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총 158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15건, 처리 요구사항 96건, 건의사항 47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향후 협치위원회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소통관 부서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산하기관과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사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감사를 피하여 수감기관 또는 부서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입니다. 연예인 홍보대사 대체홍보방안과 시민홍보단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양한 시정홍보채널을 발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조직개편 시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직원 배치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고, 구청장을 3급 직제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직원들의 송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소송 수행 및 협약 체결 관련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청년들이 모여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지원센터 및 공간 발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원심리상담 사후관리 방안과 심리상담 전문직원에 대한 채용을 검토하고, 각종 용역 계약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들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주요 감사결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매뉴얼 마련과, 과대 행정동의 분동 및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주민환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간 위원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주요 감사결과로 민원접점부서에는 경험이 많은 경력 공직자의 배치와 각 구의 직급별 분배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결과로 스마트시티 추진 인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과 주요 감사결과로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와 세정과 공통으로 유가보조금의 일반회계 편성 등 유가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방 분권․재정 관련 정부정책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 감사결과로 보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유지 확보를 통하여 시민 복지를 위한 시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고액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회 시행과 관련 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 위촉과 예산지출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는 활동이 미비한 자원봉사단체를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과, 자원봉사자 양성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용인도시공사는 업무상황 공표 및 보고를 철저히 할 것과 사업예산 관련 통장 전반에 대하여 정리하고 금고를 지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업무 추진 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추진은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58건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진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 편의증진, 그리고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2149억 5201만 원보다 2.28% 증가한 2조 2654억 83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회계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6.03%인 1조 9489억 693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9.28%인 2102억 8846만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4.69%인 1062억 2544만 원입니다.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8억 5614만 원이 증액된 2조 551억 947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834억 3694만 원이 증가한 1조 9489억 6931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185억 8080만 원이 감소한 1062억 25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보고서 15쪽에서 16쪽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48억 5614만 원 증액된 2조 551억 94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01억 6360만 원이 증액된 4027억 42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출 증감내역은 보고서 17쪽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2건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73억 3087만 원이며, 201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수입 118억 3932만 원에서 지출 198억 7115만 원을 제외한 1192억 990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우리시 총 203개 사업으로 2848억 4293만 원이 편성되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31개 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34억 9439만 원이 증액된 234억 16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계획안 예산입니다. 성과계획 대상회계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이며 성과관리 대상은 정책사업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87개 사업에 3776억 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소득세율 인상,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 등의 여건으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 편성되었으나, 협약에 의한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은 감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부문과 교육부문은 증가, 행정조직 확충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추가 내시 등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시비부담액 충당으로 일반예비비 4억 4537만 원이 감소한 167억 383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642억 원이 증가한 2조 546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28억 원이 증가한 1조 948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6억 원이 감소한 10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76억 원이 증가한 897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분담금 감소로 전년 대비 93억 원이 감소한 136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6%가 증가한 1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배분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249억 원이 감소한 17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782억 원이 증가한 58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00억 원 등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15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26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72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24억 9206만 원이 감소한 860억 8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시스템 도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7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502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5270만 원 등 4억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기관운영공통경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는 용인도시공사에 25개 사업 시설관리 위탁사업비 320억 94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하단은 재무활동비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용 342억 3067만 원, 예비비로는 191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94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04억 2659만 원이 증가한 1708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을 위한 결산검사, 입찰, 계약 등에 1억 6378만 원, 276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19억 3564만 원, 278쪽에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공공시설물 관리비 9억 90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에 행정타운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재료비,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에 50억 5887만 원, 279쪽에 행정타운 에너지 효율화 사업, 사무공간 및 엘리베이터 정비 등 각종 시설정비를 위하여 16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0쪽 공무원 보수 및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606억 7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0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4324만 원이 증가한 12억 7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5752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등 2억 5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8쪽 하단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세금납부서비스 수수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산개발비 등으로 6억 8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5쪽까지 징수과 소관은 전년 대비 16억 2163만 원이 증가한 21억 8428만 원으로 체납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소액체납자 실태조사에 필요한 체납관리단 운영과 서비스 이용료, 수수료, 세입징수 포상금 등 20억 8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지원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 4억 2311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비 1억 6410만 원 등 국도비보조금 6건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 제출된 예산안보다 6억 1495만 원이 증가된 1조 9489억 6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예비비에서 4억 45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84억 원이 감소한 1027억 원으로 18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 원, 예수금 7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02억 원, 이자수입 4억 원을 20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22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9억 원, 예치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으로 30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63억 원, 이자수입 3억 원을, 31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재정국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1개 사업에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중에 보니까 자동차세 관련해서 504억 정도가 감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가보조금으로 자동차세에 포함돼서 내려오던 것을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과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가보조금으로 세입 들어오던 부분이, 올해 4월까지 들어오던 부분을 내년에는 세입을 안 잡기 때문에 504억이 감 되겠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본예산에는 안 잡히고요, 세출예산에 나가다 부족분은 저희가 다시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을 하실 계획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39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일 큰 영향입니다.

올해 삼정전자가 여기에 얼마정도 추계를 하신 거지요?

2019년도요, ‘18년도요?

‘19년도.

1080억, 삼성전자만 이요.

‘18년도보다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을 보면 평택이나 화성시의 안분율 때문에 용인시 안분율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안분율은 저희가 떨어지는데 대신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그걸로 감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98쪽 지방세 광역홍보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방단체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담금이요. 저희가 각 시군이 세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안 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비용을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지출을 한다. 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 건가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면 경인방송이나 이런 데 전 도민을 상대로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런 거……

세입에 관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쪽에 보면 지방세 업무 직무교육과 세외수입 업무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비슷한 교육인데 굳이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방세 업무교육과 세외수입 업무와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주민등록 과태료부터 과징금까지 해서 기타 사용료, 임대료, 관리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요, 대개 각 읍·면·동이나 부서에 가면 세외수입 담당자가 거의 막내급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수시로 직원이 바뀌어서 입력하는데 오차가 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올해도 두 번 정도 입력하고, 관리하고, 체납 처분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무교육은 세무직만 특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성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교육을 따로 따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 올해 처음인가요?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같이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자발송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문자발송을 보면 단문이 7원, 장문이 24원, 그림이 들어가면 50원 정도 하는데 100원으로 잡으셨어요, 넉넉하게 잡으신 건가요? 299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문자발송 하는 건에 대해서는 건당 얼마입니까? 100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그 기준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깊이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전년도 대비 올해, 그리고 향후 봤을 때 용인시에서 세입 추계하는 산출근거는 어떠한 근거로 세입추계를 하고 있나요?

자동차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자동차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경상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10월경이면 경제동향 분석하는 것을 예의주시를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문의를 하고 담당자들 하고 해서 직접 추계를 잡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전부터 증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연말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한다고 해도 그 업체에서 어떻게 안분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거든요,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여건이.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잡으면 거의 90%, 90 몇%까지 잡을 수가 있겠는데 제일 변동 폭이 큰 게 지방소득세 쪽에서 변동 폭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일정 정도 부서의 전문성을 담보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의 전망예측이나 국내·국제 경제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 텐데 조금 더 전문적인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특히나 가용재산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정과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신가요?

