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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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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및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은경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감사 실시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7쪽부터 12쪽까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총 99건 중 시정 7건, 처리 37건, 건의 5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에 있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이용시간 연장 협의요청, 기흥중학교 시설을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용인예총을 지역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 및 용인예총 별도관리 지침 마련,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용인조정경기장 유지관리 용역 예산 조정검토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 인력 확보,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요구 등을 주요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개구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시범사업 도입에 있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시행, 행정처분 받은 의‧약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설계시 BF인증 철저 당부, 도서관 사업의 지역서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요청하였고, 3개 구청 소관사항으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주기적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산하기관은 근거 없는 시정 상징물로 인한 예산낭비 재발 방지 당부, 남사스포츠센터의 운영비 절감 방안 및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평온의 숲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야간당직 근무자의 전문인력 편성 요청,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시정요구, 용인시축구센터 장학제도 개선방안 검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확인 시에는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주차장 위치 조정 요구 및 시설물 내 유니버설화장실이 규격에 전혀 맞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였고, 수지노인복지관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당부와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시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9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액 2조 2149억 원보다 505억 원이 증액된 2조 2654억 원으로 2.28%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8655억 원보다 4.47% 증액된 1조 948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9% 증액된 1062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38% 감액된 210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액 7972억 원보다 826억 원이 증액된 8798억 원으로 10.37% 증가하였으며, 전체규모의 3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21억 원이 증액된 876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본청은 8636억 원이, 구청은 12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보다 5억이 증액된 3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에 계속비 사업은 계획액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우리위원회소관은 총 6건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보다 118억 원이 감액된 325억 원으로 계획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으로 전체 총 203건에 2848억 원이며, 문화복지위원회소관은 총 98건 211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에 2019년도 성과계획안과 8쪽부터 10쪽에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환경조성, 문화예술진흥 등 시민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아동수당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공공도서관 운영 및 건립 등 시민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도모하는 등 교육문화증진과 보건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반영, 기금사업의 적정성, 출연금 반영 적정성,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6208만 6000원이 감액된 48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22억 302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5억 원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3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9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5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총 규모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8억 9829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0개 지표에 47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정순입니다. 세 구청을 보면 기흥구는 1.8이 증가했고 전년도 비해서, 수지구는 0.6이 증가했는데, 처인구만 3.20 감소를 했어요. 감소된 큰 이유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산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

장정순위원

예, 예산총액에 있어서.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크게 감액된 부분이 2개인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감액된 부분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노인일자리 예산이 국비내시 사업이라 국비내시가 전년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구가 똑같이 감액될 것 아니에요, 국비내시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개구가 똑같이 감액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운영지원에 전년대비 2억 2200이 감액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운영비지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경로당에 매월 정액으로 월 45만 원씩 나가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나가는데, 이 난방비 예산이 올해까지 계속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먼저 썼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그것을 구에 안 세우고 시에서 전체 국비예산으로 읍‧면‧동으로 직접 교부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개소수가 처인이 400개, 기흥이 231개, 수지가 190개입니다. 근데 그 경로당 유형에 따라 난방비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경로당이 있어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 이유는요? 어떻게 안 드릴 수 있어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은 난방비를 지원 안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400개 중에 340개가 단독이나, 공동주택이어도 빌라 이렇기 때문에 그 난방비가 감액되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6200이 감액됐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지난 예산이 없었던, 상단에 행정운영경비(처인구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일자리전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증가시켰어요, 지난번에 없었던 것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력운영비, 497쪽.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감액은 아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감액이 아니라 지난해 예산이 없었던 것을 올해 세웠지요? 국비 내시에 의해서 그런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시청에서 일괄 계상하던 예산을 실제 근무하는 부서에 반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년도 계속했던 사업인데,
정순

장정순위원

전년도에서는 예산이…….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세웠던 것을 올해는 근무하는 부서에, 소속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임차료로 해서.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19년에?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 지원했고요, 20대 정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추가해서.

유향금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18년도에는 몇 개 정도 했어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0개소 정도.

유향금위원

그러면 ’19년도에도 똑같이 20개소 하시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3개구를 보니까 기흥하고 수지에 비해서 처인구가 경로당수가 훨씬 많은데 지원하는 개소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3개구 비교해 봤는데 다른 예산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아요.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 공부하면서 3개구 예산 다 봤거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800으로 적더라고요. 다음 추경에 저희가 더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향금위원

저는 상대적으로 엄청 경로당 수는 많은데 왜 이것은 적게 산정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 선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다른 구는 저희보다 2000 확보한 데도 있고,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유향금위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거 보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저희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렇게 해서 경로당 계신 분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처인구 경로당이 완전히 다 설립되어 있지는 않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어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400개소인데 지금 아파트는 역북지구나 한숲시티, 역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정도 개소를 했고요. 아파트는 시공자들이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니까 개소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읍‧면 지역, 동별로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안 했는데 남동도 하나 부족하고, 읍‧면‧동별도,
홍숙

남홍숙위원

읍‧면‧동이 더 시급하지요. 아파트 새로 들어온 데들은 그나마 시공자들이 기부채납 한다든지 조건이 있어서 가능한데, 자연부락에 인구가 늘어서 귀촌하시는 분이 늘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같은 의미지요—필요한데 못하는 데들 꽤 많아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아마 자비 매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아파트는 운영비를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난방비요.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민원 하나 받은 것은 대단지가 아니라 연립이나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할 경우에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일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2년도까지는 아파트 경로당도 다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13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으로 드리고 입주자대표회에서 받으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13년도부터 아파트도,
홍숙

남홍숙위원

대형아파트는 어렵고, 그 부분은 민원 들어온 것하고 약간 상이하니까 과장님하고 추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미처 못 세워준, 특히 리 쪽이 많더라고요. 동 쪽보다도 리에서 분할된 데가 많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총 예산액은 46억 705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3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5억 9110만 원, 506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13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1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총 2개 사업, 6억 5432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2개 지표, 46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냉난방비 중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은 데만 주는 거지요? 그러면 기흥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은주

김은주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50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365개정도 돼서 한 80%정도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65개, 상당히 우수하네요. 과장님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더 이상 질의할게 없네요. 너무 우수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억 6494만 원으로 전년보다 20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5억 1400만 원과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10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 4억 4164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1개 지표, 32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108억 7452만 원보다 60억 8910만 원이 증액된 169억 6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4078만 원,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2억 4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5억 6059만 원, 실내체육관 등 사용료 수입 39억 9577만 원 등 22억 724만 원이 증가한 64억 5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0억 398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0억 7600만 원, 기금 9억 8439만 원, 시‧도비 보조금 24억 1081만 원으로 38억 8186만 원이 증가한 105억 1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84억 9862만 원이 감액된 1025억 9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전년대비 12억 7518만 원이 증가한 464억 5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장학기금 출연을 위해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4억 4950만 원, 아이똑 꿈찾아 드림 학교별 특성화 사업 등 꿈이룸교육 지원 사업에 71억 5950만 원,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41억 34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은 방과후 교실 지원 5억 원, 초등 수영교육과 원어민교사 지원 등 교육협력사업에 18억 3383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및 처우개선비로 8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은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해서 2억 7570만 원, 미세먼지 안심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에 1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85쪽 상단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선도단체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에 23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하단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미래재단에 출연금 61억 8776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1억 4500만 원 등 74억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부터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5억 4274만 원이 증가한 37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평생학습지원센터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9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0쪽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전문연수, 평생학습박람회, 평생교육 재능기부 등의 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1쪽부터 193쪽 상단까지 레인보우 아카데미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 교육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0억 93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부터 195쪽까지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4억 7559만 원과 여성회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8억 1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40억 5534만 원이 증가된 331억 6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8쪽 상단까지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용인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 14억 1200만 원, 용인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2억 5000만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174억 3153만 원,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비 7억 55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8쪽 중간부터 210쪽 중간까지 용인시박물관 운영비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박물관 운영비, 유물보존 관리비 등 7억 8329만 원을 계상하였고, 210쪽 하단부터 219쪽까지 문화재 관리사업을 위해 서리고려백자요지 토지매입비 17억 원, 심곡서원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2억 원,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은 전년대비 147억 1937만 원이 감액된 178억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3억 5000만 원, 용인백옥씨름단 지원 10억 원 등 전문체육 육성지원 사업비로 3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43억 4432만 원, 조정팀 경기정 1억 4300만 원 등 46억 4024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225쪽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비 1억 8522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억 1609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1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부터 227쪽까지 장애인 협회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등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7억 1843만 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15억 6900만 원, 여름 물놀이장 운영 2억 98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으로 1억 8523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228쪽은 체육시설 운영 및 보수정비 사업비 12억 114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사업으로 동부동 다목적구장 설치 공사 등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은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33억 5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부터 관광과 소관은 전년대비 3억 4747만 원이 증가된 13억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은 지역관광시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1억 7000만 원, 증강현실게임 관광콘텐츠 사업인 어메이징 관광투어 운영비로 2800만 원,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여행 및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관광 빅데이터 분석 등 6138만 원을 계상하였고, 234쪽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기념품 제작, 해외 박람회 참가, SNS 관광지원사업 등 5억 3076만 원, 우리시 관광지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은 죽전역 관광갤러리 홍보관 운영 및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5212만 원, 중앙시장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5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은 최신 관광안내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 4000만 원,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서 관광협의회 운영비 3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237쪽 중간 용인의 특색 있는 야간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계속비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221억 중 2018년도 예산액 131억 중에서 117억 원이 집행예정이므로 22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 조성액 59억 4507만 원으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 1억 4533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액 2억 480만 원을, 지출부분은 체육분야 보상금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2억 45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예치금 1억 4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교육, 청소년, 평생교육, 체육, 관광 등 수립 예산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성불평등과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시군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등 양성평등정책추진 1개 사업에 1억 4568만 원, 성인문해 교육사업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16개 사업에 113억 6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1개 사업에 교육청소년과 1억 45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16개 사업 중 교육청소년과는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4억 398만 원, 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 교육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8809만 원, 문화예술과는 포은문화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0억 7939만 원,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1개 사업에 46억 4024만 원, 관광과는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 여행 등 3개 사업에 3억 56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을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전년대비 36억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175쪽에…….
상수

