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989만 원이 증가된 13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840만 4000원이 증가된 14억 6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311쪽 상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포곡‧남사 보건지소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진료의약품 추가 구입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예산으로 의료기관 항생제 다제내성 감염병 감시를 위한 운영비 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5억 149만 3000원이 증가된 123억 8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316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은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치매안심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예산 변경 및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추가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7쪽 상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정책의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2018년 용인시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18쪽 중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액 예산은 2017년도부터 65세 이상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로 보건소 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6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예산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세광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76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0쪽, 2017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59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249만 2000원 감액된 137억 53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587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세부사업내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 850만 원, 326쪽 중단입니다.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13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검진과 의료비 지원 단위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806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의료·검사 운영 지원 인건비에 4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감염병관리 단위사업 중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326쪽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은요. 임산부에 대한 것하고 어린이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임산부 철분제를 준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흥구 전체에 있는 임산부에 대한 사업이에요?

예.

그냥 보편적으로 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임신하시면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등록하시면 철분제라든지, 엽산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민간이전해서 주셨어요?

예?

민간이전으로 주셨어요?

민간이전은 아니고요.

특화사업에서 그 밑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이렇게 돼 있어서 유축기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살 수 있는 것이 유축기가 지금 40대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빌려 가면 한 달씩 빌려주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및 구료비로 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구입을 했냐고요, 지금 이 항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못하시고 민간으로 주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셔야지 왜 민간이전으로 했냐고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편성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 기구를 사서 보건소에서 대여해 주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40대가 있다고요?

저희가 여러 대를, 한 6, 70대를 갖고 했었는데 망가지고 하면서 지금 40대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대를 갖고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요. 그래서 한 20대 더 구입해서 빌려주는 것을 하려고…….

지금 개수 갖고 질의하는 본 내용은 아니에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대를 더 구입하신 것도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더군다나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더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60대도 많다고 보지는 않네요. 그리고 개인, 개인 쓰던 것을 갖고 들어와서 다시 내보낼 때는 뭐라고 할까,

잘 청소하고 소독하고 다 해서,

소독을 잘하시고 관리를 잘해서 내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리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궁금해서, 유축기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고 있나요?

빌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1개월이에요?

예, 1개월 동안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이,

저희가 1개월 정도를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 정도만 빌려주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많아요?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게 1, 20만 원 되다보니까 이거를 구입해서 쓰기는 뭐하고 한 달 정도나 이 정도 쓰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빌려주고 소모품들은 본인들이 사서, 소모품들은 있으니까.

324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홀로어르신 모임 급식비가 감액이 됐어요. 국비 내시된 것이지요?

예, 이게 저희가 통합사업에서 이것을 해서 했는데요. 올해는 폭염이다, 뭐다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못나오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남는 것을 저희가 소모품이나 의료비 쪽으로 돌려서 그런 것을 사서 드리려고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에요? 홀로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그냥…….

홀로 계신, 등록돼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장소는요?

장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또 구성지구 있어요. 구성 그쪽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식사.

프로그램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상자가 몇 명씩이나 참석해요,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50명에서 70명 정도 참석하시고요.

언제부터 시행된 거였어요?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언제부터 했어요?

계속 처음부터…….

계속이라는 것이 시작했냐고요.

보건소 생길 때부터 했어요.

반응은 어때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참석하시고 식사도 드리고 하니까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3개구가 다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예, 3개구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3만 4000원이 감액된 94억 5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단위사업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218만 원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405만 원 각각 목전환 하였습니다. 332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영유아 건강증진지원에서 5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6만 8000원을, 333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단위사업 중 3050 모바일 헬스케어에 155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단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목전환 하였고, 검진과 의료비지원 단위사업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63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 중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120만 원,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 중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518만 7000원, 청사유지관리에 1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35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 단위사업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약품 냉장고 구입액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24쪽하고 325쪽에 보시면, 24하고 25. 334쪽하고 335쪽, 제가 잘못 읽었어요. 거기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하면서 1층에 로비가구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2012년 3월에 지금 청사로 입주했는데요.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에 쓰던 민원대기실 의자를 가져와서 여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분구되면서 샀던 거라서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합니다.

민원대기실 의자를 교체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335쪽 보시면 약품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 예방접종실에 약품 냉장고가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많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약품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하는,

약품 냉장고를 교체하신다? 그러면 이거 과장님, 본예산에 충분히 예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쓸만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쓸만했는데 지금은 망가지셨어요?

고장이 안 나니까 그냥 계속 사용했었던 건데,

그냥 쓰시려고 하시다가?

예.

그래서 교체하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조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211억 246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억 8742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은 141억 181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14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사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및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집행잔액으로 1억 1593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사항은 30억 111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15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동부도서관 7개소에 대한 청소 및 경비용역 대행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39억 9526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억 57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도서관 6개소에 대한 청소·경비용역 대행수수료 등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남사아곡 도서관 열람석 좌석 및 출입시스템 기정액을 5350만 원을 잡아놓고 예산액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사도서관은 기존에 도서관과 달리 열람실이 별도 폐쇄되게 구획하지 않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콘셉트로 설계되었는데요. 2층에 다목적실이 원래 열람실로 100석 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100석을 운영하기에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 다목적실로 용도 변경해서 학생들 시험기간에는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시민들의 문화강좌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꿔서 예산절감도 꾀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형태가 아니라 시민화시대에 그런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자율배석하고 용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337쪽 상단에 보면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 청소용역 대행수수료 감액이 됐는데요. 7개소하고, 4개소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차액을,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유입니다. 통합으로 입찰해서…….

청소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남은 금액이 감액된 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청소는 효과가 똑같았나요? 여기 예산은 기정액을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은 남았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정액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랬어도 불구하고 청소가 잘 됐는가.

청소 잘하고 계시고요. 워낙에 금액이 크니까 10%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액금액도 상대적으로 크게 됐습니다.

몇 개 업체가 했나요?

업체는 한 업체가 통합으로 발주해서 더 예산절감을 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9월 21일,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1일과 오늘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