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시 2018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수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조 4173억 원보다 602억 원이 증액된 2조 4776억 원으로 2.49%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76억 원보다 2.87% 증액된 2조 96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1% 증액된 130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0.63% 증액된 251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38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7952억 원으로 0.18%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의 3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921억 6800만 원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13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은 1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0억 61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성인지 예산과 부서별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신규투자사업과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 보조금 반환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2429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387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5995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억 5714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2억 8680만 원, 여성가족과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2억 76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교육청소년과 꿈이룸 미래학교 2억 2914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 8억 원,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원, 아동보육과 아동수당 지급 12억 9360만 원, 서부도서관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1억 8028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 감액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막고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지, 편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의 경우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절차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예산은 기정예산 1223억 8831만 원 중에서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사업비 입찰차액 등 13억 3071만 원이 감액된 1210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기정예산대비 13억 8316만 원이 감액된 504억 8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꿈이룸 미래학교 등 7개 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4억 185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8억 원, 여성회관 시설 관리와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76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53만 원이 감액된 349억 2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청소년 민속놀이팀 참가 대상이 없어서 1000만 원과 공예명장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심사위원 수당과 장려금 1376만 원을 감액하였고, 매장문화재 긴급조사 발굴사업으로 중동 석곽묘 주변이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기금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2294만 원이 증가한 344억 3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2017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267쪽부터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관광지 무선인터넷 구축 지원 사업비 3004만 원이 증가한 12억 1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지원정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올리신 것 청년담당관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새로 조직이 이번에 저희 과에서 평생교육과가 새로 생기고, 청년담당관이 또 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조직이 새로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업무추진비 100만 원 세우신 것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거예요?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을 세우셔서 제가 궁금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몇 개월 남은 거에 사용하시려고?

예, 남은 기간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청년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는 10월, 11월, 12월 남은 기간 중에 그쪽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100만 원 정도만 계상하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감액이 됐는데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이유는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요.

그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사업이 입학기준으로 해서 2만 3000명을 관내 거주 주민등록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었습니다.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다보니까 2만 여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가…… 거의 지급할 수 있는 분은 다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등록을 추계해서 한 것과 실제 지급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8억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의 예산이었나요?

한 8억 정도로 하면 2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저기가 날 수가 있어요, 주민상 하고? 이사를 갔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뭐냐면 저희가 미신청 사유 분석을 대략해보니까 교복 미착용한 학교에 진학한 사례도 있고, 해외유학도 가고, 그다음에 홈스쿨, 자기가 자체적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50%를 교복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5%는 도에서 대응하고, 그리고 저희가 100% 하다가 나머지 25%만 중‧고등학생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68억 정도 세웠지만 내년에는 17억 정도만 시비 예산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도 중요한데, 그러면 많은 2600명 청소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사도 가고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조사하다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가 중단하는 케이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과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많은 청소년들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사를 가고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인원에 대해서 청소년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조사라기보다는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운영 예산 잔액 남은 거요. 사업 언제 하셨지요?

1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언제 받으셨어요?

정산은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예.

1회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1회 추경 때는 이월된 사업을 반영한 것이고,

국비사업을…….

국비사업 집행잔액을 반납시키는 거지요, 이것은.

국비사업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설명 좀 해 보세요, 5000만 원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1500만 원은 국비고요.

1500이 국비에요, 그러면 3500이 시비고요?

예.

3500에 대한 것은 하셨어요, 정리?

예?

3500에 대한 것은 정리하신 거예요, 그럼?

예.

그리고 이 국비만 이번에 정리하시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지난해 결산 때, 얼마 전 결산 때 우레탄 이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워서 이런 부분을 불용액으로 남겼다, 겨울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1월 예산이 이렇게 저기하면, 반환금을 쓰다보면 11월, 12월에 하지 않을까요, 이거? 그러면 추워서 또 불용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이 부분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집행잔액이고요. 국비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 반환금을, 예산액을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하실 것이잖아요.

국비 받은 것에 대한,

’17년도 것을, 반환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반납하는.

반납 했던 거?

반납할 부분이…….

죄송합니다. 질의 잘못했습니다.

지금 관광지 무선인터넷 구축 지원에 있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보면 관광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제일로 많은 관광인이 모이는 것부터 순위를 매기다보면 1번에서 쭉 있지요? 그러다보면 용인시에 보면 10대 관광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0대 관광소가 있다하면 지금까지 향후 5년을 보다보면 관광인원이 늘은 곳이 있나요, 늘은 곳이. 한택식물원은 줄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지만 늘은 곳이 있나, 관광원이.

