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물론 역북지구라는 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무인단속CCTV가 필요성은 대두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무분별하게 주민들한테 벌과금 부과식의 매일 같이 이런 행정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CCTV가 좁은 면적에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편의적으로 다들 생각해서 그냥 단속을 갖다가 불법주정차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행정 지자체인데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게 만들어 놓고 단속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 끊기면 4만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차 델 데가 많이 없어서 역민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역북지구 가보니까 거기도 아직 지금 갖춰지지가 않았잖아요. 제가 차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차를 세울 데가 없더만요. 옆에 빈 공간에 세워 놓고 사무실에 일 보러 갈 수밖에 없게끔 밑에 아직 다른 어떤 빌딩들 문 안 연 데는 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공영주차장이나 뭐나 이런 게 역북지구를 만들어 놓고도 제가 직접 두 번이나 차를 세워보려고 가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역북지구 아직 입주도 많이 안 됐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