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보고 사항입니다. 10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4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일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원동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진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0일, 자치행정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1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20일, 본 의원 등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조직이 개편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재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재욱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재욱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황재욱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제4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매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의 계획을 담아 연차 별로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와 자본 등 우리 시의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수립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각 사업별 연계협력 방안, 사회보장과 관련된 통계,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행·재정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보육, 저소득, 보건, 의료, 안전, 환경, 교육, 문화여가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였고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또 전문가 그룹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1200가구에 대한 사회보장욕구 표본조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31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의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지역욕구조사를 통해 도출된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지원 및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각 영역별 검토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난 9월에 시민공청회 및 공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본 제4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총 10개의 추진전략과 5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커뮤니티 구축,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통합 환경구축, 활기찬 여성, 행복한 가족구현,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 조성, 당당한 미래인재 양성, 다각적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지원, 편안한 노인 친화적 환경구축,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친환경 안전도시, 365일이 즐거운 문화도시 실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4년간 부서 별로 본 세부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매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도 9월 20일과 10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15일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0월 16일까지 2일간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2조 2264억 9415만 원 중 용인시 역사자료 게시대 설치 등 3개 사업에서 총 1억 169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하수시설과의 에코타운 조성사업 공고비용 121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박원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대중교통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것은 아마도 버스와 택시일 것입니다. 이중 용인시에는 지난 2018년 1월말 기준 1683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선전화로 콜택시를 부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독 우리 시는 스마트폰 위주의 반쪽짜리 정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에 본 의원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타시와 다르게 자체 개발한 용인앱 택시가 카카오택시와 함께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인시 택시는 카카오택시에 밀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선택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카카오택시에 밀리다 보니 택시 기사님들은 콜을 받기 위해서 카카오택시와 유선콜을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콜을 받기 위해 핸드폰 카카오택시, 용인앱택시, 내비게이션 등 여러 어플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보니 용인앱택시는 거의 꺼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용인앱택시는 비록 카카오택시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카카오 택시에 없는 음성인식콜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나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이 장점을 살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음성인식 기능의 문제점을 보완한 통합 브랜드콜 추진에 있었습니다. 통합유선전화와 스마트폰이 결합한 콜센터가 설치된다면 시민들이 당연히 편리해질 것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출·퇴근 시간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마다 일일이 여러 군데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사업 추진하는 데 그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편리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용인시는 지난 7월 지방재정법을 들먹이며 돌연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규정이 없어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묻습니다. 용인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를 보면 제3조 택시사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10에 통합브랜드 콜센터 운영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 사유가 상위법령에 명시가 없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해서라면 상위법령이 개정 될 때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긴 세월을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콜센터의 운영 방법을 직영 또는 도시공사 등 산하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상의 운영비 지급 불가라는 작은 명분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라는 큰 실리를 버리는 어리석은 우를 더 이상은 범하지 말고, 조속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 콜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폭주하는 업무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여름은 재난에 가까운 폭염 속에 지냈습니다. 환경파괴가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직개편안의 아쉬움과 용인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시 인구는 100만 명을 돌파하여 특례시 지정을 목표로 하는 민선7기 시정 방향 속에서 지속가능도시, 자족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지자체를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 선후배 의원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기본은 다양한 첨단 산업들이 융합되는 협업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차세대산업 혁명입니다. 그 협업이 주는 의미는 다양성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동서화합이 필요하듯, 우리 용인은 동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도시입니다. 용인시 동서균형발전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다양한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협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난개발치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시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서 참으로 의아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군기 시장님께 묻습니다. 