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4173억보다 602억이 증액된 2조 4776억 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기정 예산액보다 585억 원이 증액된 2조 9962억 47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 2633만 원 증액된 1302억 8940만 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5억 6284만 원이 증액된 2511억 20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40억 8711만 원보다 7.64% 증가된 7040억 7970만 원으로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99억 2939만 원 증액된 6321억 9021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본청은 210억 6114만 원이 증액된 4223억 7452만 원 구청은 288억 6825만 원이 증액된 2098억 156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6319만 원이 증액된 718억 8949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3개 부서 25개 사업으로 290억 8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도시재생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7호 보상비가 4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시민안전과는 풍수해 보험사업에서 9460만 원이 증액된 1억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수지상업지역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에서 11억 원이 증액된 26억 85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하천과는 공세천 생태하천 복원에서 30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구청의 경우 처인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호 중3-158호 개설 공사로 각각 11억, 32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흥구 건설도로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62호 개설 공사로 25억 원이 증액된 5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반영과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 운영 부진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89억 3345만 원이 증액된 1028억 6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47억 6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비로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액보다 189억 9170만 원이 증액된 975억 9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소2-107호 개설공사 등 용인 도시계획도로 35건의 사업에133억 82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삼면 성죽선 개설 등 4건의 농어촌도로사업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550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로 5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건축허가1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675만 원이 증액된 2억 5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1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가 3개 구 다 똑같이 이렇게?

저희 구만 예산 있습니다.

처인구만 있어요?

예.

그러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두 대를 설치했을 때는 가격이 700만 원대였고요. 지금은 그것보다 좀,

단가가 낮아져서 그에 대한 차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가신지 얼마나 됐죠?

3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처인구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빈약해요. 특히 옛날부터 살던 소로라든지 우리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나갔을 때 가보니까 마을 구석구석 안쪽에 아직 넓혀야 될 데, 포장해야 될 데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런데 이거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저희 처인구에 도시계획도로가 706개소가 있는데 357개소만 지금 개설되어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로 따졌을 때 현장 대비 45%밖에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27%정도밖에 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많이 개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여유가 조금 있어서 저희한테 예산 배정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 처인구의 면적은 넓고 도로사정이 좀 더 원활해져야 되겠다는 것은 느껴요. 그런데 추경에 처인구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오해 받을 소지도 좀 있어요. 처인구 시장님이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서, 저희들이 처인구의 사정은 압니다. 그 넓은데. 내부에 농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확장하고 넓히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도심 쪽에 더 많이 투자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다음에는 본예산에 올라오도록 구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27호 개설 2구간 삼계리 쏠티어린이집 인근에 감액된 예산이 좀 있는데 이거는 공사 다 끝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545쪽.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다 증액 되고 그랬는데.

공사가 준공이 됐고요.

다 끝났어요?

준공 돼서 잔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잔액이 꽤 많이 시킨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좀 여러 부류로 나눠서 세우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증액 되고 마무리 한 것 같은데 예산추계를 잘 못한 것 아니에요?

신경 써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추계를 조금 느슨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어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됐다든지 감액이 됐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챙겨주시고 3개 구 똑같은 것 같은데 전주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장 정비 사업이 3개 구 똑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기 추경에 550쪽에. 관리대장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 뭐예요? 550쪽.

관내 전주 파악이 제대로,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부 한전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넣는 것입니다. 점용료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 저희가 파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흥도 그렇고 처인도 그렇고 수지는 없는 것 같고, 수지도 있네요. 3개 구 똑같이 처인구가 제일 도로 예산이 많다 보니까.

면적분을 하다 보니까요.

이걸로 관리대장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도로라는 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거는 과거에 조사가 안 됐던 부분들 조사를 하고요 지금은,

그러면 연말까지 끝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예.

