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8-159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공약사항과 신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시책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청년담당관을 비롯하여 인사관리과, 평생교육과, 미래전략사업과, 동부·서부 공원관리과 등 총 6개 과를 신설하고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폐합하였으며, 국과 과 단위를 재배치하여 행정 효율성과 정책 수립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공약사항 추진 등 신규사무와 국가 중점 시책 추진,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총 15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2,584명에서 2,73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160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사무의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00만 원 이상 체납세 징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야생동물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업무를 읍·면·동 사무소로 이관하였으며, 재산세 과세 변동 자료업무는 구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2건은 2018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59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ㆍ인력을 재설계 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신설, 국 단위의 명칭변경 및 교통관리사업소 폐지, 과(果) 단위 신설, 명칭변경, 이동 및 투자유치과의 폐지 등 안건입니다. 또한 정원은 2,584명에서 2,734명으로 150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160호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이번 조직개편안에 시정 철학을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번 민선7기 시장님께서 ‘지속성장 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하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0여개가 넘는 공약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번 조직개편안 어디에 그 철학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번 조직개편안은 네 가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삶의 질 향상, 두 번째는 미래 경제기반 확보,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인 정책대상이나 이슈, 마지막으로 시정 현안 이런 네 가지 분야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민선7기 시장님께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와 협치위원회를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협치위원회는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은 어제 10월 1일자로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가동 안 돼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민선7기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정을 펼친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혀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시정비전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인시가 하드웨어 중심의 행정을 추진했는데 시장님 민선7기 철학은 행정의 축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 해서 지금 조직개편 내용에도 시민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분야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도 요즘에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분야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과는 많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안녕하세요. 이진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철회됐던 조직도에서는 농림축산국이 있었는데 명칭을 바꿨어요. 그리고나서 청년담당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청년담당관 같은 경우는 전에 들어왔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다시 돼서 온 이유가 뭔지, 조례는 돼 있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청년담당관은 당초에 의회 제출할 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에서 농림축산국 부분이 현재 2차 안에는 일자리산업국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조직의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숙고하고 숙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담당관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현재 용인시에 19만 명의 청년 계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청년이라는 부분이 모든 단체에서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도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고용촉진조례는 있습니다만 청년기본조례는 지난번에 제출했다 부결돼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발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정기의회 때 그런 과정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갖추어져 있는 사항이고, 청년담당관에서는 특정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일자리지만 일자리를 포함해서 그분들의 문화, 주거, 복지 종합적인 부분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
한 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농림축산국이라고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와 기업지원과 두 과가 들어오면서 일자리산업국으로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지 않은 농림축산국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의 생각입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농사짓다 의원이 돼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업인의 날 시장님께서도 ‘용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두 달이면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농사짓는 게 사실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판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만도 한데 갑자기 두 과가 오면서 국의 명칭도 바꾸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인구 비례해서 어떤 국이 설립된 것 같은데 용인시의 산림이 용인시 땅덩어리에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고, 농지가 18%입니다. 이러면 용인시에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산림이나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명칭도 바꾸고 축소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고, 처인구의 40% 이상이 농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애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자리산업국으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농업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축소를 시킬 것인지? 뉘앙스는 그렇게 보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인시의 뿌리가 옛날에 용인군에서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부분은 앞으로 소중히 발전시키고 혁신시켜야할 부분이고요. 지금 4차 산업이 계속 발전되고 농림도 6차 산업과 같이 더불어서 다른 산업과 같이 융합이 돼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이에 대한 부서 뒷받침이나 정책적인 뒷받침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규위원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처인구의 농지를 비례하셔서 이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줄 것인지, 유통과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혁신적으로 이쪽으로도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용인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의 소중한 가치가 종합적으로 아우러질 수 있도록 관계 시민의견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내년도 조직개편에서는 심사숙고 있게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기업 SOS팀이라는 게 있었지요. 