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행정혁신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10억 831만 9천 원이 증액된 715억 4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1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2548만 7천 원이 증액된 476억 98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같은 쪽 용인시 역사자료 게시대 설치사업 2200만 원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수당 등 1934만 원, 직원구내식당 대기인원 측정기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42쪽 상단 공무원 노조사무실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3억 842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이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65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357만 8천 원이 증액된 139억 9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47쪽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1억 9800만 원과 148쪽에 사무자동화장비 구입비 1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보다 1074만 6천 원이 감액된 24억 9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같은 쪽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121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7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안녕하세요.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1쪽 하단에 보면 직원구내식당 대기인원 측정기기 프로그램 구입 있고요, 직원구내식당 살균수 제조장치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사용되는 목적으로 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직원구내식당 대기인원 측정기기 및 프로그램 구입설치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와서 보니까 저도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하는데 어떤 때는 대기인력이 많아서 줄을 많이 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식당이 15층에 있다 보니까 그걸 미리 알면, 직원들이 줄을 많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대기인력을 줄여주지 않을까, 또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고민하다 처음에는 CCTV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능하고 해서 논의는 하다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번에 도입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나 직원 구내식당 살균수 제조장치 구입은 위생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제안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 역시도 의회에 들어와서 15층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고충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시기의 문제인데 이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내식당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불편사항이 너무 심해서 이 부분은 빨리 조치해 줘야 되겠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역사자료게시대 설치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존에 역대 시장님, 군수님 액자를 그 전에 3층 비전홀이 설치되어 있던 것을 민선6기 전 시장님 계실 때 철거하시고 다시 또 민선7기 시장님이 다시 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추진하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 추진사항은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용인시 공직자로서 용인시가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팽창되고 역사의식이나 애향심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계속 의견을 개진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해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 최소한도 용인시 역사는, 역대 시장이 누구였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사업을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철거하고 다시 또 계획하고, 철거하고 계획하고 동일한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겁니다. 사업을 계획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철거하게 된 계기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고, 역사성을 하는 게시대가 아니라 그냥 사진만 붙여놓다 보니까 조금 민관상도 안 좋고 해서 그때는 철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역대 시장님이 누구였었구나!’ 미관상도 현재 시대에 맞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역사자료게시대 설치 건이 역대 시장의 얼굴을 게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임기하고 그런 것을, 지금 의회 밑에도 역대 의장님 사진하고 재임기간을 표시해 뒀잖아요 그런 형식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지난 번 전임시장 시절에 철거한 이유는 오로지 낡아서 철거한 겁니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미관상 좋지 않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 어렵고,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전자영위원
제가 따로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상임 위원들이 다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시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알아서 제안하신 겁니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철거했을 때부터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최소한 용인시의 역대 시장님이 어느 분이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공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셨더라도 용인시의 역사가 이렇구나!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전자영위원
용인시 역사자료의 주목적이 시장 얼굴사진을 게시하는 거면 이 사업제목이 맞는 겁니까? 역사자료가 시장 얼굴 게시해 놓으면 다 역사자료인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회 밑에도, 대부분의 시나 의회에도 가보면 역대 시장 사진을 게첨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게 꼭 역사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역사자료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업명칭을 여기에 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자료로 표기해서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사진 게첨보다는 역사라는 말을 좀 순화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사업제목부터 멋을 잔뜩 넣은 것 같은데 인정하세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구내식당 대기인원 측정기기 및 프로그램 예산 같은 경우에 불편사항을 고려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합니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식당에 올라가면 거기가 동선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늘 불편함을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딱히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연이 되는 겁니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대기인력이 들어오면 그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에 지금 대기인력이 몇 명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무실에 계시던 직원들이 줄이 100명 있다, 지금 대기순위 100번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그것을 보고 식당 출입하는 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 밑에 살균수 제조장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인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입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면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과 전자영 위원님이 보충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동면 쪽에서 보면 안성 사암저수지 쪽에 태극기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혹시 지나가다 보신 적 있으세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사암저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안성 경계부분 그 근처 같은데 태극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오래되고 바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미관상 안 좋아서 교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 도로표시판 정도의 크기로 해서 태극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태극기가 상당히 바래 있고, 실제로 태극기 규격이 안 맞는 것을 아십니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건 왜 수정을 안 하시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와 다른 거고요. 