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건하고, 업무협약동의안 1건, 총 3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193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으로 2019년도 출연금은 금년대비 9억 9900만 원이 줄어든 14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10억 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운영비 등 4억 4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94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출연금은 금년대비 6억 4755만 원이 증액된 61억 8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46억 7685만 원, 사업예산 15억 1090만 원으로 출연금 증액사유는 정규직 채용계획 및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인건비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를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5호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협력분야와 상호협의를 통한 부담하게 될 비용부담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총 사업비는 117억 중 우리시가 67억 원, 경기도교육청은 15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꿈찾아드림 교육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 3건 중 의안번호 제2018-195호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관‧학이 소통‧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성해 지역맞춤형 교육사업을 실천하는 혁신교육지구지정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지정 업무협약 체결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93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 2018-194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2019년도 출연금은 14억 4950만 원으로 2018년 출연금 24억 4868만 원 대비 9억 9918만 원이 줄어 40.8% 감소하였고 적정 금액 편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2019년 출연금은 61억 8776만 원으로 2018년도 출연금 55억 4021만 원 대비 6억 4755만 원이 늘어나 11.7%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여기 혁신교육지구 세부내용을 보면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교육협력센터가 눈에 띄네요, 지원센터. 37억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교육협력지원센터 구축비용이 37억 중에 3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내년에 지정이 되면 용인시에서도 전담인력이 파견되고 교육청에서도 장학사나 주무관이 파견되고, 그다음에 센터에 5, 6명이 추가, 예를 들면 고용휴직교사 등 이런 분들이 채용돼서 전체 10명 이상이 운영할 장소가 필요하고 운영예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협력센터가 구축되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교육인프라 연계망구축 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학생, 교사,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기 협력센터가 세부추진계획에 나왔듯이 교육청 장학사 쪽하고, 본청하고, 그리고 전담하는 인력교사 채용하셔서 5, 6명 정도해서 하겠다는, 말하자면 지역허브센터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자리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데는 없고요. 다만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제안하기를 옛날 교육청 자리 있습니다. 구 교육청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별도의 장소는 같이 협의하되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제안한 그 장소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예.

그 교육지원청 장소는 리모델링 비용으로해서 35억씩 넣어서 할만큼의 건물이 좋지는 않고, 굉장히 넓은 데에요. 10명 정도 들어가서 허브역할을 하겠다는 것 치고는 엄청 큰 건물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히 몇 년도라고 말은 못하지만 1차로 거기가 무슨 센터로 활용하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꼭 굳이 교육청에 제안한다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하고 내심 걱정했는데 시청 쪽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으셨지요?

예산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 안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예산에서 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시급성이 본예산에 세울 만큼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면 협력지원센터 내년 들어가려면 4월 달 이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구상 세부협약 한 이후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35억이라는 예산을 그 안에 다른 장소를 모색하면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요. 민‧관‧학이 소통하기 가장 좋은 허브역할을 하는 센터니까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너무 큰 장소를 찾아서 보여주기 식의 행정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을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경과를 보면 토론회를 한 번 하셨고요. 그리고 설명회 한 번 하셨고,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실무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은 대상자를 누구로 하셨어요, 케이스는 얼마나 하셨고.

이것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교직원, 그다음에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설문한 것이고요.

케이스는 얼마나 돼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일부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욕구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여쭤본 거예요. 그 대상을 과연 누구로 하셨으며, 과연 케이스가 얼마나 되나. 용인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이 담겼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만큼의 설문조사였는가를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케이스인데, 전혀 케이스가 얼마 정도 설문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혁신지구지정을 받으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조사부터 이루어져야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토론회 한 번 하시고, 설명회 한 번 하시고, 의견수렴은 얼마나 됐는지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6개월여 만에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그동안에는 학교뿐만의 교육이었는데 지역공동체하고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있었고, 목요일 날도 협의회가 있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이스홀에서 설명회가 있었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하면 무슨 내용의 사업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회, 협의회를 하고, 또 도에서 다음 주에 나와서 이해를 위한 협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실제 혁신지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인들에게 뭔가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이 된 건가요? 여기 보면 혁신교육지구사업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상들이 누구세요, 협의회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사업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망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청, 그다음에 시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들어가 있어요?

학생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8월에 하신 거예요? 이 기구는 언제 발족됐어요?

발족이요?

기존에 있던 기구에요, 아니면 이번에 발족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한 8월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추측이 가능하네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부 학부모님들 얘기는 실제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채, 교육청과 시청에 실제 실무자들 간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형태로 보여 진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협의회나, 용인교육주민참여협의회 같은 경우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여쭤본 것이고, 거기에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토론회 같은 것 개최하셨다고 듣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이게 과연 충분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같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용인형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 한 번 말씀을 해 봐주세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5억 올해 예산을 들여서, 아니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인데요. 이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학급당 1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원하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특색 있게 한 번 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체 학급이 4600개 학급이 있습니다. 4600개 학급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만 일단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일부, 3분의 1정도만 되겠습니다마는 3분의 1정도 선정해서 내년에는 특색 있게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인형 교육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용인이 최초로 하는 거예요?

용인이 최초로 하는 것이지요.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이요?

예.

지금 이거 하나를 대표사업으로 용인형 교육형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에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새로 생기고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많은 사업들이 나옵니다. 근데 벌써부터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하기에는 단계가 이르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용인형 교육인프라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때 과장님한테 그런 대답을 들었냐면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학교가 경기도내에 몇 개라고 하셨어요, ‘거의 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31개 시‧군중에 16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이 되어 있고, 이미.

11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지자체에서 다하는 혁신교육지구의 차별성이 뭐냐고 질의 드렸더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용인형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보겠다.”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과연 용인만의 특색이 있는 교육인프라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 했더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첫 단계로 사업을 특색 있게 용인에서는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질문인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2017년, ’18년과 어떤 차별성이 생기나요?

일단은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인 것은 아시잖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새로 구축이 되니까 그동안에는 정산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았거든요.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정산서류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쭉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저희 산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이 별로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차별화,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새로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기까지만 답을 듣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