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발언

과장님, 재정지원 범위에 추가는 들어가 있는데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9조제2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9조제2항.

중첩된 내용은 삭제를 하셨다? 지금 단장의 임명은 시장이 선임하나요?

그러면 2차적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난 이후에 단장이 부단장과 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용을 볼 때는 추천이 아니고 단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런 방식을 선택했어요?

간사는 흔히 조직에서 보면 단장이 임명을 하는데 서로 만약에 호선을 한다면 단장하고 부단장은 같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면서 단장, 부단장까지는 호선해서 결정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것이 가장 리드미컬(rhythmical)할 것 같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단장만 그렇게 하고 나서 단장이 부단장하고 간사까지 다 임명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자체 조직 내에서 조금 개인적인 기능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바램이거든요.

일단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선출방법에 변경을 가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저희 예산이 따로 투입되는 것이 있나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변경결정 목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근 농업종사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시설 인근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지금 용인시가 시유지가 적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기흥이나 수지나 구갈레스피아나 모든 하수처리시설이 밑에 들어가 있는 데는 위에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체육시설을 같이 변경 할 때 혹여 하수도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체육과하고는 협의를 하나요?

그런데 효용성 대비 항상 보면 일반적으로 축구장밖에 안 들어가요. 생활체육의 비중이 아이들은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농업인구가 축구 하려고 축구장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 가지고 온 변경결정 안에 보면 ‘인근 농업 종사업 주민 지원 사업’이야. 그 어르신들이 연세도 좀 많으신데 농업종사자 축구하라고 축구장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인데 실질적인 이런 시설들의 면적이 나왔을 때 저는 체육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한 대체용지가 하수도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좀 더 심도 깊은 생활체육시설을 우리가 공공으로 제공 할 수 있는 호기거든요. 항상 보면 축구장 증설은 매일 늘어나요.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도 매일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듣고 그러다 보면 예상 외로 축구 이외에 구기종목으로 야구에 대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사회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시가 유소년에 대한 야구장은 있는데 3개 구에 각 1개씩밖에 없어요, 100만이 넘는 도시라고 하지만. 3개 구에 유소년밖에 없는데 사회인 야구는 또 상당히 벌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의 운동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틈바구니 시장을 아예 상업적으로 요즘은 들어가요. 야구장을 임대 해가지고 시설을 갖춰놓고 사회인들을 시합 붙이고 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둔단 말이에요. 어떤 면들에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봉착하느냐 하면 유소년, 초등학생에서 넘어갔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 딱 그 연령층에 대한 집행부, 자치단체의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몸은 커졌는데 유소년 가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사회인 야구에서는 예산이나 돈에 밀려가지고 전혀 이용할 수도 없고요. 이런 민원들이 벌써 5, 6년 전부터 계속 쌓이고 있는데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했을 때 사실 야구장 만드는 것이나 축구장 만드는 것이나 크게 비용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항상 너무 편의적 발상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냥 축구장이야. 남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7, 8000세대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는 축구대로 운영하는 조기축구고 뭐고 이런 인력들은 초·중학교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틈바구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원삼중학교에 야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각 대학교에도 쓰기에는 이미 1년에 몇 천만 원씩 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이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자치단체에서 공공용지가 나왔을 때 체육과라든지 협의를 하면서 어른들의 발상으로 축구하고 이런 데 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는 발상보다는 부족한 생활체육 용지를 시가 알아서 제공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어차피 농업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축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인접해 있는 남사지구에서 간다고. 그런 것들을 실장님이 전에 제가 기흥레스피아니 이런 데도 도심은 도심의 성격에 맞춰 가지고 체육시설 외에 다른 공간들, 공연장이나 뭐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고. 기흥레스피아는 지금 현재 축구장 증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과연 아곡지구 일면적으로 축구장만 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언제라도 개정의 필요성 또는 변경 시킬 수 있다면 공공용지 중에서는 저는 레스피아 위가 그나마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구 안 할 때는 주민들이 아이들 손잡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축구장은 매일 들어가요. 축구장이 용인시에 제일 많잖아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해길 과장님, 이걸 변경할 수 있습니까?

테니스장 봤을 때는 실외 배드민턴장의 역할은 작거든요. 추워서 배드민턴 못 해요. 그런데 야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서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 요구사항이 꼭 축구장 해달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주체는 저희 지자체가 돼야죠.

야구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야구장은 수익까지 주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유소년기를 벗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요. 축구장보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발전기금을 내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어르신들 설득하고, 축구장은 활용하는데 야구장이라고 주민들 다른 기능으로 못 쓰나요? 충분히 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고 향후 앞으로도 이런 공간들이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용인의 생활 체육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인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인구수로 따져 보면 아파트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공동주택들이 약 80%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갈에서 민원이 나가지고 기흥중학교 앞에 갔어요, 저도 아파트입주자 대표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상식이 100세대 내지는 얼마정도만 인원이 되더라도 입주자대표가 있고 또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화된 시설들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여기는 가보니까 75세대가 돼요, 시세는 1억 미만이에요. 그런 오피스텔형식의 건물이 도심 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6000, 7000 하더라고요. 사실 전세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거주하는 노약자들 또는 학생이나 극빈계층의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벽에 금이 가 있는 거야. 20년은 된 것 같아요. 심각하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인근에 보면 20년이 넘었지만 아파트단지가 몇 백 세대, 800세대, 500세대 되는 데는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당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능들이 살아 있어요. 그러다보니 적절하게 자체적으로 아파트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안 걷어.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어요. 그냥 관리인 한명 놔두고 집 들어와서 고쳐가지고 자기가 살든지 안 그러면 물이 줄줄 새는 가운데서도 집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저게 정말 잘못돼서 기우뚱하거나 무너지면 지자체가 폭탄 안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 멀쩡한 아파트에도 안에 시설물 개보수를 해서 몇 천 만 원씩 도와주는데 이렇게 서민계층들 그동안 눈을 돌리지 못했던 이런 데에 관심이 필요하고.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빌라단지 식으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5, 6000씩 해서 분양했다가 지금 노후화 돼서 전혀 손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서민층 이하의, 우리가 손 뻗지 못했던 그런 데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 20세대 이상이건 뭐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주택관리과에서 입주자 대표자들 교육시키듯이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때문에라도 최소 먹고살 게 없는 사람이다 보니 아예 돈을 안 내려고 한다던데.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과 그분들 최소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신갈, 상갈, 처인 어디 더할 나위 없이 옛날 구도심권 안에 15년, 20년 이상 된 데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수와 균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만한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제도상 100세대 미만인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안 걷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조례의 뜻은 서민계층 이하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의식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행정제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돈이 있어도 다 못 썼죠?

있어도 만약에 조례나 보강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 제가 민원 때문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경제 속에 소외 받고 있는 서민 계층의 어려움들을 지자체가 다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특별히 노력해야 하고 조례의 뜻을 적극 활용해서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