예.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저는 행정직인데요. 세무과에 계시는 팀장님들 되면 20년 정도 세무에 컨트롤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계세요. 각종 지표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봐도 모르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확히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질문 드려 볼게요.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을 2만 명한테 주는데 1개에 755원 이에요? 298쪽에 보시면 있어요. 인증서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싸요?

이게 2016년도에 됐는데 금년까지는 종이로 제작을 해 줬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용인시 세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예우차원에서 해 드리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그래서 패 형식으로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냐고 패 만드는데.

단체로.

아니 그래도 2만 명한테 750원이라고 써놨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팀장님 아세요?

종이로 된 인증서를 성실납세자 분들한테 우편송달을 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예산안을 올린 이후에 조금 더 예우하라는 사항들이 민원 쪽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증패 식으로도 교체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2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원수도 줄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700원은 예전에 한 장짜리 인쇄해서 보내드렸던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바꾸실 거다.

예.

바꾸시려면 다시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나? 이 돈을 1500만 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계획은 다시 수립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안 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내는 분들한테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전시성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회사든, 개인이든 뭐가 남는 것으로 해줘야지 이걸 보고 효과가 있는 거지, 종이 하나 주고 언제 받았는지 모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줄여서 가치 있게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어느 부분을 증액을 하신 거야, 299쪽 보시면 하단에 있어요. 그 전에는 4400만 원 이었는데 7300정도를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오른 거예요? (자료 검토)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죄송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올해 다 신설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하고, ARS화면을 보이는 ARS화면으로 전환하는 부분하고,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이 현장에서 직접 카드를 긁어서 바로 영수증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라 신설로 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신설된 게 어떤 거냐고? 3개가 다 신설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사업이 3개가 있었는데 과중되게 예산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셨다.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기타수입이 218억이 감소됐잖아요. 그리고 전체 세입총괄에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23억 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시군조정교부금이 249억이 또 감소가 됐고, 여기 보니까 부동산교부세는 18억이 늘었고, 분권교부세 4억 정도 조금 늘은 거고. 향후에 세입이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면서 부담금 같은 것을 받는 부분이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취합만 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통제 관리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관리만.

지방교부세가 눈곱만큼 올랐고, 조정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아까 배분기준 변경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세입관리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세정과에 83쪽에 보니까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8억 5천이에요?

1년에 8억 5천.

계속 같았나요, 이 금액이?

4년 동안 똑같습니다.

언제 시금고를 다시 재선정해요?

올해부터 4년간이니까요. 3년 후에 재선정하게 됩니다. 4년 주기니까요.

지금 저희가 단수금고지요?

예.

저희가 시금고 협력사업비 받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재선정기간도 4년으로 바뀌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4년보다는 3년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전임 시장님 때 시금고 바꿔서 현임 시장님이 임기 말에 또 바꿔야 돼요. 4년 단위로 지방자치선거가 있잖아요. 전임 시장님이 후임 시장님이 의사결정할 것을 막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3년 단위로 하시고, 단수금고를 복수금고 지정하는 것을 다시 고민하셔서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 예산규모에 비하면. 저희 총예산이 2조가 넘었지요?

예.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기타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입은 어쩔 수가 없다 할지라도 예측할 수 있는 수입 항목들이 있잖아요. 224-01코드라든지, 나머지 이런 코드들을 징수과와 협업하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에서 3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로 각 구청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으로 넘어왔을 때 예상되는 금액과 추가로 체납자 관리됐을 때 체납액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될 것 같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500이상 시에서 관리를 했었고 이번에 300이상 추가로 하는데 300에서 500 사이의 인원은 450명 정도, 금액으로는 40억 정도로 큰 것은 아니고요. 단지 특별회계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건수와 금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징수과 입장에서는 더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구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본청 징수과에서 체계적으로 고액체납자에 준해서 관리하던 기법으로 해서 관리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징수율이 5%정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관리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각 구청에 제일 크게 발생되는 것 중에서 고액체납자를 받는다는 것 보다는 주정차위반 소소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여쭈어 봤던 건데 생활민원과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무직렬이 생활민원과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각 구청에 세무직렬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본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83쪽에 보니까 자동차세 징수 촉탁수수료가 징수과 세입에서 41만 6700원 해서 12개월 계상해서 세입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징수촉탁수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촉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관할 차량이 아닌데 우리 관내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체납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 등 공매를 한다든지 해서 체납자동차세를 받을 경우에는 30%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41만 6700원 해서 12개월인데 41만 6700원은 어떤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징수촉탁수수료가 올해 3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거지요. 실제적으로 수납액이 저조합니다. 자기 자치단체 체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걸리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보니까 매년 이 정도 징수율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실제 징수금액에 맞도록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해서 지난 연도보다 20억이 더 잡혔어요, 세입에.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30억을 올해 꺼요. 세외수입을 했는데요. 지금 150억 정도 이상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 과오납액이 큰 건이 터지게 되면 수납했던 금액 중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수인데 그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올해 130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서 내년에도 130억으로 잡은 겁니다.

303쪽에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단 이번에 인건비 많이 올라왔잖아요. 증액은 이게 다인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14억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체납관리는 어느 세목을 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전체입니다.

아무 쪼록 세정과와 잘 협조를 하셔서 징수율을 더 높이고 체납액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를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해서 220억 예산액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은 전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고 각 기금에서 남는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오고 그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일반회계로 예수금으로 줘서 그 이자를 가지고 그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220억을 일단 빌려주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는 다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이 되는 이런 구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530억 이었다 310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 여유자금은 항상 기금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많이 예치가 되면 일반회계로 많이 오는 것이고, 또 각 기금이 사업을 벌이다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줄 돈이 없으면 그게 줄어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말에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다른 기금들의 재원이 좀 더 늘어나서 이 금액이 이렇게 편성됐던 거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310억이 감액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특별히 줄어든 이유는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이 없었고, 장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으로 뺐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개의 기금이 현재……

주가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줄면서 저희 예산편성액에도 감액이 되는 주 요인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일반회계로 융자가 됐을 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제가 조례는 봤습니다. 조례에는 4가지 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기금에서 올해는 530억을 받아야 되겠다, 220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금이 일반회계로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한 신출기준이요?

예측을 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융자를 할 때는.

그것은 각 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세입추계 때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내가 올해는 얼마의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규모를 짜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용인시의 살림을 짜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융자해서 받을 때는 대체적으로 크게 어떤, 어떤 돈이 들어갈 건데 일반회계 가용재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거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기금의 재원이 자금이 있다고 하면 그 추계에 맞게 융자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일단 약정을 합니다. 3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기금의 사정에 따라서는 2년 단위가 될 수 있고. 약정을 해서 돈을 빌려오고 거기 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기금으로 볼 때 회수금이 되겠지요. 우리가 돌려줘서 그 본연의 목적사업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쓸 때 우리가 이자는 2.8%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법적 재량 자체사업에 대한 기금은 3.5%를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 주고, 의무적기금이 있습니다. 법적의무적기금은 1.5%의 이자를 줘서 그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돼서 온 것을 보면서 일반적인 상식수준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회계라는 큰 주머니에서 기금이라는 작은 주머니로 돈을 보냈다가 다시 해마다 작은 주머니에서 돈을 다시 큰 주머니로 빼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큰 주머니에서 돈을 주지, 작은 주머니에서 돈을 빼 오지는 않는데 기금 운용에는 후에 우려가 없을까요?