기업 SOS팀이 하는 주 업무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컨설팅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찾아가서 컨설팅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기존 기업SOS팀이 찾아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기업 부분, 아니면 용인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찾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업SOS팀이 민선6기에 팀으로 있다 없어진 게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 팀이 통합을 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느 쪽으로 통합이 된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SOS팀이 공장설립팀과 통합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공장등록으로 되어 있던 팀이 공장설립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쪽으로 통합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업SOS넷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 업무와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기업SOS넷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기업SOS넷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기업SOS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업무에 보니까 기업SOS넷이라고 해서 SOS팀,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SOS넷이라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SOS팀을 없앤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투자유치과와 기업지원과가 통합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통합했을 때 투자유치과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통합하신 사유가?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투자유치과가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현재 투자유치과와 통합을 했는데 어차피 하는 일이 물론, 완벽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도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통합을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민선6기 때 투자유치과를 신설해서 투자유치과 업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거기에 있던 팀을 다 폐지한 게 아니라 그 팀이 기업지원과로 이관돼서 그 업무를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투자유치과 관련 조례 사항도 봤는데 산업입지개발조성, 기업유치, 외국인 기업투자, 전반적으로 기업지원과 쪽으로 통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입지나 산단조성에 이동통합 부분은 보이는데 기업투자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기업지원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과에 있는 팀은 공식적으로 직제는 아닙니다. 그 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사한 업무를 팀 단위로 묶어서 운영하는 건데 그 팀에 대한 업무배정은 부서장이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부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업지원과의 핵심 정책이 어떤 거라고 한 마디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시가 그동안 주력적으로 해 왔던 이동산업단지의 안정적인 마무리, 그리고 현재 26개 산단에 대해서 정비, 물론 분석을 해서 추진이 어렵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하거나, 그 산단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하고요. 현재 기존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케어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무 관련한 조례에 보면 일자리산업국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일자리산업국의 주 업무가 거의 투자유치, 기업 SOS 쪽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을 보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지원과의 정책적으로 볼 때는 조직개편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 조례상에는 너무 급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조금 소홀히 생각한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11조에 보면 기업지원에 기업SOS 공장등록에 관련 사무가 개정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중이 그대로 조례에 안 묻어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보니까 너무 급하게 개편하고 통합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않았나 업무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이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산업국에 몰려있기는 한데 처인구 쪽에 보면 기존에 축산물유통이라는 팀 하나만 신설된 것 외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스마트팜이나 중점적인 역점 관련된 사업이 안 담겨져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 관련돼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해서 스마트팜 농업이 전국적으로 많은 붐이 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각 지역에서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 시장님 공약에도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미래전략사업과라는 과를 두고 거기에는 플랫폼시티,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팀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농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팀은 새로 신설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농업정책과의 농업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도 공약사업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명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4월경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인시에서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실제 백암면에서도 지원했다 중간에 포기하고, 원삼면에서는 1년 6개월 정도 준비하고 현재도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1500억 정도의 대규모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로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삼면에서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냐고 여쭈어 봤더니 용인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번에 개편된 것을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언급사항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바로 잡을 게 하나 있는데, 과장님, 최초에 조직개편안 올라왔을 때 청년담당관 없었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의회 제출할 때는 청년담당관이 담겨져서 제출이 됐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입법예고 됐을 때는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당초 입법예고 됐을 때는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거 바로 잡습니다. 이진규 위원님이 아까 질문했는데 ‘있었다’고 하셨는데.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입법예고 중에는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없었지요. 자, 시민소통관을 시장 직속으로 이번 조직개편안 보면 바꿉니다.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근래 행정의 흐름이 시민 참여, 시민 거버넌스가 행정의 어떠한 시대적인 과제 그런 부분이 부각돼 있고, 앞으로 용인시 행정도 시민과 함께 하는 양방향 행정 쪽에 정책의 포커스를 둘 필요성이 있어서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담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전 시장 시절에 생긴 이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이 민원해결이 아닌 양방향 소통기구로 전환된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하고, 두 번째는 직소민원. 지금 각 과에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집단민원들이 각 과를 거친 다음에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직소민원 형식으로 많이 표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소통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직소민원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직소민원은 계속 부서에서 담당했었지요. 그런데 왜 이 직소민원에 대한 부분이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을까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 본래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운영적인 차원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자영위원
그 아쉬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이창호 본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래의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상옥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옥상옥이라니요?
