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위원 지도단속 과정 중에 처벌보다 계도라든지 이런 게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사정과 주민들이 의료건 쇼핑이건 이런 것을 즐기면서 생활이 열악하다는 표본이거든요. 과태료가 많다는 표현은. 저희 시가 과태료 많이 걷어서 시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인단속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시민들 편에 서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먼저 더 해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가 또는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면 다른 주정차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교통단속이나 이런 것보다 주민들 주정차단속 경기도 안 좋은데 벌과금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원인을 따져보자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CCTV도 3개인가 4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