이 제도 자체가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목도 내부거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계간의 전출이기 때문에 회계 간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금액.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예산규모다 이럴 때는 사실은 포함을 안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세입에 잡혀있기는 하지만 용인시의 자금인 거지요. 큰 틀에서 보면?

자금 융통입니다.

그러면 실제 해마다 이 기금에서 가져오는 자금의 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나요? 예를 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세울 때는 530억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220억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예측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몇%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어떤 추계를 하잖아요. 기금 같은 경우도 그런 예측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사실 기금에 대한 추계는, 또 기금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준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 기금이 당년도에 쓰고 남는다면 그것을 기금마다 10억, 많게는 50억 이런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 보다 이것을 14개 기금을 갖다가 통합기금에서 용인시의 일반재원으로 쓰면서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1%∼1.5% 사이의 이자를 주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줄 때는 3.5%정도를 줘서 그 목적사업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거래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물론 잘되고 있지요.

지난해에 530억 대폭 늘려서 했는데 그 부분에는 큰 타격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렸지만 이 기금은 이렇게 해서 여유 있는 재원이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와서 돈이 편성되어지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사업에 어떻게 편성되어지는지 까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우선 그게 SOC사업에 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그 이상 더 우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270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분들 총 60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회를 회의하시나 봐요? 3회 잡아 놓으셨네요.

일단 계상은 3회로 했는데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이 또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교육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워크숍 따로?

사실상은 교육입니다. 우리가 1박2일 갈 것도 아니고 1일정도 할 건데 주민참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주민참여 총회가 있고,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청년, 연구, 운영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 특성에 맞게 교육 위주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워크숍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4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교육을 시켜서 지방분권과 맞춰서 이분들의 어떤 능력도 배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더 확대했습니다.

2018년도 워크숍 진행하실 때 참석률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의원님들도 몇 분 다녀가셨는데 저희가 8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60명인데 80명이 참석을 하셨다고요?

우리 내부도 있고,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해서 80명 정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급식비를 따로 또 책정하셨어요. 보통 워크숍 비용에 포함되는데 급식비를 따로 2회, 2회면 두 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워크숍을 두 번 가시는 겁니까? 125명이에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횟수는 2회로 잡았는데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2회로 잡았는데 식사제공을 하다 보면 위원 말고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직원도 있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위원회 활동 외에도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해서 교육을 통해서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18년도를 보니까 7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섰는데 ’19년도 예산에는 130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지난 번 결산자료 ‘17년도를 보니까 초과세입 같은 경우가 103.9%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징수율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5.75%가 되더라고요. 초과세입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하신 건가 해서?

초과세입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계를 하면 98%정도 맞춰요.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세징수율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연말에 도에서 계산해 보고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한 번에 떨어뜨려 줍니다. 12월 30일에 떨어뜨려 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세 주행분이 갑자기 연말에 떨어졌어요. 그게 200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초과세입은 그런 이유가 거의 대부분에서 발생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지방소득세.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득세는 기업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분에 대한 거, 직원들이 봉급 탈 때 내는 지방소득세,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예측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분이 1회 추경에 보니까 300억을 감했다가 2회 추경에 그걸 다시 세우셨더라고요. 그때 설명으로는 ‘3000대 이상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섰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분에 변동이 많은 부분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 잠깐 보니까 재산세 체납액이나 법인들의 체납상황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법인들 같은 경우도 법인세 체납부분이 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 부분에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전년대비 올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18년도 보다 ’19년도가 많이 세워졌기에 초과세입 부분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출잔액이 늘어나는 부분인지 해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구 보건소 공공요금 및 제세, 보건소 시설장비유지비. 어떤 내용이에요? 구 보건소 저기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이따 여쭈어 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금 관련해서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할게요. 제가 예산과에서 최근 4년간 통합관리기금 집행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연속선상에 있는데 궁금한 게 그건 거지요. 우리가 일반회계로 돈을 보냈는데, 돈을 보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내부거래로. 예산과에서 272페이지 보면 내부거래 지출해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해서 원금상환, 이자상환 내역이 있어요. 이거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늘어나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앞으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향후에도 계속 돈을 빌려오면 갚아야 될 돈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약정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 갚아야 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1억이 예수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갚고, 220억은 빌려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돈을 빌려오잖아요, 해마다. 일정금액을 계속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상환 하는 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빌릴 때는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되니까 갚아야 될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계속 갔다 쓰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주거환경기금이 가장 많아요. 저희가 가져 오는 기금 중에. 그런데 개발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은 거의 다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돈만 생기는 거지요.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2019년도도 원금상환은 301억 규모 정도, 이자상환은 40억 정도 규모 이렇게 되어 있고, 2019년도에 빌려오는 돈은 220억.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 통합관리기금 생긴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해마다 내부거래로 나갔던 예수금하고요. 집행된 금액, 아마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받았던 자료로 보면. 그 다음에 해마다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역을 기금 설립돼서 내부거래로 이루어진 시점부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금 관련해서 보면 2019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15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조성계획을 표로 나타내서 보여준 자료가 있는데 조성계획에서는 83억 감소한다고 나온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기금 두 군데에서의 재원이 원인인가요?

지금 조성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쓰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올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입니다.

각자의 개별기금에서 지출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보여지는 조성 금액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예.

이 기금과 관련해서 예산과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하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올해는 적립이 안 되는 것으로 계획안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행감에서 유진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저희가 자금난이 악화되거나 이러면 기금적립을 별도로 하지 않는 건가요?

추경에라도 상황이 바뀌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울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처음 생겼을 당시에 많은 토론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는 사안인 거고 경전철이나 이런 사업 때문에 만들어 졌던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올해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 안 되면 사실상 그 기금에 대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저도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신 기금에서 중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 전출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수수료로도 약간, 약간 다르게 하잖아요. 이게 단식부기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내부거래,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내부거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놔요. 용인시에서 여기 줬을 때는 미수금, 이쪽에서는 예수금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것처럼 통합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을 예산안 첨부서류처럼 해서 저도 하나 주시고 전 위원님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합관리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전에는 1000억대 정도 됐거든요.

지금 1110억입니다. ‘19년 말 정도 되면 1026억으로 줄어들 계획입니다.