전자영위원
민원을, 직소민원을 받았는데 그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받아서 해결을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지요.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에 이 민원을 전달했을 때 이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이 시민소통관의 직소민원 부분까지 담아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직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실 것인지?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충분한 내부소통, 물론, 행정의 기본은 법과 제도를 갖고 하지만 법과 제도 원칙하에 해당부서, 또 민원인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역지사지의 마음자세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 시민소통, 협치 이런 부분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이 소통 부분에서?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소통 부분에서 공약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약사업에 일부가 담겨 있고, 시장님의 철학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시민들한테 다가갔다는 철학은 확인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기구를 통해서 구체화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언제나 그런 얘기는 이전의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에서도 다 활자화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조직 내에서 그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 직속으로 올라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직접 시장님 직속으로 올라와서 기관장이 직접 시민 속으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하나의 기초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기초의 실행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첫 번째 단계로 시민협치위원회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협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제도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기시감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생기거든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전자영위원
기시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시감이 뭐냐 하면 이미 임기 초에 시작하실 때 시장 공약평가검증단 운영 시작하셨지요. 그때 구성할 때 논란이 일었던 문제가 어떤 거였어요. 과장님!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모집하는 과정 중에서 폭넓은 모집, 참여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협치위원회도 어쨌든 대외적으로 민간과 협치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구가 될 텐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또 다시 그렇게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충분히 하시고요. 다시 조직개편 일정을 제가 점검해 볼게요. 8월 28일 날 시장님이 조직개편안 의회 상정안건을 철회하셨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전자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회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철회하게 된 배경이 첫째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두 번째로는 완성도 차원에서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걸 입법예고 하실 때 사전에 점검 못 하셨나요? 그 과정 중에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내부에서 지적이 없었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조직이라는 것이 100% 절대성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 각 부서 의견, 조례규칙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기구,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되겠다’ 생각했는데 철회가 됐고 다시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전자영위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충분히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2차 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여러 가지 내·외부 의견을 들어서 현재 2차 안을 제출한 건데 그 부분은 ‘최선을 다했다.’ 완벽히는 아니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절대성을 향해서 최대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라고 자신합니다.
전자영위원
신설되는 부서 위주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신설이 되지요.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신설이 됩니다. 2019년도 예산계획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현재 청년팀에서 예산을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현재 2018년도에 용인시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은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5억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업비에는. 그리고 대부분 기금에서 나가는 공모사업 보조금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작업을 하게 되면 청년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야 되겠지요. 지금 이 시점이면 어느 정도 어떻게 청년정책을 끌어갈 것인지 이 부분은 시에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공약점검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 아실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그 부분은 교육청소년과 청년지원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직이 개편돼서 과 단위가 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조직개편에 소위 과의 주무부서라고 하는 서열상 직제의 첫 번째를 보면 대부분이 기획, 지원, 정책 이런 업무를 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현장부서이기 보다는 뭔가 시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인데 대부분이 부서 신설할 때 짜 맞추기 하듯이 앞부분에는 주무부서가 다 그렇게 와요. 실제로. 과연 청년담당관에서 우리는 어느 분야에 주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앞에는 기획, 지원, 정책 이렇게 짜 맞추듯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조직도 보시면. 신설부서 주로 보세요, 이게 조직개편 할 때 마다 나왔던 얘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일반적으로 어떤 부서가 있으면 부서의 주무팀은 붙는 단어가 행정, 정책, 기획 보통 그런 용어가 많이 붙는데 주무팀에서 그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가령 교통정책과라고 하면 교통정책팀에서 교통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나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주무팀에서 안전기본계획, 그런 부분을 주무팀에서 분야별로 그런 부분을 입안하고 수립하기 때문에 주무팀 명칭은 그런 차원에서 명칭이 부여된 게 대부분입니다. 청년담당관도 청년담당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부분을 하는데 청년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은 주무팀인 청년정책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사업과 플랫폼시티 공약에 대해서 행사장이나 어디를 가시면 시장님이 발표를 하십니다. 이미 개발계획은, 정보는 다 나와 있어요. 외부에 누출이 되어 있지요. 시쳇말로 땅 값이 몇 배 정상 오를 정도로 그 일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가 신설이 돼요. 그래서 과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니 결국에 이것은 개발행위를 위한 과인데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개발행위를 위한 게 아니라 플랫폼시티가 아시다시피 100만평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용인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용인시 유사 이래 이런 사업은 처음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작단계에서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 부분이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팀 단위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최소한도 과 단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과를 설립한 거고, 여기에서는 플랫폼시티 플러스 용인시의 30년 숙원사항인 항공대 이전사업이나 시의 굵직한 현안프로젝트를 여기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과 단위에서 소화가 가능한 사업 맞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팀 단위로는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과 단위로 미래전략사업과를 설치한 겁니다.
