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 의회행정이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수 의회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문경섭 의정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이현수

계속해서 의정담당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문경섭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용인시 한옥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명의 자문위원으로부터 개별자문을 받았으며 2018년 9월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자문위원을 기존 20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쪽 2017년 용인시의회 의원 연탄나눔 행사와 2017년 용인시의회 폐회식 개최, 복지시설 물품 전달, 6쪽 의원실 증설 등 의회청사 구조 변경과제 7대 의회 폐원 및 제8대 의회 개원, 7쪽 2018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의원 해외연수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8쪽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은 관내 초·중학생 총 53개 학교 1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쪽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에듀웰2, 1개 연구단체로 벤치마킹과 사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거쳐 시정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 내실 있는 의회 회기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쪽부터 16쪽은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으로 자치법규 검토 총 29건 중 25건을 처리완료하고 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7쪽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지원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입법자문 5건, 법률자문 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주요 입법 관련 정보제공과 19쪽에서 20쪽, 각종 간행물 및 제7대 용인시의회 의정백서 제작, 22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현황, 23쪽 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 24쪽부터 28쪽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47쪽 최근 2년간 언론보도자료 제출현황으로 총 279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서 총 506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49쪽부터 53쪽 반복민원 접수 현황은 고림지구 양우2차 관련 민원 외 3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55쪽부터 59쪽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현황으로 2017년 6개교 99명, 2018년 53개교 145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의회사무국 인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62쪽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은 2017년에 시간선택제 2명, 일반임기제 1명, 2018년에 시간선택제 4명, 일반임기제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63쪽부터 64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 10월말 기준 5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장애인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의회 시설물 개선 현황으로 의회청사 후면 보도정비, 주차구획 설치 등 장애인 편의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지금 구성이 다 됐죠?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지금 다 된 상태이고 8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이건한 의장께서 이번 의정자문위원회는 과거와 좀 다른 특별한, 운영 자체도 특화시킴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20명에서 26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위원님들을 더 확대해서 배치를 하고요. 전에 보면 사실 의정자문위원회가 연간 개최 횟수가 좀 적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규로 임용되신 분들 위촉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횟수를 늘려서 각 분과위원회 별로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런 현안을 도출해서 의회에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 위원을 통합해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들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자문위원회하고 매칭이 돼서 한번 회의를 하고 그분들의 특성을 알아야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우선 마련한 다음에 위원들 특성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과거와 좀 다르게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만큼 형식에 얽매인 조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용인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때로는 우리 의회차원 또 의원님 차원에서 오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편향된 보도로 인해서 불리한 곤혹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홍보팀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 하시나요?

기사가 많이 왜곡될 경우에는 언론중재인이나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기사의 진위여부도 따지고요. 저희가 시의회 홍보를 위해서 평소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계속 언론 쪽으로 어필하게 되면 그래도 잘못된 기사라든가 나쁜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횟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스물아홉 분 의원님들 중에서 의원님들 개개인으로 기사가 나고 할 때는 분명히 또 의원님들의 품위손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왜곡된 보도, 실제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직접 게재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홈페이지는 관리자가 운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못되거나 수치가 잘못되거나 한 것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오보라든가 편협한 보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다시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다시 정정,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주석으로 달아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지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많고 각급 학교에서 학교마다 약간 편차가 있지만 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 설문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체험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시의회나 시의원님들의 역할 이런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학습효과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의회홍보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타 시군보다는 실적이 월등히 높습니다. 잘 운영되고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의회에 와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용인시의회나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을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도움 이 많이 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도 하지만 각급 학교로 직접 공문 배송을 해서 연락을 하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활동 하시면서 홍보하시는 쪽으로 해서 지방자치아카데미는 학교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별로 체험학습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 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운영위원회 들어가 보면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혹시나 제한범위가 학교 아이들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밖 아이들 있잖아요.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 실적 있나요?

실적에는 기타로 해서 그런 단체나 그 다음에 교육청 학생회라든가 이런 단체도 몇 군데 실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밖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라든가 학교밖 아이들 있죠. 이런 친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데서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다 정비해서 책자로 내주셨는데요. 의원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의원님들 방마다 냉난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름에는 덥고 겨울이면 춥고,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어떤 의견협의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래된 문제인데 그동안 조금씩 보완을 했는데도 사실 개선이 안 되거든요. 더운 것보다도 추운 게 문제일 것 같아요. 필름을 입히면 2, 3도 정도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해서 회계과에 얘기를 해놨고 내년에 필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냉난방 보완기구랄까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에 기구도입 부분을 세워 놓으셨다고요? 필름만 하고 안 하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2, 3도 높여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실제 방에 많이 들어와 보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의원도 많이 늘어서 급하게 방 배정도 리모델링하시면서 쓰시고 있지만 특례시로 갈 경우도 대비하고 했을 때 이 청사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 있을 때부터도 집행부도 사실은 청사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떤 필요한 시설을 하나씩 짓기보다는 저쪽 주차장이 됐든 의회주차장이 됐든 좀 넓은 면적을 활용을 해서 3, 4층 올려서 의원회관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근본적인 해결을 갖고 가야겠다는 말에 공감하시는 거죠?

예.