김상수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전년대비 36억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새로 생긴 것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 지금 21억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거하고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15억입니다. 그래서 36억이 여기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6억 여기서 새로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은 뭘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학교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인당 3만 원씩 비품성 준비물에 대해서 7만 명의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모성 학습준비물은 학교에서 해주고 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비소모성 학습준비물을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학습준비물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학교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일률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안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급식을 해주듯이. 근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서 우리가 학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학생의 교육활동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 알고 계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37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입학을 할 때 어려운 아이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주고 있잖아요.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전학년 다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3개교에 3만 원씩 해서 21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우리가 지자체에서 학습준비물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겠다, 매년? 매년 주실 것이잖아요, 한 번 하게 되면. 그렇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매년…….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지급하실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시작하면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면서 일단은 3만 원으로 시작해서 한 번 해보는 건데요.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학교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교들의 의견이 있다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왜하냐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19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을 해서 아이들에게—물론 아이들에게 주는 것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지금 예산이 그렇게 쓰여 지고 있다고요, 용인시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억을 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준비물을 해 주겠다? 소모성 학습준비물은 학교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비소모성 학습준비물을 시에서 해 주겠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왜냐면 학부모들이 학습준비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많고요. 학교에서 그동안에 있던 비품성 말고 다른 준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거기에 오카리나나, 저학년 개인악기 단소, 리코더, 멜로디언 이런 부분들, 생존수영용품 등,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비품성 준비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도움 되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지원해서 15억 올라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186개교가 되는데요. 여기에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하는데 지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학급당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전체 4600개 학급 중에 3분의 1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동의안 통과됐어요? 혁신학교에서 이거 동의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통과됐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혁신학교요?
상수

김상수위원

동의안 이거 올라있었잖아요, 15억. 통과 안 됐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예산은 지금 심의하시는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혁신학교하고도 관련되어 있지만 별도의 사업의 하나입니다. 혁신학교하고도 볼 수 있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학급당 100만 원씩 줘서 신규 사업을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덤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주면. 물론 이것을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급들은 이 돈을 줘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먼젓번에 설문조사 한 것 달라고 했는데 설문조사 한 것이 그 설문조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의견 내주신 것을 주신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한 번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갖고 오셔야지, 무조건 돈만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효율성 있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 이것도 한 번쯤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선생님들이 부담감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의욕적으로 반면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3분의 1정도 실시해 보고요.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더 줄이든가 없애도 되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만 양쪽을 고려해서 3분의 1만 세웠으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여론조사도 하시고, 의견수렴도 받아보시고,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준비물 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요, 부모들이. 그렇지만 예산의 형평성, 또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는 한 번쯤은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나,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175쪽 하단에 보면 고등학교‧대안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지급방법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급방법은 저희가 올해는 중‧고등학교를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현금으로 해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고등학교는 동일합니다. 근데 중학교 부분은 경기도에서 25%, 도교육청에서 50%, 그다음 저희가 25%만 부담해서 하는 사항인데,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현물로요? 현물이라고 하면 옷을 주는 거잖아요. 많은 업체들을 어떻게 지정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현물은 각 학교에서 정하시는 사항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학교재량에 의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학교장 재량이면 업체들이 학교에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에요, 아니면 교장 마음대로에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복은 학교에 입찰을 봐야 되겠지요.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 공모해서 입찰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뭐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지요? 이 진행이 도로부터 하달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식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다만 언론을 통해서나 결정이 됐다, 큰 줄기, 현물지원 방식으로 결정이 됐고 학교마다 입찰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홍숙

남홍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무원이세요. 근데 언론을 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대신 답 좀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담당 과장이 말한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항상 공개경쟁을 부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범주가 생겼고, 그래서 일단은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로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공개경쟁 입찰 부쳐서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에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차 공고를 해서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학교재량에 따라서 수의계약 범주 안에 들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공문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언론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언론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예산의 집행실태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학교로 줬을 때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공개경쟁입찰 부치는 것이 원칙이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은 A라는 본사를 입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소매점을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아마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받을 때는 자격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점이 용인에 있다면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범주에 들어가면 하자가 없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굉장히 지역에서는 예민하더라고요, 지역경제와 함께 맞물리는 부분이고. 저는 특별한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이 있잖아요, 똑같은 교복이라도.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도 우선 먼저 본인의 생각을, 구매 우선권이라도 할까 이런 것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답변을 못 주셔서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지금 지점이 용인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공개경쟁 할 때 자격조건에 미비가 되면 본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했을 때 위배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 행정적인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들어보니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있겠네요. 아이들은 A라는 데가 입고 싶은데 B라는 데가 학교 선정이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겠네요. 아이들한테 자율로 정해지는 부분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을 텐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 사례가 옛날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현물 문제가 있었을 때, 지난번에 우리 교복은 현금으로 줬지 않습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현물을 안 주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으로는 안 주더라도 선택을 주면 우리가 지급해 주면 현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옛날에 성남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었지요. 학교에서 하나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아까 메이커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교복을 입게 됐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사면 거기에 돈을 교부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성남시가 무상교복을 했을 때. 그 방법도 하나의 선택권이 있는데, 일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학교하고 잘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금액의 약간의 차이는 차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든지 매칭으로 가야 되겠지요. 남는다고 거슬러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문제없도록 정리할게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어디까지 관여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시민의 소리를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176페이지 보면 교육협력 사업에 경기꿈의 학교 지원해서 1000만 원씩 30개교 3억 지원하시는 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 용인에는 꿈의 학교가 80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경기꿈의 학교는 용인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 74개교고요. 용인시에서는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90개에요? 아니 88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용인시에 지정하는 것은 3개 분야가 있는데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가 있고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있고, 마중물 꿈의 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은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가 10개—교육청이 지정한 곳이—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가 56개, 마중물 꿈의 학교가 8개 있습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용인시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만 14개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 30개교는 어디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 30개요?

유향금위원

예.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30개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만 전체적으로 보면 36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경기도 전체.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 74개고, 우리가 지정한 것이 14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나오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 74개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 74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냐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이 나오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14개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14개에 대해서 2억 3600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올해 500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지원하는…….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는 30개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용인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14개교입니다, 지금 현재.

유향금위원

근데 왜 30개교냐고, 과장님. 산정을 30개교라고 하셨잖아요. 왜 30개교냐고 여쭤보는데, 지금 용인시에서 지정한 것은 14개라면서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 여기 30개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예, 그러면 어디, 어디 30개인지 저한테 답을 주셔야지.

이은경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얼른 보조해 주세요.