전자영위원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고, 시장님이 외부행사나 이런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시면 과 단위가 아니라 국 단위나 시장 직속단위 검토는 안 됩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국 단위로 설치하려면 현재 본청에 8개 국 밖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야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국 단위로 설치해서 용인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국 단위까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령이 있는데 그게 개정되지 않고는 국 단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 단위로 간 겁니다.
전자영위원
과 단위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어떻게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과 단위에서 범위를 넘는다는 뜻이?
전자영위원
업무의 수위를 넘어서면, 과 단위에서의 업무 수위를 넘어섰을 경우?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런 경우는 인력이나 팀을 증설해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푸른공원사업소 신설되지요. 과거에도 푸른공원사업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사업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아주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사업소가 다시 부활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부활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공원만 전담한 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같이 전담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페이지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단위사무명을 한번 보실 게요. 사무가 그렇게 위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현재는 구청에서 하지요.
전자영위원
그런데 사업소로 개편은 되는데 사무업무는 위임이 돼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아니지요. 이번에 더불어서 관련 조례를 바꾸지요. 구청의 산업환경과에 공원관리업무를 푸른공원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변경을 해 줍니다. 구청에 관련 팀이 없어지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네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공원녹지분야 3개 구청 현황자료를 보니까 녹지비율이 전부 달라요. 구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겠지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어느 한쪽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사업소 조직에 대해서 검토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2개 과가 관리를 하는데 운영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또 덜 과부하가 걸리거나 하면 인력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충분히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부서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질의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다 아시다시피 용인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는 수원이나 고양시, 성남시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그쪽에 농림이나 산림, 하천, 축산 전부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많은 행정환경과 수요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용인시는 현재 시스템이 100사이즈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95사이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제대로 행정의 질을 끌어올리고, 정책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용인시에 100사이즈의 옷이 필요한 것처럼 조직시스템도 100사이즈의 조직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서비스도 높이고,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자영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몇 년도에 입사하셨지요?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81년도 1월 27일 날 했네요.
전자영위원
당시 그때 나이 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스무 살 때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스무 살 때, 청년이었네요.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예.
전자영위원
지금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우리 과장님 비유하셨어요. ‘용인시가 100사이즈 옷을 입어야 되는데 95사이즈를 입고 있다.’ 우리 국장님 20세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청년담당관이 새로 생길정도로 격세지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쭉 행정을 봐오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됐다고 보십니까? 과거와 지금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제가 들어올 때는 산업행정이 50% 이상 차지를 했었어요. 농업분야가 그만큼 컸던 거지요. 비중이. 그리고 국 단위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 과 단위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6개 과, 7개 과가 다였던 것 같아요. 직원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400여명이 안됐던 것 같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 인구 자체도 10만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과 비교하기는 상상도 못할 정도지요. 그걸 말씀을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전자영위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그런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 쫓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과장님이 95사이즈, 100사이즈 옷을 찾더라도 따라가지 못하면 또 100사이즈는 내년되면 또 작아질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이즈를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 행정의 역량을 높이고 100만 도시가 넘었습니다. 100만 도시의 시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내부적인 행정시스템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시민들의 참여나 시민의식이나 사회경제적인 부분, 복지 모든 게 같이 아우러져야만 시격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이 선도하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본다면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본청에 최소한 2개 국은 더 신설돼야 되고, 기흥구청 분리해서 구성구청 설치해서 그렇게 가고 3000명의 공직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아쉬울 뿐입니다.