‘18년 말에 1100억 정도 된다고요. 단식부기다 보니까 사실 1100억은 우리의 자산이라기보다는 허수적인 자산이거든요. 복식부기는 이쪽에서 자산 잡으면 이쪽에서도 빼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본 위원도 예전에 늘 혼란이 왔었는데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면 전체 세입과 세출, 그리고 어떻게 향후에 그 세입의 전망에 따라 세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지만 저희 의원들도,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공사는 51쪽에도 나와 있는데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56억 늘어서 459억 이거 다 도시공사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행감 때 자치위원님들이 조직이 방만하다, 인사경영도 방만하다, 절차적 내용적인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전근대성이 많다는 얘기를 했었고, 시설관리공단인지, 도시공사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서 중요 의사결정 할 때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용인시가 해도 될 것을 위탁을 맡기다 보니 위탁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2019년도에 자세한 내역을 받아 보니까 또 거기에서 도로 같은 것도 위탁받아서 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또 재위탁을 해요. 결산심사보고서에서 작년, 재작년에 이거 다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도시공사가 이번에 전 위원회에서 추감도 받았던 것도 있어서 예산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체질개선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시민혈세를 지원해 줄 때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51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4.92%,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13.03%, 민간행사사업보조가 51.74% 올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이전. 51쪽이요. 307. 세출에 대해서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에서요.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중에서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늘었어요. 34.92%, 307-03코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13.03% 늘렸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가 51.74%가 늘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늘은 것은 3.2%밖에 이번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정도인데 여기가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인건비하고 법정운영비가 늘었고요. 인건비는 4%정도가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팔로업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9.79%가 늘어서 2018년도 본예산 보다 452억이 돼서 74억이 늘었거든요. 이 사무관리비 안에 물품구입비가 포함되나요?

예, 들어갑니다.

이것도 19.79%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복지예산과 행정유지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행정유지예산 중에서는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다시 그게 늘어날 때까지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주시고 바라고, 다행히 국제화여비는 30.42% 줄이셨어요.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과가 전체 예산을 총괄해서 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것을 더 줄일 수 있을까 팔로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차량 이번에 전기차 12대 구입하시고, 신규차량 구입하는 건 11대, 교체는 15대지요?

예.

일단 여기에 다목적 대형승용 의회차인 것 같습니다. 신규예요. 다목적 대형승용이면 어떤 차입니까?

카니발 정도.

RV차량이요?

예.

저희 의회 차 예산 올리실 때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신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의회는 의회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를 받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최근 4년 동안 2018년도까지 교체차량 빼고 순수하게 증가된 차만 94대였습니다. 2019년 신규차량까지 하면 100대가 훨씬 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업무에 따라서 차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 차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 늘 한결 같이 조직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늘어남에 따라 계속 증가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시대가 변하면서 차량이 감소할 수 있거든요, 업무에 따라서. 그 부분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물론, 업무량이 줄다 보면 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동안 저희 조직이 많이 팽창하다 보니까 차량 소요량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면 일반행정사무비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차량도 같이 더 많은 소요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럴만한 데이터가 있냐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차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시의회에서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는 거지요. 당연히 필요하면 구입을 하고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여태까지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서가 신설된다고 해서 무조건 차량이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본청에 국이 늘어났다, 3, 4개 과가 늘어났다.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통합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차가 필요 없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밖에 나가는 사업소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그때 업무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 잘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염려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예산서 올린 것 중에 온비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비드 관용차량 인터넷 공매시스템이지요? 온비드 수수료가 276쪽에 13만 3천 원씩 30대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책정된 거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비드는 관용차량 매각을 할 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만 3천 원에 30대면 매각을 할 차를 30대를 잡으신 건지 맞나요?

요 근래에 2015년도부터 매각한 게 있거든요. 그거와 준해서, 이것은 예상이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100대가 넘습니다. 400대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각할 사유가 발생하면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로 잡아 놓은 겁니다.

277쪽에 온비드 수수료 등해서 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예. 온비드는 공유재산 매각할 때 매각 필지수에 따라서 %가 우리가 내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거 수수료를,

수수료를 500만 원을 2019년 예산을 올리신 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276쪽 것은 30대 차량 이구요, 277쪽에 거는 공유재산매각 시에 수수료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같은 쪽 상단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365대예요. 저희 차량 365대 넘잖아요? 총 410대에서 폐차나 매각할 예정 차가 있고요.

400대 잡고요. 그 중에 25대 정도 상하수도 공기업에 나가 있고요.

그러면 상하수도 관리하는 차를 뺀 차량을,

그건 그쪽에서 하고 있고,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안 내거든요.

이해했습니다. 밑에 보면 차량유지 250만 원 100대예요? 어떤 차량 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5억 3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50만 원씩 100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277쪽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

250만 원씩 100대. 이것은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를 100대를 담은 겁니다. 세차비 토털해서.

차 한 대당 250만 원을 잡으신 거네요. 차 유지비네요, 유지비. 여기에서 유류대와 수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밑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16만 원씩 해서 60건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사고가 60건 정도 날 것이다 하고 예산 올리신 게 맞나요?

예. 2018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30건 정도 해서 500만 원 지출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차량도 증가하고 하면,

2018년도에 30건이라고 했는데 60건을 잡으신 거예요?

그 전년도에 보면 50건 가까이 되거든요. 2017년도에.

1년에 50건이나 사고가 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차량도 증가하게 되면 어떨지 몰라서 10건 정도 더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예산집행에 앞서서 직원 분들 교통질서준법 함양에 대한 교육이 먼저 실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용인시의 자산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2주 전에 운전자교육을 시켰습니다.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78쪽 보면 영조물배상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인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시청사 건물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또 하나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정기분 등록비가 있고, 사고가 나면 저희가 배상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건물분이 3억 9800이니까 4억 정도 되고요, 영조물 배상 정기등록비가 4억 5천.

한 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이 건수가 해마다, 시민들께서 전에 잘 몰랐던 사실인데 점점 알고 그래서 건수가 점점 증가하거든요. 금년도에 보니까 현재까지 620건 정도, 전년도에는 560건 정도였는데 해마다 %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해서 12대 예산편성 된 게 있어요. 국비가 내시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신규자동차 구입하는 것과 크게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이게 12대면 이것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지요?

이게 뭐냐면 기후에너지과를 통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거든요. 대당 900만 원씩 내려와서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서 12대를 계상을 한 거고요. 신규로는 평생교육과가 새로 과가 생겨서 수지에 나가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에 1대 주고,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차량을 세 분이 그 차를 따라 다니는데 차 좌석이 부족한가 봐요. 배차를 매일 받아가는 실정이라 거기에 주고, 나머지는 교체의 개념으로 10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대는 교체하고, 나머지 2대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대략 4660만 원 정도 되는 이 예산 정도면 어느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250㎞까지 가는 것도 있고 400㎞까지 가는 것도 그런데요, 400㎞짜리는 기아에 리로, 현대의 코나 이런 종류가 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SM3, 아이오닉, 쏘올 그렇습니다.

중형 이하로 보면 되겠네요?

예.