그때그때 임시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큰 틀에 놓고 청사진을 잘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석이조로 의원회관 만들면 의원들도 편하지만 또 주차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경 위원님.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현재 53개교에서 1450여 명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여기 지역에서 의회에 방문하는 계기가 되고 의원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시는 것이 좋은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학생 수가 방문하고 거기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시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포토만 찍고 헤어지는 성향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두세 번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잠깐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없어서 개개인 의원님들도 시간이 바쁘고 하셔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청소년 지방아카데미를 통해서 인솔하시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OX퀴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에 같이 독려해서 아이들과 함께 잠깐잠깐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진만 찍는 이례적인 모습인줄 알았는데 의원님들이 친구들 맞이해주고 친구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짤막한 시간이라도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더 많은 학생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의원들 간에, 학생들 간에 지역의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더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2019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존에는 다양하게 청사견학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모의의회도 하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의원님들하고 잠깐 시간 내서 사진도 찍는데 학생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만나서 정말 좋았다.’ 이런 설문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학생들과 같이 참여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의원님들이 학생들과 접촉도 하고 학생들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점심식사도 같이 하는데 그때도 같이 참여해주시면 학생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차량운행해서 식사도 대접받고 뭔가 초대받은 자리에 왔는데 ‘실제 의원님들 만나서 이야기 한두 마디도 못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직접 집에다 전달을 하고 또 학교에 가면 ‘오늘 의회에서 뭐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설문조사가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친구들하고 한 번씩은 그래도 의회를 통해서 저희도 친구들한테 들을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자리가 한 번씩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요즘에 반복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이 올라와 있어요. 49페이지에 건수가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반복민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사실 동일한 것이거든요. 같이 내게 되면 또 집단민원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사실 반복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은 똑같이 처리를 하겠지만 더 본청에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자료도 요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요구를 해서 다중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다른 민원보다는 더 신경 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고 민원을 인터넷접수로 했는데 그닥 답변을 듣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 반복된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용인시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주시고 확인해주시는 민원인들이 정말 많아요. 빨리 개선방안이라든지 그 방법을 시민들이 좀 강구하고 요청하는 것은 최대한 함께 어떤 자리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떠한 과정 중입니다.’ 그런 답변이 민원인들하고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책에서는 보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민원에 답변이 없다.’ 이런 말씀도 직접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듣고 나면 처리결과 내용을 해주셔서 이 건이 이렇게 많은데 빨리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면 용인시와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반복민원 같은 경우 사실 단기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거의 없고요. 중장기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통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나 안희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이런 기관이고요.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집행부에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또 의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편하니까 또 의회가 의원님들로 인해서 마련된 곳이니까 의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집행부보다는 의회에 거는 기대치가 크다는 것이지요. 뭔가 잘 해 줄 것 같고. 결국은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밖에 해줄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과연 대의기관으로서 어떤 특화된 차이점을 보여야 될 것인가.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준다기보다는 민원을 제기한 분들로 하여금 편하게 표현하자면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뽑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니만큼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이러한 인식을 그분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방법으로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정자문회의 쪽을 새로 구성하고 거는 기대치가 크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뽑았고. 그러면 그분들과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라도 그동안 반복되는 민원, 고질적인 민원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같이 참석해서 전문가도 참석하고 지역구 의원님도 참석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결국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더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속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계시니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각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허가문제, 개발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민원인들한테 들어서 의원님들이 아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예를 들면 내 지역구에 어떤 허가가 들어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가 새로 났으면 우선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만이라도 문자를 통해서라도 ‘어디어디 몇 번지에 어떤 허가가 났습니다.’ 하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인들께서 ‘이번에 여기 뭐 들어오는 것 아세요? 허가 난 것 아세요?’ 하시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결국 지역구 의원님들은 민원인들한테 신뢰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역할을 의회사무국에서 해줘야하지 않나 기대를 거는 거거든요. 방법은 의원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허가부서에서 허가가 나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문자한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만이라도. 그런데 지금 허가부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데도. 국장님,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허가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동장도 해보고 구청장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내 지역에서 시에서 하는 발주하는 사업이 언제 착공하는지 이런 것을 몰라서 그걸 시스템화해서 통보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하기는 좀…… 요구는 해보겠지만 개선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 자리를 잡는 체계를 잡아야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는 하는데 개선되리라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스물아홉 분 의원님들이 다 공히 느끼실 거 같아요, 저도 느끼니까. 결국은 허가사항을 민원인분들한테 듣는 거예요. ‘이거 허가 난 것 아느냐’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또 그런 것이고.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정질문이 필요하다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비상연락망 있지 않습니까. 비상연락망을 보면 공직자분들이 2600여분 되는데 공직자분들 사진 다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전화번호만 올라와 있고. 이거 해결 안 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도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40여 명이 넘는데 어느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죠. 저도 민망한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이 새로 오셔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무슨 민원 있어서 들어 왔습니까’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직자들 비상연락망에 되어 있는 사진을 의원님들한테 해주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그 문제는 ‘소통과 공감’에도 올라와 있는데 비상연락망이 아니고 조직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전화번호도 있고, 사진도 있고, 주소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요. 개인정보인데 전화번호는 괜찮지만 주소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의원님들한테 아마 그것 자체도 용인톡인가 거기에 띄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사진을 빼고 전화번호만 제공하자 해서 한 것인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직자들 2600명끼리는 다 공유가 되는데.

그것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재검토를 해서 합법적인 선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