그러면 전주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문제점도, 사실 처인구 보면 인도라든지 이런 데 도로 폭이, 인도가 폭이 좁아서 사람 다니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인지? 도로 보면 그런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이게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를 어떻게 인도 같은 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연구해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국도하고 지방도가 많은데 인도가 거의 없어요. 시골 같은 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업을 국도변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도시 간에 거의 붙으면서 인도가 더 필요성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방도도 아예 공사할 때 인도를 설계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관리대장 정비를 하면서 그런 것들까지도 어디는 인도가 이런 것은 인도가 필요하고 이 전주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더 정비를 하면서 구분을 하면 다음에 사업을 할 때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사업하실 때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단순히 정비로 관리대장에 올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도로건설이나 미포장 확포장으로 거의 130억 정도가 증액 되어 있는데 도로도 대부분 큰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들이 많고, 내용을 보면 보상비도 있고, 실시설계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설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보상비는 크게는 32억, 11억 정도 들어가는 보상비도 있고 이런 보상비나 실시설계비는 올해까지 집행 가능한가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올렸고요. 그리고 설계비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는 좀 넘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가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집행 가능한 금액 위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실제 실시설계비가 이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이제 시설비가 특히 더 이월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설비도 다량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공사를 발주하려다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발주를 하게 되면 바로 3월에나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보상이 끝난 공사는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지금 발주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날씨가 보통 예년 비교 했을 때 12월 20일까지는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게 포장이나 이런 물공사 보다는 토공공사가 많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특히 토공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동절기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말씀드린 보상비는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건가요?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각각으로 혹시 총 건설도로과에 보상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실시설계는 얼마나 되어 있고,

여기 예산에 반영시킨 것을 시기 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별도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 수가 많은데 사업 수가 많은 것에서 또 많은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45쪽, 546쪽 보면 보상비 조로 20억이 올라왔네요? 번암공원 쪽에 9억 3000하고, 545쪽에 보면 보상비로 번암공원 쪽에 보상비조 하나 올라와있고 또 546쪽에 보면 여기도 보상비 조로 20억이 올라와 있는 거죠?

예.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번암공원 같은 경우는 3필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역북재개발 옛날 구주공아파트 재개발 하는 데 뒤쪽에 도로가 있는데 세 필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2-9호 개설공사 해가지고 546쪽이요. 이것도 보상비 조로?

저희가 11억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인가가 완료가 돼서 보상비가 있어야 보상계획공고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또 이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 보상비를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지는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정확하니 해야지 올해 연말 안에 다 집행 못하면 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용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최소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보상을 3번 이상 통보를 하고 수용이 들어가도 내년 1월이나 들어가도 내년 8월이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월될 것을 알면서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월 안 되도록 저희가 협의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즉 올렸어야지 이제 연말에 가서 인제 와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20억이라는 돈을 올려가지고 이월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중하게 다른 것은 사업하다가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인데 신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비 조로 20억을 세워 놔가지고 이거 뻔하니 보나마나 이월될 것이 뻔한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토지 소유자 만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550쪽 보시면 전주도로점용허가 관리대장 정비라고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죠?

조금 전에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3개 구청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전주가 저희가 한전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전주가 그만큼 있는지 그것보다 더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대장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나간 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거부터 도로에 매립되어 있는 전주는 실제 현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전수파악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주 도로점용 표본조사 용역비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표본조사가 아니고.

그러면 처인구에서 전주 도로점용허가로 관리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 못했는데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차후에 해결책이라든지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거나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저희가 예산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세워도 되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이 예산을 저희가 도로 진행건수가 104건이 있는데 건수를 좀 줄여보려고 무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과거 10년, 15년 사이에 기흥이나 수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위원장님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가 아까 도로과장님이 보고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필요한 데 706개나 더 지정을 해놨어요. 45%밖에 못 하고 있는 데가 처인구입니다. 농로 같은 경우에도 27%밖에 못하고 있어요. 지정해주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글쎄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1년에 뭐 이월될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보상업무를 봐봤지만 보상을 한번 공고를 하면 어디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어요, 이 예산이. 그래서 한 번에 다 찾아가면 제일 행복한 거지만 그렇다고 어느 누구는 또 보상이 나갔는데 어느 부분은 안 나가고 하면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지금 아까 도로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수용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용을 하면 대납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20억 다는 아니고 번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3필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는 보상이 바로 시행하면 3필지이기 때문에 금방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달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1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과하게 세웠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일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체비지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81억 20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억 6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생활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 2100만 원을 증액한 28억 1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78억 2128만 9000원을 증액한 650억 70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567쪽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72호 개설공사 등 총 8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68쪽 도로 재포장 10억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88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보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2055만 원 등 2251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3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생활민원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 CCTV시설 유지보수 3600만 원을 감액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스템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을 감액한 41억 16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제설장치 설치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성립전예산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는데 어디 설치되는 것이냐 하면,

장소가 어디예요?