과장님, 276페이지에 보면 신규차량 올라와 있고, 노후차량 교체하는 게 있고, 278페이지 전기자동차 국비 내시 받아서 편성된 게 있는데 이 차량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어느 부서의 어떤 차량은 어떤 급으로 교체될 예정이고, 어떤 부서의 어떤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구입할 것인지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전문임기제 공무원 보수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가급 2명해서 정책보좌관 행정과, 농업정책보좌관 농업정책과, 나급 1명 교육특별보좌관 교육청소년과 해서 있는데 이거는 신규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신규예산입니다.

그러면 가급 2명, 나급 1명 다 신규인가요?

예. 가급 중에서 한 분은 임용이 돼서 있는 분이고요. 나머지 두 분은 임용이 안 된 분.

임용이 안됐나요?

예, 내년도에 두 분은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임용이 안 돼 있고 현재 임용을 할 계획으로 조직관리에서 인사팀에서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1월 달부터는 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행정과에서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정책보좌관, 보좌관으로 해서 세 분이 현재 용인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세 분으로 임용이 될 예정인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분은 임용이 돼서 활동 중에 있고요. 그 분은 사실 증원은 아니고 기존 있는 사람이 바뀌어서 된 거고요. 두 분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정식 임용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추가적으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행정타운 전기설비 정비 중에 UPS용 축전지교체 있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UPS용 축전지가 360대 정도 시청사에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저희 청사가 처음 준공할 당시에, 물품은 그 이전에 구입했으니까 ‘14년도 정도에 축전지를 설치했고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교체할 시기가 와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통신·전산장비에 들어가 있는 축전지지요?

예.

본 위원도 보니까 내구연도가 여러 가지 차이는 있더라고요. 제품마다. 어떤 거는 7년에서 12년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5년에서 7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아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같은 부분은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것을 왜 안 했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회계과에 올라온 몇 가지를 보니까 사고가 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부분에 안전을 점검하고 진단해서 미리미리 챙기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누가 다치고, 아니면 사고가 생기고, 전산상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누가 잘 했니, 잘못 했니 따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인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액을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추후에는 더 큰 재난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문임기제 관련해서 이부서는 예산만 잡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사과에서 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인사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관리과에 말씀해서 이 자료를 자치위원님들 나눠 주시고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280쪽에 영상회의실 조성 정보통신과와 같이 영상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에 사무실 조성은 회계과가 하는 거예요?

사무실 조성을 회계부서에서 하고,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좁잖아요? 4층 맞은편이지요?

정책토론실과 영상회의실이 2개가 다 작아요. 거기를 터서 하나로 만들어서 영상회의도 하고, 정책토론실로 이용해서 회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타운 주차장 정비하느냐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있잖아요. 저희 주차장 정비를 했지 않나요? 이 예산이 또 올라온 이유가?

현재 지하 1, 2층에 있는 주차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우레탄 부분이 열화현상이 심해서 들뜨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리하고 수선을 하려고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주차시스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 예산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검토하는 게 시스템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 보면 주차장에 빈 공간이 있을 때는 초록불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뺑뺑 돌아다니고 그래서 양쪽 출입구에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민원인들도 많이 안 돌아다니고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바로 지정된 위치에 차를 주차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잘 인식을 못해서 나가다가 차가 점심시간이나 퇴근할 때 같이 몰려 나갈 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교통정책과와,

업체 AS기간이 끝났어요? 업체가 AS해줄 수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와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밤에 나가려다 두 번이나 막혔어요.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데 문화예술원에서 시청으로 통하는 통로를 막았잖아요. 전에. 2년 전에 막은 거 이 예산을 들이면 그것도 뚫어 놓고 제대로 정비가 되는 거예요?

지하 2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오는……

문화예술원 쪽으로 들어가면 시청 쪽으로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하주차장이요.

지금 현재는 막혀 있는데 11월부터 주차장 유료화 하다보니까 지하2층은 직원용 주차장이거든요. 또 지하1층은 민원인 차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지요. 원래는 시청사에서 의회 오는 데도 전 시장님이 막으셔서 의회에서 엄청 항의해서 뚫었잖아요. 그때 같이 막은 거예요. 주차장 이번에 할 때,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개선을 해주십시오. 예산 어차피 여기 섰으니까요. 또 하나, 여기 보면 관사 세탁기 및 소모품비가 있어요. 그리고 관사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관사가 제1부시장님 관사예요?

예. 1부시장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부시장님 이런 예산까지 다 줘야 돼요? 공공요금은 주는데 이런 개인별로 쓰는 예산까지도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조례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는데 2급 관사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자세히 보니까 공통운영비나 응접세트, 커튼 등 이런 거 하는 것은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거지 60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원칙은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1급, 2급은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이렇게 다 해 줄 필요가 있는지 다음에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청 행정타운 내 여러 개선비가 다 올라왔는데 시청 앞에 용인시청이라고 돌 모양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모 의원님이 삼각김밥이라고 5분 발언도 하신 거, 그거는 언제 위치를 이동하실 거예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위치가 부적절하고 교통 때문에도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좌측 아니면 우측으로 해요. 사인이잖아요. 그때 심의위원회 의견에 반해서 강행을 하신 건데 교통흐름으로 봐도 적절치 않고, 그 전에 용인시의회 사인구조물 비바람 쳐서 쓰러진 거 없어졌는데 그건 다시는 안 세워요?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의견 구해서 제대로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흐름상으로 위치가 맞지 않았어요. 다른 시청 다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정 가운데 안 하고 좌측 아니면 우측으로 다 하거든요. 그게 시청 미관에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개는 지난 시장님 때 억지로 하신 거잖아요. 그걸 바로잡아 주세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에 반해서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이번에 대수선비 다 세워져 있으니 검토해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보통 10만 원씩 나가지요. 그런데 밑에 갈등조정 자문료가 별도로 또 나갑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자문 같은 경우는 단국대에 보면 분쟁해결연구센터라고 교수들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대형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 위원회와 별도로 이분들이 직접 가서 민원인들 양자를 다 만나보고 조율도 하는 이런 자문입니다. 작년에도 단국대 분쟁연구센터에서 동천동 도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자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단국대 교수님 두 분이 저희 갈등조정 자문님으로 계시는 거고, 그분이 한 번 할 때 마다 3시간씩 해서 2019년도에 20회 정도 예정을 세우셔서 예산 올리신 거네요. 활동 활발하게 계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회나 진행이 됐나요?