그것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규격이 안 맞는 태극기를 걸어놓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용인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관리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해서 면접수당 나가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면접수당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면접횟수가 증가돼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 계획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당초 계획에는 기존 연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연도 보다는 더 많은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 번 공고를 하는 것으로 면접수당을 책정했는데 응시인원이 모집이 안돼서 두 번, 세 번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응시인원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1차, 2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15만 원 곱하기 65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면접관이 3명이 되는 건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외부인원이……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재직자 면접수당이 15만 원 곱하기 3명 해서 65회로 되어 있고, 외부자 면접수당은 20만 원으로 2명 65회로 되어 있는데 65회라는 것은 65명을 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65회를?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회요, 65회. 말씀드렸다시피 1명을 뽑으려면 당초 계상은 1회로 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1명을 뽑게 되면 2명 이상이 응시해야 됩니다. 1명밖에 응시를 안 했을 때는 재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또 말씀드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뽑았는데 바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연금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봤더니 재직자 면접수당은 71회 정도가 되고 외부자 면접은 100회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자 면접 횟수가 많은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현재로서는 인원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고나 그런 것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횟수 자체도 오버되는 부분이 있고 용인시에서 채용공고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명철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직자 면접수당과 외부자 면접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재직자는 면접위원을 선발할 때 내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나누어서 합니다.
이진규위원
재직자는 내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진규위원
내부 공무원이면 급여도 타고 이 수당도,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내부 공무원 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경우는 수당을 안 주고요. 외부, 그러니까 인근 시군, 인근 성남이나 이런 데서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직원식당에서 식사하는 취사 인원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450명 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번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대기하는 인원수가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10분 단위로 계속 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측정을 센서가 해서 컴퓨터에 깔아주는 프로그램을 하신다.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예. 100명이 넘게 되면 줄을 10분, 20분, 5분 이상 서는데 그것을 보고 식당을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대기시간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제가 그 부분을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12시부터 중식이 시작되는데 한꺼번에 직원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문제도 상당히 적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부터, 가서 또 대기하는 시간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이 많았고, 그동안 개선점을 마련하느라고 다방면으로 해봤지만 동선 자체가 15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대기시간을 줄이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부분도 오래 걸리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방법에 의해서 대기표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직원들이 근무기간 외에도 사무실에서 잔무를 보다 봐서 올라갈 수 있고, 시간조정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이것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시간을 대충 잡아놓고 가시는 것이 더 확실하게 된다. 이것을 해도.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그 전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안되지요?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바빠서 그렇지.
천제
우천제행정혁신실장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대기인원을 표시해 놓으면 불필요한 대기를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450명은 넘잖아요. 그런데 450명이 가는데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취사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봐도 금액은 크지 않은 건데도 필요는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거고, 일하는 능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용인시 역사자료게시대 설치는 100만 도시가 되니까 역사자료관이든, 자료실이든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3층이나 4층 복도에 어느 시장님 때마다 뭐가 설치됐다,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무분별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역사자료게시대로 왔기 때문에 군 시절이나 용인시로 승격됐을 때 역대 군수님과 시장님을 하지만 용인시 군수, 시장님 중에서는 명욕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실이라면 영광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면도 기록돼야 되는 게 자료실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이나 장소에 있어서 100만 용인도시 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시장님한테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님만 해도 두 분 정도가 실형 선고받고 이런 것을 다 아시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그 전의 시장님들의 공과를 평가하고 자유로울 때 하는 거고, 장소도 복도에 이렇게 쭉 하는 것은 역대 시장님들이 오실 때 마다 그렇게 했는데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심도 있게 제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직원 구내식당 대기인원은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12시 전에 직원들이 가끔 가요, 그런 것도 다 체크되는 것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은 다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못 올라가실 확률이 높아요. 체크가 다 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중식시간을 45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11시?
