만히 있으면 더 활용도가 많을 수가 있는데 예산을 62억까지 들여서 농구장 하나, 탁구장 10개, 거기다 1년 유지비가 거의 한 5억 정도, 아까 보니까 올해 시설 하는데 벌써 유지비가 한 4억 얼마 또 들어가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런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 어쨌든 아이들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활용 면으로 보면 62억을 들여서 농구장 하나를 지으려고 62억을 투자를 한 부분들이 저는 이해 안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시설이 상현동에도 쭉 있거든요. 제가 신봉동 예를 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설 같은 것 할 때는 계획은 옛날에 했지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 생각을 2018년에 맞춰서 행정을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획하실 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용인종합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시민체육공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준공됐지요? 준공 시점이랑 예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총 3200억 정도 되고요. 준공은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임시 사용 받아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준공이 안 난 이유는 뭐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아직 당초 설계대로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그러면 업체의 준비 미흡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미흡입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업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
이창식위원
행정적인 부분. 어쨌든 빨리 준공을 해 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 2005년도에 저희가 도민체전 유치하려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고 지금 거의 13년 정도 흘렀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창식위원
운동장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다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꼭 도민체전에 국한 돼서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하면 저 시설 가지고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거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당초 시민체육공원 건립목적이 국제경기나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용인시가 100만 가까이 대도시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취지로 건립이 시작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생각도 그 목적에 맞게끔 그 기능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창식위원
아니, 어떤 시민이 보든, 어떤 사람이 보든, 3200억 예산을 투여를 했어요. 3200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3200억을 투자했는데 계획부터 지금 보조경기장이랑 주차장 이렇게 해서 한 400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3200억 쓰고 지금 400억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도 못 하고, 못 한다기 보다는 시설이 안 되니까 못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어떤 누가 3200억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400억이라는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3200억을 운영하려면 400억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 한 예로예요. 다른 부분을 활용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목적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누가 그것을 인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예산을 짜는데. 시 예산 3200억을 썼는데 400억이 없어서 그 시설을 못 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창식위원
지금 검토가 아니라 시민공원은 다 거의 된 상태고 아까 행정적인 것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설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했었어야지, 아무리 용인시 재정 옛날에 어렵다 그래도. 지금 재정건전화 된 게 재작년부터는 좀 많이 나아졌잖아요, 사실 보면. 행정하실 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일의 선이 있고 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선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요. 하단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기 지금 생활체육 비용하고 장애인체육 비용하고 퍼센티지가 몇 대 몇이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이 한 13억 좀 넘고요. 장애인은 한 3억 2000 정도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좀 모자라는 것이기는 한데 그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꼭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 부분부터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그동안 이 예산으로 장애인체육대회 나가셨을 때, 도 체전, 전국단위 경기 나가셨을 때 거기 출전하신 분한테 어떤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신 적은 있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딱 품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12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별로 추진하는 대회는 한 80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도 주관해서 하는 대회는 90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옷도 단복도 입을 수도 있고 체전에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국단위대회는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에서 특히 장애인체육대회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적당한 내용은 아니라고 들어서요. 그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명지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금액이 우리 체육진흥과의 비율로 봤을 때 3억 2000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결산서를 보면서 많이 든 생각은 우리가 취약계층 또는 체육의 사각지대, 체육은 건강과도 직결 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이 결산서를 보면. 그럼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체육 또는 그런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체육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에 체육진흥기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제도 개선하고 그 개혁안에서 고민하실 때 취약계층 체육지원에 대한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 맨 하단에 볼런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어메이징 관광투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볼런투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아, 볼런투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볼런투어. 277페이지입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볼런투어 프로그램은 글자 그대로 여행을 하면서 관광을 하면서 봉사 같은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볼런투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비하고 사회적 약자 체험 물품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가서 사회적 약자 즉, 관광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에 몇 명이 참가했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여기에는 참가자가 먼저 우선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대 및 지팡이 구입 또 노인 및 임신복 체험 구입 20개해서 저희가 21명하고 한 3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20여명인데 4488만 5천 원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앞으로 홍보 많이 신경 쓰고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이걸 계속 유지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볼런투어라고 뭔지 몰랐는데 이게 발렌티어(volunteer)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볼런투어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광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도 지금 검토 중이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홍보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라.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용인에 관광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쉬운 용어로 써야 되는데 관광진흥법 상에 이런 용어가 좀,