2018년도에는 3건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3건, 3회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3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20회로 갑자기 증액을 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이게 공무원들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간의 대립되는 민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물화장장 민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 보다는 이분들이 조정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해야 되는 입장 양자에 서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들 충분히 자문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는 3회를 진행을 했는데 2019년도 예산에 20회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분쟁해결센터를 부서에서 처음 내용을 알았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초창기니까 많이 활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쟁해결을 위해서 자문이나 서로의 중재역할을 해 준다고 그러면 큰 대형민원들이 잘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2018년도에는 3회 이루어졌지만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질 거다’ 그런 면에서 20회를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협치팀이 생겼잖아요. 시민협치팀 관련한 예산은 올라온 게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서, 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소통관 저도 온지 얼마 안 되고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시민협치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갈등조정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작년에 시민소통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거를 봤는데 민민 같은 경우는 협치팀과 같이 소통하셔서 일을 하면 조금 더 잘 원활하게 문제 해결력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도 들고, 토요일 날 추운 날씨에 공세동에 와서 보셨잖아요. 여러 과가 될 때 건설도로과, 도시정책과 여러 과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느 과에 물어봐야 되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민소통관에 물어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하시려면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과거 예산만 올라온 것 같아서 더 고민하셔서 추경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은, 그래봤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올려서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해서 내년, 후년이라도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인시 행정부서 중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사관이 잘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역할이니만큼 향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쭈어 볼게요. 198쪽에 용인소식지 택배배송이 있는데 우편발송 가능하지 않아요? 서류봉투에 집어넣어서 우편발송 가능할 것 같은데 택배발송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현재 용인소식지를 6만 5천부를 만드는데 2만 3천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4만 2천부에 대해서는 택배로 발송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개인별로 발송하는 거고, 택배 발송하는 것은 양이 50∼100장을 490개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발송하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 봐도 그 정도면 택배가 3700원이거든요. 택배가 경제적인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1억이. 시정홍보영상물 1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드론활용 홍보영상물을 또 32회를 진행하셔서 분리예산 확보하신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성격이 다릅니다. 시정홍보영상물 1억 인데 올해는 1억 3천 이었는데 3천만 원 감해서 세운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정홍보물을 만들어서, 종합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TV나 용인라이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를 해서, 아니면 영화관 같은데 하는 종합홍보물을 만드는 거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행사를 할 때 드론을 띄워서 기록물도 남기고 보도자료 할 때 좀 더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할 때 마다 찍는 겁니다. 그것은 32회를 찍는 거고요. 시정홍보영상물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과장님, 199쪽에 아나운서들이 촬영을 하지요. 2019년도에는 50회를 예상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따져 보니까 1주일에 1회 정도 촬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018년도는 몇 회나 진행하셨어요?

2018년도 48회 했습니다.

2018년도 48회를 비례해서 2019년도에 50회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화통역비가 있습니다. 시정뉴스. 본 위원 생각에는 아나운서나 시정뉴스 리포터나 할 때 수화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50회로 진행을 하시고, 수화통역비는 30회로 하셨습니다. 방송 횟수와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정뉴스는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하는 데 수화통역은 이것을 몇 군데 모아서 주요뉴스로 해서 두세 편을 묶어서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방송을. 수화방송을 시정뉴스와 별도로 두세 편을 모아서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적습니다.

시정뉴스는 50회 정도를 진행을 하지만 수화는 2∼3회 정도를 묶어서 진행을 한다고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신규사업 중에 용인 SNS톡 서버 및 라이센스 사업이 있으세요. 이 시스템 운영방식은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SNS톡 유지관리비가 또 나가고 있어요.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해서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NS톡 서버를 하나를 더 구입하셔서 망을 구축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유지관리비가 160만 원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십니까?

용인라이브와 SNS톡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용인라이브 사이트와 SNS톡은 다른 건데.

아니, 위에 용인 SNS톡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160만 원.

SNS톡을 2017년도에 구축해서 그 당시에 1억 1785만 원의 개발비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유지보수 서비스기간이 있어서 무료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1년이 경과하면 유지관리비용을 그쪽에 지급해야 됩니다. 유지관리요율이 13%정도 돼서 1500만 원과 기능개선, 이것 같은 경우는 기능 산정에 따른 비용인데 1식해서 397만 원 해서 총 1930만 원의 유지관리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 다시 서버를 하나 구입해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SNS톡 서버가 지금 현재 전산서버가 내부망과 외부망이 있는데 현재 내부망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전산 서버는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SNS톡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서버를 별도로 분리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바닥소식지라고 25만 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면서 외부망으로 하면 보안에 취약점이 있어서 내부망이 하되 별도서버를 구매해서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서버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민원인들은 전혀 불편을 못 느끼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안전상의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질의에 5억 5천만 만 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신규로 전자현수막 1억 2천만 원 하셨잖아요. 저한테 설명자료 위치를 여기에 해 주신 건데 이 위치가 맞는 거예요?

예.

5억 5천짜리는 어느 쪽이에요. 앞쪽에 하신다는 거예요?

앞쪽인데…… 위원장님!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2개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예산요구를 한 다음이 의원님들께 설명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한 부지 내에 2개를 할 수 없는 옥외광고물법상 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시청 미관에도 좋지 않아서요. 승강기용 LCD게시판이 있잖아요. 7대 의회 때도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더 늘리는 거잖아요?

현재 37대가 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읍·면·동에 미설치 지역과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작년에 완공이 돼서 없는 사항이고 해서 확대를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일반 행사 같은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 평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돼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37대 먼저 설치하셨잖아요. 그때도 본청도 9개 있고, 의회도 1개 있는데 이번에도 본청에 투명 엘리베이터 있고 지상 1, 2층 있는데 다른 가요? 본청에 이렇게 많아요?

현재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밖에 설치를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이 홍수가 많으면 오히려 광고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장소가 한 곳에는 괜찮은데 안 안팎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SNS톡 서버 및 라이센스가 개인정보가 취약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업체가 HP, 기종이 360해서 CPU는 인텔엑스온 2.4Giga Hertz 램도 16기가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기양은 이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도입 서버 사양이?

일단은 저희 사업목적에 맞게 서버를 확정은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의 서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선에서 맞춰서 가격을 책정을 해 봤습니다.

비슷한 게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느 게 예산을 더 절감할지, 성능은 더 좋은 게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시정홍보물 지면 매체 1년에 29억, 30억씩 지면매체나 통신이나 인터넷 매체, 방송매체에 시정기획 홍보를 하잖아요. 전에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2016년이나 2017년이나 2018년이나 NO5에 드는 언론사가 내 비슷비슷해요. 계속 이렇게 돼도 다른 신문사가 형평성의 문제로 문제제기를 안 하나요?

광고비가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책정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지면 같은 경우는 A, B, C 등록된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참조하고, 방송 같은 경우는 지상파, 저희한테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잘 해주는 그런 방송사와 통신사 같은 경우도 연합뉴스나 뉴시스, 뉴스1 3대 통신사 해서, 지역지는 3개가 있는데 전통 있고 발행부수도 많은 데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광고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완전히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해가 바뀌면서 가감 차이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받은 데는 계속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천에서 시민단체가 작년에 성명서도 내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에 있는 지자체에서 언론예산도 받고, 체육행사의 예산도 또 받고, 문화예산도 받고, 그리고 그런 체육행사에 참가비도 받고 해서 문제가 돼서 인천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가 성명서 발표하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용인시의 체육행사는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교나 문화행사 하면 또 거기는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또 어떤 때는 드론페스티벌도 받아서 하고요, 예전에는 음식문화축제도 언론사가 다 받아서 했었고, 그렇게 다 받아서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언론사별로요? 제가 볼 때는 몇 개 언론사에 너무 집중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매체의 영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만 보고 광고비 책정을 하지 그 매체에서 다른 사업의 수입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매체 공개 못할 이유 없지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보니까 여러 민원인들이 행정공개청구를 많이 했어요.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언론사에 지급하는 예산은 이만저만 하여서 매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서 시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개 안 하셨거든요. 공개 못할 이유 있어요? 언론사마다 체육행사이나 문화행사, 용인시에서 언론사 홍보예산 다 받고 있는 예산 공개 못 할 이유가 있어요? 법령위배가 되나요?