명철
조명철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순환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45분부터 배식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들이 또 오다보니까 그 시간을 못 맞춰요. 그래서 중식시간 45분으로 해놔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혁신실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처인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8억 5631만 8천 원이 증액된 270억 66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107만 7천 원이 증액된 75억 24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무자동화 기기 구입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체육시설 설치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에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008만 원이 증액된 6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남사아곡지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0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무과 세출예산은 우편요금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4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203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사항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8516만 1천 원이 증액된 182억 12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11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사업 4억 4978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청사유지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처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읍면동 사업예산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일괄 다 일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이동읍 주민자치센터 음향기기 이전설치 있고요, 198페이지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있지요, 200페이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1층 강의실 음향장비 이 사업 3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금액이 다르고,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배경 설명 해주세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이동읍에 있는 음향장비 이전설치는 요가실과 에어로빅실에 있는 음향장비를 교차하는 겁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음향 자체가 큰데 요가실 같은 경우는 큰 음향이 필요 없으니까 장비를 이전하는 거고요.
전자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면서 할게요. 요가실에 있는 음향장비를 에어로빅실로 옮기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에어로빅실 음향장비를 요가실로 옮기고요. 서로 교차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음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것으로 140만 원 계상한 거고요.
전자영위원
그 다음에 백암면?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백암면에 있는 음향장비는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센터 안에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교실의 스피커와 반주기, 앰프가 옛날 장비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세 가지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 자치센터마다 필요한 음향장비가 용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된 금액이 그렇게 차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중앙동에 장비예산도 있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중앙동은 주민자치센터 2층에 음향장비를 보강하는 건데 거기에도 노래교실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2층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피커라든가, 앰프, 마이크 장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번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음향장비 교체나 시설개보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처인, 기흥, 수지의 음향장비에 대한 예산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처인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음향장비가 기흥이나 수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 낮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다른 구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를 체크를 안 해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답변드리기 이 자리에서는 힘들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회의실의 규모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 교체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시기가 틀리고 장비노후화가 돼서 교체요청이 들어오니까 각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시기는 어떻게 일률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이동읍에 꽃길조성예산 600만 원이 있습니다. 겨울에 꽃길을 굳이 가꾸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사무소 주변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요. 그러니까 쓰레기투기 방지 목적도 있고, 가로환경 조성 목적이 있다 보니까 가을철 꽃길조성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꽃길조성사업이?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꽃길조성은 사업 발주되면 열흘이나 2주 안에는 끝나니까요.
전자영위원
그래서 조성된 꽃이 언제까지 살아 있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동읍에서 어떤 초화류를 심느냐에 따라서 다년생인지 단년생인지 초화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동읍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꽃길을 조성하게 되면 쓰레기불법투기가 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신다고 보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지저분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방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읍사무소 주변 도로에 대해서 가로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것을 조성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주말에 이동읍 가로변을 쭉 돌아봤더니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이 곳곳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읍사무소 주변에만 특별히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일단, 관공서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동읍사무소 주변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읍사무소를 많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읍사무소 주변에 꽃길조성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공서 주변이라서 불법쓰레기투기 현장이 한, 두 번 적발되지는 않았을 테고, 이동읍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현장이 곳곳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인구청과 각 읍면동에서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이 불법투기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을 살피고 본예산에 더 예산을 책정해서 방법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읍에, 관공서 주변에, 그것도 시기가 겨울이 다 다가오는 이 시점에 꽃길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과연 설득이 될까요,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물론, 시기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1회 추경에 반영되면 괜찮은데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꽃만 해도 겨울꽃이 있어요. 양배추 같은 것을 해서, 쓰레기 투기지역에 꽃길이나 화단 조성을 해서 그런 불법투기를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한 게 있어요. 