전자영위원
몸집만 키워서 옷 사이즈를 계속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정 정도가 되면 때로는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푸른공원사업소 관련해서 업무 위임에 대해서 설명을 반대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실제적으로 구청의 업무가 사업소로 이관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산림녹지팀에 있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구청에 녹지가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공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조직에?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없어지면서 이게 사업소로 들어오는 거고, 녹지는 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푸른공원사업소의 동부·서부공원관리과에 있는 업무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로 녹지에 관한 사무, 광장에 관한 사무, 가로수정비, 꽃길, 화단이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무로 되어 있는데 공원에 있던 사무가 위임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산림녹지에 있던 사무입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녹지 사무는 기존대로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공원관리는 현재 구청장이 하고 있는 공원관리를 푸른공원사업소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42쪽 보면 소관부서가 푸른공원사업소 동부·서부공원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부서로 이 업무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리로 공원업무가 부여되면 자동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공원관리 업무는 소멸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관 사무 푸른공원사업소로 이 업무가 이관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조례를 그렇게 보내 주셔서. 앞장에 맨 위에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푸른공원사업소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아닙니까?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녹지부분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녹지. 도로에 보면 인도와 차도에 완충녹지 부분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푸른공원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사무이지 푸른공원사업소로 가는 사무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각 구청의 사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기존 사무가 구청으로 다시 다 가는데.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 업무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 순서가 있고,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꿔주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보이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과 명칭이 바뀌었으면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제순서도 차례대로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개수를 정확히 보지 못 했는데 가로수정비나 화단, 쉼터가 각 구청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소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포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 사무대로 보면 각 구청에 그대로 남아 있고, 거기에 공원 부분은 팀을 없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산림녹지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너무 과중한 업무로 편중이 되지 않나?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공원 업무는 사업소로 회수를 하고요, 녹지업무는,
진선
유진선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의 하시고 다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 제가 본대로 처인구청에 위임하는 사무가 맞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는 처인구청도 그렇지만 수지구, 기흥구도 마찬가지로 산림녹지 과중한 업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어서 미래전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에 보면 전자영 위원님이 잠시 설명한 것 중에서 플랫폼시티를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용인시 미래의 대단위 프로젝트로 해서 용인시의 전례가 없는 큰 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플랫폼사업에 대한 공간철학이나 구성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아우트라인은 그 쪽에 IT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정부분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배후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후 분야도 유치하고 상업분야, 녹지, 공원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핵심은 IT첨단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균형발전과에서 경기도나 경기도 도시공사,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집행부의, 용인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이게 개발사업이 아니냐, 그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보는 입장은 실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간구성에 대해서 보니까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을 경제중심도시로 성장을 시키고 용인 처인구 쪽은 행정중심도시로 해서 서로 융합하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가 담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IT첨단이나 상업, 문화, 유통 이것을 융합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그림이 용인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봤던 것 중에서 용인시 출산율이 1년에 3600명이라고,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3600명이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용인시 출산인구는 계속 저하하고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플랫폼시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용인시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세수증가는 물론 정책적으로 용인시 시민들이 그 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물론 강제할 수 없지만 정책적으로 맞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용인에 오니까 취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렇게 소문나면, 청년들이 취업이 잘되면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부분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율이 사회적인 문제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안정적인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용인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플러스, 향후 지속적인 세수확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통 이런 대단위 첨단물류센터든, 유통업무시설이든, 플랫폼시티든, 역세권 개발이든 거의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그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어떤 도시가 형성될 때 보면 교육이나 문화, 그 지역의 환경, 사회적기반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난개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아파트단지에 가서 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다니기에 제일 편한 자리가 아니라 제일 자투리 