크게는 아니어도 변동은 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같은 경우, 또는 민속촌 많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한때는 줄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 관광지 30개소 뽑아봤는데요. 에버랜드 같은 경우도 어느 해는 증가했다가 또 감소했다가 하고, 캐리비안도 그렇고, 농촌테마파크도 그렇고 약간 폭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작년도 말 기준으로 용인시가 1300만 명, 외국인이 100만 명해서 시‧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용인시가 두 번째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관광과에서도 많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관광지가 개발한 지역에 많은 관광인들이 오셔서 우리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관광지가 조금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관광과에서 왜 인원이 줄어드는가 이유를 파악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관광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빅데이터 작업을 본격적으로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7억 6540만 원을 증액한 6033억 9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억 6336만 원이 증액된 571억 6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2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4억 2429만 원을 증액하였고, 274쪽 중간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억 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2억 8699만 원, 도비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로 1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2억 7534만 원이 증액된 1722억 1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4쪽 상단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을 위하여 2억 5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85쪽 하단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하여 5억 5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8645만 원, 도비 9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2923만 원이 증액된 601억 8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289쪽 상단에 장애수당(도비) 1억 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에 2억 8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7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0쪽부터 하단부터 291쪽 하단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940만 원, 도비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 693만 원이 증액된 86억 6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5쪽 중간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296쪽 중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71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6103만 원, 도비 8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3억 2550만 원이 감액된 3007억 9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1쪽 중간에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조사결과에 따라 아동수당 12억 9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전년과 동일한 10개소로 추가 미지정 되어 운영비 2억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341만 원, 도비 3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4쪽까지 총 4건의 수정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국비사업과 입양축하금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에 12억 9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45쪽 복지여성국 성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총 52개 사업 기정예산대비 3704만 원이 감액된 1680억 5537만 원으로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몇 쪽이지요?

272쪽. 그거 있고, 273쪽을 보면 똑같은데 거기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대상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계속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이관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이건 복지쪽이라?

예.

이 대상자 21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상자 기준이.

청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15세부터 35세까지.

15세부터 35세까지 대상자 중에.

수급자인데요. 대상이 33만 4000원 정도, 35만 원 정도 한 달에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 3년 동안 유지할 때 장려금하고 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키움통장도 모두가 수급자를 탈피해서 일반으로 가게 하는 것인데, 지금 희망키움통장만 운영하다가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새로 생성된 것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이거는 3년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3년간 유지를 계속 해야 돼요.

근로 유지를?

예, 안 하게 되면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희망통장이라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존속되는 거예요, 3년간만 존속되는 거예요?

3년 이상만 가면 본인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적립하거든요. 거기에 매칭을 해서 정부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일종에 자본금으로 뭔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청년도 수급자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대두 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신규로 생성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한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현재 5개소 맞지요?

예, 5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기관 당 그래도 꽤 큰 금액씩 운영비가 주는 것인데 이유가 뭐예요?

재활시설이 국‧도비 변경내시 시‧군 간에 조정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수요를 파악해서 줄어든 만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보통은 운영비지원을 늘려가는 건데 어떻게 여기는 7000만 원씩이나 감액이 됐나 해서.

7000만 원이 총 금액이 25억에서 7000만 원 정도 주는 것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거기 인건비나 이런 것이 호봉 같은 것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겁니다.

인력의 변동이 생겼어요?

수급할 때 바로 취업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고 하면서 기존에 남은 것만큼 감액한 겁니다.

처음에 본예산 때 이렇게 세웠다가 지금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에 변동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감액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변동이 생겨서 그만큼을 시‧군간 변경을 해달라고, 어떤 시‧군은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좀 줄여달라는 데도 있고 해서 변경내시를 받은 겁니다.

저희는 오히려 줄여도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인력 변동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별로 없는데.

많은 사항은 아닌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여기 운영비나 인건비가 워낙 많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억에서 조금 줄은 것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모자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요.

기관 당은 그래도 지금 꽤 되는 금액이잖아요, 거의 1500만 원씩 이상은 되니까. 기관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저희가 그거 다 파악해서 시‧군별로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4557만 원이 감액된 48억 42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평가인증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 원 증액한 32억 3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5억 3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