법령위배 되는 것은 아니지만 170개 매체에 대해서 광고비가 나가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보다 적게 받는 언론사까지는 저희가 크게 드릴말씀 없고요. 항상 상위 TOP5 안에 들면서 체육행사 예산도 받고, 문화행사 예산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편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다른 언론사 기자 분들 만나면 그런 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요, 시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서 공개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상위 5개 매체별로 해서는. No5 안에 드는 것은 공개해야 되지 않아요? 체육행사도 얼마 지원하고, 체육행사 때 참가비도 얼마를 받고, 문화행사도 어떤 것을 지원을 받는지 공개 못할 이유 있나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공개를 하십시오. No5안에 들어가는 것은 체육행사 다 해서 같이. 그것을 가지고서 언론비 홍보예산도 책정을 해야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203쪽 공약사업평가단 운영하시는 게 있습니다. 공약사업평가단 몇 명이지요?

127명입니다.

127명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 16명입니다.

127명 중에서 운영위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만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기획역량강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에게 주신자료에 보면 80명이에요. 7, 8급 가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는 30명이거든요?

예산서 상에는 1박2일로 숙박을 하려고 한 건데요. 숙박보다도 많은 인원을 하자 해서 80명으로 주간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박2일로 30명 예상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비숙박으로 80명을.

저희가 다른 타 시군보다 신규자 인력이 많습니다. 7급 이하 인원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에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은 7, 8급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역량교육을 시행하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서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 열다섯 분에서 세 분 사퇴를 해서 지금 현재 열두 분이 계시다고 답변 주셨는데……

11명.

네 분이 사퇴하셨습니까?

15명 중에서 4명이.

14명 올리셨네요?

예산 올릴 당시에는 15명 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4명이 그만둔 거고요. 그 당시에 그만둔 게 아니고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 몇 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5쪽에 보상금에 시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시민제안제도가 무엇입니까?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들이 정책제안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제안이 53건이 접수돼서 상반기에 4건이 채택됐습니다. 채택된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시민제안제도 총 4건이 채택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240만 원의 급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금액으로 해서 원래는 차간 등급을 매기는데요, 금상인 경우는 350만 원, 은상인 경우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동상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고, 장려상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노력상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요. 대부분이 채택이 되더라도 노력상 정도. 상반기에는 4건이 채택이 됐는데 한 건도 차간 등급에 속하지 않아서 상품권만 지급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공무원제안제도가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1200만 원이에요. 일반시민과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상반기에 204건이 돼서 그 중에서 58건이 채택됐고요. 상반기에는 차간 등급에는 한 건만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가를 아직 안 했는데 하반기에도 178건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29건이 채택돼서 거기에 대한 등급책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참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 당연히 공무원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에 포상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연도별로 따져봤을 때 인원이 많고, 채택되는 게 많다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채택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둬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민제안제도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이 부분 모순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일정별로 차이가 있어요. 금액 지급해 주는 것은 공무원이나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 동아리가 있나 봅니다. 20팀이 있으세요. 직원 분들 내부에 있는 동아리입니까?

내부 직원들이 조별로 구성이 돼서 정책을 연구 과제를 지정과제도 하고 자율과제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운영하시는 거, 가입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우수동아리 포상도 있네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없는데 부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연구 위원 구성해서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7쪽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고,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있고,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포럼이 있습니다. 일단 인구정책위원회 일곱 분이 위원회에 계신가 봐요. 맞습니까?

총 14명이고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어서.

운영되는 주 목적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요기능이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주신 자료를 보면 총 20회를 진행하시는데 찾아가는 인구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하고 봤더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게 정책기획관 업무에 맞나? 라는 잠깐 생각을 해 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전에는 하나 낳기 그것을 권장을 했는데 요즘은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한테 만들기라든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홍보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밑에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포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 대상 누구입니까? 진행방식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인지?

찾아가는 인구교육 바로 밑에 207쪽 상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포럼.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사업입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해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전문가하고 대상이 유관단체, 시민, 공무원들을 전체 하는 건데 인구 위기의 해법논의와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릴게요. 우리 용인에 생애주기와 인구정책에 있어서 국가시책을 보조를 맞추는 시 정책수립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급한 당면한 과제를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관련 모든 예산은 저출산 해소방안에 맞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쪼개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창의적인 예산이 우선돼야 되고요, 정부시책과 예산이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봅니다. 용인시가 가장 시급하고 급선무가 뭔지를 고심한 다음에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 공약사업평가단 운영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교육 및 회의운영 관련해서 사업비, 운영비 산출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회의운영에 2천만 원이 돼 있고요, 2천만 원 중에서 회의운영과 전문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이 예산은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이 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약사업평가단이 규칙에 맞지 않게 설립된 것은 다 인정하셨고 저희도 지적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부서에서 대안을 내 놓으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련법규가 정비돼야지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은 바로 내년 초에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4년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거지요 지속적으로?

예. 내년 1년 치.

규칙만 갖고 될 사안인지, 아니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사업인지 예산규모나 운영방법에 따라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지요?

예.

제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이 되어 있어요. 2천만 원이요.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나갈 수가 있는데 교육 및 회의운영 관련한 것은 세부적으로 쪼개면 다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사안인가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편성이 된 겁니다.

그게 어디에 편성기준에 나와 있을까요? 본 위원이 사무관리비의 예산편성기준을 찾아봐도 지금 말씀하시 부분의 일부 사업내용은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회의운영하면 세부적인 항목이 있을 테고, 그 세부적인 항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지금 평가단 운영해서 통으로 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세부항목으로 해서 편성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하고 찾아가는 인구교육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상이 틀린 부분이고. 용인시가 인구정책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1%대선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찾아가는 인구교육 부분도 다른 데서 찾아봤더니 이 부분들이 결혼부터 해서 출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을 시켜주고 아이들, 어른은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목적이 아이부터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엊그제 정책을 발표한 것 중에서 출산장려의 인구정책을 하다가 지금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12월 8일자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출산장려보다는 가정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이 변화가 돼서 아기를 낳아도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과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결혼을 해도 내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싫다 하는 이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변화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부모가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을 더 해서 부모가 아이와 같이 왜 결혼을 하고, 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몇 째 아이 낳았을 때 얼마 주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일 가정의 양립의 문제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육아 돌봄 문제도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제대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돌봄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인구 문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큰 해결방안은 비록 없지만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같이 국가정책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데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아까 이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고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교구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시행했는데 굉장히 또 호응도 있었고요, 초등학교도 굉장히 호응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로 해서 체험교제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과 제도가 같이 뒷받침돼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하고 싶은 부분을 저희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거 질의하느냐고 말씀을 안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추경 2회 추경 때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2월이 마감인데 연장계획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2월이면 지금 12월입니다. 2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도 연장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2월 계획에 위원회에서는 백서를 더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과장님! 백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난개발특위는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백서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2월 말 안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백서에만 집중하고 계시고, 내년 2월에 마감인데 연장을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 계획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2월 말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내년 2월 마감을 하면 우리 용인시의 난개발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지요. 2월까지 문제점이라든지 모든 게 2월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유진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내년 2월까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마감을 한다면 용인시의 난개발을 백서에만 의지해서 헤쳐 나갈 것인지? 내년 2월에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마감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지, 그 이후에 시장님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펼쳐 나가실 것인지 의문입니다.