땅, 제일 꼭대기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학교를 나갔는데 맨 산꼭대기, 제일 비탈길 꼭대기에 초등학교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것은 먼저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앞으로 플랫폼시티도 교육이나 문화, 저변적인 사회적 환경 부분은 제가 계획을 다 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거기 가서 일자리는 좋지만 육아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보통 3, 40대가 거기에 주를 이룰 텐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진정한 미래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비단 플랫폼시티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개발 분야에서도 충분한, 적절한 사회기반시설 없이 개발되다 보니까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도 저하가 되고, 그런 부분은 용인 플랫폼시티 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 분야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으로는 서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100만 용인도시가 150만 대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조직개편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통상적으로는, 어차피 증원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되고요. 크게 하는 경우는 민선6기, 7기 바뀌었을 경우 첫째 연도에는 크게 하는 편이고 나머지 평년에는 거의 소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증원이 15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5년 것을 해놨어요. 비용추계 갖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5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있는데 5급이 다섯 분에 금액이, 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면 용인시 전체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의 몇% 정도까지 상승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기준인건비가 1900억인데 그 중에서 1700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주는데 그 대비 93%정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인건비를 따진다면 7%정도는 그 범주 내에서는 여유가,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앞으로 3%를 더 써도 세수에 전혀 문제가 없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행안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7%가 남았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2019년도에 저희가 또 조직개편을 해, 그러면 이 금액에서 2%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2018년도에는 2개월분만 반영된 거고, ‘19년부터는 12개월 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71억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는 71억 99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것은 봉급인상분 2, 3% 봉급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2018년은 금액이 적잖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2개월 분.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에 2019년에 71억이 잡히는데 여기에 2%를 또 반영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가는 건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반영률이 있잖아요. 반영률이.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2020년도에 71억 8천, 71억 9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2% 씩,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 금액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당해연도가 돼서 다시 또 2%를 여기에 반영하는 건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2%를 반영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반영한 거라고요. 이제 반영을 안 해? 내년에 할 때는 이 금액대로만 가요, 이 150명에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150명에 대한 인건비만 표시한 거고, 나머지 2600명에 대한 부분은 별개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150명의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표시한 겁니다. 나머지,
운봉
김운봉위원
큰 예산에 이것만 해서 2% 반영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만 2.0% 인상분까지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150명분만 2.0% 인상 감안해서 만든 건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공직자가 약 2700여명으로 늘어나는데 그 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예상금액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준인건비가 자체 재원이다 보니까 세수가 인건비 쪽에 포괄적으로 늘어나니까, 다른데 문화나 복지 쪽에 많이 있잖아요. 150명에 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하는데 과연 자체재원으로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과연 맞는 거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고요. 혹시 저희한테 준 자료, 책 갖고 계세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조례안 말씀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거기 23페이지에 보면 주소가 쭉 나와 있어요.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어, 그런데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거기에 주소가 맞는 거예요. 주소 맞아요. 아니지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거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는 용인대로 62번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이거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원관리과가 맞아요? 아닐 텐데.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용인대로 62번지가 처인구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처인구.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처인구로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써 가지고 오시면, 그것은 잘 정리해서 하시고,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당초에 이름이 쓸게 없을 거는 같아요 제가 봐도. 평생교육국, 소 가다가 평생교육과 이렇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에서 국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소에서 이렇게 가고, 뒤에 보면 차량등록소 이렇게 바뀌었지요. 차량등록과에서. 과연 차량등록과가 차량등록소로 될 만큼 용인시가 그렇게 큰 건지 그게 약간 궁금하고요. 청년담당관이 당초에 어디에 있던 거예요? 청소년과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청소년과에서 청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올라오는 거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청년담당관에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가 있어야 비용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빨리 만들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이름을 쓸 때 공원사업소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 것을 할 때 6기 시장 때 썼던 이름, 7대 때 쓰는 이름을 우리가 생소하지 않은 것으로, 옛날에 썼던 것을 과에서 국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는 거지. 