인정프린스에서 효자고개 위까지 800m 구간하고 경희대에서 저수지 앞에까지 800m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원격으로 조정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제설차량이 다녔던 것을 고갯길 같은 경우 사실은 차가 가기 전에 눈이 먼저 내리면 저희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5톤짜리 거기다가 염수를 놓고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하면 그게 분사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염수처리가 되는 겁니다.

두 군데만 있어요? 기흥구에 두 군데만 이번에?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두 군데 800m 언덕길 전체를 하는 겁니다.

기흥구 전체에서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어디예요?

청명IC.

언덕 있는 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7쪽 한번 볼까요. 중간쯤에 언남동 소2-34호하고 소2-35호 개설공사 기정액을 얼마 잡았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상비를 세우는 건데요. 2016년도에 주민들이 권익위원회 민원을 내가지고 도로개설권고를 권익위에서 받았습니다. 거기가 노후주택단지 구도심 시가지 안인데 실제로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구도심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얼마 세워둔 거냐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보상액을 세웠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세웠었냐고요? 이게 언제 세워놓은 거예요?

35억을 세웠습니다. 기정액이.

그러니까 기정액이 처음에 얼마 세웠었냐고요?

3000만 원, 이 전체 기정은 설계비만 세웠던 겁니다. 이번에 보상액을 세우는 것이고요.

3000만 원이라는 게 뭐였어요?

설계비요.

설계비를 언제 세웠던 거예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35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토지매입비가 연말인데 35억을 다?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하고 이번 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총 사업비가 39억,

매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냐고요.

토지매입비는 35억이면 됩니다.

공사비는요?

4억입니다. 여기는 주민들 토지가 몇 개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바로 보상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세워서 내년도에 공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30억을 세워야지 지금 연말인데 이게 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보상을 하고 공사가 또 여름으로 미뤄졌을 경우 공사가 지연되니까 올 추경에 보상을 세워서 올 겨울까지 보상을 끝내고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서 하려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이라서 30억을 그러면 진즉 세웠어야지.

이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설계를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느라고 이 기간 내에 행정처리기간 때문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대행을 하거든요. 도시공사에다 주면 올 겨울까지는 보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달 정도면 본예산에 시설비 세워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일정을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매입 토지가 몇 필지인지 하고 실제로 소유자분들 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이 금액만 주면 연말 안에 보상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밝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같은 경우도 중3-62호 개설공사 기흥초교 뒤쪽에도 예를 들어 30억 세워가지고 25억이 부족한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설계비 3000만 원 세워놓고 보상비를 35억을 세워 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 연말인데 이거 과연 35억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한번 정확하게 필지 수하고 정확하게 소유자분들하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 중에 보면 다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협의된 내용을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 7000만 원 증액한 388억 2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총 예산은 384억 59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79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493쪽부터 494쪽까지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6302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7만 4000원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79억 538만 원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7호 개설에 따른 보상비 47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6억 6512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이 예산 전액 증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성복지구인데요. 그 중에 풍산건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풍산건설이 42억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그 돈을 못 내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그 압류한 재산 중에서 일부가 공매에 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재산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용인시로 배정을 해준 돈이 6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해길 과장이 모친상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보상비 한 건만 있네요? 시설비로 해가지고? 보상비가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한다? ‘한다’하고 ‘하려고 한다’하고 차이는 있는데.

딱 한다고 딱 부러지게 하기가 좀 보상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안 되면 재결수용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잘 해주세요. 진행이 잘 되도록.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촌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동촌동에서 고기리쪽 가는 길인데요, 고기리저수지 못 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없으며 세입예산안 1건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7쪽,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