유향금위원

답변은 14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산출은 30개교로 하셨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4개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추후에 지정할 몫까지 30개교로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지 왜 우리가 그것을 여기다 산정을 하셨어, 그건 말이 틀리지. 아까 그러셨잖아, 74개는 교육청에서 지정했고, 14개는 우리시에서 지정하셨다고. 그럼 우리시에서 추가지정 할 것에 대해서 여기 계상이 돼야지, 왜 교육청에서 추가지정 할 것에 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대답이 틀리셨지.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정권자가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저는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요.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경기꿈의 학교는 저희가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2월에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도청과 교육청과 용인 지자체 이렇게 몇 개를 배분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학교, 찾아가는 꿈의 학교만 대상이 돼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만 대응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3억 정도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산정했고요. 학교 개수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공모해서 얼마나 선정이 될지는 모르고 추정치로 30개정도를 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찾아가는 꿈의 학교만 저희가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이게 어떨 때는 찾아가는 꿈의 학교와 학생이 찾아가는 학교 이렇게 2개를 할 때가 있고요. 학생이 만들어가는 학교 2개 사업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사업만 해달라고 할 때 가 있는데, 이번에는 찾아가는 꿈의 학교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어느, 어느 부분은 시에서 하고, 어느, 어느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지원해 달라는 것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오락가락 하신다는 얘기잖아.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공모를 해서 그 학교마다, 학교라는 것이 동아리활동 이런 개념이거든요.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학급수나, 학생수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이만큼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만큼 더 해주세요.’ 그때마다 예산이 달라지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많이는 아니고 저희가 한 3억 예산 정도에서 10개에서 15개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학교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3억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3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줄 수 있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으면 그 정도 하겠다, 아니면 좀 더 삭감하든가, 아니면 더 추가해 줄 수 있다라고 대응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찾아가는 꿈의 학교라는 부분에 지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신청서를 받아서 공모가 끝나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용인시에서 대응할 것은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항목이 있잖아요, 쭉. 그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 이 항목은 용인시에서 지원한다.’ 그런 명확한 것이 서있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항목이 아니라 학교, 학교명대로,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항목이라고 표현한 건데,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찾아가는 꿈의 학교, 다른 뭐, 뭐 쭉 있으시다면서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어느 항목은 용인시가 한다.’, ‘어느, 어느 부분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그런 거지요. 찾아가는 학교 몇 개는 용인시에 지원해달라는 이런 거지요.

유향금위원

‘몇 개는’이라는 것은 일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일부를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뭔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왜 그때그때 교육청에서 ‘좀 더 해 주세요.’, ‘덜 해 주세요.’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럼?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아니에요. 저희가 조정을 하는 거고요.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책정을 하고 있어요.

유향금위원

명확한 자료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예.

유향금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팀장님은.

이은경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팀장 누구누구입니다.’를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 마무리를 해 주세요.
상숙

이상숙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이상숙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다음에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운영비요. 보면 학생수송차량 임차료하고 안전도우미 활동비가 약간 산출근거가 다르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이요?

유향금위원

예, 학생수송차량 임차료 산정기준하고, 꿈이룸 안전체험교실 안전도우미 활동비하고 산출근거가 요일이 다르잖아요, 일수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177페이지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에 있는 학생수송차량 임차료 190일은 이것은 처인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학생들이 용인초등학교로 오기 위한 일수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 일수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 기타보상금에 세운 230일은 그 안전도우미가 토요일, 일요일 뺀 나머지 일수를 여기서 근무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일수를.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안전체험교실이 운영되는 날 도우미도 당연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차량은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향금위원

그냥 대중교통으로 오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오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내내 차량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하는 날도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보면 매일같이 차량임차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몰려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이나 이런 때는 차량임차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이고,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차량을 작은 것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밑에는 직원이 거기 상주하는 근무일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유향금위원

안전체험교실에 늘 상주해 있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있지요, 안전도우미는.

유향금위원

그 학교에?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유향금위원

아이들 수업이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항상 상주해 있어서, 그 학교 내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시에 예약 안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 3개 학교는 어디, 어디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3개 학교는 용인초등학교, 기흥에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성지초등학교, 신월초등학교.

유향금위원

수지가 신월이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1년에 학생들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안전체험교실 이용하는 이용률.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용률이요?

유향금위원

이게 3개 학교를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요…….

유향금위원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빨리빨리 토스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릴게요. 현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운영 실태를 제가 파악해봤어요, 세 군데다 모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읍면 지역에 있다 보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기흥과 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일일 체험하는 인원이 4, 50명 정도 됩니다.

유향금위원

개인적으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는 또래 부모님들이 오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한 학년이 학급이 오는 경우가 대다수지, 부모들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유향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학교뿐만 아니라 차량도 있지 않아요? 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차량.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차량임차비 말씀…….

유향금위원

아니, 여기는 수송임차료고 그 차량이 아예 꾸며져 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재난부서에 차량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초등학생들은 그것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이용하지요. 재난부서에서 이용하는 차량도 이용하고, 저희도 1개 학교당 오전, 오후로 해서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다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하는데 그때는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시설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시설개선은 냉난방 시설이나, 지금 세 군데 해놨는데 조금씩, 조금씩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안전체험교실 리모델링 사업 안 하셨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오픈할 때 하긴 했는데,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학생들이 더워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픈했지요, 안전체험교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017년도에.

유향금위원

2017년이지요? 근데 그때 냉난방시설을 안 하셨어요, 안전체험교실 꾸밀 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만 벽면으로 막혀…… 구조를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냉기가 골고루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냉난방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이번에는 천정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시스템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워져 있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시스템에어컨을 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요. 급식비를 주시는 게 있잖아요. 180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월례회의 참가자 급식비가 있어요. 근데 구청에도 보면 구청에도 이 예산이 있거든요, 구청 사회복지과. 여기 보면 구청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월례회의 급식비해서 각 구청에 12개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구청에 세워져 있는 것은 각 구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활동하기 위한 식대고, 저희가 주는 것은 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읍‧면‧동에. 그 역할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월례회의 급식비가 각 구별로 인원이 다 달라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 11명 12달 되어 있고요. 기흥구는 인원이 각각, 제가 봐서는 위원장들의 회의인 것 같아요, 이것도 구별로. 구별로 하시고 전체적으로 월례회의를 또 하시는 거예요? 35명이 모여서?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각 읍‧면‧동 사항은 구별로 읍‧면‧동 회장들 회의를 하고, 그때 급식비 주는 것이 예산이 한 300여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마다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할 때 나가는 급식비가 6370만 원 정도가 구별로 수지구는 1600만 원, 기흥구는 1900만 원, 처인구는 278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급식비 예산 112만 원은 구 회장단들, 저희가 매달 회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매달하시는 거 아니고, 여기 4회라고 산출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무슨 내용이신지. 세입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주신 게 있어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양지면 평창리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윤춘옥씨라고 점유면적은 482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5월 21일부터 2023년 5월 30까지 5년 동안 사용료를 납부해서 자기 주거지에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를 저희한테 임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내서 세입을 잡고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분이 집을 신축하신 게 올해에요, 2018년?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올해 한 것은 아니고요.

유향금위원

올해 5월부터 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변상금을 납부하시다가 변상금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냥 임대료 식으로, 어차피 변상금 납부하는 것보다 임대료로, 그분은 자기 진입하는 집에 임대료로 납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임대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분이 이 토지를 점용한 것은 오래된 것이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오래 됐는데 그동안은 변상금을 내시다가 정식으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하시고 지금,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허가에 의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시는 거라고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인데, 175페이지 21억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에 있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1학년, 3, 4학년, 5, 6학년 다 다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때 되면 다 가지고 있어요. 비소모성 준비물은요. 심도 있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보면 202페이지에요. 젊음의 거리 지원했던 것이 전년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0만 원 계상됐다가 올해는 그게 감액되고 전기요금만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어떤 사업이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백남준 박물관 앞에 연의자라고, 기다랗게 의자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것 있지요. 의자 설치하는 것하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연의자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하셨다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만 지출되면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빼서 일반 수용비나 이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줄었는데, 음악협회 테마음악회인가 이것만 거의 100% 증감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몇 쪽이지요?

유향금위원

205페이지.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테마음악회하고 그다음에 용인앙상블 페스티벌이라고 2개 행사가 있었는데, 음악협회에. 이것을 비슷한 공연이기 때문에 합쳐서 퀄리티를 올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로 합치면서 테마음악회로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서 테마음악회 규모를 크게 넓히신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크게 해서 퀄리티를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앙상블은 없어지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없애버리고요.

유향금위원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예총 한우리예술단 정기공연이 2000만 원으로 됐어요, 전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100%가 인상된 것은 뭐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것도 한우리예술단 정기공연하고 대동제라고 있습니다. 두 행사를 합치면서 약간 금액을 줄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동제 얼마였는데요, 예산이.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1150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50인데 합쳐서 2000만 원으로 올리신 거다? 같이 공연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유사한 공연이기 때문에 통합시키면서 하나로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나로 합쳐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용인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올라온 것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민선7기 들어와서 실질적인 박물관이 있지만 박물관 규모가 너무 작고해서 박물관을 새로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저기도 정해졌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타당성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입지나 이런 부분이 어디가 좋은지, 그다음에 어떤 규모로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서 막연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온 거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규모는 수원시 정도 규모에,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한 300억 정도…….