지금 스마트하다고 얘기하면서 옛날 구시대적인 것을 자꾸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담당 직원 분들도 많이 힘드셨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못지않게 마음고생하고 많이 고심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역시도 어제 밤에 조직개편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 직전까지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용인의 규모, 시스템, 사이즈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 또한 용인시만의 모든 것을 감안한 과학적인 데이터들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방침을 받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방침을 정해서 그것을 갖고 우리 내부적으로 읍면동, 구청, 사업소, 본청 모든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각 국장님들 의견 듣고, 조례규칙심의회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20일 정도 입법예고 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인데 입법예고를 거쳐서 그게 끝나면 의회로 제출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가 그만큼 많이 비대해졌고 팽창하고 있고, 그런 것에 맞춰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처인구는 면적이 넓고, 도농도시니까 과가 10개이고 기흥구와 수지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8개 과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용인시도 과학적인 데이터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업무량과 직원 부분이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차후에 용인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그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연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질의를 드리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이 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고 중요한지 다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심도있는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조직개편은 인사와 직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조직과 인사부서는 현재 나뉘어져 있고, 이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책임자가 제1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가 된다면 제1부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전자영 위원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신설 과 중에서 인적자원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논쟁이 됐고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면 맞다, 그르다에 대한 것만 시민을 대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행정지원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적자원과를 하나 더 신설하다 보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조직개편을 행정직렬을 위한 행정직렬에 의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오해와 불신의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허리인 구청 조직에 대한 의견반영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이 시기적으로, 경기도도 일부만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용인은 너무 급히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또한 조직개편 후에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승진이나 보직인사에 있어서 순환인사를 그 어느 때 보다 기대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일선 구청이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인적자원과가 꼭 필요하냐는 오해와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려면 인적자원과에 전통적으로 행정직렬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전에 정회 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과 이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직렬 뿐만 아니라 복지직렬, 환경직렬, 보건직렬, 시설직렬, 시설직렬에서도 토목직렬, 건축직렬, 도시계획직렬 등등 다양한 인적구성이 돼서 충분히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 인사라든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불통이 됐다든지 불만이 조금이라도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원님들께 사전에 다 설명 드렸지만 현재 용인시 인력이 3300명이고 내년되면 3600명입니다. 채용이나 교육, 인사, 성과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되고 과거에 일부 수혜 받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소한 기회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 부분을 전담하는 인사관리과에서 그동안 나타났던 병폐들도 충분히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용인시 3300명 공직자가 신명나는 역동적인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100만 도시 격에 맞게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전자영위원
아까 정회 직전에 제가 요청했던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마지막에 조례 다 통과되기 전에,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마지막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클로징멘트 할 때 위원님들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아까 정회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제가 하는 게 적절한가요? 출석이 왜 안 받아졌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진선
유진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의 주 내용은 이미 아시다시피 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출석해서 조직개편이 조직개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시장철학과 향후 정책과 방향, 민의를 대변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에 대한 향후의 반영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전자영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고요. 또 출석 후에 공개적으로 모두발언 정도 총평으로 요청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려서 저희가 아쉽게도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출석해서 공개 발언하는 기회를 갖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셨고요, 또 여기 시장님을 대리해서 출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도 그 의견을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의원님들의 의견은 민의를 대변하는 거니까 충분히 무엇을 우려하는지, 향후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시장님을 대리해서 관계공무원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형태로 출석할 것인지 미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위원장인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수용을 해서 그 의견을 의장님께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이 중대하고, 관심도 많고, 여러 의견도 많고, 인사도 맞물려 있어서 어렵게, 심도있게 심사하느냐고 고민을 많이 하셨고, 밤새 공부도 많이 하셨고, 자료도 많이 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향후 용인시의 행정서비스가 100만 시민에게 잘 전달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조직개편안과 관련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총평 겸 마무리발언을 마치고, 두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임해 주신 기획재정국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