여기는 면 입구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깨끗이 심어 놓으면 갖다 버리지도 못해요. 큰돈도 아니고 하겠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올려라’ 그런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숙원사업인가요 이동읍에?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이게 숙원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숙원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환경미화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게요. 읍 단위, 면 단위가 처인구에 많은데 이동읍만 이 예산이 툭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실은 똑같이 일률적일 수가 없는 게 읍면동마다 다 개성이 있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어디는 이거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읍면장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률적으로 ‘이거 해라’ 그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투기지역을 어떻게 예방할 거냐, 방지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버리는 곳에 꽃도 심어놓고 그러면 안 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입증이 된 부분이에요. 깨끗이 했을 때 안 버리는 것이. 무단투기도 한 번 버린데 계속 버리지 안 버린데 생소한데 버리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동읍에도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굳이 미관상 공공청사 앞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모현면 적환장 있지요. 환경개선으로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을 하시나봐, 기존에는 없었어요, 뭐를 개선하시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적환장을 작년 말에 이전했습니다. 갈담리로 옮겼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이번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500만 원 세우셨는데 없었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있던 것을 다시 개선하시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적환장 내에 미화원 대기실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적환장 내 대기실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몇 분 정도가 있는데 3500 가지고 돼요? 몇 분이에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여섯 명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덧 분. 평수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평수는 개략적으로 10평정도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구비시설까지 다 들어가서?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왕 하시는 건데 제대로 짓지 않으면 조금 이따 돈이 또 들어가요. 환경미화원들은 저희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 한 번 할 때 제대로 지어야지 추경에 올라와서 3500만 원에 지으면 조만간에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냐 그것을 염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모현읍과 상의해서 미화원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공사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게 안 된다면 조금 지나서 본예산때 같이 해서 괜찮게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0평정도 규모니까 이 사업비면, 일단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은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짓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다시 확실히 해 보시고 진짜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바쁘신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추경으로 마을체육시설 이용 400만 원으로 해서 14종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추경까지 해서 체육시설을 지어줘야 됩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아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곡 가면 55사단에 우리 시에서 잔디구장을 깔아 줬어요. 2년 전에가. 거기를 55사에서 개방을 했는데 축구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운동하러 가면 운동장만 덜렁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취임해서 55사단을 갔는데 사단장님이 현장에도 같이 가 있었어요. 가서 봤는데 이런 것 몇 개 정도 해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개방을 했어요. 완전히 개방을 해서,
이창식위원
일반 시민한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일반한테 축구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 덩그러니 축구장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군인들도 쓰고, 일반인도 쓰게 거기에 몇 개 설치해 달라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유림동 시설비에 보면 경안천변 보행안전취약지구 조명설치라고 있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간하고.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경안천변에 공원이 있는데 산책로 7개소에 조명설치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길이가 약 77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안등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 산책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총 7개 구간 770미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지난번 유림동 행사 때 오셨잖아요. 거기 보면 아래쪽으로. 돌다 보면 입구까지는 환하게 밝혀졌는데 그 아래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LED경관조명등으로 1650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건 어느 부분에 한 거지요? 이게 비슷하던데, 그것도 경안천변이던데.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지난번 유림동 동민의 날 행사 때 저도 같이 돌았어요. 그 아파트 입구까지만 되어 있고, 아래는 안 돼 있어요. 주민들은 그 아래까지 다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천변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네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때 체육회장하고 같이 돌면서, 실은 제가 거꾸로 제안한 겁니다. 이거 더 해줘야 편하게 운영할 수 있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요구된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취약지역에 대한 보행안전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초등학교 통학로 눈·비 가림 설치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성산초등학교인데 기존 통학로 70미터를 캐노피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평역 쪽에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약 55미터 정도가 캐노피가 설치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올라왔고, 이번에 추가로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되기 전에 사업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감액이 됐던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70미터는 되어 있고 나머지 50미터 부분,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50미터 조금 넘게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부분이 감액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어떤 뜻에서 다시 이 부분이 올라온 것인지 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50미터를 더 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70미터는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모현읍에 통장·리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2380만 원인데 통장, 리장, 반장님이 총 몇 분 이십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리장님은 39명이고, 반장님 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전체 반장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미진위원
통장님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은 39명이요.