민선7기 시장으로서 제1호 결재가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난개발 시작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고자 하는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위원회 발족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 주장했던 환경영향평가팀에 대한 신설을 구체적인 대안이나 충분한 답변과 설명 없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수도권 유일의 100만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따라서 개발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허가된 110여 개의 물류시설과 경사도 완화를 빌미로 허가되는 전원주택단지들, 준비되지 않은 공원일몰제가 주는 개발행위 등등 이러한 다양한 개발이 난무한 진행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서의 존립은 상위법과 특별법을 견제하고 대항할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의와 각종 현황 파악을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무부서의 부실한 자료제출은 시 관계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는 극소수의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광교산 자락에 수많은 주택단지를 허가하는 유일한 도시이며,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설골프장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이 폭주하는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지역들의 치유를 위한 의지가 없으며 그 어디에도 난개발을 치유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재차 제출된 이번 조직 개편안 또한 난개발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시장후보시절의 결연한 의지로 시민 사회단체 및 시민들과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그 간절한 초심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난개발 치유와 소통을 통한 협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시정철학이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시민들이 살기 편안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우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 의원 이창식입니다. 현재 민선 7기가 출범되고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이 새로 임명되거나 신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채용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선거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은인사 혹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용된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경우 안팎으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채용하는 산하기관장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당연히 자격과 실력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되어 기존의 낡고 방만한 운영방식을 혁파하고 변화시켜야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방식의 인사를 고집한다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가서도 새는 것처럼 안팎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용인시 산하기관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용방식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개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하기관장들의 연봉책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4년간 용인시 5개 기관단체장의 연봉을 보면 2015년에는 연봉이 8000만 원, 2016년에는 9000만 원, 2017년에는 9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업무추진비를 더하면 산하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무려 1억 원을 훌쩍 넘는 셈입니다. 2014년 이후 산하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해마다 상승하여 2016년에는 27%까지 인상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금인상률이 3%를 넘지 않고 30년 이상 재직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이 6000∼7000여 만 원임을 감안할 때 이들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 같은 대폭적인 증액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시기가 바로 전 정권의 임기 말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사실을 시민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연봉을 많이 준다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임용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을 많이 준다고 똑바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하기관장의 설치 목적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고 공익적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특성상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용된 산하기관장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호사를 누리는 작금의 행태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신규 산하기관장들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산하기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만 되면 무조건 오르는 방식을 개선하여 산하기관장의 연봉 체계를 실질적인 성과급제로 개선하여 기본급을 조정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용인시의 산하기관이 100만 용인시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하기관장의 바른 인선과 적절한 연봉 책정으로 산하기관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벌써 시장취임한지 100일이 흘렀습니다. 민선7기 시대를 이끌고 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부여받은 백군기 시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용인시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품격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장을 바꿔서 용인을 바꾸라는 용인시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를 안겨준 100만 시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그 약속들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용인시의 시정슬로건은 과연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거리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시정명칭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더 중히 여기던 시정슬로건은 7, 80년대 시대를 연상케 하는 등 아직도 저녁에 지나가다 보면 구갈레스피아인지 기흥역인지 모르게 “사람들의 용인” 이라는 아주 큰 글씨로 된 간판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운학동에 있는 기후변화체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삼에 있는 용담저수지 둘레길에도 대형글씨로 산비탈을 까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육교, 현수막 게시대, 도로표지판 등에 보면 민선6기 재임 시 부착해 놓은 책표지모양, 사람들의 용인, 엄마특별시, 젊은 용인 글씨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이런 현장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누가 겁이 나서 철거를 하지 않고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용인시의 공식적인 시장의 시정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맞습니까? 지나간 과오는 성찰하고 재발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시와 강압에 의해 무분별한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설치하고 부착하고 도배했다면 이제는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하나 시장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바르게 시장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시정슬로건을 여기저기 부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4년마다 교체하는 수십억의 시민혈세를 낭비하라고는 더더욱 아닙니다. 유지할 것은 유지하되, 불법적인 것은 모두 철거하고 상징물도 뭐도 아닌 정체불명의 것들은 말끔히 빨리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처럼 시정슬로건을 각종 시설물에 부착하지 않습니다. 유독 용인시만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관심도 없는 곳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시정슬로건, 시정비전 등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 공직자 문서 등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민선6기의 방만한 것들은 빠른 시일에 철거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도시이미지를 형성해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이 바라는 명품도시 용인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이미진·이창식·박남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