유향금위원

300억 정도의 규모에요? 혹시 이거 자료 있으시면 와서 보고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5쪽 보면 한산이씨음애공파고택 보호구역 토지매입, 도비, 시비로 이루어진 건데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한산이씨음애고택 바로 입구 좌측에 보시면, 화장실 뒤편에 보시면 옛날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되게 오래됐고 너무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문화재 구역이 넓혀지면서 그쪽 주택하고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토지매입 해서 나중에,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매입해서 고택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쓸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만 하고 나중에 추가,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거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로 같이 가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도비 또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나요, 추경에.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정순

장정순위원

이루어지고 나서, 또 건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 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비매칭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13쪽 상단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고초골공소 보수공사) 여기 어디인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고초골, 원삼면 고초골에 있는 천주교 공소인데요. 여기 기단이 지금 현재 시멘트 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식 기단으로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고초골에 있는 천주교 공소인데요. 거기가 기단이 시멘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식 기단으로, 돌로 다시 쌓는 것으로 그렇게 기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다보니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지금 1억 4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66페이지 세외수입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 폭이 큰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에 한 5개 공실이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공실이 그동안 있었다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었고요. 지금 비교된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다보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르피아 같은 경우에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내년도에 다시 임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임대할 당시보다 금액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 정도 증액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기금 보면 4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요. 그동안 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거의 지출을 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없던 2019년도에는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금액도 크지 않은데 3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30만 원이…… 45쪽에요?

유향금위원

예.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기금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30만 원은.

유향금위원

기금위원회 참석수당이요? 그동안은 없었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동안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거기 30만 원은 그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유향금위원

2013년부터 ’18년까지는 전혀 없다가 2019년도에만 30만 원이 계상돼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에는 서면심의도 이뤄진 적이 있고요.

유향금위원

예?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서면심의, 기금위원회가 서면심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 이외에는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해석하면 그동안은 기금조성 관련한 심의를 거의 서면으로 하다가 이제는 회의를 참석해서 심의하시다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여기 계상됐다, 이런 뜻인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심의위원회 수당은 직접 참여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어떻게 그동안 서면심의만 하셨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유향금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들이 이렇게 있는데, 1억 2700, 1억 2300, 2억 가까이 지출을 하시면서 어떻게 서면심의만 이루어져요.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이것은 당초 예산대비 비교를 하다보니까 증감 폭이 있었을 테고,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안 됐지만 아마 추경 때 기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반영될 것 같아요.

유향금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바로잡은 것 같은데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서면심의를 하셨는지 실제 참석하셔서 회의하셨는지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답변 서면심의로만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2억대 돈을 지출하면서 어떻게 서면심의로 해요, 그건 아니지.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일단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시면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이 있어요. 장애인가맹단체가 몇 개나 돼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14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몇 명이나 돼요, 회원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회원은 350여명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느 단체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서는요. 어디가 회원이 제일 많아요? 14개 단체 보면 농아인 볼링캠프, 축구교실, 배드민턴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회원수로 봤을 때는 테니스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다음에 게이트볼.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가맹단체 워크숍도 1067만 원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체육인의 밤도 550만원, 장애인체육가맹단체도 지원해 주는 것이 1400만 원 있는데 여기 직원을 몇 명이나 둔다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직원은 4명.
상수

김상수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은 없고요. 올해까지 체육회로 운영되다가 장애인체육회가 분리돼서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무실을 별도로 하고, 직원도 4명을 채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운영비를 저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국장이 1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이 1명.
상수

김상수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어디 마련하겠지요? 사무실 마련해서 4명이 하겠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50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올해 ’18년도에 지원한 것이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예산서에 보시면 가맹단체 워크숍하고, 체육인의 밤하고, 가맹단체지원하고, 운영비만 빼고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분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각 시‧군마다 여건이 안 된 데는 체육회에서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어요, 우리?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많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운동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건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전해서 참가하는 그런 형태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체육대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운동을 평상시에 어디에서 연습을 하냐고요, 장소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장소는 당구 같은 경우에는 당구장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고요. 별도로 장애인 그런 종목 협회별로 딱 지정돼서 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인 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코트 하나를 배려하지 않았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배드민턴협회하고 협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4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체만 있을 뿐이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운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공간은 기존에 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데, 별도로 장애인 종목 단체 회원들만의 공간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향후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올해 장애인 분야 쪽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시설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확보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4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운동하거나 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사실은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용인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1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신규 사업이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용인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향금위원

예.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작년 추경에,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올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처음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해오던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매년 해왔던 건데, 올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유향금위원

추경에 확보하신 예산이라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25개 종목만 이것을 하고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종목 단체별로 신청에 의해서, 참여하겠다고 저희가 신청 받은 종목 단체가 2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종목이 25개라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 쪽인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몇 개 단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53개.

유향금위원

53개 단체에요? 53개 단체 중에 25개가 신청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밑에 보면 직장운동부 합숙소에 식당조리원이 원래는 없었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왜 없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식비하고 간식비를 지급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인당 그러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식비 같은 경우에 7000원, 간식비 2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식사는 준비해서 처리가 돼왔던 부분을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자 해서 올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선수들 세 끼를 다 각자 먹었나요, 아니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여건에 맞게 식비하고 간식비를 갖고 배달도 시켜 드시고, 자체적으로 부식을 구매해서,
희경

안희경위원

기숙사 전체가요? 그러면 이번에 식당조리원 위탁용역을 주는 것은 한 분을 뽑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한 분의 인건비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할 건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올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추경에 5개월분이 반영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5개월분만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내년 4월까지 해서 한 340만 원.
희경

안희경위원

위탁용역 주신 한 분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식당조리원 인건비.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전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기숙사가 없었어요, 사실은. 따로따로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밥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는 바람에 간식비를 제공해주고 있다가 조정경기장 안에 직장운동경기부 기숙사가 생기면서 아까 말한 그분이 생겨서 밥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 그 예산대신 이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세 끼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점심, 저녁 준비를 하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점심, 저녁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점심, 저녁 준비하고, 저녁때 그 다음날 음식준비는 해놓고 가시고, 다음날 와서 아침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준비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점심, 저녁 식사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날 아침 것까지 드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오후에 와서 정리하고 다시 점심, 저녁 준비하는 그런…….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감독님들도 계시고, 총 몇 분 정도 식사를 제공받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조정경기장에는 43명 정도.
희경

안희경위원

감독님까지 다 합쳐서 43명 정도요? 감독님 빼고 선수들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43명이…… 식당조리원 용역하시는 한 분이 가능할까요, 인원수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운영을,
희경

안희경위원

일단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지 해보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로요. 신규 사업이라고 직장운동경기 차량임차 있잖아요, 3대 12월까지. 지금 현재 차가 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차는 왜 임차를 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7대 중에서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하고 12만km까지 탔을 경우에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7대 전부가 2대는 ’08년에 구입된 차고요. 나머지 5대는 2010년도에 구입된 자동차입니다. 그중에서 1대 이외에는 전부다 12만km 이상을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7대 교체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재정여건도 그렇고, 일단 교체하는 것 말고 3대만 임시로 임차해서 1년 동안 운영해본 다음에 어떤 부분이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인지를 1년 동안 한 번 운영해본 다음에 임차비보다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교체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3대만.
희경

안희경위원

3대만 렌털해서 한 번 해보시겠다는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정팀 경기장에 보면 경기정 내구연수는 거의 6년이잖아요. 근데 교체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배가…… 경기를 할 때 보면 뭐라고 하지요, 한 사람 타는 조정경기가 있고, 두 분이 합심해서 하는 경기가 있는데, 어떤 경기정을 바꾸신다고 하는지, 교체하신다는 배가 몇 년 됐으며, 왜 교체하시려고 하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체사유.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다 6년이 됐나요, 아니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고요. 경기정은 저희가 9대가 있고 훈련지도 하는데 모터보트가 필요합니다. 2대가 있습니다. 경기정 9대 중에서 4대는 도에서 지원받은 경기정이고요. 4대는 저희가 직접 구매한 경기정이고,
희경

안희경위원

몇 년 전에 구입하셨지요, 그 4대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005년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2005년도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전체 다 2005년도에 구입한 경기정이고요. 지금 상당히 내구연한 이상 사용해왔던 경기정이기 때문에 경기정 하부가 많이 마모가 돼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3개 경기정에 대해서 일단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3대가 9명이 타는 보트 1대가 73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2명이 타는 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3700만 원. 그리고 무타페어라고 해서 이것도 2인승인데, 무타페어는 경기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배도 3300만 원해서, 3대 구입하는.
희경