위원님! 난개발에서 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방향제시를 모든 것을 거기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거기에 총 망라해서 제시가 될 겁니다.

용인시와 시장님께서 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헤쳐 나가시고 정리를 하실 것인지? 이거는 비단 지금 공세동이나 어떤 일부 지역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지역도 똑같거든요. 앞으로 용인시와 시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펼쳐 나가시고 정리하실 것인지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 법률고문 운영이 있지요, 따로 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률고문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211쪽 법률고문 운영.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시는지?

법률고문은 열다섯 분 있고요, 법률자문을 이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월 3건에서 많으면 5건 정도 운영하고요. 이분들 수당으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개월, 2개월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률고문들 중에 무료법률상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이것은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자료로 모든 부분이 다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3건을 할 경우에 30만 원, 4건을 할 경우에 40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5건 하면 50만 원. 50만 원 이상은 드리지 않. 그래서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자료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모든 분들이 33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어느 달에 가서 44만 원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밑에 보면 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이 있어요. 무료라고 했는데 무료가 아니네요?

기본경비인 실비성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은 무료라고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용인시에서 수당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통비 정도, 식비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용인시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 정도 계시지요?

열다섯 분입니다. 고문변호사가.

그러면 세 분 계신 분은 누구지요? 정지애 변호사랑 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법률자문관 한 분하고 소송수행 전문관 하고, 소송수행팀장 이렇게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너무 어렵네요. 단어가.

세 분 다 직위에 맞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위를 더 숙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률고문 운영수당과 오히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줄어들었어요. 그대로거나. 그런데 행감 때 보면 소송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왜 이렇게 줄어들게 하셨어요?

212쪽 말씀하시나요?

212쪽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요. 211쪽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예산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고요. 212쪽은 줄어들었어요.

일단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하고 보수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10억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는 9억 6천을 세웠는데 올해 7억 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굳이 9억 6천까지 안 가지고 가고 약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기준에 맞추다 보니 줄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나 담보공탁금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송달료를 44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4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500만 원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 담보공탁금 역시 올해 2천만 원 편성을 했지만 현재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다 2018년도 현재 집행액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 약간 줄여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이 있었잖아요. 행감 때도 보셨다시피. 그것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이 먼저와 같이 예비비를 쓰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발생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굳이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예비비 쪽에서 급하면 쓰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언론기사 검색해 보시면 이번 행감 때 의정부시도 그렇고 다른 시도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왜 예측을 못 했냐고 하는 기사들이 꽤 많아요. 과로 되셨으니까 예산 아끼시고 사장 안 되도록 노력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많은 예산이 아닌데 적절하게 세워야 되는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참여 규제개혁 활성화추진에서 시민 공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포상금으로 140만 원 있고요.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10만 원 있고, 그 위에 보면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시상금 해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하나가 300짜리가 있고 밑에는 140짜리가 있잖아요?

시민공모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고요. 포상금은 직원입니다. 예산과목이 시민한테 줄 때와 직원들 줄 때 틀려서 달리 세운 겁니다.

보상금인데 시민한테 줄 때는 기타보상금으로 세우고, 직원한테 할 때는 포상금으로 세우는 건가요?

예.

사업내용이 용인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참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면 규제 기업활동 저해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난개발같이 심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같은 경우를 향상시켜서 시민들이 관련해서 규제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합쳐서 아이디어 공모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건만 아이디어 공모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규제개선하고 개혁 쪽에 푸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보내서 그 쪽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난 4년 민선6기 동안에 규제개혁 한다고 완화 추진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진짜 기가 찰 정도였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지나치게 빗장을 풀면 부작용이 생기면 다시 빗장을 조이고, 너무 조였다 싶으면 풀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제가 행감 때 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귀담아 안 들으신 것 같네요. 유감이고요. 저는 이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신설되고 예산이 처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시비 들어가는 것은 기본경비가 있고, 시비로 세웠던 기술자격취득 비용은 중복이 되고 있고요. 아쉽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서 신설이 예산편성 요구 이후에 생기다 보니까 기존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추가적으로, 이미 예산안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라 추가로 하기에는 여유가 없었고요.

청년 대상이라고 하는 인구 분포상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만 명 정도가 되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예산규모로 봤을 때도 현재 고민이 많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1회 추경 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추경부터 많은 예산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린 옷장 사업 같은 경우는 70건으로 예측을 하셨어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예.

70건이면 1년에 70건이지요?

월 기준으로 70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금년도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175건이 대여가 됐어요. 두 달 정도니까 80건 정도 조금 더 됐겠네요.

소재지가 서울에 두고서 이용하고 있지요?

현재 서울광진구에 있는 업체인데 이용자의 편의를 해서 관내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체가 없다보니까 부득이 서울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요.

취업이라는 게 서울도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가, 거리가……

편의성도 고민을 많이 해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체 시비로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서 부서가 신설된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정말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예산으로 나타나야 그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건데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만으로 봤을 때는 조직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인상이 강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 예산에 한두 가지 질문 드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인턴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 25명이에요. 25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신청을 받게 될 거고요. 1차와 2차 심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1차는 서류심사를 해서 나이라든지 주소 요건이 맞는지 1차로 보고요. 그 중에 취업보호대상자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맞는 분들이 조건이 되는지를 1차 서류를 통해서 심사하게 되겠고요. 2차는 평가기준을 넣어서 면접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219쪽 보면 국비와 도비, 시비 다해서 3억 8400만 원에 용인청년일자리창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국도, 도비, 시비 다해서 3억 8천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217쪽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워크숍, 발굴오디션, 원탁토론콘서트, 간담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용인청년일자리창출 프로젝트에 다 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비부담을 하는 부분이고요. 맨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 오디션, 워크숍, 콘서트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급하겠다 싶어서 연초에 청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잡아본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청년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예산 잡는 것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은 고심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뭘까? 저도 저희 집에 청년이 둘이나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고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공공인턴사업에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5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시에는 청년이 30만 명이 있고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1년에 25명만 그 혜택을 보는 거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보다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예산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주고 멋들어지고 이런 예산보다는 어떤 게 더 진정성이 있고 실질적인지를 한 번 더 고심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