이미진위원
통장님은 39명이고 리장님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은 리장입니다. 동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되어 있지만 읍면은 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이분들 활동보상금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입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활동보상금은 매달 수당이 20만 원씩 지급되고, 상·하반기 한 번씩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 해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리장 같은 경우는 일정 자격이 되면 장학금 지급이 되고요. 통리장님한테 지원되는 것은 그 3가지 사항입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법적경비입니다. 본예산에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이미진위원
법적으로 줘야 되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될 수당인데 지금 올라갔으니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린 것은 작년에 모현읍에서 직원이 실수를 해서 하반기 상여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미진위원
하반기에 상여금 지급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조금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네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이 책자를 보고 심의를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인원수도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도 김진석 위원이나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개선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약간의 수리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꽃길을 조성한다면 괄호 치고 몇 미터, 그 정도는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모든 자료를 받아보고 미리 숙지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릴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방금도 통장, 리장, 반장님들 인원수, 반장님은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 부분도 파악해서 기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저도 이번에 읍면동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가을 추경은 금방 동절기 되잖아요. 동절기 되면 공사를 가능하면 안하잖아요. 위원님들이 보기에 우려가 되는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아서 다음에 가을 추경할 때는 미리 봄에 추경하시든지, 미리 본예산으로 빼시든지 해서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이진규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민간무인발급 기계가 있잖아요. 2천만 원인 거지요. 각 읍면동도 하나씩 있고, 농협도 하나씩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씩 가는 기계가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돼서. 고액인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이거 하나인지,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길 텐데 보완이 안 되는 것은 다른 기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가 구입해서 배치를 했는데 고장이나 그런 쪽에서는 대동소이한 처지에 있습니다. 기계가.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남사면 아곡지구 현장민원실이 12월 말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 민원해소를 위해서 스포츠센터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라는 고가의 기계의 자주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기계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해 줘서 서 있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어디에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 띠러 갔다 서 있는 경우가 있으면 난감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그런 데로 또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처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민의수렴에 수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49억 646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5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77억 932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211쪽 통미마을 생활문화쉼터 건립 3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예산안입니다. 기흥구 동 주민센터 예산액은 57억 15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217쪽 구갈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 5500만 원, 218쪽 상갈동 청사 창고설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 일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통미마을 생활문화쉼터 건립 예산을 감액한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당초 보라동 통미마을에 생활문화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현장 여건을 보면 건축행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 섰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본예산입니다.
전자영위원
본예산 세울 때 검토가 안됐던 부분인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본예산 세울 때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지금 포기하는 것으로,
전자영위원
그러면 통미마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미마을에서 괜찮다고, 안 지어도 된다고,
전자영위원
협의가 됐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특이한 케이스네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217페이지 구갈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갈동 다목적실에 노래, 댄스할 때면 노래가 심해서 방음공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방음공사.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방음시설이 안 돼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하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주변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요.
전자영위원
주변 상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많이 그래서.
전자영위원
주변 상가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얘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215페이지 보면 신갈동에 주민자치센터 강당 음향장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다목적실에 음향장비가 없어서 댄스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음향장비를 해서 댄스프로그램을 새로 하려고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신갈동에 주민자치센터 이전해서 한지 얼마나 됐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5월 달에.
전자영위원
그때 예상을 안 하고 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음향장비는 구입을 안 했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얘기가 없었나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댄스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개설에 따라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의 음향장비 들어오는 강당, 거기는 댄스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사용이 될 계획인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송시설은 있는데 노래하고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음향장비가 다목적실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18페이지에 상갈동 창고설치가 있는데 거기는 설치할 위치가 나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상갈동에서 지하 들어가는 입구 쪽에 컨테이너박스 창고 쪽으로 하나 설치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검토는 다 해보셨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서농동에 순번발행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요. 그동안 순번발행기가 없었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추가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추가설치가 불가해서 순번발행기 전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 원 들여서,
전자영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전체 다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몇 년 썼습니까 순번발행기?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8년 넘게 썼습니다.
전자영위원
222페이지 상하동에 시설비로 올라온 청사 인조잔디 화단조성이 추경에 세울 만큼 급한 예산입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나무를 심고 잔디로 되어 있는데 그늘이 져서 계속 죽습니다. 그래서 미관이 안 좋아서 인조잔디로 예쁘게 미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공사는 금방 할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인조잔디를 깐다는 얘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청사의 미관상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깐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지저분해서요.