안희경위원

계속 교체해야 되는 일이 매년, 1년에 한 번 단위로 발생하겠네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내구연수가 6년이라고 하니까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고, 다음연도에는 바꿀 의향이 있다는 거네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경기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내구연한 상관없이 저희가 사용하는데, 물이 샌다든가 하면 경기력도 떨어지고 운동하는데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정에 한해서 저희가 교체할 생각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지금 현재 조정팀이 감독, 코치까지 합쳐서 12명인 거지요, 선수가 10명이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진흥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은 엄청 많이 삭감됐어요, 자체적으로. 큰 이유가 혹시 눈썰매장 때문에 그런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 예산에는 체육시설 좀 확충하는 시설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 35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체육공원 관련해서 131억이 본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하면 약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쪽 보면 신규 사업이 있어요,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여기를 보면 학년을 5학년으로 제한을 둔 이유는 뭐지요? 5학년을 두고 하신다고 그런 것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경기도 25, 용인시 25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경기도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에서도 학년이 제한돼서 내려왔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초등학교 5학년이 수업하는데 가장 부담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수업 이후에도 방과후 활동으로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소득 아이를 위한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소득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존에요? 뭐가 있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25쪽에 보시면 하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상으로 해서 만 5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에게 월 8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들이 스포츠강좌를 받는데 필요한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올해 170명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다시 228쪽 가면 이 학생들에게 수영장은 지정되어 있나요? 수영강좌를 한다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종목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종목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5학년 기준으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 종목에 따라서 시‧군 체육회로 수요조사 결과를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풀을 이용해서 지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2020년에 시설비 20억, 그다음에 2021년에 시설비 1억은 여기 담겨져 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0억 이월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라고 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측하고, 용인시측하고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재를 요청해서 그쪽에서 사업비가 더 증가됐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올해까지는 그 예산이 편성돼서 약 137억까지 지급이 된, 92억까지 편성해서 지급을 했고요. 45억은 연말까지 중재 사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사업이 완전하게 준공이 끝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예산이 20억 정도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올해는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실 계획이라 ’19년에는 전혀 사업비를 산정 안 하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19년도에는 20억이 이월되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경기장 건립까지 1단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주차장하고, 그 사업이 끝나야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없으시냐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공정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기존에 설계한 부분이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20억 갖고 반영하고, 하반기 정도에는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입찰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아마 하반기 9월정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경

안희경위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보시면 올해 또 ‘100만 시민 축구리그전 개최 지원’이 올라와 있어요. 축구리그전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리그전.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올해까지 주말리그라고 해서 축구, 궁도, 야구, 족구, 배드민턴이 주말에 정기적으로 서로 팀끼리 게임을 1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예산서 위에, 위에 보시면 ‘용인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그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원이 돼왔던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축구에 대한 부분은 여성축구 부분도 분리가 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축구를 포함해서 학생부, 일반부, 시니어부, 여성부 4개 분야로 나눠서 주말이라든지 주중에 특정일을 지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정기적인 리그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렇게 리그를 하면 6번 정도 대회를 치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리그전을 했을 경우에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횟수는 참여하는 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참여대상에 학생이고, 청‧장년부, 실버부, 여성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참여 팀 예산이 보니까 36개 팀이에요. 그러면 주체는 누가하고, 주관은 누가할 예정인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축구협회 주관으로 해서, 학생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팀이 참여한다는 자료는 준비가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놓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경기를 했을 때 몇 개 정도의 게임을 소화할 수 있는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통 1개부당 200만 원씩,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상한 게임수는 216경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단일행사로 그날 모여서 그날 행사 치르고 게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에 개회식을 갖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팀들끼리 원정 갔다가, 다시 홈으로 왔다가 서로 교류하는 그런 방식의 경기를 축구종목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근데 축구협회가 있고,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또 동별, 읍‧면이 있잖아요. 이것과 겹치지 않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대부분 축구협회 주도로 해서 운영되는 구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장님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구청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 각기 구청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축구협회 위주로 가고요. 구청마다 또 별도의 체육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장 주관으로 해서 구청 여건에 맞게끔 상반기라든지, 하반기라든지 그런 시기를 정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희경

안희경위원

100만 시민 축구리그전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같은 축구인가라고 생각했더니, 자료들을 한참 보다보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리그전이면 거의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게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희경

안희경위원

그 날짜를 정해서 리그전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학생,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학생부하고, 여성부하고, 시니어부.
희경

안희경위원

실버는 나이가 거의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신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일반인들보다는 지속적으로 조기회라든지, 클럽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60세 이상, 60대 클럽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거든요.
희경

안희경위원

해년마다 행사를 보면 구별, 읍‧면‧동 줌마렐라와 축구하시는 분들, 그런 모임들 협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리그전이라고 해서 새롭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 100만 시민 축구리그전이라고 했으니 학생들이나, 청년‧장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실버들,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리그전으로 가려고 신규 사업으로 하는 방향이 있으셔서, 이것은 많은 것을 준비해서 그 목적하에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인시축구협회라든지 구별로 많이 협회가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도움 받아서 같이 함께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효과와 기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용인시민 전체가 할 수 있는 리그전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준비 철저히 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목적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물놀이 운영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2018년도에는 인력이 40여명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2019년도에는 인력 충원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이 금액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올해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35명 인력을 확보해서, 물론 시행사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했고요. 2억 5000만 원 갖고 물놀이장을 운영했는데, 35명 갖고 운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까지, 그다음에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40명 이상은 확보가 돼야 직원들도 그렇고, 항상 봉사자들에게 기대서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했고요. 올해는 40명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하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상향 조정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조금 부족한 인원을 더 충원시키는 부분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했던 것만큼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한테 더 효과 있는 여름물놀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향금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할게요.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33쪽을 보시면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233쪽에 관광상품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사무관리비해서 지역 관광시설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고 1억 7000을 올리셨어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쪽에 너무 많이 관광객이 편중되어 있는데요. 특히 훌륭한 관광자원인 관내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식물원, 농촌 농장 등이 대부분 1인 경영체로서 많이 열악한 상태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한 번 간담회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내용은 뭐냐면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서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높은 콘텐츠를 개발토록 저희가 지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미술관 놀이터라든지, 또 농장 주인이 소비자를 초대해서 먹을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공연, 체험 등을 하는 팜파티(Farm Party)를 개최한다든지, 또 식물원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문화 공간 역할 증대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농촌체험 16개소, 박물관 2개소, 도자기 3개소, 식물원 1개소, 한옥체험 3개소 등 총 40여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온라인 통합마케팅 플랫폼인 용인투어마켓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일단은 올해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한 번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내년도 3월부터 8월 달까지 컨설팅을 실시할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접근성강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 컨설팅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전부 다 40개소. 물론 그중에서는 그때 간담회 실시를 통해서 ‘내가 경력이 수십 년인데.’, 다 100%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8, 90%가 ‘좋은 제도다. 우리도 한 번 지도해 달라.’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또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설문조사도 했어요? 설문조사한 결과지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인8경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신다고 했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인8경이.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용인8경은 지난 2003년도 5월 9일 날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적합성이라든지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7경 비파담만풍이라든지, 비파담만풍 같은 경우는 모현읍 갈담리에 있고요. 또 5경인 선유대 사계, 거기가 환경도 그렇고, 뒤에 물류센터가 현재 들어와 있고 해서 저희가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게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도 있는 다시 재고찰로 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다른 신8경으로 할 것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용인시민이 용인8경에 대해서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 건물 짓거나 할 때 가림막 쳐놨을 때 거기에 간혹 그림이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 가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화면에. 그렇긴 하지만 용인8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용인시민이 몇 %나 될까 본 위원은 참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용인8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셔서 어쨌든 정비를 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간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시민들한테 정말로 많이 홍보하셔서 용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자문위원회도 있어요. 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저희가 8경을 선정하기까지는 먼저 열 분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두 분은 당연직으로서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님이셨고요. 부위원장님은 문화원장님, 또 관내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회장님이라든지, 또 산악회 연합회장님, 또 사진동호회장님 등등해서 그때 당시에 열 분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자문위원회 한적 있어요? 개최를 했어요, 한 번이라도?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아직 못하고 이번에 여기 자문회에,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 지금 자문위원회를 모집하신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번에 실시할 겁니다, 내년도.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에 10명을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자문위원회해서 용인8경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뭔가 운영을 해보시겠다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234쪽을 보시면 용인시에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하신다고 1억 2000을 올리셨어요. 용인시에 기념품이 뭐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것은 국내‧외 박람회라든지, 자체 내에 부스 운영을 홍보하면서 용인시 관광지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십여 종을 갖다가 제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표적인 기념품이 뭐냐고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꽁알몬 우산이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꽁알몬 우산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우산, 또 스케치북, 볼펜, 또 관광지도 재인쇄, 블루투스 스피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용인에 민속촌을 오거나, 아니면 에버랜드를 오거나,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박물관, 식물원 이런 데를 왔을 때 용인에 갔다 왔어, 그런데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저희가 현지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현지 관광지에서 주는 것이, 그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누구는 주고, 또 누구는 안 주고 이게 사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외국에서 오든, 국내에서 오든 관광객들이 용인을 다녀가면서 ‘나 용인에 갔다 왔어.’라고 할 수 있는 용인의 상징물, 기념품 이런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꽁알몬 우산, 스케치북, 볼펜 이런 것 말고 용인을 정말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용인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용인에 갔다 왔다는 기념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뭔가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오르골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르골은 뭐냐면 용인의 소리를 담은, 용인애향가라든지, 왜냐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기념품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작지만 용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르골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인의 특성을 살린 것을 만들어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래서 그 오르골도 용인에 장인이 만드는, 장인의 혼도 들어가고, 또 용인의 소리인 용인애향가도 넣고, 그다음에 사각으로는 대표 관광지도 거기다가 함축시켜서 이번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체류형 수학여행패키지 개발도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수학여행을 왔다 가면서 ‘나 용인에 갔다 왔다.’는 어떤 상징물적인 그런 것들, 용인을 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한 번 고민해서 용인만의 특성을 살린 것을 만들어보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왔다가 가거나, 관광객들이 왔다갔을 때 용인을 왔다가면서 어떤 상징적인, 용인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념품을 만들어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많은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시려는 것에 굉장히 본 위원도 아무튼 감사를 드리는데, 용인만을 위한 어떤 것들, 그리고 용인8경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용인8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과장님.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홍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실태관리를 잘못하거나, 뭔가 어쨌든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용인8경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인시민에게 특히나. 그래서 용인에 문화원에서도 용인시 관광하잖아요, 버스대절해서 투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용인8경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많은 용인시민에게 홍보도 하시고 용인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기념품 제작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1억 2000 예산 세워주면 뭘 만드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꽁알몬 우산 이런 것하고, 오르골하고 이걸 다 만드실 거예요, 1억 2000 가지고?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이나, 우산도 어른들이 쓰는 우산이 아니고 꽁알몬이 게임 앱이잖아요. 그래서 귀엽게 우산에 넣어서 학생들한테 주고요.