지선
명지선위원
아, 이게 지금 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좀 더 쉬운 명칭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278쪽 좀 봐주시면 중간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서 1억 2280만 원 예산 서서 한 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창식위원
관광 해설사 운영이 지금 저희 용인시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관광 해설사가 지금 당초 22명이었다가 얼마 전에 저희가 교육 추가로 해서 8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태는 최종적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갖다가 도에 올려서 도에서 말하자면 인증서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30명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은 테마파크랑,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테마파크, MBC 드라미아, 한택식물원, 또 민속촌, 이렇게. 배치 돼 있는 게 상시배치와 수시배치가 있습니다. 수시배치는 돌아가면서 우리 용인시 관내 어디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창식위원
지금 서른 분이 움직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시는 몇 분이시고…, 다 합쳐서 서른 분입니까, 배치돼 있는 분도 계시고?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MBC 드라미아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서 그때그때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해설사가 MBC 드라미아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30명이면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창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고정 배치 된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그 1인 해설사 한 분이 보통 1년 단위로 돼 있겠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창식위원
보통 한 번 나가시면 하루에 한 5만 원 받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시배치자는 5만 원, 수시배치자는 4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해설사 이분들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지요, 대충?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보통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올해 같이 태풍이라든지 날씨의 영향도 좀 미치거든요.
이창식위원
간략하게 몇 번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주 1~2회, 3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주 2회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창식위원
1인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몇 십 번 나가겠네요, 1년으로 계산하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체크해 오기에는 그렇지 않던데, 보통 많이 나가야 5번 정도 얘기하던데.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5번은 넘고요. 본인들이,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그거는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지라는 지역 인구가 한 38만이 살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거기에 문화재라 그러면 유일하게 심곡서원 하나 지금 하고 있고 주변정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해설사가 있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거기는 해설사 상시배치가 안 됐고요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바로,
이창식위원
요청에 의해서 하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저도 이번에 관광해설사 분들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느낀 부분들인데 사실은 무형,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형을 가지고 무형은 많은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얼굴이 사실 해설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곡서원에도 과장님이 예산을 다시 짜고 그러실 때 상시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설사에 대한 처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디 무슨 쉬는 곳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간에 저희 얼굴, 어쨌든 간에 관광이라는 부분들은 무형이거든요, 무형. 오시면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입장표도 끊고 굉장히 많은 시 세수에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얼굴인데 좀 해 주시고 꼭, 꼭 좀 해설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심곡서원에는 배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거를 위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전부 모여서 저희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그렇게 곁들여서 하여튼 용인시 관광에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김포공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0쪽 하단에 보면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디에 쓴 것이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거는 이월된 사업인데요, 명시이월. 2018년도 1월 6일인가 성화를 갖다가,
이은경위원
1월 8일날 성화봉송이 지나갔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에버랜드에 안치하면서 그것은 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에버랜드에 관련된 것만 한 건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러니까 성화를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거쳐 가는 관에서 하루씩 안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버랜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안치하면서 거기서 축하행사도 벌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광과에서 주체적으로 추진을 하신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저희는 안치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길거리는 체육과진흥인가 거기에서,
이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과에서.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번 성화봉송로가 예산과에서 국비 지원으로 3900 각 구청으로 내려서 도로보수비로 썼고요. 체육과에서 5000만 원 행사 부대비용으로 썼고요. 관광과에서 4000만 원 지금 에버랜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됐네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거는 알겠고요. 좀 전에 277쪽 하단에 보시면 볼런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좀 못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이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될 수 있고 또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이 부서에서 굉장히 소신 있게 추진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성과도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하셨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러면 다시 설명을,
이은경위원
다시 좀 해 보세요. 지금 아까 장비 구입하신 게 뭐, 뭐라고 그러셨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사회적 약자 체험 물품 구입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이은경위원
자, 정확하게 제가 좀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장애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고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 임산부 또는 노인, 유아들이 관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관광명소에 가서 체험을 했던 부분이에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무장애 체험이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굉장히 소신 있게 부서에서 했던 건데 과장님 공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