전자영위원
다른 제안은 없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턱이 져서 인조잔디로 파랗게 만들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전에 처인구청 이동읍에 꽃길조성하는 장면 보셨지요, 질의응답 하는 것?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더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바닥개선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라 마룻바닥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시설비, 시설개선비, 뭔가 설치하는 비용들을 추경에 일괄 상정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은데 미처 반영을 못하고 주민들이나 주민자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급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이라 늘 민원들이 들어올 테고 그 민원을 수렴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들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음향장비나 개선 보수비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관례인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때 미처 반영을 못하면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이 1차, 2차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예산은 저희들이 가장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을 올리는 게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연초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오히려 주민숙원사업들을 등한시 한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마다 파악을 못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말 돼서 추경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 돈 남아서 세워주는, 그렇게 생색내기 하는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시설비를 보면.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시설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거나, 밑에 바닥에 시멘트를 마루로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예산 할 때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어떤 예산들이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금방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통미마을 생활문화쉼터 건립 관련돼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느티나무 보호수가 큰 게 있어서 그 보호수를 옮길 수도 없고 해서 건축공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 검토했을 때는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호수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마을주민과도 협의 됐는데 주민이 지금 없어도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조금……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올라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마을에는 주민생활쉼터가 앞으로도 없어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경로당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다른 분들은 없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생활문화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동네마다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 사항 중에서 신갈동에 강당에는 음향장비가 없다고 그러신 거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다목적실에 없습니다. 마이크시설은 되어 있는데 앰프시설이 안 돼 있어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올렸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 5월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요.
진석
김진석위원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장비로 주민자치센터 청사해서 6천만 원정도가 올라왔었는데 2천만 원 삭감되고 4천만 원이 예결위에서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음향장비가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 이때 음향장비 목록을 빼신 건가요 다른 것으로 하시려고?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올해 5월에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가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당시에 이 음향장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예산들이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 추가경정이지요 말 그대로. 사안이 그만큼 시급하고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이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본예산에 차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마인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흥구 올리신 것을 봐도 통미마을 이미 예산 세우셨다 사업진행 안 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라고 보지 않지만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본예산 세우실 때 계획 잘 잡으셔서 신중하게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15쪽에 신갈동에 음향장비 왔잖아요. 이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쉬운 점이 많아요. 신갈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독립건물이고 5월에 오픈식을 했잖아요. 그때도 20억 넘게 리모델링보다는 장기계획 세워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신축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팽팽했었는데 리모델링 가서 예산이 계속 올라올 것 같고, 거기 오픈한지 얼마 안됐는데 지하를 가면 곰팡이 같은 것도 생기고, 약간 크랙 간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전에 했겠지만 잘 챙겨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1774만 원을 증액한 111억 22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원에 대비하여 기관운영공통 자산취득비 2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등기우편 발송량 증가로 4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5쪽까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으로 기정예산보다 9381만 원을 증액한 46억 8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수지구도 자산취득시설 설치비가 꽤 올라와 있습니다. 일괄 쭉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풍덕천1동 사물함 설치예산, 사물함이 언제 설치됐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가 10년 됐는데 헬스장 앞에 신발장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겉으로 드러나서 악취 민원이 발생해서 사무함을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자영위원
몇 개 설치합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개수는 제가……
전자영위원
과장님, 자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241페이지에 태양광 인버터교체 신봉동이 있는데 교체시기가 돼서 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교체기한이 어느 정도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교체시기 보다는 잦은 고장으로 계속 인버터모델 단종으로 해서 부품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40페이지 풍덕천2동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비오고 할 때 냉난방 배관 결로현상으로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42페이지 죽전2동에 보면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바닥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바닥을 공사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죽전2동이 2009년 2월에 개청해서 약 만10년이 됐는데 주민센터 강의실 바닥이 얼룩지고, 노후 돼서 균열도 약간 발생돼서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2층하고 3층 강의실이요.
전자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총 얼마 든다고 올리셨어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2천만 원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입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계약은 원래 220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견적서 뽑아보셨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견적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죽전2동에 보면 대회의실 음향기기가 있어요. 오늘 각 구청 읍면동의 음향기기가 아주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음향기기는 특별히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2월에 개청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썼는데 그동안 일부 고장이 나서 고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앰프, 스피커, 마이크, 디지털스피커 프로세서 이런 사항들을 다 교체하려면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자영위원
전부 다 교체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이미 섰는데,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일부 교체를 하기 위해서 270만 원 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치고 해도 다른 데서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동천동에 펜스 설치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243페이지.
홍신
김홍신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동천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화단과 경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높낮이가 조금 경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다니다 낙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국민신문고나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이번에 펜스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사항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9월 20일과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과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조 2264억 9415만 4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879억 677만 6천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8050만 원을 감액하고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