유향금위원

캐릭터상품인 거잖아요, 일종에.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표성이 있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이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억 2000이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개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배분이. 그것을 누구 계층을 나눠줄 수 있느냐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특색 있는 한두 가지를 포커스 두고 하셔야지, 이것도 만들고 싶고, 오르골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몇 개가 나와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누구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언제 구성됐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2018년도 11월 5일자로 등기소에 등기 완료가 됐습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간사 1명을 두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간사에 대한 인건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런 부분도 정해진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사무실은 용인공설운동장 2층에 복싱체육관 있는 쪽에 있습니다, 2층에.

유향금위원

종합운동장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몇 쪽…….

유향금위원

그 밑에 237페이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역할은 뭐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이번에 야간관광 상품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달빛마실과 별빛마실을 개발했었는데, 내년도 2019년도에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증가해서 이거 플러스 단풍마실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입찰을 보게 되면 각 제안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에 따른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야간관광 상품을 민간에서 제안서들을 내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저희가 입찰을 거쳐야 되겠지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품개발을 제안서를 내는 대상들이 누구신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거기에 어떤 전문가를 선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평가위원회를 한 번 여시는 거야? 일회성으로 한 번 여시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15만 원 곱하기 10명을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제안서 들어온 것을 그분들이 심사하시는 거예요, 일종에?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수당 같은 경우는 2시간당 10만 원인데, 제안서가 여러 가지 들어왔을 때는 2시간 넘었을 때는 5만 원을 일단 잡아서 15만 원씩 계산한 거예요.

유향금위원

그 답을 들으려고 제가 여쭤봤어요.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제안서 평가하다보면 평가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15만 원으로 잡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유향금 위원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37쪽 달빛마실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에 프로그램이 짜여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추가가 됐는데, 지난해에 4월과 8월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을 했다가 금방 끝나서, 이틀 만에 끝나서 못 갔거든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황리에 마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수당이 더 추가하는 것에 의해서, 코스 정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달빛마실, 별빛마실이 용인만의 특색 있는 야간볼거리를 통해서 야간관광 체류형 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관광트렌드가 가족이라든지, 또 개인형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이게 상당히 감성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서 달빛을 걷는 감성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번에 하나 더 늘리는 것은 단풍 계절에 맞춰서 단풍마실, 또 별빛마실 이런 것이 다 프로그램이 저희가 처음 해봤지만 5분 만에 접수가 완료돼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용인시에서 격조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맙다고 그랬을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움도 느꼈고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리고, 횟수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개인이 돈 내는 게 있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참가비 1만 5000원 냅니다. 내용은 뭐냐면 석식이라든지, 또 음료, 또 버스비, 왜냐면 그냥 무료로 하면 선거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관광과에서 이러한 좋은 것들은 많이 만들어서 검토해서 용인시민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235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리모델링 공사요, 시청 앞에 있는 것. 이거 5000 예산이 잡혔네요. 그리고 가구하고 전자기기가 1400 잡혔고요. 이것을 1층, 2층 다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1, 2층 다하는 겁니다. 지금 용인시청 정문 앞에 보면 예전에는 구 안내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방치되다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해설사가 32명이 있습니다, 용인시 관광해설사가요. 거기서도 건의사항이 소통공간도 없고,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용인에는 그것도 없고, 또한 방치해서 놀리느니 저희가 관광지 안내도하고, 또 시청 안내도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물론 다른 데서도 사무실 필요로 하는 데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마침 다 해결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을 리모델링 해서 앞으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해설사 이분들은 그전까지는 어디에서 계셨던 거예요? 그냥 오셔서…….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근무가 어떻게 되냐면 32명이 있는데 사실상은 어떤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개념입니다. 사실 그걸로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지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관내에 한 12군데 정도 그중에서 반은 수시로 근무배치가 되고요. 또 반, 6개소는 상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배치 장소가 예를 들어서 정몽주선생묘라든지, 등잔박물관이라든지, 용인박물관이라든지, 또 농촌테마파크, 농업경영 유적전시관이라든지, 한택식물원 이렇게 해서 6군데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수시는 4만 원이고, 상시근무지는 5만 원 이렇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무방법은 그렇게 하고요.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분들, 서른두 분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해설하는데 이분들도 교육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역량강화교육이지요. 도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문체부에서 주관이 돼서 그때 교육도 하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빈 공간을 미리미리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하니 늦었지만 좋네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가구가 최소한의 가구겠지요, 그렇지요? 전자기기나 가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여성국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57억 2280만 원이 증액된 6986억 6885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953억 8847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2억 8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80억 5762만 원이 증액된 640억 4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중간부터 242쪽 상단까지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1개 보훈단체 지원에 5억 6714만 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비로 99억 7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중간부터 244쪽 중간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49억 4762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14억 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부터 250쪽 상단까지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에 13억,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부터 254쪽 하단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4억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25억 6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27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249억 6790만 원이 증액된 2051억 2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7쪽부터 277쪽 중단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77억 5377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52억 391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9억 341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8억 26만 원, 기초연금 1646억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에 장례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온의 숲 운영 위탁사업비 및 화장로 개보수비 61억 4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56억 3262만 원이 증액된 649억 2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81쪽부터 286쪽까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99억 7651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177억 5794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2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97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20억 8352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4억 5235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 20억 827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97억 9263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6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6억 8838만 원이 증액된 110억 6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02쪽부터 309쪽까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5936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7억 98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24억 4532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5억 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1쪽까지 가족친화축제 5000만 원, 출산용품 지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2쪽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2억 5336만 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3억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25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억 3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아동보육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8억 6651만 원이 증액된 3502억 2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21쪽부터 333쪽 상단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200만 원, 아동수당 사업비 616억 9003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34억 6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터 343쪽까지 보육가족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6억 4116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285억 72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9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까지 아동·보육 육성시설 확충 사업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및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14억 1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 회원의 위문비 현충시설 참배 및 순례행사 등에 1억 6857만 원을 계상하였고, 64쪽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4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회지회 지원사업 등 6억 7767만 원을 계상하였고, 87쪽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묘봉4개리 지원사업 등으로 122억 11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쪽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으로 자체사업과 공모사업으로 4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까지 총 3건의 수정예산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일자리 중 시간제일자리사업에 7억 82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쪽 총 2건의 수정예산으로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에 2억 26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 보면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또 읍‧면‧동협의체 특화사업비 이렇게 지원을 그동안은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신규채용 인력이 1명이 늘어요, 여기에. 그 인건비 내시에 따른 것이 많이 늘었고요. 사업비 자체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것은 사업비 목이 지난번에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지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목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읍‧면‧동 특화사업은 어떤 사업비인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읍‧면‧동별로 따로 특화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어디는,
정순

장정순위원

다 틀리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각 읍‧면‧동별로 특화사업을,
정순

장정순위원

제일 우수사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우수사례 같은 경우 엊그저께 우리가 읍‧면‧동협의체에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전체 31개 읍‧면‧동을 다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5개 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특색 있게 어디는 노인들이 많은데서 주거비 이런 것을 내지 못하는 데를 찾아가서 해주는 것, 어디는 밀집지역, 원룸 이렇게 있는 지역에는 아이들이 따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따로 공부방 운영을 한다든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발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1개 읍‧면‧동이 다하고 있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다 참여를 했습니다. 개중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지역도 있고, 조금 미진한 데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 보면 용인평온의 숲 운영에 있어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용인평온의 숲 화장로 개보수가 있어요.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건인지 해서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평온의 숲 화장로가 총 11기가 있습니다. 근데 10기가 2013년도에 개설돼서, 화장로의 유지보수라든지 개보수 시간이 6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면 6년째 도래해서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1기 개보수 하는데 비용이 2억 200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기해서 22억을 총 사업비로 책정했는데 현재까지 국‧도비로 내시된 것은 2억만 내시됐고요.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와서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국비를 내려줄 것으로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총 10기를 2019년도 안에 다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억만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6년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화장로가 열이 있기 때문에 내화벽돌이 6년 정도가 되면 벗겨지거나 해서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6년 정도면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장수노인 위문품 보면 돈이 많지는 않지만 잡혀있어요, 70명. 장수기준은 몇 세로 보셔서…….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매년 100세 도래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청려장하고 전달할 때 그때 위문품 증정이 됩니다. 내년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 분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에 100세 넘으신 분이 70명 정도 계시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내년도 2019년도에 도래하실 분이 10명 추가돼서 70명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위문품은 어르신들 좋은 것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2018년도에 은수저를 준비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보면 사랑의 집 승합차량 비용이 올라와있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사랑의 집에 계신 분이 총 스물일곱 분이 계신데, 65세 이상 저소득 생계보호 독거노인이 기준인데, 5년 정도 용인시 관내 거주 대상자입니다. 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병원이라든지,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 거기 대상자분들 상대로 이동하실 때 필요한 차량으로 구매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동안 거기는 차가 없었잖아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조그만 승용차가 있는데 그것은 기관에 사회복지재단에,

유향금위원

거기 사회복지사들 이동할 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부됐던 차량만 자체 재단 차량으로 있었고, 차량이 없었습니다.

유향금위원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시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0만 원해서 55명 계상하신 것,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 보면 도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4860만 원. 이것은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5만 원입니다. 1인당 5만 원인데,

유향금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1인당 5만 원?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작년에 79명에서 81명으로 2명이 증가돼서,

유향금위원

81명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현재 종사자들이 81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는 55명이잖아요, 시비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차이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정규직직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도비는 거기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시비는 40시간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기준으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정규직직원을 기준으로해서 시비로는 지원을 하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추가적인, 가외적인 부분이 돼서 시비부담은 좀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바로 밑에 보면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이것도 도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특수근무수당 말씀하신 건가요?

유향금위원

아니, 종사자 처우개선비, 275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비 보조해 주는 것은 없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 되시는 분만, 이유는 도비에서 지원되는데 재가시설만, 재가시설로 해서 현재 용인시 4개소가 있습니다. 인보마을, 루터대학교, 용인 이동농협하고, 용인재가효담채라고 4곳에 있는, 전체 종사자는 12명인데 겸직 빼놓고 10명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겸직은 제외하셨다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시설장이 겸직인데요. 그 부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여기는 시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도비 100% 지원입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과장님, 그 위에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도가 재가시설을 확장하거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100%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는 90% 지원하고, 도가 10%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많이 확장하라는 그런 내시라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작은 비용은 100% 지원해 주고, 실제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1개소를 더 늘리라고 2019년도에, 그래서 그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노인복지관은 시비로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의 사회복지사님들 아니세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냐고 여쭤봤다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있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처우개선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복지관하고 또 시설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디 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인보마을처럼 재가……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유향금위원

재가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못 찾았는데?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헷갈린 부분이 2008년도에 민간에서 시설이전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근무로 예산항목을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항목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노인복지관에 계신 분들은 특수근무수당 없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비 항목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현재는 노인복지관 여기 부분에 총 81명에 대한 부분이…….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노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시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도 받고, 도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도 받고, 특수근무수당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노인주거‧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10명은 어쨌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여쭤본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유향금위원

예,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어쨌든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노인시설이라는데서는 같은 측면으로 고생하시는 건데, 이왕이면 그분들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면 용인시니어클럽 시설물 용도변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사하신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지금 처인구청 뒤쪽 김량장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운영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시설들은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라는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출입구라든지, 화장실 이런 난간을 규격에 맞게, 기존에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았지만 노유자시설 규격에 맞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계하고, 규격을 맞추기 위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평이나 돼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평수는 365니까 한 110평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100여 평 되는 것 시설비가 91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난간이 일반시설에는 없지만 뱅그르르 전 시설에 잡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난간 설치하고 출입구를 개조하시고.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화장실 부분도 규격에 맞춰야 되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도에서 지정한 노인전문일자리기관으로 해서 복두부라든지, 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드는 게 고구마 재배도 하고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 그런 부분이 노노케어(老老care)도 그렇고, 노인일자리 사업 중 유형에 그런 부분들을 시니어클럽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종사가 몇 명이나 돼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다섯 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섯 분이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전담기관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5명이,
상수

김상수위원

다섯 분이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2명이 있고요. 상주하는 분은 2명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상주는 2명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과장님.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엄마엄마봉사대 그 예산이 없어져버렸어요. 왜 없어졌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엄마엄마봉사대 같은 경우 어르신, 특히 여성분이신 부분이라 하시는 일들은 학교 교통봉사라든지 그런 몇 가지 영역인데, 노인일자리 사업 영역들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취지라든지, 이것은 여성에 맞춰서 어머니, 할머니 부분에 맞춰서 한 취지가 그런 부분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 사업을 해도 충당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대부분 대체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사실상 운영에 대한 결과물에서는 수지 쪽은 호응이 좋고요. 처인이나 기흥 쪽에서는 결과…… 운영된 피드백이 약했다고 해서 어디는 살리고 그러기는 어려워서 일반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기존에 봉사대 계셨던 분들 중에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제가 그 민원 확인은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파악은 못하셨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결국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일자리로 대체된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영역에서 하시는 것들이 출‧퇴근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가능하신 분들은 남자 어르신이나, 여성 어르신이나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과적으로 다른 일로 대체됐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해서 1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있네요.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장애인의 날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두 번을 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건데요. 우선은 장애인 업무와 관련돼서 건축, 도로, 사회복지직 이런 공무원들이 장애인식체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업무에 있어서 그런 인식개선이 아직 덜 됐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족화가라든지, 장애인스포츠 시각장애인 등, VR체험 등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라든지, 또 시각장애체험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 턱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인식개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부스 해놓고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해 보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한 번 병행하고요. 하반기에 별도로 따로 한 번, 두 번 할,

유향금위원

어디서 주관해서 하려고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유향금위원

장애인단체 주실 거예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단체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체험이라는 타이틀에 맞으려면, 사실 장애유형이 15개 있는 것은 아시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저도 장애체험 하는 현장에 여러 번 가봤어요. 점자블록 바닥에 해놓고 스틱—저희가 흰지팡이라고 부르는 것—가지고 지나가는 것, 안대 쓰고. 그리고 휠체어 타고 경사로 올라가 보고, 그 정도에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더,

유향금위원

추가하실 내용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잡아서 휠체어를 타서 경전철을 타고 시장을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유향금위원

일반인이 시장가는 것까지 체험해 본다고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장애인들한테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체험해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이게 한쪽이고요. 다른 부분은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도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공직자분들이 여기 체험에 참여하실 거예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인도 포함이고요.

유향금위원

구상은 좋으신 것 같은데 과연 시장까지 나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거리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횡단보도에 알림 벨 누르는 것 있지요,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그거 혹시 현황파악 되는 것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장 나있고 없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횡단보도 지점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 원래는 평상시에 신호가 바뀔 때마다 음향으로 안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음향시스템 나오는 거에 대해서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자동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버튼을 시각장애인들한테 나눠주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음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교통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황이 몇 개인지는 제가,

유향금위원

한 번 교통부서와 협의하셔서, 협조하셔서 현황 좀 파악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 주변만 해도 그 시설이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장애인분들이 집밖을 나오셨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장애체험을 할 때 물론 신체적인 장애부분도 체험하시지만, 정신적장애 부분도 상당히 영역이 많잖아요. 요즘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들의 행동특성을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 쪽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있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안내 홍보비를 500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을 보면 ‘이용차량 배려스티커 제작’해서 200 세웠고요. 토털 두 가지 세웠는데, 지난해까지 홍보를 어떤 식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하셨나요? 홍보비를 세워서.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처인구청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캠페인도 실시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 안내 홍보비를 세웠고요. 장애인이용차량에 대해서 배려스티커를 제작해서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차량뒷면에 스티커를 붙여서 장애인차량인 것을 알 수 있도록—물론 앞에도 주차표지판이 있기는 하지만—그런 인식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으로 10명 추가해서 구청이라든지 본청에 사람을 배치해서 전용주차장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40명 넘게 배치가 되는데요. 이 직원들이 하루에 읍‧면‧동에 있는 주차장의 현실을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 정도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부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애인주차해서 지난 한해 과태료가 얼마나 들어왔나요, 용인시에.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가 작년에 1만 2000건에 14억 정도 부과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2억.
정순

장정순위원

세입에 들어오면 좋기는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틀리지요?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요금과 주차장을 막는 요금 다 틀리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10만 원이고요.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5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표지를, 사망하거나 유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를 들면 아버지 차인데 아들이 매일 운전하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요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0월말까지 1만 3000건이 적발되었는데,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사지 멀쩡한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고 내리는 경우에 표지위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해서 표지가 유효한지 확인해서 많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쉽게 말해서 아버지 차를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신고하면 제가 내야 되는 거네요, 이 부과료를.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정순

장정순위원

장애인이 안탔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부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표지위반이라기보다는 10만 원에 해당되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것은 신고하게 하면 벌금은 어느 정도.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10만 원에 해당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이 있어요, 3대. 3대 있는데 몇 대가 있나요, 장애인지원센터에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 봉고차가 4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0만km이상 운행이 되었고, 노후가 되어서 2대는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장애인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약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1대 늘려서 5대로, 차량구입을 교체 내지는 신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교체기간 기준이 있지요, 차량교체 기준.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를 들면 5년 되면 무조건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관용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을 말씀드렸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지금 어떻게 정의해 놨는지 제가……. 차량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이동지원센터로 구입하는 이 차량은 관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교체이기 때문에 이미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0년 이상 운행했지만 또 km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20만km 다 넘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용인시 관용차량이 아닐지라도 우리 용인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 아까 봤는데, 다른 과에서는 16만km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20만km?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교체차량의 운행거리가 20만km 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용인시 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289쪽에 보시면 장애인가요제를 한다고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는 사무실운영비하고 인건비 외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장애인단체입니다. 올해 이 사업하고 유사하게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자체사업비를 통해서 올해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 단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요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 민간행사보조를 보시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용인시 장애인 소통과 나눔마당 500만 원, 장애인어울림한마당, 장애인가요제, 뭐가 달라요? 행사의 어떤 성격이 뭐가 달라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가 대동소이한 부분은 맞습니다. 장애인노래자랑은 여태까지 자체사업으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했던 건데요. 공식적으로 보조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대동소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선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단체별로 정체성에 맞고, 또 단체 간에 칸막이가 없이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행감 때 본 위원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지, 행사해서 연예인들 초청해서 노래 부르고, 밥 먹고, 기념품 나눠주고 이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사를 고민해 주셔서 내년도 행사에서는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상수 위원이 질의한 가요제는요. 노래만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예술 쪽 전체를 지칭하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이 행사를 장애인복지과장 하기 전에 했고, 가보지 않아서 죄송하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요. 아무래도 노래만 국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봐서 가능하면 장애인유형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계획안 받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혹시?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계획안으로는 ‘가족들의 축제의 장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분야를 노래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단체가 어떻게 되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단체 이름을 왜 여쭸냐면 문화협회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예산 지원을 가요제에 한정을 시키지 않고 장애인 전체 대상으로 해서 재능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이 단체가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을 챙기셔서 용인시에 계신 재능 있는 장애인분들이 다 같이 어울리고, 춤, 노래, 악기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여쭌 겁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여성단체 용인시지회 운영비가 ’19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기존에 간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6시간으로 업무시간 조정되면서 인건비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간다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꼭 6시간을 운영해야 돼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4시간 가지고는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전만 나온다든가 그러다보니까 오후에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립목적은 여성단체 상호간에 협조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확대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있고요.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성평등 결혼만들기 ‘팽팽남녀’라고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4회에 걸쳐서 몇 명이 했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인원수는…… 200명 정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명 했는데 거기서 성사는 몇 쌍이나 됐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성사된 것은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

결혼만들기 사업하신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총 17개 단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7개 단체에 회원이 몇 명이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전체 인원 한 1만 17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회원들이 행사에 몇 %나 나오세요, 행사참여 하는 회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보통…… 행사에 따라서 틀린데요. 기본 100여명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간으로 하는 행사가 뭐예요? 연간행사가 뭐예요, 여성단체에서.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상수

김상수위원

주간행사하고요, 또.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관내 어르신한테 복달임행사하고 있고요. 여성지도자 양성평등 역량강화교육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한다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역량강화교육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회 했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한 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한 번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올해 80명 정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시간 했어요, 이거?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1박2일로.
상수

김상수위원

1박2일이요? 예산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비에서 했어요, 아니면 어디서 했어요? 자부담으로 했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17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무실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잖아요, 이게.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4시간 하다가 6시간으로 하시겠다고 770만 원을 증액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17개 단체가 여기 참여하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정말로 명실상부한 여성단체가 되려면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9년도에—물론 사업을 여성단체에서 많이 하겠지만—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공모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데인데, 정말로 명실상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부부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복한 부부프로그램 운영.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용인시민 중에 예비부부, 신혼부부, 중년기부부, 노년기부부, 그런 분들한테 부부별 행복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업비를 설정해서 했는데요, 지난해에 몇 부부가 참석을 했나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올해 2018년도에 12회 걸쳐서 240명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240쌍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120쌍.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부부 선정은 본인들이…….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신청해서 오신 분이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강사비로 많이 나가겠네요? 운영비에 있어서 강사가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120쌍이 지난해 신청했을 때는 나름대로 부부애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좋아지려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시간을 받고 가나요? 주위에 이런 것도 알아야 홍보도 해 주니까, 알아야지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308페이지 보면 홈방범 서비스 지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하단에 보면 홈방범 서비스 지원.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여성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말 그대로 취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해서 안전보호를 하는 시설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분들을 선정해서 집 문에다가,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설치해서 만약에 비상시에는 보안요원이 출동해서.
정순

장정순위원

이분들 지금 몇 가구를 하셨나요? 지난해 예산 잡혔던 것인데, 가구가 몇 가구에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2018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 88개,
정순

장정순위원

88가정?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선정했나요, 선정기준은.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이나 신청을 저소득가구 중에 홍보해서 신청,
정순

장정순위원

읍‧면‧동에서 신청 받았어요? 한 번이라도 시스템이 울린 적이 있었나요, 경보가? 효과가, 그러니까 문에 달았잖아요. 경보음 같은 것이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울리라고 문에 달아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이라도 울린 적이 있었냐고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정순

장정순위원

신고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었어요?
홍신

김홍신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없었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송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등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어린이집 점검계획이 있으시지 않아요,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인시 어린이집 점검할 수는 몇 개나 되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지금 967개고요.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그러면 967개를 누가 점검을 나가나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고요. 그다음 민간‧가정은 구청에서 연1회 실시하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치원 관련해서 매스컴에 나와서 저희 어린이집도 경기도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12월 1일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제가 왜 그러냐면 걱정되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아동보육과에서 돈이 진짜 많이…… 1년 예산이 엄청 많아요. 국장님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이렇게 많이 예산을 쓴다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건데요, 그렇지요? 이일을 하면서도 직원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저희 업무 중에 지도점검 업무는 주된 업무기 때문에 연중 업무비중을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 다른 분들 해서 쓸 수 없고, 우리 직원분들이?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지원은 받고 하지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주면 그만둔다고 휴가내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어려운 가운데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액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8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디서 감액된 거예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

유향금위원

프로그램 행사지원 1000만 원이 여기서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뭐였는데 이렇게.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올해 일회성, 행사성 행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양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유향금위원

행사성 사업을 줄이셨다고요?
오성

권오성아동보육과장

일회성 행사를…….

유향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